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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시즌...약국 "세금부담 확실히 늘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철을 맞아 약국들이 체감하는 세금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세원노출을 강화해 세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인데, 약국 입장에서는 점차 팍팍해지는 규제에 예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낸다.서울의 한 약국은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가 매출 20억원 이상 사업자에 적용해온 성실신고확인 대상을 올해부터 15억원 이상 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그만큼 전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과세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만약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정부에 따르면 달라진 세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는 전년보다 2만1000명 증가했다.약국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팜택스 관계자는 "우리나라 약국 매출 분포도를 보면 7억~8억원 구간이 가장 밀집도가 높고 양 끝으로 점점 줄어드는 모양을 보이는데, 15억~20억원 구간에도 상당한 수의 약국이 분포해 있다"며 "팜택스와 거래하는 약국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어날 정도로 많은 약국이 새롭게 이 제도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이와 별도로 과세지표에서 국세청이 사업자의 '비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더 검토하는 추세도 약국 세금을 높이는 한 요인이다.그간 경영에 다르는 경비를 신고할때 세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을 일부 사업자가 해왔으나, 국세청의 '가공경비 검토' 수준이 날로 세분화되고 철저해지면서 경비를 예전만큼 불확실하게 채울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팜택스 관계자는 "최근에는 정부의 가공경비 검토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고 분석적이다"라며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국세청의 검토 수준에 맞게 신고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료가 증빙할 수 있는 그대로 신고하면서 과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가공경비가 심각한 사업자가 우선순위로 정화되고 점차 사라지면서 세무검증을 받는 사업자 기준이 '심각한 탈세'에서 '경미한 탈세'로까지 내려오고 있다"며 "정부의 과세 시스템이 투명해지고 무조사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는 약국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2019-05-22 21:21:38정혜진 -
지역 맘카페서 일반약 종합비타민 약국 반값 판매 시도해당 카페에 올라온 문제의 글일반인이 인터넷에서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려다 약사사회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21일 늦은 오후 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제약회사 근무 중인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니고 종합비타민을 약국보다는 저렴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올립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내용에 따르면 작성자는 국내 한 제약사의 종합비타민 제품을 제시하며 약국 판매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가격을 제시했다.작성자는 종합비타민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요조사 후 지인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겠다며 '약국에선 6만~7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작성자 역시 이것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는 글 곳곳에 묻어난다. 제목에는 '약국용'이라는 말과 함께 제품명이 포털에 검색되지 않도록 'ㅇㅇㅇ*'이라고 일부만 적시했고, '불법인 거 다 아시죠. 퍼나르지 말아주세요'라는 말도 덧붙였다.이 글이 약사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약사들은 즉각 반응했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을 통해 상황을 알리고 항의하는 한편, 서울시약의 대응도 촉구하고 나섰다.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은 "두 제약사의 각기 다른 일반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하나는 약국에서 택배 배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나 약사가 약국에서 싸게 산 후 공동구매를 하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한 회장은 "사건 인지 후 제약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각 조치하고 글을 올린 사람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제약사는 제약사대로 약국 의심을 받아곤혹스러우면서도 글 작성자가 약사일 경우 형사고발을 할 수 없어 중간에서 애를 먹고 있다"고 덧붙였다.해당 제약사 측도 이러한 입장을 강조했다.제약사 관계자는 "확인 결과, 맘카페 운영자가 한 약국과 협의해 공동구매를 시도하다 맘카페 회원 중 약사가 이를 제약사로 제보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오늘 운영자에게 '제약사가 아닌, 본인 잘못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내용을 카페에 밝히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글은 삭제됐고, 실제 구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품 판매까지 이뤄졌을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자가 처벌받을 상황이다.만약 카페에 약사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보 약사와 제약사의 발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저가의 일반의약품이 대량으로 약국 외 온라인에서 판매됐을 가능성이 크다.제약사 관계자는 "회사도 곤혹스럽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 본사 잘못도 아닌데 제약사만 이미지가 실추되고 약국 오해를 받는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후속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한 회장은 "절대로 묵과해선 안된다. 제약사가 해당 약국을 형사고발하기 어렵다면 시약이 정보를 넘겨받아 자체 윤리위에 회부하거나 고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법을 어기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5-22 19:55:52정혜진 -
약국용이라더니…드링크 인터넷 판매에 가격 무너져약국 전용으로 출시·유통됐던 드링크류가 약국 외 유통창구로 판매되는 사례가 일반화되자 약사들이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이다.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일부 약국용 드링크 가격이 약국보다 저렴하고 때때로 약국 사입가 이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22일 약국가에 따르면 박카스D, 아로골드D플러스, 구론산바몬드 등 약국용으로 출시·영업됐던 드링크류들이 온라인몰이나 소셜커머스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특히 박카스의 경우 약국 전용품목인 박카스D 외 편의점이나 마트 등 일반 소매점용 박카스F가 출시된 상황인데도 약국용이 일반 판매되는 실정이다.일동 아로골드 역시 일반용 아로골드D와 약국용 아로골드D플로스가 있지만, 두 제품 모두 온라인몰에서 택배배송 구매가 가능하다.박카스와 아로골드 모두 일반용 대비 약국용이 주성분 함량이 더 높고 맛이 진한게 특징으로 알려졌다.약사들은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약국 전용 유통품목이란 설명을 듣고 약국에 드링크류를 입고했는데 약국 외 판매가 일반화되자 제약사를 향해 정확한 유통정책을 밝혀달라는 입장이다.차라리 유통정책을 공식화하면 약국 대비 온라인 판매가격이 더 싸다는 소비자 불만을 약사가 해결하는데 수월할 수 있다는 취지다.아울러 제약사 정책을 근거로 약사가 드링크류를 취급할지 말지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뜻도 담겼다.A개국약사는 "박카스D는 띄엄띄엄 온라인몰에 오르내린다. 가격도 최저가 수준이라 과연 마진없는 이 제품을 누가, 어떻게, 왜 온라인몰에 유통하는지 의문"이라며 "약국보다 싼 게 문제가 아니라 약국 공급가와 비교할 때 온라인몰 제품은 팔 수록 적자나는 게 정상인데 판매자는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A약사는 "약국은 시쳇말로 유리지갑이라 모든 세금을 다 내고 사실상 노마진으로 약국용 드링크를 취급하는데, 온라인 판매가를 보면 세금 편법을 쓴 탈세품이 아닌지 의혹이 드는 게 현실"이라며 "제약사가 드링크 유통정책을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게 약국운영 입장에서 편하다"고 말했다.다른 B약사도 "일단 제약사가 박카스D나 아로골드D플러스의 온라인 판매 배경을 모른다는 자체가 수긍이 어렵다. 약국전용으로 출시한 제품의 유통라인을 본사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드링크가 약국 밖으로 점점 떠나는 추세라 아쉽다. 자연스레 유통라인에서 약국이 밀려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어 "드링크류는 마진이 적은데도 원하는 소비자층이 있어 들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제약사가 이런 약사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주길 원한다"며 "제품을 약국 외 공급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을 약국이 쥘 수 있는 수준은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19-05-22 16:46:30이정환 -
일반약 왜 이렇게 오르나…올 상반기 18품목 인상올해 상반기에만 18개 일반의약품이 약국 공급가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에서 30% 이상까지 인상폭도 상당하다.데일리팜이 올해 상반기 가격 인상을 통보한 일반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친 제약사는 동화제약, 동국제약 등 9곳이며 해당 품목은 18개에 이른다.(정리; 데일리팜) 1월 동화약품이 대표 품목인 '후시딘' 가격이 인상된 후, 동국제약 '마데카솔' 등이 잇따라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4월부터 약국 공급가가 인상된 품목은 동화약품 '까스활명수', 한독 '훼스탈플러스', 현대약품 '물파스' 등이다. 현대약품은 물파스 가격을 용량 별로 각각 12~9% 인상했다.5월부터 인상된 품목도 대표적인 일반의약품들이다. 대웅제약 '임팩타민', 명인제약 '이가탄'이 인상된 공급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6월부터 가격이 오르는 품목은 신화제약의 한방 4개 품목이며, 7월부터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은 서방정을 제외한 전 품목의 가격이 인상된다.이밖에도 종근당 '펜잘큐'와 동국제약 '인사돌' 등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거나 일부 약국에 인상률을 통보하는 등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점쳐진다.또 명인제약은 공급가 인상으로 일부 지역 약사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정로환은 주성분과 포장단위를 변경해 6월 중 리뉴얼된 제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이렇게 일반의약품 가격이 단기간에 여러 품목이 한꺼번에 인상된 경우는 드물다. 과거 경우를 봤을 때 봄과 가을에 2~3품목 정도가 거론되고 인상률도 10%를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 상반기 일반약 시장은 이례적이다.아울러 인상 품목들이 TV광고 품목이며 소비자 인지도가 높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제약사들은 원자재값 상승과 제조원가 상승을 공통 원인으로 꼽고 있다.서울의 한 약사는 "제약사가 일반의약품 마케팅에서 약국보다 소비자 광고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몇년 간 지속되면서 이제는 가격을 인상하며 소비자 눈치를 보지 않고 약국 항의에도 무감각한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2019-05-22 11:57:46정혜진 -
"약국직원 인건비 신고 꼭 하라"…절세·두루누리 효과전문약 급여 조제비와 일반약 카드 매출 등 대부분 수익이 노출되는 약국 세무는 노출된 수익을 빠짐없이 모두 신고하는 게 좋다.특히 면세와 과세가 혼재된 약국의 경우 전문약과 일반약 구입·판매 구분을 명확히 해야 세무 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또 전문직인 약국은 직원 인건비 신고를 무조건 하는게 절세 효과 등 세무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열린 경기약사학술제에 연자로 참석한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약국의 세무관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임 세무사는 약국 세무의 특징을 매출과 수익이 90%~95% 가량 투명히 노출되는 점이라고 했다.결국 이처럼 투명한 매출·수익을 세무서에 빠짐없이 신고하는 게 약국 세무 기본이라고 했다. 반대로 말하면 노출된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 문제로 자칫 약국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이다.무엇보다 면세와 과세 사업이 혼재 된 특성 상 전문약과 일반약 구입 내역과 조제·판매 내역을 하나하나 구분해 신고해야 약국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특히 일반약 중 의료기관 처방으로 조제 판매되는 케이스도 빼놓지 말고 분리해 신고하라는 조언이다.아울러 비급여 의약품 조제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도 약국 과세를 증가하는 요인이다.약국 매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매출이 생기지 않으면 세무서는 약국 매출 신고 누락으로 판단하는데, 조제 매출 누락이 아닌 일반약 매출 누락으로 판단해 약국 세금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비급여약 조제 매출 대비 일반약 매출은 마진율이 높아 과세 비율이 높을 뿐더러 부가세까지 뒤따라 약국만 손해라는 것이다.약국 대금 결제용 카드 포인트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다. 약국 관련 소득이 발생한 게 확실한데다 약국 외 결제 내역이 없어 카드 포인트 관련 과세는 논란 여지가 없다는 게 임 세무사 지적이다.또 임 세무사는 직원 인건비 신고는 무조건 하라고 했다. 직원의 4대보험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 케이스는 우스운 사례라는 말인데, 약국은 직원 인건비 신고를 하면 절세 효과와 함께 두누루리 효과도 있어 신고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임 세무사는 "귀찮고 힘들더라도 약국장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전문약·일반약 구분 작업이다. 이 일은 옆 약국 약사가 와도 할 수 없다. 오직 약국장만이 할 수 있다"며 "막연히 세무사에 맡기면 틀릴 확률이 100%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임 세무사는 "약국은 과세와 면세가 혼재된 업종이다. 조제약은 면세, 일반약은 과세"라며 "일부 약국이 조제약 매출과 일반약 매출을 대충 섞어서 신고하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 정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5-22 11:49:09이정환 -
"원격의료 금지·전문자격사 저항…신사업 진입 장벽"스타트업 A사는 스마트폰앱으로 심방세동을 측정해 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진단기기를 개발했다. 유럽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 1위로 뽑힐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지녔지만 국내 출시는 못한 채 유럽시장을 공략 중이다. 생체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원격의료에 해당돼 국내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또다른 스타트업 B사는 스마트체온계와 스마트폰 앱을 연동한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앱을 개발했다. 체온, 발열, 구토, 반점 등 증상을 입력하면 의사가 대처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의사가 스마트폰앱을 통해 대처법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 국내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수준이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 뒤처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한상의가 국내 신산업 진입수준의 3가지 덫으로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을 꼽았다.대한상의는 미국& 8231;일본& 8231;EU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 분야의 대표규제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보고서를 보면 국내 진입규제는 경쟁국들보다 매우 높다.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는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도 낮은 순위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기회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기득권 저항'을 꼽았다. 상의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와도 기존 사업자가 반대하면 신산업은 허용되지 않고, 신규사업자는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원격의료 금지 ▲차량공유 금지 ▲각종 전문자격사 저항 등을 예로 들었다.상의는 기득권의 반대가 가장 심한 분야로 의료라고 지목했다. 미국·유럽·중국 등에서는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중국도 텐센트·바이두 등 ICT기업들이 원격의료를 접목한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시범사업 시행만 십수년째다.상의는 "진입장벽을 낮춰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경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득권 저항에 의해 진입 자체를 막거나,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진입장벽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법만 하더라도 기득권층의 반대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20년째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규제개혁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등 기득권의 반발이 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개혁여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한 뒤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관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상의는 시대착오적 포지티브 규제도 여전한 문제로 꼽았다. 경쟁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로 혁신활동이 봉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 규제가 대표적이다. 국내는 현행법상 체지방, 탈모 등과 관련한 12개 항목만 허용하다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13개 항목을 추가로 허용했다. 반면 영국, 중국은 DTC 검사 항목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미국도 검사 항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김정욱 KDI 규제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선 상당히 부족하다"며 "건별 심사를 통해 샌드박스에서 승인 받은 사업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으론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유전자검사업체 C사는 침으로 유전자정보를 분석해 질병예측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출시를 못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검사가 비만, 탈모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치매나 암 등의 질병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C사는 암을 비롯해 300여개 이상 항목의 검사가 가능한 일본에 법인을 세워야만 했다.상의는 "정한 것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 하에서는 기업은 일을 벌이기가 힘들고, 혁신기업 출현도 요원할 것"이라며 "중국 등 경쟁국이 규제 않는 분야에선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2019-05-22 09:13:48강신국 -
발사르탄 약제비 사후정산, 커지는 약사들 불만정부의 '발사르탄 약제비 정산'이 시작되자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최근 약사 커뮤니티에는 발사르탄 약제비 정산을 위한 내역 확인 과정에서 발사르탄 사태가 터졌던 당시에는 환자 혼란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 의약품 교환과 재조제를 기꺼이 떠안았지만, 시간이 지나 약제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약사의 실수와 사태 수습을 약사 노동력으로 메웠다는 것이다.1인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이같은 점을 SNS에 공유하며 "약사는 조제에서 실수하면 환자 집에 찾아가서까지 약을 교환해줬는데, 제약사의 실수는 약국이 교환·회수해 다시 조제하는 수고로 해결됐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 약사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발사르탄 포함 고혈압약을 여러 제약사 제품으로 처방한 의원, 약사 혼자 처방전 접수와 일반약 판매, 조제를 모두 해야 하는 상황, 밀린 환자들이 대기시간에 불만을 토로하는 환경 등을 언급했다.이 약사는 "그 일은 나에게 '(발사르탄) 사태였다'"며 "교환 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건 당연하지만, 복잡한 처방약을 뜯고 의약품 별로 다시 분리해 조제하고 환자 불만을 다 감내해야 했던 내 수고는 누구를 위한 봉사활동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는 "대략 계산해보니 청구금액에서 교환해준 약가를 제외하면 일수에 따라 일이천 원 남짓, 교환일수가 많은 경우엔 청구금액보다 약가가 더 큰 경우도 있었으니 평균을 내보면 어느 정도일지는 계산하다 포기했다"며 "그게 불량의약품을 제약회사 대신 내가 회수하고 다 뜯고 다시 재조제해준 대가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약사는 "제약회사들은 회수 대상 의약품을 약사가 회수해주는 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자신이 조제를 잘못했을 때 환자 집까지 방문해 다시 조제한 약으로 교환하고 불량조제약을 회수해온 경험을 토로하며 "나는 적어도 그렇게 했다. 반면 약국에 정산통보서를 보내게 한 제약사들은 그들의 불량의약품을 회수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나"라고 비판했다.이 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전문약 교환은 일반약 교환가 달리 약사의 노동력이 투입된 것인데, 제약사의 잘못으로 인한 뒷처리를 모두 약국이 해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아무리 정산이 제대로 됐다 해도 엄연히 약국은 정상적으로 제조했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조제료를 재조제함으로써 적게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또 "이밖에 훨씬 복잡하고 긴시간을 투자해야 했던 재조제, 이로 인해 다른 약국으로 가버린 환자 등을 생각하면 약국의 손해는 단정할 수 없다"며 구조적인 불합리함을 지적했다.심평원이 약국 확인을 통해 6월까지 확정한 약국 정산내역은 공단을 거쳐 더 낮은 금액이나 높은 금액의 약으로 대체조제한 약국에 대한 금액을 한번 더 정산한다. 이렇게 8월 내에는 전산상계가 완료될 방침이다.2019-05-21 19:41:52정혜진 -
흉기·주폭에 떠는 약국..."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해야"흉기를 들고 약국을 찾아와 난동을 부린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면서, 법 개정을 통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20일 부산 동래구 소재의 약국에서 발생한 취객의 흉기 난동 사건은 동래경찰서가 특수폭행혐의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에 일선 약사들은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계류중인 ‘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약사폭행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약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약사들은 마약과 향정 등을 관리하는 약국의 특성상 가중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심신미약의 환자들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곳보다 높다는 설명이다.서울 지역의 A약사는 "약국에서는 마약이나 향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지난번 포항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위험한 장소에서 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줘야한다는 것인데, 왜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또 지역의 보건의료인이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덧붙였다.이번 흉기난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히 혼자 약국을 운영중인 여약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방범벨이나 호신무기 등을 구비하고 있었지만, 이는 위협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설명이다.서울 지역의 B약사는 "약국에 오는 환자들 중에 정신과 질환이 있는 환자가 있다. 약국에 드러눕거나 성희롱을 하고, 위협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다른 약국에 근무할 때도 유사한 환자들이 있었다. (이번에 개국을 하고)방범벨을 설치했고 야구방망이도 구비해놨다"고 말했다.또다른 경기 지역의 C약사는 "요즘에는 다들 방범벨 설치하는 것 같다. 근데 이건 결국 사고가 난 뒤에 조치에 대한 대책이다. 벌을 강화해야만 약국에서 소란이나 난동을 피워선 안된다는 인식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5-21 11:58:45정흥준 -
"처방 대신 한방·건기식...차별화된 복약상담이 해답""문전약국 근무약사로 3년 이상을 근무했다. 당시에는 처방전으로 워낙 바쁘다보니 환자 상담을 할 수가 없었다. 첫 약국 자리를 구하면서 일부러 병의원이 없는 곳으로 찾았다. 복약상담에 전념하고 싶다. 약사만의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한다."병원 처방전의 유입률에 따라 약사들의 약국 입지 경쟁은 과열되고, 수십억원의 분양가를 투자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에 의존하는 약국의 운영행태가 점차 고착화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약사들은 처방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환자들이 찾는 약국을 경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지난 11월 충청남도 천안에서 약국 운영을 시작한 이범호(42, 중앙대) 약사도 그중 하나다. 이 약사는 처방조제를 하지 않고 오로지 복약상담을 통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을지대병원 약제부에서 1년, 분당서울대병원 문전약국에서는 3년 이상 근무를 했지만 당시에는 처방조제에 치여 복약상담을 할 수 없었다. 이 약사는 당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한방과 건기식 등을 공부하며 차근차근 내공을 쌓았다.이 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밀려드는 처방전 때문에 바쁘고 또 상담이 끊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담을 해줄 수가 없었다. 일부러 병의원이 없는 곳으로 찾아 첫 개국을 했다"면서 "약국을 오픈하기 전에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 한방과 건기식 등 강의를 듣기위해 전국을 다녔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약사는 30대 초반부터 약 십여년을 한방 공부에 몰두했다. 문전약국에 근무하던 시절 우연찮게 들었던 임교환 박사의 한방 강의가 불씨를 지폈다.이 약사는 "96학번이라 한약분쟁 세대다. 당시에 졸업하고 중국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선배를 보며 한방 공부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무엇보다 문전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우연찮게 들었던 임교환 박사 강의가 계기가 됐다. 곧장 동의한방체인에 가입하고 한방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는 한방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온누리약국체인 박영순 전 회장과 하정헌 약사의 강의를 찾아다니며 들었다.처방조제는 하지 않지만 전문약 상담은 해주고 있다. 그는 "물론 처방에 의존도가 낮은 약국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약은 필히 공부해야 한다. 또 취급하지 않는 약이라도 공부를 해야 환자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처음에는 처방전을 받으며 환자와 약에 대해 공부를 하며 실력을 쌓고, 이후 건기식이나 한방 등에 대해서도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일반약이나 건기식은 유명한 약사들의 강의가 많이 있으니 챙겨서 듣고, 한방에도 관심이 있다면 임교환 박사의 강의를 듣는 걸 추천한다"면서 "물론 젊은 약사들에겐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환자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약국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결국 약사가 깊이 있는 복약상담을 할 수 있다면 약국 경영에서도 차별화를 가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그는 "요즘엔 유튜브를 보고 특정 제품을 찾는 손님들이 있다. 하지만 한두번 복약상담을 받으면 결국 SNS보다 약사를 신뢰하게 되고, 약국에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본다"면서 "환자들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약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앞으로는 약국은 인공지능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세력을 확장할 자본들에게 많은 자리를 내줄 수 있다"며 "복약상담은 인간다움이자, 약사의 무기다. 약사들은 이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5-20 19:28:30정흥준 -
타이레놀 5개품목 15~25% 가격인상...서방정 제외한국얀센이 대표적인 일반의약품 '타이레놀'의 약국 공급가를 7월부터 대폭 인상한다. 다만 '타이레놀 ER 서방정'은 기존가를 유지한다.한국얀센의 타이레놀 판매를 맡고 있는 한국존슨앤존슨컨슈머 측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20일 유통업체에 발송했다.가격 인상은 ER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해당되며, 인상폭도 상당하다. 인상폭은 ▲'타이레놀 500mg' 18.6% ▲타이레놀 콜드에스 25% ▲타이레놀 현탁액 18.6% ▲타이레놀 츄어블 18.6% ▲타이레놀 우먼스 14.9% 등이다.존슨앤존슨 관계자는 "인상 폭은 평균 15% 선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제조원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7월부터 약국의 타이레놀 판매가도 인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타이레놀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포함된 만큼, 약국 공급가 인상에 따라 편의점 판매가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크다.아울러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 시장의 유명품목인 '펜잘큐'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하반기부터 진통제 시장 전체적으로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다빈도 유명 품목으로 손꼽히는 '타이레놀' 가격 인상으로, 약국은 '안 오르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러한 올해 상반기 가격이 인상된 품목의 공통점은 광고 품목이면서 다빈도 유명 일반의약품이라는 점이다.성동구약사회는 가격 인상 제품 중 하나인 명인제약 '이가탄F' 인상폭이 과도하다며 명인제약 관계자에게 항의했으며, 일선에서는 과도한 광고비가 소비자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다빈도 광고품목'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서울의 한 약사는 "타이레놀은 다빈도이면서 상징성이 큰 제품인 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인상 체감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9-05-20 18:55:4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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