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에 약국을 활용한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사들이 ‘예고된 실패’라고 입을 모으며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지난 4월 정부 규제샌드박스 특례에 선정된 업체 7곳 중 빅썸과 모노랩스 등 2곳은 약국을 오프라인 영업장으로 활용한다.또한 8월 규제샌드박스로 추가된 9개 업체 중에서도 온누리H&C는 약국을 이용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나머지 업체들의 사업모델은 아직 불투명하다. 먼저 시범사업에 뛰어들었던 빅썸과 모노랩스 등은 4분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온누리체인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국을 활용한 소분 건기식 모델 또한 결국엔 약국을 배제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그 이유는 소분 건기식의 특징인 구독서비스와 온라인 주문& 8231;판매 등 때문이다. 약국의 역할은 소분 건기식을 대중들에게 안내하고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서울 A약사는 "약국을 활용한 모델이라고 하지만 명확한 한계가 있다. 처음엔 일부 약국만 참여를 하다보니 분명 먼저 참여해보려는 약국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 "하지만 1회만 방문을 하고 나머지는 본사(공장) 배송을 해준다는 것이 소분 건기식의 구독서비스다. 약국이 얻을 수 있는 건 최초 구매 이후론 소정의 수수료뿐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다.A약사는 "또 소비자들은 처음에만 방문하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나면 온라인으로 관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약국은 소분 건기식이 시장에 처음 자리를 잡는 역할만 하고 배제된다"고 우려했다.아울러 약국에 있는 완제품 건기식과 상충하기 때문에 소분 건기식과의 공생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또다른 서울 B약사는 "이미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기식 제품들이 다양한데, 특정회사의 소분 건기식을 같이 판매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냐"면서 "게다가 소비자와 20~30분씩 상담을 하고 소분 건기식을 판매할 인력을 따로 두지 않는한 취급하기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핀페시아 600정 12만원, 아보다트 복제약 12만원 배송비 포함, 탈모치료제 구매대행합니다."의약품 구매대행 A사가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내용 SNS를 통해 약사법과 관세법의 경계선을 파고드는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이 여전히 활발하다.해외에 본사를 둔 의약품 구매대행 업체인 A사는 약국을 연상케 하는 '○Pharm'을 업체명으로 사용하며 SNS에 한국어 계정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프로페시아·아보다트 등 탈모치료제 해외 구매대행을 알선하고 있다.A사는 '한국은 약사법이라는 국내법이 있어 전문약은 의사 처방전이 꼭 필요, 외국은 약사법이 없어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게시물도 올려 적극적인 구매대행을 유도하고 있다.A사는 주로 두타스테리드와 피나스테리드 등 탈모 치료제 제네릭, 최근 코로나19로 유명세를 탄 클로로퀸 등을 구매대행한다. A사는 "인도 제약사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100% 정품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위)의약품 구매대행 업체 A사와 (아래)B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과 가격 또 다른 업체인 B사도 SNS를 통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여드름 치료제 등 해외 의약품 구매대행을 홍보 중이다. B사 또한 "인도 각 제약사의 100% 정품만 취급하는 라이센스를 가진 공급처를 통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며 믿을 수 있는 제품임을 강조했다.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의약품 구매대행에 발길을 들이는 이유는 처방전 없이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A사에선 피나스테리드 제네릭 600정을 12만원에 살 수 있다. 200건이 넘는 구매 후기와 문의가 올라와 그 관심을 반영했다.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많은 양을 구매해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그러나 이들이 구매대행하는 탈모치료제 등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와 구매는 불법이라는 약사법과 특정 수량 이하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관세법 틈새로 해외 전문약이 들어오는 것이다.국내에서 전문약은 처방전이 필수지만 관세법은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처방전 기준, 진단서가 없을 경우에 의약품 6병(초과 시 3개월 복용량 기준), 건기식 6병을 일반수입신고로 들여올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 구매액 150달러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받는다.의약품 구매대행업체 B사가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게시물 관세법을 이용한 해외 의약품 구매대행이 활성화되면서 관세청은 지난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반드시 적도록 했지만 대행업체들은 통관부터 배송, 결제 방법까지 세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오히려 A사는 "자가치료용 전문약 수입은 합법이다. 경우에 따라 관련 서류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밝히고 있다.A사에서 탈모치료제를 구매대행 구입한 국내 소비자들의 후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나 환불 등 피해가 발생할 시 구매대행은 국내에서 구제받기가 어렵다.A사 홈페이지 도메인은 영국이며, 홍콩에서 접수를 받아 인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배송과 고객서비스를 맡는 구조다. 결제 또한 온라인 송금 업체인 페이팔이나 현금을 별도 계좌로 입금하는 '결제 대행'을 해야 한다. B사도 일반 상업용 주소인 'com'이나 'net'이 아닌 비영리기구가 사용하는 'org'를 쓰고 있어 그 실체를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15곳을 통해 유통되는 전문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정확한 용법·용량에 따른 오·남용 우려, 성분 함량 불분명한 제품이 확인됐다.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판매나 판매 알선을 못하도록 강화했지만 단순히 사이트는 연결하는 역할만 한다면 그 부분은 법원에서 규모나 고의성, 기간 등을 따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북 예천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북 예천군에서 약사 일가족과 약국 직원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30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50대 A약사는 부부여행으로 제주도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지난 12~16일 제주도로 부부여행을 다녀온 A약사는 발열 증상이 나타나 28일 예천군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29일 오전 확진 판정으로 격리됐다.A약사 확진에 따라 남편과 20대 아들, 30대 약국 직원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아들은 검체 검사에서 29일 밤 10시 넘어 확진됐으며, 남편은 30일 새벽 최종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가족의 이동 동선 등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약국 직원도 28일 검사를 받아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와 격리됐다. 약국 직원은 검사 이전에 부산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보건당국은 약국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증상이 있던 기간 방문한 손님 35명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는 오늘(30일) 저녁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경북 예천군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은 바로 문을 닫고 당일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며 "현재 확진자는 병원에 입원해 격리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안동도립의료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된다.

2019년 대한약사회 약무직 군무원 채용공고 포스터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방부가 약무직 군무원 채용을 늘리고 있다.28일 국방부는 국방개혁2.0에 따라 비전투분야 근무자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면서 약무직 군무원 채용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5급 16명, 6급 5명을 선발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5급 4명을 채용했다"며 "계속 진행 중인 만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약무군무원은 수도병원과 지구병원 등 군병원 약제 업무를 수행하며 의무정책 업무를 담당한다.국방부는 올해 약무군무원 선발 인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채용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관심 약사가 지원할 경우 뽑힐 가능성이 높다. 전년과 동일하게 5급과 6급으로 나누어 선발하며 5급은 경력 4년 이상, 6급은 약사면허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다만, 일반 군무원은 일반직 경력(60세 정년 보장)과 임기제로 나눠 선발하지만 약무군무원은 임기제가 많다. 임기제는 2년 계약 후 실적에 따라 5년 연장할 수 있고, 탁월한 업무실적을 보이면 5년을 추가할 수 있다.또한 임기제 약무군무원은 전국에서 선발하지만 채용 인원은 지역별로 다르다. 현재 사단급 약무군무원 자리는 경기도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3명), 충북·경북·인천(2명), 서울·광주·전북·충북·경남·대구·부산·충남(1명) 등 순이다. 사단급은 대부분 5급을 뽑기 때문에 약무군무원 지원을 위해선 사실상 4년 이상 경력이 필요한 셈이다.임기제 약사 연봉은 면허 취득 후 경력에 따라 다르다. 5급의 경우 크게 나쁘지 않다. 최대 8222만300원에서 4673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6급은 이보다 다소 낮은 최대 7183만원에서 최저 3619만원이 책정된다.국방부는 "연봉 상하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상한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경력 채용은 공무원 직급별 보수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방부는 군 내 의료 서비스 향상과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협조 중이다.약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약제장교가 해야 할 임무인 처방전 검토와 투약, 복약지도를 일정 부분 무자격자인 약제병이 맡아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예측돼 왔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동네 의원·약국가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의원의 휴·폐업이 현실화되면서 인근 약국들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2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영 악화가 장기전에 들어간 가운데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타격이 더 심화됐다.지역 약국 경영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인근 병·의원의 환자 급감이다.전반적으로 동네 의원들의 환자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안과의 환자 수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여기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발생한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환자 수는 더욱 감소한 형편이다.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 의료기관들은 기존의 의사 수를 줄이는 것은 기본이고 휴업이나 폐업을 결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상반기 휴업에 들어가 현재까지도 영업을 재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동네 의원들도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한 소아과 의원 관계자는 “환자가 8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료가 나가더라도 직원 인건비나 병원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을 고려할 때 차라리 몇 개월 휴업하는 게 손해가 덜 할 수도 있다”면서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는 지역에서 경영 악화로 폐업한 의원도 이미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동네 병·의원의 불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직접적인 경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지역 약국들이다.실제 지난해 말 약국 자리를 양수한 지방의 한 약사는 영업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안 돼 상가 내 소아과가 3개월 넘게 장기 휴업에 들어가면서 조제 매출의 80% 이상이 증발된 상태다.코로나19 여파로 휴업 중인 해당 소아과가 언제 다시 영업을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약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약국을 계속 운영해야 할지, 권리금을 포기하고서라도 폐업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약사는 “약국 인근 의원이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채 4개월째 진료를 중단하고 있다”면서 “약국 처방조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이다 보니 사실상 수개월째 약국도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언제 다시 문을 열지도, 연다고 이전처럼 경영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약국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라며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 당장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도 핸드폰으로 자가격리지 이탈을 확인하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충전기에 꽂아두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울리는 경고음이예요. 며칠 전에는 격리지를 이탈했다는 경고 알림을 받아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일시적인 GPS 오류여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요.저는 부천에서 약국을 운영중이지만 지금은 거주지 관할인 분당보건소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격리 후엔 저를 담당하는 직원도 정해졌죠.보건소에서는 우리집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와 살균세정제, 쓰레기봉투, 스트레스 관리 안내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자 매뉴얼 등을 보냈어요. 성남시청에서도 햇반과 라면, 김치볶음과 음료 등을 보내왔는데 이걸 받아 들고나서야 격리 실감이 났습니다.보건소에서 김 약사의 집으로 보낸 격리용품들.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자 앱을 다운받으면 본격적인 자가격리 관리가 시작되죠.매일 오전 10시에는 보내준 체온계로 열을 재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오후 8시에도 늦지 않게 보고를 해야해요. 깜빡 잊는 날이면 어김없이 경고알림이 울립니다.격리기간에는 핸드폰과 한몸이 돼야 해요. 들고 나가서도 안되지만, 오래 한자리에 둬서도 안됩니다. 둘 다 이탈 의심 현상으로 보고 경고음이 울리니까요. 관리가 꼼꼼해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200만원 벌금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현재 저는 화장실이 달려있는 안방에서 일과를 보내면서 한집이지만 가족과도 격리를 철저히 하고 있죠. 식사도 문 앞에 두면 방으로 들고 들어와 먹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혹시모를 가족 간 전염을 조심해야 하니까요.식사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도 따로 관리를 해야합니다. 전용봉투를 보내주기 때문에 담고 소독제로 외부까지 소독해 보관해야 하죠. 1일 1회 소독을 권장한다더군요.만약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사용했던 개인용품도 모두 폐기물봉투에 담아 소각하도록 하고 있어요. 전용봉투를 나눠주는 건 그런 목적이죠.이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선 심리상담 지원도 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되면 충격을 받아서 화가 많아지거나 불안해지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까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겠죠.저는 다행히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0년동안 심야약국을 하면서 휴가도 제대로 가보지 못 했고, 식사도 마음 편히 하질 못 했거든요. 정신적으론 버텨왔지만 몸은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예요. 곧 격리기간이 끝납니다. 얼른 환자들이 있는 약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풀무원에서 7월 처음으로 오픈한 건기식 매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개인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이 정부의 전폭적인 규제 완화에 힘입어 대폭 확대되면서, 일선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소분 건기식 판매에 참여하는 기업이 7곳에서 16곳으로 확대되고, 1회 방문 후 온라인 주문& 8231;판매도 허용된다.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8231;판매(9건)와 공유미용실(2건) 등 총 11건을 승인했다.개인맞춤형 건기식 관련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4월부터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허벌라이프 ▲빅썸 ▲코스맥스엔비티 ▲모노랩스 등 7개 기업이 참여중이다. 이중 약국과 협업하는 모델은 빅썸과 모노랩스 등 2개 기업이다 이번에 추가된 기업은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 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등 9곳이다.이들 기업은 개인맞춤형 소분 건기식을 설문조사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추천 판매하고, 최초 1회 이후에는 온라인 주문 판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지원한다.일선 약사들은 기업 중심의 소분 건기식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이를 정부가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시장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큰 우려감을 내비쳤다.4월 선정됐던 7개 업체. 이번에 9개 업체가 추가 승인됐다. 사업참여 기업 중 한 곳인 온누리약국체인은 이같은 약사들의 우려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약국 모델의 가능성 등을 테스트해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 참여했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정부의 지침 및 제안 내용에 따라 내년 2개 약국에서만 시범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온누리체인 관계자는 "약사들이 소분 건기식에 우려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부정하는 것만으론 안된다. 이번에 참여하게 된 것도 약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전문가는 약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부터 필드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다. 어떤 제품으로, 어떤 구조로 운영할 것인지는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 2개 약국에서만 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아직 어느 약국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드시모네 등 유산균 제품을 약국에 유통하고 있는 바이오일레븐도 참여 기업에 포함됐다. 성분으로 분류하자면 여러 제품이지만, 모두 유산균 제품이라 소분 판매도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바이오일레븐 측에 관련 문의를 남겼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공개할 수 없다며, 향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오로지 산업 성장에 초점...온라인으로 약국은 배제"일선 약사들은 정부가 오로지 건기식 산업 성장을 위해 무서운 속도로 규제 빗장을 풀고 있다고 우려했다.서울 A약사는 "시범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문제가 없다면 내년에 제도를 손보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소분 건기식을 키우겠다는 의지"라며 "단지 식약처의 뜻은 아니겠지만 산업 성장이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A약사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서 약국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면서 "소분 건기식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본다면 약국 건기식엔 최대 위기라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강화 등을 명분으로 온라인에 방점을 찍을 경우,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약국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또다른 서울 B약사도 "한차례만 방문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한다면 약국은 당연히 좋을 수가 없다. 구독경제의 일환으로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 코로나 이후 비대면 강화를 명분으로 힘을 실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일부 약국의 문제아냐 모든 약국에 영향미칠 것"만약 이대로 소분 건기식이 약국 건기식을 잠식한다면 향후 10년 안에 약국 상당수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었다.건기식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들이 경영 위기에 다다르게 된다면 결국 과열되는 건 처방과 일반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즉 약사들이 다양한 경영방법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약국 레드오션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서울 C약사는 "나는 일반약 슈퍼판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말라죽는다는 표현처럼 약국 건기식은 5년, 10년 안에 씨가 마르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많은 약국은 문을 닫게 될텐데, 그건 단순히 건기식 중심의 약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C약사는 "현재는 문전과 로컬, 지역과 약국별로 경영의 형태가 다양하다. 건기식에 관심을 갖고 판매하는 약국들이 더 적기 때문에 약사회에서도 (소분 건기식)사안에 대해 조금 가볍게 여길 수 있다"면서 "하지만 무서운 건 풍선효과다. 건기식이 아니라면 결국 약사들이 어디에 시선을 돌리겠나. 한쪽이 막히면 한쪽은 부풀어오르고 결국 약국 시장은 더 레드오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풀무원이 선보인 소분형 건기식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된 가운데, 이번엔 맞춤형 건기식을 온라인을 통해 집으로 배송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작된다. 온라인 건기식 소분판매가 허용되는 것이다.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규제실증특례 후 법이 개정되면, 약국의 건기식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8231;판매’(9건), 공유미용실’(2건) 등 총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8231;판매는 지난 4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추가 허용된 것이다.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8231;판매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건기식을 집으로 배송받게 됐다.먼저 소비자는 건강상태, 생활패턴을 담은 설문지와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공하면 기업은 이를 분석한 뒤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주고, 온라인을 통해 한회씩 먹기 좋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서비스다.소비자는 최초 1회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 8231;구매하면 이후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가 가능하다. 이 같은 서비스를 해도 된다고 이번에 승인받은 기업은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 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등 9개 업체다. 2년간의 실증특례를 받았다. 약국체인업체인 온누리 H&C가 포함된 게 눈길을 끈다.현행 법제도에서는 이같은 사업모델이 불가능했다. 샌드박스심의위는 건기식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증특례를 추가 부여했다.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실증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중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당초 식약처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건기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약사회의 반대 등으로 수면 아래에 있었다. 식약처는 정면돌파가 아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회적인 제도개선을 시작해, 약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한편 대한상의는 "통상적으로 샌드박스 심의는 접수 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전문위원회, 대면 특례심의위를 거치지만, 이번은 유사 과제를 모아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이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관련인 4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27일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제약사도 포함돼 있는데 스위스 비밀계좌까지 동원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첨단 약품 제조사 사주 A씨는 뛰어난 품질의 약품 개발로 수출 및 이익이 증가하자 법인자금 유출을 계획했다.먼저, 해외 관계사에 약품 제조 핵심기술을 무상 제공하고 약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귀속돼야 할 이익을 일단 국외로 이전했다.이후 별도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해외 관계사에게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컨설팅료·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위장해 A사의 법인자금을 계속 유출했다.A사주는 두 단계의 법인거래를 거쳐 유출한 법인자금 백 수십억 원을 금융 비밀주의가 철저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이를 다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이동시키는 등 반복적인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자산을 은닉한 혐의다.제약사 사주 해외자금 유출 사례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 거주자가 스위스에 개설한 금융계좌정보가 우리나라에 통보되고 있다"며 "내국법인과 해외 관계사 간 국제거래 적정 여부, 사주의 해외금융계좌의 자금흐름, 해외자산 은닉 행위 등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해외자산 은닉 혐의자 7명이 포함돼 있다.또한 국적 쇼핑,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도 조사대상이다.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과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21명 등이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