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북구 커뮤니티케어 사업(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지역 약국도 참여해 만성질환자의 다약제 복용 관리에 나선다. 참여 약사들은 만성질환으로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노인 환자의 집을 방문해, 복약상담과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자체에선 약사가 환자 집에 방문 시 1회당 10만원의 예산 지원을 할 예정이며, 모니터링을 포함해 최대 2회 방문까지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 북구는 최근 커뮤니티케어 사업 개요를 확정짓고, 10일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열었다. 북구는 오는 2021년 8월까지 약 2년간 '내 삶에 힘이 되는 365북구케어'를 슬로건으로 총 33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크게 선도재정사업, 자체사업, 연계사업 등으로 나뉜다. 지역 약사가 참여하는 '올바른약물이용사업 북구약국' 사업은 10개의 선도재정사업에 포함됐다. 예산은 1000만원이 책정됐다. 지자체는 다제약물 복용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또한 참여약국을 모집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보건소와 함께 참여약국을 모집중에 있다. 근무 시간과는 별도로 야간이나 주말 등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노인의 건강에서 약물 케어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가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해 약 관리와 점검, 복약상담 등을 해주는 방식이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약사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당뇨 전문약국', '만성질환 한약 상담 전문'. 기존에는 쉽게 볼 수 없던 문구를 내년부터는 지역 약국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무조정실은 내년 12월 시행규칙 개정을 목표로 한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약사법에 ‘약국은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광고·표시가 불가’로 돼 있던 시행규칙을 ‘광고·표시 허용(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등 제외)’으로 바꾼단 내용이다.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거나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어도 이에 관한 광고·표시가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단 뜻이다. 그간 일부 상담 전문 약국, 한약 취급 약국을 중심으로 관련 문구를 약국 안팎에 게재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보건소 지적 사례가 발생하곤 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법 개정이 약국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단 반응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의 반응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 보인다. 근시안적으로는 약국 경영에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약국 간 경쟁 과열, 전문적이지 않은 인증업체 남발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것이다. 처방 조제 위주 지역 약국들의 현실도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약사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단기적 경영 활성화 효과는 기대…장기적으로는 '글쎄'"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바라보는 약사들은 일단 경영적 측면에서 약국에는 긍정적일 수 있단 반응이다. 처방 조제 위주의 현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는 약사가 늘거나 상담 전문 약국이 활성화 될 수 있단 점에서다. 서울의 A약사는 "요즘은 약국이 뚜렷한 특징이 없는데 '전문' 등의 광고가 가능하면 약국들이 전문 분야를 표방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B약사도 "일반약, 전문약 외 생약이나 건기식 등 다른 분야로 진출해 특정 질환을 연구하는 약사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면서 "건기식도 치료 개념으로 강연하는 약사도 많은데 이들에게는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정 질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약국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다수 약사들은 이번 개정된 제도가 현재의 약국 환경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 조제가 약국 업무의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특정 의약품이나 질환 전문을 추구하는게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단 것이다. 경기도의 A약사는 "현재는 지역 약국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적다 보니 특정 전문성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이런 환경에서 환자들이 그런 약국이나 약사를 믿고 일부러 약국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C약사는 "현재는 대부분 약국이 처방 조제를 하고 있고, 약국에서 이미 전문약을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특정 의약품, 특정 질환 전문 약국이라고 홍보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현재 약국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질환 전문 등의 광고만 활성화 될 경우 오히려 약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의 D약사는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를 하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약국, 약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제가 가능했던 의약분업 전이면 몰라도 처방대로 조제하는 현재 상황에서 특정 질환 광고를 한단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의 A약사도 "이번 정책을 보면 정부가 전문 약국을 표방하는 것과 실제 약국이 전문화되는 것 중 어느 쪽이 국민들에게 이익일지 신경쓰지 않는 것"이라며 "당장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후에 나타난다. 한 곳의 전문약국에서 실망하면 결국 다른 모든 약국들에도 기대를 갖지 않게된다"고 강조했다. 인근 병의원과의 관계가 약국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에서 약국들이 ‘전문’이란 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없을지 의문이란 의견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의 B약사는 "무엇보다 병원, 의사들이 싫어하는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약국에서 전문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인근 병원에서 항의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당뇨 전문약국을 표방한다면 치료와 관련한 상담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병원이 좋아할리 없다"고 귀띔했다. 인증업체·관련 학회 남발 가능성…약국 간 과열경쟁 유발도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질환 관련 의약품 취급에 ‘전문’이란 단어를 표시, 광고하는데 대한 실제 '전문성'을 문제삼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 현재로선 이른 인증해줄 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마련돼 있지 않고, 근본적으로 약사사회에서도 이를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단 점에서다. 경기도의 A약사는 "특정 약, 질환 ‘전문’이라고 광고를 한다는데, 이게 과연 누가 인정하고 인증해준 것인지가 불분명하지 않냐"며 "현재는 약사회에도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지 않나. 오히려 인정할 수 없는 인증업체들의 자격증, 인증서 등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A약사도 "일부 약국이 하면 다른 약국들도 경쟁적으로 광고를 하려할텐데 그렇게 되면 이를 이용한 인증기관, 학회, 단체 등이 우후죽순 들어설 수도 있다"면서 "이들 기관이 수료증 남발하게 되면 약국 간 난잡한 광고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약국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쉽게 말해 인근 약국에서 병원 처방에 맞춰 특정 질환약 전문이란 문구를 광고한다면 다른 약국들이 이를 지켜만 볼 수는 없단 것이다. 경기도의 C약사는 "약사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약사들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다"면서 "10곳의 약국이라면 10곳 모두 전문 약국을 내세우게 될 것인데 차별성도 없다. 오히려 약국이 밀집해있는 곳에서는 과열 경쟁의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해외직구품과 달리 국내 제품에는 계란, 돼지고기, 오징어 등을 만든 곳에서 제조했다고 쓰여 있는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서울시 Y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최근 건기식 상담을 하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소비자로부터 들었다. 이 약사는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에서 건기식 정보를 보고 온 젊은 엄마였다. 돼지고기를 제조하는 곳과 같은 시설에서 만들었다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표시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려줬지만 동일한 제조 시설이라는데 신경을 쓴다. 요즘(소비자는)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에서 나오는 주관적 정보를 더 믿는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가 많은 젊은 엄마들 사이에선 국산 보다 해외 제품이 더 안전하고 좋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건기식 소비가 증가하고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 같이 주관적 의견을 전달하는 매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표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것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제5조1항 관련)을 정해 식품 등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포함한 경우 그 원재료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복숭아 ▲토마토 ▲호두 ▲조개류 ▲잣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19개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등 생산 과정이 동일해 혼입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OO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만들고 있다'는 식의 주의사항을 넣도록 하고 있다. 이 문구는 닭이나 돼지고기, 쇠고기를 실제 가공하는 공장에서 건기식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땅콩 같은 동·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일 수 있다는 얘기다. GMP 인증 시설이어도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정 알레르기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극미량으로도 심한 반응을 일으킨다. 예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땅콩잼을 먹고 온 사람이 옆에 있어도 쇼크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기재 방식은 특정 성분을 사용한 제품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다는 내용만 넣고 있어 일부 소비자는 이 같이 표시된 것만 보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해당 문구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가능 제품과 동일한 곳에서 제조하고 있음을 표시토록 한 것이기에 오해하지 않도록 표시 문구를 더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과 같은 제조 시설과 생산한 제품'이라는 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사회에 PEET 세대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일선 지역 약국을 개국하는 약사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세대교체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10일 다수 지역 약사회, 약국 체인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몇 년새 개국 약사 연령이 30대 초, 중반으로 낮아지고 이들의 약사 관련 단체나 업체 참여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실제 서울의 한 분회는 최근 지역 내에서 약국을 오픈한 약사 대부분이 30대 초반으로, 6년제 약대 졸업생이다. 이 분회는 기존에는 분회 회원 연령대가 다른 분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3년 사이 30대 약사 회원들이 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게 분회 관계자의 말이다. 다른 지역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최근 미니 신도시급 대형 아파트 단지 입주로 상가에 다수 약국이 개업한 한 지역의 경우도 30대 초, 중반 개국 약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약사는 대부분이 첫 개국으로, 기존 약국 시장에서 처음 약국을 개국하는 연령대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다면 요즘에는 30대 초, 중반으로 낮아졌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서울에서도 회원 연령대가 높은 대표 분회가 몇곳 있는데 우리도 그중 한 곳이었다"면서 "2~3년 사이 30대 약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고연령대 회원의 자연 폐업도 있었지만 첫 약국을 개국한 약사의 연령대가 낮아진게 주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 분위기도 있지만 회원 연령대가 내려가면서 회무 내용 등도 SNS나 온라인 뉴스레터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많이 바꼈다"면서 "반회 참여도 이전보다 많이 소홀해진 건 사실이다. 분회에서는 세대가 교체됐단 말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약국을 개국하거나 개국 준비를 위해 체인업체나 약사 협동조합, 약사 단체 등에 가입하는 연령대도 이전보다 내려갔다. 20~30대 젊은 약사들의 참여가 주를 이루는 약사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특정 약국 체인은 30대 약사를 주축으로 회원에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약국체인 관계자는 "운영 약사 대부분이 30대로 젊은 것도 있지만 확실히 참여하는 약사들의 연령이 젊고 6년제 졸업생들이 많다"며 "PEET 세대는 졸업 후 약국 개국이란 확실한 목표를 갖고 약대에 입학한 케이스가 많다보니 졸업 후 바로 개국 준비에 들어가거나 개국하는 비율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차병원그룹의 일산 '글로벌라이프센터'가 오는 12월 오픈 예정인 가운데, 1층 약국 임대를 놓고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난 2016년 착공에 들어간 글로벌라이프센터는 지하 8층, 지하 13층 규모로 올해 하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점할 계획이며, 차병원그룹 측은 외부업체인 I사에 4개층에 대한 임대를 맡겼다. 이에 I사는 오는 31일 입점을 희망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약국은 설명회 모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I사에서 제작한 홍보물에 약국 입점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국 임대가 가시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30평 약국 임대에 보증금 4억원, 월세 48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도 언급되고 있었다. I사에 약국 임대 계획을 문의하자 즉답을 피하며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약국임대 여부는 곧 결정될 것이라며 입점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었다. I사 관계자는 "약국 임대 여부는 이주 결정될 것이다. 진행된다면 별도의 설명회는 없이 따로 미팅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남겨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약국 임대 계획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수차례 논란이 있어 내부적으로도 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 측 관계자는 "주변에서도 문의와 우려섞인 의견들을 많이 줬었다. 수차례 확인한 결과 약국 임대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센터 1층에 약국이 들어설 경우, 기존에 운영중이던 약국들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약국장은 "내부에 의원이 대거 입점하게 되면 차병원이라는 후광을 등에 입고, 지역 환자들을 모두 흡수할 것이다. 대형 여성병원과 크고 작은 의원들이 센터 착공하면서 많이 떠났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의원들도 휘청이게 된다"면서 "게다가 1층에 약국이 들어서면 대부분의 처방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B약사는 "근린생활시설의 규모가 크고, 임대를 주도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는 것으로 논란을 피해보려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1층에 약국이 들어선다면 원내약국으로 볼 수 있다"며 "만약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전국 대형병원 중에 약국을 임대하지 않을 곳이 몇군데나 있을까 싶다. 약사법 근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선례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절기 비염 환자가 늘면서 약국도 관련 제품 판매와 상담에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채널로 환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최근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 진료 인원은 2014년 636만7508명에서 2018년 703만7733명으로, 5년간 7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자료에서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417만4014명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병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일선 약국가에서도 비염 환자 증가세를 체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매년 비염 증세로 처방받은 환자 이외 약국에서 관련 제품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도 환자들의 이런 니즈에 맞춰 비염 관련 의약품과 관리를 위한 코 세척 제품 등을 다양하게 구비하는 한편 관련 제품을 전진배치해 환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약국에서 많이 판매되는 비염약은 항히스타민 성분의 지르텍, 세노바, 로라타딘 성분의 플로라딘, 플로리진, 알레르기성 비염에 사용하는 코메키나, 그린노즈에스, 코스펜, 액티피드정 등이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비강 스프레이도 최근 몇 년 사이 약국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제품이다. 비강 스프레이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늘면서 약국에서 취급 가능한 관련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돼 있다. 화이투벤 나잘스프레이를 비롯해 오트리빈, 피지오머, 페스 내추럴 비강분무액, 코액과 코앤쿨, 나리스타 에스, 노즈쿨, 베타케어 등이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계절적인 영향과 더불어 공기 때문인지 몇 년 사이 비염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도 있지만 최근 증상이 나타나 약국을 먼저 찾는 환자도 꽤 있다. 이전보다 관련 제품 수를 더 늘려 진열했고, 개인적으로도 제품별 특성을 꼼꼼히 공부해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약사들은 비염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약국 밖의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증상과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약국체인 파란문약국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약국에서 구매가능한 비염, 알레르기 비염 제품을 관련 포스팅을 게재했다. 어여모 대표로 활동 중인 정혜진 약사도 운영 중인 ‘엄마약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코세척을 해야하는 이유를 소개하는 한편 약국에서 판매하는 코세척 제품을 비교해 관심을 받았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이달들어 일교차가 커지면서 비염 증세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면서 "요즘은 약국에서 치료제는 물론이고 나잘 스프레이나 코 세척제 등 관련 제품들을 찾는 경우가 많아 최대한 다양하게 제품을 구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라니티딘 사태로 위장약 복용 환자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제약사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약국이 특정 의약품 성상 크기가 달라진 걸 알고 제약사에 알렸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자칫 환자 불만이 약국에 쏟아질 뻔했기 때문이다. 8일 서울지역의 한 약국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기존 제품과 새로 주문한 의약품 식별에 차이가 나서 제약사에 문의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야 위탁제조업체 변경으로 편차가 있음을 말했다"며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태로 민감한 시기인데도 제약사가 성상 변경 공지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주장했다. 이 약국의 약사는 최근 A제약사의 티로프라미드 성분 진경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존 재고와 새로 주문한 제품 성상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이 약사는 해당 제약사에 "성상이 바뀐 적 있냐"고 문의했지만 제약사로부터 돌아온 답은 "2008년 장방형에서 원형으로 바뀐 것 외에는 제형을 바꾼 적 없다"는 얘기였다. 실제 이 약사가 약학정보원을 살펴봐도 해당 제품의 변경 이력은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성상 크기가 달랐다. 이 약사는 직접 두 제품 크기를 비교하는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제서야 A제약사가 확인에 나섰다는 것. 결국 제약사도 성상 크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해당 제품은 2018년 12월 B사에서 C사로 위탁제조업체가 변경돼 성상 크기가 달라졌고 제조업체별로 가진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탁사 변경 과정에서 성상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제조업체 변경 전 제품은 B제약이 2018년 10월 2일 마지막으로 생산했다. 두께는 3.0mm~3.5mm이다. 위탁사 변경 후 생산한 제품 두 달 뒤 첫 생산했다. 두께 3.2mm~3.7mm로 기존 재고 품목과 두께와 직경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약사는 "두 품목을 장기처방에 혼입 사용했다가 만약 예민한 환자가 다른 약이냐고 질문했다면 긴장했을 만한 일인데도 제약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며 "사전 공지도 하지 않고 설명서에도 관련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야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로 인해 자칫 기존 재고와 새 제품을 혼합 조제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환자의 약국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환자들이 약을 잘못 준 거 아니냐며 화내고 난리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약정원 식별코드도 정상이고, 성상 변경 보고도 없다. 약사가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환자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미리 설명했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약의 성분이나 효능·효과에는 문제가 없다. 위탁제조사 장비별로 제형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낱알 식별이나 효능·효과, 색깔 등이 바뀌는 수준이였다면 약정원에 등록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체는 향후 약정원에 식별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상당수 적발되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일부 병원에서도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가짜 직원을 만들어 보조금을 타내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다수 약국도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된 부정수급점검 태스크포스(TF)는 올해 1~7월 부정수급 12만869건(국고보조금 11만9511건, 지방보조금 1358건)을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수급액 1854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647억원이 환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 중이다. 적발된 사례 중 고용·복지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았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환수 결정된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고용부의 일자리안정자금과 복지부의 기초연금이었다"며 "복지부의 생계급여 지급 사업에서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액수가 1854억원에 달하자 부정수급이 빈번한 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적발 시 곧바로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보조금 불법 수급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현행 2억원으로 제한된 포상금 지급액 한도도 폐지한다. 부정수급 행위 처벌·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보조금 지침을 개정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는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개별법 8개를 일괄 개정하고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에 비해 약한 개별법 6개도 정비한다. 한편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약국 등 30인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원 급여를 일정 부분 보존해 주는 제도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