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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약국간판 이용행위 만으론 문제 없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간판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잇따르자 이에 약국에서 지나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진행·법적조치를 예고하는 법무법인 내용증명과 달리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례 등을 볼 때 폰트 저작권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데일리팜의 간판 폰트도 저작권?…법적조치 경고에 약사들 '화들짝' 보도와 관련해 폰트(서체도안)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저작권법은 폰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학물과 예술에 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로, 서체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체도안이 학물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체도안이 독립돼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독가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 서체도안 그 자체를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 판결)는 판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방식이 담긴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해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고 하므로 폰트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불법저긍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서체도안의 이용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또 업체에 의뢰해 간판을 제작한 경우에는 약국이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선고 2017나29582 판례를 보면 피고가 자막을 사용한 행위는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현된 결과물인 서체도안을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고,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다고 해 도급인으로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별도의 간판을 제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수급인으로, 약국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간판업체가 폰트를 불법 사용한 것이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상업사용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더라도 계약의 주체는 약국이 아닌 간판업체에 있다는 것.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님들이 불필요한 협박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만약 내용증명이나 법적조치 등에 대한 전화 등이 이어지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으므로 녹취나 기록 등을 남겨두시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2025-04-21 10:59:36강혜경 -
제주 공공심야약국, 운영일수 늘렸더니 이용객 86% 증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지역 공공심야약국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공심야약국 이용객은 3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증가했다. 운영 약국은 지난해와 같은 6곳이지만 주당 운영 일수를 평균 4일에서 6일 이상으로 확대한 결과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9∼10시 70.9%, 오후 10∼11시 14.2%, 오후 8∼9시 12.1%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 26.5%, 50대 25.7%, 30대 19.4%, 60대 이상 12% 순이었다. 판매 품목은 비처방약이 98.3%로 대부분이었다. 의약품 종류별로는 호흡기계 34.6%, 소화기관·대사 관련 28%, 근골격계 16.7%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달 20∼27일 보건소, 제주도약사회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6곳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벌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취약 시간대에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내 공공심야약국은 제주시 한림읍 현재약국, 조천읍 영재약국, 구좌읍 세화약국과 서귀포시 서귀동 감귤약국, 대정읍 프라임·시계탑약국 등 6곳이 운영 중이다. 운영시간은 읍 지역 오후 8∼11시, 동 지역 오후 9∼12시이다. 약사에게서 의약품 구매와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다.2025-04-21 10:53:41강신국 -
휴베이스, '매출에 영향 주는 진열' 주제로 5월 HIC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오는 11일 'Pharmacy Display(약국진열)'을 주제로 HIC를 연다. HIC는 휴베이스 인사이트 컨퍼런스로 참석자들의 질문과 전문가 강의가 어우러진 하이브리드 방식 컨퍼런스다. 이번 달에는 약국 진열을 주제로 진행된다. 휴베이스는 "약국은 일반 상품이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약국과 약사에 대한 신뢰가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소매점과 다르다"며 "따라서 약국의 진열 역시 일반 상점과는 다른 전략과 차별점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에는 남태환 휴베이스 자양하나약국 약사와 김수길 휴베이스 효민약국 약사, 주종부 휴베이스 다정약국 약사가 나서 '상담판매를 쉽게 만드는 약국진열 노하우', '디스플레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하드웨어 노하우', '시즌매출을 높이는 제품진열 노하우'를 각각 강의한다. 또 퍼스널브랜딩을 위한 특별강의를 고기현 약사가 진행한다. 김현익 대표는 "의약품은 환자의 니즈, 약사의 가이드와 상담이 맞아 떨어져야 비로소 매출이 발생하는 품목으로 약국만의 고유한 진열법이 필요하다. 특히 이 진열법에 따라 매출이 오르기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며 "제품을 의미없이 놓는 건 '적재'일 뿐 제대로 된 '진열'이라고 할 수 없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효과적인 일반약 판매법을 고민하는 약사들이 휴베이스만의 약국 진열 노하우를 얻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HIC는 서울 서초구 휴베이스 본부 휴베이스챌린지스퀘어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50명에 한해 진행된다. 신청은 를 통해 가능하다.2025-04-21 10:39:02강혜경 -
약국에 쌓이는 ATC캐니스터...'리퍼판매' 제안한 약사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자동조제기(ATC) 불용캐니스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퍼’ 판매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리퍼비시(refurbished) 제품은 노트북, 핸드폰 등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이미 활성화돼있는 서비스다. 제조업체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제품을 재정비해서 판매하는 방식인데, 리퍼제품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업체가 인증한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처리하기 곤란한 불용 재고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약국 ATC 불용캐니스터는 처방 변경과 급여 삭제 등 외부요인에 따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리퍼 캐니스터’ 정책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강남구약사회는 약국 56곳을 대상으로 ATC 불용캐니스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JVM과 유팜에 재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설문결과에서는 불용캐니스터를 5개, 10개 보유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20~30개를 가진 약국, 심지어 100개가 넘는 불용캐니스터가 있다고 응답한 약국도 있었다. 새 제품 가격으로 놓고 보자면 10개만 쌓여도 50만원이 넘는 손해가 생기는 셈이다. 현재 불용캐니스터 교품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약국 간 거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업체가 운영하는 케어서비스(교품)도 마찬가지다. 김원섭 약국위원장은 “업무로 바쁜 약국들이 공을 들여서 불용캐니스터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또 교환을 했을 때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모른다는 점도 허들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급여삭제가 되는 성분이 생기면 그 캐니스터는 전국적으로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또 병원에서 처방을 바꿀 때마다 약국에서는 불용 캐니스터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제조업체에서 적정 가격에 매입을 해서, 가공 후 필요한 약국에 재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품질 인증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지 구약사회장은 “병원 처방 중단, 성상변경, 생산중단 등의 이유로 캐니스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남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엄청난 양의 캐니스터가 약국에 보관 중인 상태다. 약사들은 이용하지도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비슷한 크기의 약에 사용하는 경우 제대로 떨어지지 않거나, 2~3알씩 떨어지는 일들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JVM과 유팜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불용 캐니스터 보관과 폐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재활용 방안 마련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2025-04-20 11:39:08정흥준 -
연 매출 30억 이하 약국, 카드사용 늘리면 30만원 환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년 대비 카드사용액이 늘어난 연 매출 30억 이하 약국은 최대 30만원을 환급받는다. 또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사용액의 10%를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사용 가능 약국은 수혜가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1.4조원 규모의 ‘상생페이백’ 예산을 포함했다.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자의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액 20%를 최대 30만원 환급하는 지원 정책이다. 단,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명품, 온라인거래, 자동차 등의 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진행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환급 행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정부는 1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사용액의 10% 환급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약국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는 영업비용 경감을 위해 최대 50만원 크레딧을 지원한다. 1.6조원을 투입하며 공과금과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등급 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이외에도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와 재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에 494억원을 투입한다.2025-04-18 11:42:2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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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틱스, 구강유산균 제품 패키지 전면 리뉴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라틱스(대표 윤은섭)가 제품별 특징을 담아 패키지를 전면 리뉴얼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이미지 강화에 나섰다. 특히 이번 리뉴얼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사용 중인 패키지와 통일성을 이뤄 전문성과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오라틱스의 주요 제품인 그린브레스, 오라덴티, 임플란틱스, 치카키즈를 새롭게 선보이며, 제품의 주요 특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제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오라틱스에 따르면 구강유산균 연구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총 11건의 특허를 취득하고, 11건의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다. 또 38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구강유산균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또 오라틱스 부설 연구소에서 개발한 OraCMU® 구강유산균은 구취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 결과가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icrobiology에 게재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오라틱스는 “미국 FDA GRAS 등록을 통해 원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또 다른 핵심 원료인 OraCMS1® 구강유산균은 치태 형성 예방과 더불어 호흡기 병원균에 대한 항균 효능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호흡기질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로 특허를 등록하며 연구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윤은섭 대표는 "1997년부터 이어진 오라틱스의 구강유산균 연구는 무너진 구강 내 미생물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고, 인간과 미생물의 공존과 균형 관점에서 각종 구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구강유산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04-18 10:27:35정흥준 -
이명치료제 메네스에스·메가베타, 불순물 이슈에 품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베타히스틴 불순물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며 조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네스에스정 출하 중지에 이어 메가베타정까지 자진회수가 내려지면서 약국가의 조제불편은 심화될 전망이다. 대전식약청은 휴온스 메가베타정24mg에 대한 회수를 명령했다. 회수 사유는 '불순물(N-nitroso-betahistine)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자진회수'다. 앞서 동구바이오제약이 '베타히스팀 함유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betahistine)이 검출됐다는 안정성 정보가 확인돼 베타히스틴 함유 완제의약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조치로 출하를 중지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동구바이오제약은 식약처 지침 등은 없지만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한시적 허용기준이 완화될 때까지 제품 출하를 중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잇딴 베타히스틴 제제 불순물 이슈에 약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의 A약사는 "메네스에스 출하 중지로 인한 여파가 상당하다"면서 "이미 메네스에스는 소진됐고, 유턴정으로 대체해 조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베타히스틴 제제 가운데 가장 처방액이 큰 메네스에스의 출하가 중지되면서 대체 품목으로 수요가 연쇄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일제제들 마저 품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바로팜에 따르면 지난달 품절입고알림 신청 순위에서 메네스에스가 1만2393회로 2위를 차지했으며 3630회인 유턴정도 21위에 이름을 올렸다. 메네스정과 메네신도 각각 39위와 45위에 랭크됐다. 수급이 막히면서 커뮤니티에도 메네스에스를 구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A약사는 "메네스에스를 구한다는 글을 물론 이모튼, 씬지로이드 등 최근 품귀가 심화되고 있는 약들과 교환하고 싶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한달 가량 사태가 지속되면서 베타히스틴 제제 씨가 말랐다. 부득이하게 보나링으로 처방을 변경했는데, 5일 이상 처방시 비급여 전환 이슈가 있다"면서 "약을 구하지 못해 약국들이 저마다 비상"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슈가 베타히스틴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당분간 관련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의약품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베타히스틴 시장규모는 18억5087만원이다.2025-04-17 11:32:56강혜경 -
휴베이스-성남시약 '약국 매뉴얼' 컨퍼런스, 100여명 참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와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가 '약국 매뉴얼'을 주제로 진행한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쳤다. 휴베이스와 성남시약사회는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공동기획, 약국관리와 직원관리에 대한 매뉴얼의 중요성을 약사들에게 강조했다. 강사로 나선 성재민 휴베이스 튼튼약국 약사, 황조음 휴베이스 매교베스트약국 약사, 송병규 휴베이스 정담은약국 약사는 1인 약국이라도 반드시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성재민 약사는 대형약국은 물론 1인 약국에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IT시스템 매뉴얼을 강조했다. 그는 "튼튼약국은 고객 관리를 통한 단골 만들기, 약국 재고 관리와 자동주문 등을 IT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POS는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황조음 약사는 '경영리스크를 줄이는 직원관리 매뉴얼'에 대해 강의했다. 황 약사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 채용부터 관리까지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디테일한 직원관리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다며 "매뉴얼을 문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입 직원이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시각적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시연하며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송병규 약사는 '일관된 고객경험을 유지하는 약국관리 매뉴얼'을 주제로 약국 공간 관리, 고객상담 관리 노하우와 고객과 잘 소통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송병규 약사는 "좋은 서비스란 약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고객이 약국에서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라며 "고객에게 일관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주는 약국이라면 단골이 저절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고기현 약사는 약사 퍼스널브랜딩을 위한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성남시약사회 전성표 회장은 "시스템이 확립된 약국은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약국은 리스크 비용을 줄이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더 좋은 약국을 만들기 위해 컨퍼런스를 신청하고 강의를 듣는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와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의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는데, 20여개의 질문에 대해 각각 강사가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휴베이스는 5월에도 정기 HIC를 진행한다. 주제는 '약국진열'로 5월 11일 서초구 소재 휴베이스 본부에서 열리며, 신청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4-17 11:18:56강혜경 -
간판 폰트도 저작권?...법적조치 경고에 약사들 '화들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체 저작권 법적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간판 서체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 간판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방식이다. 체인약국의 경우 자체 폰트나 유료 폰트 등을 사용해 저작권 침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일반 개인약국에서는 자칫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적조치 하겠다" 간판사진까지 내용증명으로= A약사는 '서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진행 착수 통보'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증명 발송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및 제품에 대한 권리구제 관련 제반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B법무법인이었다. 약사는 "앞서도 관련한 내용증명이 약국으로 왔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최종통보라는 양식으로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한 것"이라며 "내용증명에는 간판 간판사진과 함께 법률진행, 법적조치 등 협박성 문구들이 쓰여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약국에서 서체프로그램이 사용된 증거자료와 위임장, 라이선스 등록요청서를 발송, 제반사항에 대해 계도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해 안내와 계도를 했음에도 회신이 없어 2차 법률진행을 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면서 '공문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별도 통지나 최고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A약사는 압박으로 간판을 교체했다. B약사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B약사는 "약국으로 내용증명이 왔다. 인테리어 업체가 한 간판이다 보니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내용증명에 담당자 연락처가 명시돼 있는데, 연락을 하면 서체 프로그램 구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약국이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무료 폰트 사용하세요" 약국도 주의 기울여야=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약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이나 블로그 운영자 등에게도 이같은 내용증명 발송은 흔한 일이다. 대체로 외부제작 업체의 글꼴(폰트) 무단 이용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어떠한 경우에 침해가 되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관련한 내용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저작권위원회는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거나 컴퓨터에 글꼴 파일이 설치돼 있는 줄 모르고 이용해 뒤늦게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저작물성의 관점에서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글꼴 파일 이용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글꼴 파일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 송사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 글꼴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쟁 예방을 위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글꼴 목록(총 93종, 2019.1.2 기준)을 공유마당 추천 무료폰트안내(http://gongu.copyright.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작권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 저작권 불공정 거래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글꼴이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이용계약)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체인 관계자도 "간판 뿐만 아니라 약국 블로그, 약국 내 POP 등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2025-04-16 17:25:44강혜경 -
클로나제팜 품절…리보트릴 공급 재개에 숨통 트일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항경련제로 사용되는 클로나제팜 제제가 연쇄 품절 사태를 보이면서 약국가의 조제 차질이 장기화 되고 있다. 관련 제약사가 생산라인 변경을 통해 유통을 재개한다고 안내했지만 소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클로나제팜 성분의 대표 품목인 종근당 리보트릴의 품귀, 품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리보트릴의 마지막 출고는 작년 10월 초경으로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환인클로나제팜정으로 대체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환인클로나제팜정도 최근 연쇄 품절 현상을 보이면서 매월 일정 물량만 출고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리보트릴의 품절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문한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실정인 것. 업계에 따르면 클로나제팜 성분으로는 시중에 리보트릴과 환인클로나제팜정이 유일한 만큼, 이들 약 모두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도 조제에 애를 먹고 있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대형 병원에서 장기로 처방이 많이 나오는 품목이다 보니 소진도 빠른 편”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클로나제팜정으로 대체조제도 했지만 이 역시 주문량의 훨씬 못미치는 소량만 간간이 입고되는 실정이다. 향정약이다 보니 약국 간 거래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최근 종근당이 도매업계에 리보트릴의 생산처 변경 등을 통해 이달 중순 경에는 재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은 15일 초도 물량 배정을 공지했으며 유통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당장은 배정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약의 전반적인 공급 부족 현상은 약가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보트릴과 클로나제팜정 모두 1정에 36원으로 비교적 저가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리보트릴은 지난해 말 이후 출고가 없다 이달들어 배정이 재개된 것이고 환인클로나제팜정은 매월 일정량만 출고돼 거래 약국의 주문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들 약 모두 1정당 36원으로 각각 100정, 200정 포장이 유통되고 있다. 약값이 워낙 저가이다 보니 제약사들도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2025-04-16 16:25:4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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