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태풍 '마이삭'이 할퀴고 빠져 나간 자리로 크고 작은 약국 피해가 발생했다. 간판이 떨어지고, 물이 들어차고, 정전이 생겨 정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다. 3일 제주도에서 부산·울산·경남을 거쳐 동해상으로 나간 태풍으로 이날 밤부터 새벽 사이 병원과 약국 간판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졌다. 침수와 정전 피해도 컸다. 울산은 강한 바람으로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정전이 발생한 동구와 중구 지역 약국이 처방·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 A약사는 "동구와 중구쪽 약국은 정전이 되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다. 근처에는 간판이 떨어진 약국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마트 내 약국도 정전으로 조제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병원에선 진료가 이뤄져 환자가 오고 있지만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마트약국 B약사는 "정전으로 업무 마비가 왔다. 냉장고에 넣어놓은 의약품은 미리 조치해놔서 괜찮지만 정상 업무를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울산 C약사도 "정전으로 주변 가게 간판들이 많이 날아갔고 주변 병원이 진료를 보지 못하면서 문만 열어놓은 상태다"며 "바람으로 약국 문이 열렸는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피해 상황을 전했다. 울산 또 다른 약국은 윗층 간판이 떨어지고 약국 일부가 침수됐지만 다행히 의약품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른 약사는 태풍으로 날라온 물체가 차량 앞유리를 뚫는 등 재산피해를 입었다. 현재 울산시약사회는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지만 인터넷과 전기가 끊겨 집계가 늦어지고 있다. 아직은 피해 상황이 적지만 복구가 늦어질수록 침수와 정전으로 인한 의약품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침수나 간판이 날라간 약국이 많이 발생했는데 정전 피해가 제일 심하다"며 "중구와 동구는 정전 피해로 정상 업무를 못하는 약국이 많다"고 말했다. 2일 자정부터 밤까지 기록적인 시간당 124.5mm라는 기록적 폭우가 내린 양양과 속초 등은 도심 일부가 침수됐다. 이에 터미널 인근과 해안가 약국이 피해를 입었다. 낙산사 인근 한 약국은 밤사이 무릎까지 물이 들어차는 침수가 발생했다. 해당 약국 약사는 "지금은 물을 완전히 빼내고 정리하고 있다. 반품할 건 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하지만 다행히 많은 피해는 아니다"고 말했다. 삼척에도 밤새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발생해 지역약사회가 상황을 조사 중이다. 3일 새벽 1시부터 경남 거제와 통영으로 상륙한 태풍으로 지역 일부 약국도 피해가 적지 않다. 거제시 약사회는 피해 상황을 접수 중이지만 태풍 바람으로 인해 간판이 떨어진 약국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거제시약사회 관계자는 "새벽 2~3시에 태풍이 오기 전부터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간판이 많이 떨어졌다. 빠른 간판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아직 피해 상황은 약사회가 확인 중으로 오후나 되어야 정확한 사항이 집계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 8231;약사 등 보건업종에 대한 TCB대출(기술신용평가 대출) 금리 우대 제외 여부가 이달초 확정돼 은행권에 공지된다. 만약 대출 금리 우대에서 제외될 경우 이미 대출을 받은 약국, 또는 앞으로 대출을 받게 될 약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2일 복수의 금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에 TCB대출을 받았던 약국들은 0.5~0.7%의 이자가 높아진다. 다만 TCB대출의 특수한 성격상 약사들 중에 TCB대출을 받은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기존 저금리 신용대출 상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TCB대출은 혁신기술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TCB사나 은행이 발급한 기술평가서를 근거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정부 지원 대출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일부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하며 TCB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춰 받았고, 앞으로는 이를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한다는 것이 보건업종 우대 제외의 요지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TCB대출은 특이한 대출이다. 혁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대출이다. 그런데 취지와 달리 사용되고 있다보니 이를 바로잡는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팜론이나 우리 은행이 대한약사회와 협약해 제공하는 저금리 신용대출에는 영향이 없다. 약사이면서 약사회원이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면서 "(은행별로)TCB를 받은 약국이 얼마나 될지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받았다면 일반 대출로 돌아가면서 이자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약사들이 TCB대출 여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저금리 대출을 받은 약사들은 개별적으로 TCB대출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TCB대출은 근무약사가 아닌 개업약사들만 받을 수 있어 해당 대상이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 내부에서는 우대 제외에서 의사는 확정적이고 약사 제외도 유력하다고 보고있었다. 의약사 대출 상담업체인 팜론길잡이 관계자는 "의사는 확정적이라 곧 신규를 받지 않고, 약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사들이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2% 중반에서 후반을 받았고, TCB로 낮춰서 2% 초반을 받게되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낮춰졌던 만큼 원상복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건업종을 포함하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강화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광진구 지역응급의료기관인 혜민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인접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일 보건당국은 혜민병원 인근 약국을 방문한 확진자가 있는지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인접 약국 3~4곳은 방역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 역학조사관들은 혜민병원 관련 확진자가 들린 약국이 있는지 동선을 확인 중에 있어 역학조사가 끝나야 구체적인 약국 명단이 확인될 예정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혜민병원과 관련해 서너곳 약국이 방역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혜민병원과 인접한 도보 5분 이내에 약 15개 약국이 있다. 환자들이 찾는 곳은 제각각이다. 이번 폐쇄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약국마다 다름에도 어디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지 몰라 긴장할 수밖에 없다. 현재 병원 의료진이 격리 조치되면서 기존 환자 처방은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병원과 가까운 A약국은 이번 폐쇄 조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평소 많은 처방환자가 왔으나 오늘은 오전까지 1명 밖에 오지 않았다. A약국 약국장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문자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팩스나 전화 처방을 받아가는 환자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한산하다"고 말했다. 주위 B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B약국장은 "평소 처방환자가 많이 왔는데 외래진료가 중단됐기 때문에 팩스나 전화처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 때문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약국장은 방역 조치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B약국장은 "병원에선 폐쇄 관련 얘기도 없고 보건소도 방역 중이라고만 해 상황을 알 수 없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주변 병의원이 정상 운영하고 있는 약국은 이번 폐쇄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았음에도 긴장하고 있다. C약국 약국장은 "아직 환자 동선이 나오질 않아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아직은 모른다. 전부 긴장 상태에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혜민병원 직원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다. 이 직원은 지난달 28~29일 출근했으며 이와 관련한 접촉자 28명 중 9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나머지 접촉자 1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잇따른 규제 빗장이 풀리면서 지역 약사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최근 건기식 소분 온라인 판매 허용에 이어 의약외품 자판기 설치가 현실화 되면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다 의료계 파업으로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국에서 판매해 오던 제품들을 외부에 빼앗기게 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약국가에서는 정부가 규제 특례 사업 일환으로 속속 한시적으로나마 약국 관련 제품들의 규제를 잇따라 완화시켜 주는데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규제 특례 일환으로 개인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가 허용된데 이어 온라인을 통한 배달로까지 사업이 확대됐다. 일부 참여 업체는 약국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약사들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일반약 화상투약기 사업 역시 약국가가 우려하는 대상 중 하나다. 더불어 최근에는 의약외품 자판기까지 등장하면서 약국가에서는 이쯤되면 전문약 이외 모든 제품이 다른 유통 채널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가뜩이나 화상투약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약외품 자판기까지 사업을 시작한다는 기사를 읽고 심란했다”면서 “시민들은 의약외품, 일반약을 명확히 구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자판기의 편리성이 증명되면 더 많은 제품, 일반약까지 자판기에 넣어달라는 여론이 형성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일반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 하더니 의약외품은 자판기에서 판다고 하고, 약국은 결국 조제만 해야된다는 거냐”면서 “건기식 소분 판매처럼 자칫하면 의약외품까지 다 뺏길 상황아니냐”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약국에서 판매해 오던 제품들을 외부에 뺏기느니 차라리 약사들이 선점하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결국 빗장이 풀렸고 시민들이 편리함을 알게 되면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면 오히려 약국이 뺏겼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이제 약국 제품을 그만 밖에 빼앗기고 싶다”면서 “의약품은 아닌 만큼 의약외품 자판기를 오히려 약국들이 선제적으로 설치하고 약국 닫은 시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기도 미니신도시로 불리는 시흥시 은계지구에 병의원·약국이 들어갈 또 다른 상권이 형성 중이다. 각각 역세권과 문화·교육 상권으로 특색이 달라 약사의 약국 운영 방식에 따라 선호도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에는 시흥대야역과 은계호수타운으로 나뉘는 상권이 형성 중이다. 두 상권은 신도심인 은계지구와 구도심 은행지구를 가르는 대로변 왕복 8차선 도로를 따라 형성돼 병의원 입점이 확정됐거나 계획 중이다. 재작년 시흥 은계지구는 아파트로 둘러쌓인 항아리 상권으로 한차례 주목받았다. 이미 병원과 약국이 자리잡은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경기도 신도시 위주로 약국을 찾고 있다면 시흥대야역 상권에 관심 가질만하다. ◆시흥대야역 역세권 = 시흥대야역 상권은 지하철 1번 출구 방향 아파트 주거단지와 4번 출구가 공사 중인 상업지구로 나눠진다. 상업지구에는 두 개의 메디컬빌딩이 확정됐다. 파크센트로 빌딩은 5~8층(전용 420평)에 입원실과 진료실 등을 갖춘 연합 의료법인이 들어온다. 진료과는 내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나 피부과, 성형외과까지 다양하게 갖췄다. 진료 전문의는 4인이지만 대표 원장이 직접 여러 자리를 알아보고 5년 계약을 체결해 믿을맏하다는 시공사의 설명이다. 병원은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이며 이번 추석을 지나고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약국 자리는 독점이다. 건물 1층에 두 개 호실로 전용면적 22평에 분양가 19억원이 책정됐다. 임대가는 보증금 1억원에 월 750만원이다. 월세를 면제하는 렌트프리는 3개월 조건이 책정돼 있다. 조건상 약국 개국 위치로 좋아보이지만 분양이 진행 중인 이유가 있다. 기존 계약자가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악화해 계약을 취소한 것이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약국 자리는 일찍 분양됐다가 취소된 지 한 달도 안 됐다"며 "막바지 분양"이라고 설명했다. 파크센트로 앞 대로변에는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메디캐슬이 지어지고 있다.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의 메디캐슬에는 내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등 척추관절 특화 병원이 들어온다. 대표 원장 2인이 운영하며 전용면적 300평 규모다. 이비인후과(3층)와 치과·피부과(4층) 추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피스텔(145세대)은 계약이 완료됐다. 약국 자리는 독점이지만 분양이 완료됐다. 전용면적 20평에 약 19억원이다. 분양 관계자는 "기존 구도심 상권에는 병원급 기관이 없어 시흥대야역 상권에 세워지는 메디컬 빌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인접 두 개 상가가 약국과 병의원을 유치 중이다. 수림프라자는 이비인후과와 소아과를, 대광타워는 소아과·내과·이비인후과를 계획 중이다. 두 상가 모두 약국 분양가는 정하지 않았다. 아직 병의원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향후 조건에 따라 진행하겠단 것이다. 다만, 역세권 약국 독점 자리 시세는 평균 전용면적 10~15평에 약 10억원대부터 시작하고 있다. 상가 분양사무소 관계자들은 "4번 출구가 만들어지면 주민 동선이 메디컬 빌딩 앞으로 가게 된다"며 충분한 유동인구가 확보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이 관계자들은 "내년부터 시흥대야역 일대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빌딩과 인접한 곳에 자족시설인 지식산업센터가 올해 9월 입주해 기업 위주의 중심 상권을 형성할 예정이다. 인접 주거지역으로 은계어반리더스(1198세대)에서 작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단독주택 지역도 마련돼 거래가 한창이다. 상업지구 반대편인 주거단지 쪽에는 에이스프라자, 다온프라자, 대야역전프라자 등 3개 상가가 있다. 그러나 이중 병원과 약국이 들어온 곳은 에이스프라자 뿐이다. 소아청소년과와 치과, 약국이다. 다온프라자는 사무장 병원과 계약을 맺어 약국이 인테리어까지 마쳤지만 입점되지 않아 결국 개국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한 분양 관계자는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 끼어서 병원 지원금을 많이 달라고 한다"며 "사무장병원 같은 사기가 많아 유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은계호수 상권 = 시흥대야역에서 8차선 대로변을 따라 약 1km 내려가면 은계호수 상권이 있다. 호수공원 상권은 은계지구 중에서 제일 늦게 분양을 시작했지만 늦어도 내년 가을이면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은평호수 상권 약국 시세는 전용면적 13~15평은 메인 진료과 2~3개과가 들어설 경우 기본 10억원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평라비엔 빌딩에만 내과(검진센터)와 약국이 있어 그린타워와, 파크플레이에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충분하다. 이 지역은 학원, 교육, 놀이, 문화 콘셉트로 쇼핑과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상권으로 이에 맞춰 약국 경영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일반 병원이 들어와서는 전망이 밝지 않지만, 소아전문 병원에는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2월 말 은계호수공원 완공 뒤 내년 4월에는 둘레길과 수변공원이 만들어진다. 비슷한 시기 주변 상가도 준공되면서 가족 단위 유동 인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울러 근방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수영장, 도서관, 청소년 상상센터 등도 들어온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부족해보이는 상권이지만 전략적으로 소아전문 특화 병원이 들어올 만한 여지가 많은 이유다. 분양 관계자는 "호수변 상가는 대부분 요식업 대형프렌차이즈 업체가 몇개 층을 잡아 분양이 완료됐다"며 "저층은 노천카페로 고층은 사무실·공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변 상권 중 가장 늦게 분양을 시작했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하긴 했지만 대로변에 있어 병원 원장들이 선호할 만하다"고 말했다. 인접 오피스텔과 원룸 빌딩도 완공될 경우 주거·유동인구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명동이 마스크 판매량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달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라진 건 반년입니다. 주변으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게스트하우스 수십곳이 문을 닫았고, 약국 2곳도 폐업을 했어요." 한때는 마스크 성지였던 서울 명동은 코로나로 인해 상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초토화됐다. 반짝 호황을 누렸던 약국들도 장기화된 적자 누적으로 폐업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선 폭발적인 마스크 판매량으로 명동 지역 약국들은 다른 곳들 보다 낫다고 얘길하지만, 사실상 매약 중심의 약국들이 다수인 명동 약국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았다. 1일 오후 데일리팜이 명동 상권을 둘러본 결과, 메인거리인 번화가 초입부터 임대를 써붙인 빈 상가들은 황폐화된 상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밤낮으로 사람들이 쏟아져나오던 기존의 명동 거리를 떠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명동 A약사는 "일단 외국인들이 99% 이상 사라졌다. 나라도 해외를 안나가는데 누가 오겠냐"면서 "그렇다보니 우리 약국 주변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수십개 있었는데 전부들 폐업했고, 이는 결국 음식점 운영에 연쇄적인 타격을 주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일반 상가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의 경우 상인들의 구매력은 약국 운영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명동은 매약 중심의 약국들이 많아 더 크게 체감하고 있었다. A약사는 "명동 약국들이 초창기 마스크를 많이 판 것은 맞다. 하지만 보름에서 한달 이내의 기간이었다"면서 "당시엔 2~3달이면 종료가 될테니 그것으로 버텨보자는 생각들이었다.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다. 명동은 임대료만 천만원대다. 인건비에 고정비용이 높아 버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2개 약국은 이미 폐업절차를 밟았다. 나머지 약국들도 매달 쌓여가는 적자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정리를 못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A약사는 "일부 임대료를 낮춰주는 곳들이 있다. 건물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워낙 높은 임대료기 때문에 줄여준다고 해도 고정지출 부담은 만만치않다"면서 "약사들은 권리금은커녕 계약이 남아있다면 어쩌지도 못하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전부터 명동은 저녁이 되면 상가들이 문을 닫았고, 일부 법인사업자들만 남고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떠났다는 설명이다. 명동 B약사는 "회사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위주고, 퇴근을 하면 저녁엔 사람이 거의 없다. (술집, 식당뿐만 아니라)옷가게, 악세사리 가게도 8~9시면 다들 퇴점한다”면서 “상가들도 개인사업자들은 전부 떠나고, 법인사업자들 위주로 버텨보려는 것 같다”고 했다. B약사는 “현재 약국은 적자지만 버티고 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기도 하다"면서 "(타개책으로)건기식 인터넷 판매도 생각을 해봤는데 최저가에 부딪혀서 시도할 수가 없다. 그나마 휴점하는 약국들이 있어서인지 사람들이 검색해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의사들의 강경한 진료 거부가 지난 2000년 면허 취소를 어렵게 개정한 의료법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 개정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외래 진료·응급실 운영 축소, 수술 연기 등 국민 불편이 길어지고 있어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하고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금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이 비난한 의료법은 200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시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은 의사면허가 정지됐지만 법 개정으로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게 바꿨다.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한 현장 복귀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집단휴진이 장기화되는 이유로 보여진다. 정부는 현장 복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물을 수 있다고 했으나 면허 유지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당시 의료법 개정을 '의료악법'이라고 칭하며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의사가 보건복지위원에 5명이나 있었다"며 "그 이후 법 개정을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또 다른 청원인은 같은 날 최대집 의협회장이 정치적 야욕으로 선동해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하지 못 하고 있으며, 환자는 응급실을 찾다가 의사가 없어 사망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다. 청원인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살인 행위"라며 "이를 선동하는 최대집은 살인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판매 당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있었다면." 내년도 나라살림에 556조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정부는 1일 예산편성 이색사업을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 공항, 여객터미널 본인확인 절차 과정에서 간편하고 믿을 수 있는 본인확인체계에 대한 요구가 발생했다. 특히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고객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 주민번호를 입력하며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이에 정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에 22억 4000만원을 투입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생년월일, 사진, 주소, 발급기관, 일자 등)을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소지, 제시관련 불편함과 분실위험 감소, 분실& 8231;훼손 재발급 비용이 연 1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편의점(담배), 약국(마스크) 등 연령, 본인확인과 관련한 별도 장치 없이 간편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환자실 인공지능 도입 = 중환자실 환자로부터 생산되는 생체신호 데이터(심전도, 맥박, 호흡) 등을 수집·분석해 심정지 등 위기 예측, 환자 중증도 평가, 조기경보시스템 등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시스템 개발하는데 71억원이 투입된다. ◆병원에 의료장비 실습장 = 의료진이 수련 과정부터 국산 의료장비 사용 경험을 축적할 수있도록 병원내에 실습 인프라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전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이 배정된다. 즉 의료진이 국산 의료기기를 직접체험하여 구매 할 수있도록 병원 내 교육& 8231;훈련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선천성 이상아 진단 수술 대상 확대 = 만 1세 이전에 선천성 이상아 진단& 12539;수술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 11억원에서 내년에는 22억원으로 104% 증액됐다. 현재는 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 진단, 생후 6개월 이내 입원·수술한 의료비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 생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 진단, 입원·수술한 의료비도 지급대상이 된다. 정부는 사업수혜 인원이 현행 연 2000명에서 4000명 이상으로 증가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 예방을 조기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암 환자 당일 외래치료 = 암환자가 저비용으로 당일 외래치료 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Day-care 병상을 마련한다. 암환자가 불필요한 대기 및 입원없이 당일 치료 및 퇴원할 수 있도록 Day-care 병상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신규예산 78억원이 투입된다. ◆폐렴규균 백신접종 민간 의료기관 확대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폐렴구균 접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비 지원 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존 256개 보건소에서만 지원되던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전국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보다 50억원을 늘린 9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닥터베아제, 펜잘큐, 탁센, 판콜에스, 오라메디 등의 약국간 판매가격이 1.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데일리팜이 9월 기준 경기 남부권역 약국 38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닥터베아제는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가격편차가 1300원(1.59배)이나 됐다. 평균판매가는 2952원으로 3000원대에 형성됐다. 펜잘큐정도 최대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닥터베아제와 같았는데 평균가는 2654원이었다. 평균 판매가가 6000원대에 형성된 오라메디연고도 가격차이가 컸다. 최고가 7000원, 최저가 4500원으로 2500원(1.55배)의 차이를 보였다. 탁센연질캡슐과 판콜에스도 1.5배의 가격 편차가 발생해, 경기 남부권역 약국에서는 고가의 통약보다 저가 다빈도 일반약의 가격편차가 크게 발생했다. 아울러 이가탄 최고가는 3만 6000원, 최저가는 2만 8000원이었고, 인사돌은 최고 3만 3000원, 최저 2만 6000원이었다. 비멕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1.4배(2만원)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6만 5000원대다. 경쟁 품목인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 3000원으로 1.39배(1만 7000원) 차이가 났다. 게보린정(10정)은 최대가 3500원, 최저가 2900원에 평균가는 3180원에 가격이 형성됐고 머시론정(21정)은 최고가 1만원, 최저가 7500원으로 2500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한편 경기 남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