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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내리자"…부산시 'OK부산카드' 도입부산시가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체결제수단인 'OK부산카드'도 도입한다.그간 지역 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최대 2.5%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법령(지방회계법 및 예규) 및 회계시스템상 제한으로 새로운 결제 수단의 도입이 어려웠다.이에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시정을 운영할 민선7기 부산시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부담 경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결제플랫폼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1단계로, 우선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지방회계법령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과 협의하여 조속히 대체결제수단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자체 최초로 시본청, 구·군, 공기업 및 출자& 8228;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등의 결제수단을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한다.이렇게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 대체수단을 사용하면 수수료가 1.5%p 내외로 내려갈 전망이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수수료가 최소 8억3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2단계로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통합플랫폼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여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등 실물카드와 함께, 모바일앱 등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이 가능한 통합결제시스템 (가칭)'OK부산카드'를 도입한다.부산시는 "이 경우 밴(VAN)사 등을 끼지 않는 방법도 가능해져 수수료를 제로 수준에 가깝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결제수단의 도입을 위해 관련 업계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최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시스템이 정착하면 다양한 지원정책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8-07-16 17:18:1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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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0만원 시대…약국 경영 전망도 '흐림'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산직원 등의 급여가 200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자 약국장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16일 약국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 수가인상 3.2%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최저시급이 21만 7400원이 오르기 때문이다.대다수 약국의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이렇게 되면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93만521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1만 7400원 오르게 된다.여기에 7월 31일부터 VAN사 정률제 시행으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하지만 0.28%p에 그쳐 약국장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여기에 임대료 인상 압박과 관리비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 인상을 감안하면 내년도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전망이다.서울 강남의 K약사는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일률적으로 모든 업종에 적용되다보니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상여금 등을 급여에 포함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 영등포의 P약사도 "올해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받았지만 한시적인 대책 아니냐"며 "카드수수료를 조제료에만 부과해도 살 것 같다. 너무 불합리한 정책이 많다"고 지적했다.일단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되는 만큼 별다른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의견이다.부산의 H약사는 "마진도 없는 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서 보통 약국도 매출을 계산하면 연매출 5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정책의 맹점을 지적했다.한편 당정청은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올해 기준)을 지원하는 제도 재시행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당정청은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을 비롯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경감 등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2018-07-16 12:30:43강신국 -
동물 소독제로 '무좀·습진약' 제조…10년간 무허가 판매적발된 무허가 무좀, 습진 피부약허가 없이 동물 피부소독제로 무좀약을 만들고 판매한 일당 3명이 검거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6일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피부소독제를 섞어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판매한 무자격자 A(69)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제품을 판매한 총판업자 2명 역시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서울 민사단은 지난 2월 무허가 무좀·습진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아 약 3개월간의 추적해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제조업자 1명과 판매업자 2명을 검거했다.적발된 무허가 의약품은 전국 재래시장 노점, 행사장 등에서 10여년 동안 판매돼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판매한 무허가 의약품은 약 33만개, 10억원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무좀물약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사용했고, 피부연고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배합해 만들었다. 제조 시설 역시 허가받지 않은 비위생적인 공간이었다.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품을 신문지로 싸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현금으로만 거래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은 해당 자치구와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07-16 12:13:16정혜진 -
바이오일레븐, 유산균 함유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 출시바이오일레븐이 자사 코스메틱 브랜드 바유(Ba.U)의 새로운 라인 바유 클리닉(Ba.U Clinic) 신제품으로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를 출시했다.'바유 클리닉'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쓸 수 있는 순한 화장품을 지향하며, 피부 고민을 집중 케어하는 기능성을 접목해 바이오&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20~30대 여성을 겨냥한 맞춤 케어 코스메틱을 지향하고 있다.'쿨모닝 데일리 마스크팩'은 바유 클리닉의 첫 신제품으로, 한장씩 뽑아 사용하는 대용량 시트 마스크팩이다.텐셀 순면 시트를 사용하여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고, 전용 핀셋이 내장돼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용기 또한 에어리스 타입으로 제작해 외부 공기로 인한 제품 오염을 최소화했다.쿨모닝 데일리 마스크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연구기관인 김석진 좋은균연구소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독자성분 Probio Complex™를 함유했다.또한 수분 공급, 각질 정돈, 붓기 진정을 한번에 해결해 주어 바쁜 아침시간 스킨케어를 하나로 끝낼 수 있다.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의 시트는 헤어라인에 닿지 않게끔 단독 설계한 미니멀 시트를 적용하여 아침에 사용해도 머리카락이 뭉치거나 헤어 스타일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자신했다.바이오일레븐은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를 16일부터 바이오일레븐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한다.2018-07-16 09:39:36정혜진 -
가맹거래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약국체인에도 영향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 규정이 마련돼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약국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약사들뿐 아니라 본사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에서 공포한 신고 포상금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된 가맹거래법 시행령의 핵심은 본사의 법 위반 내용을 프랜차이즈 외부인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공정위는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또 공정위가 신고된 내용을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기한도 정했다.공정위가 정한 법 위반 행위는 크게 18개 법이다. 여기에는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등이 포함됐다.이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법 조항은 18개지만, 거의 포괄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어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부당한 내용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일부 개정됐다. 공정위는 제37조를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했는데, 이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했다. 과태료 부과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아울러 개정 전과 비교해 추가된 과태료 부과 대상도 있다. 추가된 내용은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 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과태료는 1차, 2차, 3차 위반 시 금액이 점차 늘어나며, 1차 적발 시 최소 25만원에서 3차 적발 시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져 가맹본부들도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내용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사에서 퇴직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인 예방은 법에 위반되는 본사의 횡포, 허위·과장광고, 가맹주 현혹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7-16 06:29:50정혜진 -
관리약사 없이 동물약 취급…불법 도매 5곳 적발전라남도가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동물약을 불법 유통한 동물의약품도매업소 5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전남도는 최근 시군 합동 22명 규모 점검반을 편성해 동물약도매업소 25개를 불시 점검했다.허가사항 무단 변경 여부,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 관리 상태, 동물약 보관·유통 실태, 수의사 또는 관리약사 약품관리 실태, 유효기간 경과 약품 보관·판매 여부 등을 살폈다.이 과정에서 관리약사 부재로 5개 동물약업체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경고)토록 조치했다.전남도는 6개월 내 재점검해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가중 처분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는 판매량이 많은 동물약품 46점을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정 의뢰했다. 전남도는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도 누리집을 통해 축산농가에 알리고 동물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과 안전성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2018-07-15 11:47: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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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급 8350원…약국 최저임금 200만원 돌파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기로 했다.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끝내 불참했다.내년 최저임금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전년 대비 17만1380원 인상되는 셈이다.최저임금위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90만~501만명으로 추산했다.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88만7100이 최저임금이 돼 지난해 170만1780원보다 18만5320원 인상된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이렇게 되면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93만521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1만 7400원 오르게 된다.2018-07-14 14:5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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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뺀 헬스케어 제품 더 싸게"…유통공룡의 역습[현장] 헬스케어 제품 총망라, 신세계 이마트 '삐에로쑈핑'코엑스몰 오픈한 이마트 운영 삐에로쑈핑. 만물상을 콘셉트로 4만여가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와 이거 약국에서도 못찾았던 건데, 여기 있네.""이거 약국보다 훨씬 싸잖아. 얼른 담아봐."의약품 이외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것, 혹은 그 이상을 판매하는 매장이 들어섰다. 신세계 이마트가 최근 코엑스몰 내 지하 1, 2층에 총 2513㎡(760평) 규모로 오픈한 ‘삐에로쑈핑’이 그것이다.일본 돈키호테를 벤치마킹한 이번 매장은 '재밌는 상품', '미친가격'을 표방한 디스카운트 스토어로 2030 젊은세대를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만물상 잡화점이란 이름에 걸맞게 신선식품부터 가전, 헬스케어 제품까지, 천냥코너부터 명품코너까지 4만여가지 다양한 상품을 빈틈없이 진열돼 있다.이마트는 올해 이번 코엑스몰 매장을 비롯해 총 3개 매장을 선보이는 동시에 점차 그 수를 확대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저가 공세 제품 중에는 약국에서 현재 판매 중인 의약품 이외 각종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이 대거 포함돼 있어 주변 약국들은 긴장하고 있다. 헬스앤뷰티스토어와 더불어 약국에는 새로운 대기업 주도의 경쟁 매장이 탄생했다는 생각에서다.헬스케어존 별도 운영…의약외품·건기식 수천가지 판매별다른 구획이 나눠져 있지 않은 삐에로 쇼핑에 이례적으로 헬스케어존은 별도로 코너가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는 각종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건강과 관련한 제품 수천여가지가 전시돼 있다.헬스케어존은 크게 ▲건강기능식품 ▲밴드 ▲비상상비품 ▲마사지기 ▲보호대&찜질팩 ▲삐뽀삐뽀 우리집 구급함으로 구획이 나눠졌다. 이외에도 오랄케어존에는 최근 약국에서 많이 판매하는 치약과 칫솔, 치간칫솔 등을, 미세먼지와 황사대비용 마스크 등도 대거 판매 중이다.하루 평균 1만여명이 찾을 만큼 매장 자체의 높은 인기와 더불어 헬스케어존의 일부 상품은 오전부터 일찌감치 상품이 품절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건강기능식품 매대도 별도로 운영 중인데 건기식 매대에는 업체에서 파견한 2명의 직원이 흰가운을 입고 환자들에 제품 관련 설명이나 상담을 맡는 모습이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건기식 소비가 많은 점을 반영, 해외직구 건기식 코너도 따로 마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직원 중 한명은 "매대에 있는 제품 회사에서 파견돼 나와 있다"면서 "코엑스몰에 있다보니 20~30대 젊은 여성과 남성들이 많이 찾는 것 같다. 가격이 싸고 직구로 많이 사던 제품을 그 가격, 오히려 가격이 낮다보니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약국보다 싸게 판매"…주변 약국 "의약품과 혼동 여지도"코엑스몰 지하 1층 삐에로쑈핑 매장에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약국이 운영 중이다. 위치 특성상 매약 비중이 높은 인근 약국에는 이번 매장 오픈이 신경쓰일 수 밖에 없다.무엇보다 헬스케어존에 일부 상품이나 POP에서 풍기는 의약외품이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의약품과의 경계는 찾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매장에는 구급용품, 비상상비품 등 의약품으로 오용할 수 있는 문구나 제품이 상당부분 구비돼 있다. 대놓고 ‘휴가엔 필수! 구급용품’이란 POP와 함께 소화제, 지사제, 연고와 밴드 등도 소개돼 있었지만, 현재 의약품인 소화제와 지사제를 판매 중은 아니라고 했다.상당수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약국보다 판매 제품도 다양하지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도 인근 약국에는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실제 약국에서 많이 판매하는 밴드나 보호대, 파스, 소독제, 눈, 코 관련 각종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의 한 약사는 "품목수가 상당히 많고 원스톱으로 쇼핑하기 좋다는 점도 약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POP나 제품을 보면 약국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매약 위주 약국은 더 걱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대기업 계열 매장들이 점차 의약품과 경계가 모호하고 품목 수가 다양해지는 의약외품 유통, 판매를 늘려갈수록 약국 입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게 약사들의 생각이다.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으로 오인할 만한 의약외품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취급하는 대기업 계열 매장들이 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규모가 크다보니 약국보다 가격 경쟁력도 높은 상황에서 결국 약국은 이 시장 역시 뺏길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편의점이 점차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듯이 드럭스토어와 삐에로쑈핑과 같은 매장은 더 늘어나고 헬스케어 제품들은 이 시장에 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약사사회가 이 부분에 관심이나 경각심을 갖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했다.2018-07-14 06:20:59김지은 -
발사르탄 교환…조제료·본인부담금 산정 이렇게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약 교환과 재처방이 한창인 가운데 케이스별로 본인부담금과 약국 조제료 산정이 달라진다.13일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발사르탄 대체조제 및 재처방 관련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재처방에 의한 조제 및 대체조제와 관련해 기존처방전(발사르탄 사태 이전에 접수된 처방전) 입력 내용을 수정 및 변경할 필요는 없다.[사례1] 기존처방의 잔여일수에 대한 재처방전 발행7월 1일 판매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처방을 7월 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로 49일 재처방이 나왔다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약가차액은 추후 공단에서 정산 후 지급하며 잔여일수만큼 회수한 의약품은 추후 제약사 및 도매상에서 보상하게 된다. 조재료는 조제료의 70%인 공단 부담금 청구하면 된다.[사례2] 기존처방의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7월 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처방이 있어고 7월 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로 60일 재처방이 나왔다면 잔여일수는 49일, 신규일수 11일이 된다.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일반적인 급여청구 업무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 산정 후 기존 청구절차에 따라 급여 산정해 정상청구를 진행하면 된다.이때 환자본인부담금은 조제료+약값의 30%가 발생한다. 약국은 공단부담금을 청구(약값의 70%, 조제료의 70%)하면 된다.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잔여일수 49일만 재처방 및 교환해야 한다.[사례3]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대체조제(교환)한 경우7월 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조제분 중 7월 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 49일분으로 대체조제(교환)을 요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약국은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하고, 조제기록부에 대체조제(교환)내역을 기록해야 한다.약가차액은 추후 공단에서 정산 후 지급(청구방법은 추후 안내할 예정)되며 약가차액이 없는 경우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잔여일수만큼 대체조제(교환)해 회수한 의약품은 추후 제약사 및 도매상에서 보상받으면 된다. 약국 조제료는 없다.한편 복지부는 7월 12일 요양기관 지침 배포 이전에 발생된 처방조제 및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심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해당 내용은 Pharm IT3000에 반영돼 있고 7월 11일자 Pharm IT3000 자동업데이트 진행 후 적용이 가능하다. 발사르탄 제제 약국 본인부담금 산정예시(18.7.12일부터 적용) sb□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재처방을 받은 경우 eb[사례1] 기존처방의 잔여일수에 대한 재처방전 발행예시) 7/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처방 → 7/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 49일 재처방 ▶ 환자 : 본인부담금 없음 ▶ 약국- 약값 : 약가차액은 추후 공단에서 정산 후 지급 ※ 잔여일수만큼 회수한 의약품은 추후 제약사 및 도매상에서 보상- 조제료 : 공단부담금 청구 (조제료의 70%)[사례2] 기존처방의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예시) 7/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처방 → 7/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 60일 재처방 (잔여일수 49일, 신규일수 11일)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일반적인 급여청구 업무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 산정 후 기존 청구절차에 따라 급여 산정하여 정상청구 진행 ▶ 환자 : 본인부담금 있음(조제료+약값의 30%) ▶ 약국- 약값 : 공단부담금 청구(약값의 70%)- 조제료 : 공단부담금 청구(조제료의 70%) ※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잔여일수 49일만 재처방 및 교환해야 함[사례3] 기존처방의 잔여일수에 대한 처방과 추가 처방일수에 대해 각각 처방전 발행예시) 7/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처방 → 7/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 49일 재처방 (①번 처방) → 7/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 11일 신규 처방 (②번 처방) ① 번 처방전에 대해 ▶ 환자 : 본인부담금 없음 ▶ 약국- 약값 : 약가차액은 추후 공단에서 정산 후 지급 ※ 잔여일수만큼 회수한 의약품은 추후 제약사 및 도매상에서 보상- 조제료 : 공단부담금만 청구 ② 번 처방전에 대해 일반적인 급여청구 업무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 산정 후 기존 청구절차에 따라 급여 산정하여 정상청구 진행 ▶ 환자 : 본인부담금 있음(조제료+약값의 30%) ▶ 약국- 약값 : 공단부담금 청구(약값의 70%)- 조제료 : 공단부담금 청구(조제료의 70%)[사례4] 기존처방의 잔여일수 처방전에 타상병 의약품을 동시에 처방예시) 7/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처방 → 7/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 49일 재처방하면서 동일 처방전에 감기약 5일분 처방 포함하여 11일 처방 하나의 처방전에 금번 조치에 따른 교환 필요 의약품 이외에 다른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일반적인 급여청구 업무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 산정 후 기존 청구절차에 따라 급여 산정하여 정상청구 진행 ▶ 환자 : 본인부담금 있음(조제료+약값의 30%) ▶ 약국- 약값 : 공단부담금 청구(약값의 70%)- 조제료 : 공단부담금 청구(조제료의 70%) ※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금번 조치에 따른 교환 대상 의약품에 대해서만 처방& 8228;조제해야함 sb□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대체조제(교환)한 경우 eb[예시1] 7/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조제분 → 7/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 49일분의 대체조제(교환)을 요청한 경우 ▶ 환자 : 본인부담금 없음 ▶ 약국 :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하고, 조제기록부에 대체조제(교환)내역을 기록- 약값 : 약가차액은 추후 공단에서 정산 후 지급(청구방법은 추후 안내할 예정) ※ 약가차액이 없는 경우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됨 ※ 잔여일수만큼 대체조제(교환)하여 회수한 의약품은 추후 제약사 및 도매상에서 보상- 조제료 : 없음2018-07-14 06:20:15강신국 -
'처방약 오리지널로 대체조제' 홍보물 내 건 약국…왜?발암물질 의심 발사르탄 고혈압약 쇼크 이후 대체조제, 저가약 인센티브, 성분명 처방 등 이슈들이 수면위로 부상한 가운데 '오리지널 대체조제 전문' 간판을 내건 약국이 있어 주목된다.12일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은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윈도우에 '모든 처방약, 오리지널로 대체조제 가능'이란 홍보물을 인쇄해 게시했다.유 회장은 발사르탄 파동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대체조제·저가약 인센티브 폐지, 성분명 처방 주장 근절 등 주장으로 '오리지널 대체조제 약국'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고 했다.최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약국 대체조제가 발암물질 발사르탄 사태를 키운 면이 있다. 의사 처방 그대로 조제하는 게 약사의 역할이다. 의약품 교체는 약사 일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약사사회는 일제히 분노했다. 발사르탄 원료약 이슈를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 문제로 연결하는 것도 모자라 약사직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 의협 대변인으로 부터 나왔다는 비판이다.유 회장은 "의협이 그런식의 발언을 하더라도 약사들은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분노하면 되레 사태 본질을 잊고 의·약사 갈등만 키운다"고 설명했다.특히 유 회장은 아직 다수 대중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네릭',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 의약 전문용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다수 국민이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와 약사 싸움만 지속될 경우 국민은 의·약사가 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것으로만 치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이에 유 회장은 오리지널 대체조제 약국 홍보로 대중인식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유 회장은 "환자들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의·약사가 성분명 처방을 두고 싸워도 환자는 이해하지 못한다"며 "대체조제가 뭔지부터 대중 인식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벽면 게시물을 인쇄했다"고 했다.유 회장은 "인쇄물을 본 환자들이 약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네릭 중에서도 상하위 메이커를 설명하고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권리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어 "오리지널 대체조제 약국을 표방하면 약국과 처방 의원 간 트러블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 의약품 선택권 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유 회장의 움직임을 본 다른 약사들도 "만약 전국 약국이 오리지널 대체조제 운동을 펼친다면 의사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며 "다만 국내 제네릭 사용량이 크게 떨어져 국내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약사들은 "오리지널이 대부분 해외 제약사 수입품이고 값이 비싼 만큼 오리지널 대체조제 시 복지부도 크게 늘어나는 약제비와 제약산업 붕괴 우려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7-14 06:15:2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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