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약국에 실손보험료 청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되자, 논란이 예상된다.이미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일선 약국들도 공보험도 아닌 보험사와 소비자간 계약에 의한 사보험인데 행정업무 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국회에는 두 건의 유사법안이 발의돼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발의 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들의 발의 배경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8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등 너무 번거롭다는 것이다.결국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져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이에 의협은 보험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의협은 최근 공식입장문을 내어 "지난 2019년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의료기관에게 강제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점에서 민감정보에 해당되고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청구간소화법안의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인바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국회는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료기관을 악용하는 청구간소화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약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약사회는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약국의 행정부담 증가 등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안에 찬성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결국 법안이 통과되려면 청구 업무를 대행하는 병의원과 약국에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손의료보험이 고객과 민영보험사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청구 대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즉 의원과 약국의 청구대행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법안을 보면 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다. 공적보험도 아닌 민영보험사 업무를 왜 의원과 약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해야 하냐는 주장도 타당하다.지난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 심사 당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는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인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에게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정안에 따라 의무를 부과받게 될 요양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100만원의 새희망 자금 지급을 결정한 정부가 결국 전문직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미만 병의원, 약국 등도 새희망 자금을 받지 못한다.기획재정부가 13일 공개한 새희망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하다.즉, 비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개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지원제외 업종은 집합금지업종이더라도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 8228;도박업종 ▲변호사& 8228;회계사& 8228;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지급 대상 업종이 아니다.전문직종의 범위도 논란인데 정부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업종은 대부분 안 된다고 보면 된다"며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약사들은. 한정된 정책 지원금에 따른 정부 결정은 이해하겠지만, 코로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불만이다.서울 A약사는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지급에 대해선 이해를 해야겠지만, 매출이 70~80%씩 줄어든 약국들도 있다. 단순 업종으로 구분해서 전체 지급을 하지 않는 건 투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특히 약국은 코로나 확진자나 의심환자들이 다빈도로 방문하는 곳이라 방역 조치를 받으면서도 전염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원정책 배제에 씁쓸함을 나타냈다.저금리 대출 지원과 경영안정 지원금 등의 정책에서 거듭 배제되는 가운데, 약국은 높은 임대료 등의 이유로 경영난이 계속 누적되는 실정이었다.서울 B약사는 "그나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타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져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두 명만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다"면서 "고용유지를 못하는 상태라 결국 그마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다. 약국에 지급되는 10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3조 2000억원의 돈이 시중에 풀리면 그 돈으로 약국을 방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서울지역의 C약사는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때도 약국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고가의 통약 매출이 늘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신용-체크카드 결제 기준으로 총 5조 6763억원 중 병원과 약국에 5904억원이 사용돼 10.4%의 점유율을 보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미국 내 지역 약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Pandemic)을 겪으며 '긴급 치료 전문가'로 역할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18일 미국약사협회(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는 협회지 파마투데이 9월호를 통해 '코로나19 동안 지역약사 역할이 더욱 확대됐다"고 소개했다.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OTC제품 구입 문의가 늘었고, 체온 측정이나 붕대 교환 같은 간단한 상담 요청이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필수서비스 기관으로 계속 문을 열었던 지역약국을 첫 번째 상담 창구로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코로나19 진단검사까지 업무 범위가 늘었다.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기고자인 마리아 G.탄지 약사(Maria G. Tanzi)는 "미국 내 지역약국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문을 열어 필수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며 "많은 환자들이 몸이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장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역약국에서 일하는 나디아 라술 약사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나디아 라술 약사는 "27년간 일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나 많은 OTC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또 환자들에게 어떤 거즈를 사야하고 어떻게 드레싱을 하는지, 모유 수유 중인 엄마가 응급실에 갈 정도로 심각한 증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상담했다"고 전했다.나디아 라술 약사는 "언론에서 발표한 이부프로펜 구입이나 체온 측정 같은 우려를 해결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누가 어떻게 유효한 선택인지도 설명했다"며 "환자들이 진료소에 가길 두려워할 때 새로운 긴급 치료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조언이(환자들의)코로나19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코로나19 기간 지역약사는 환자와 더욱 많은 상담 기회를 가지게 됐고 1차적인 방역 전문가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다.이와 관련해 현지 지역약사들은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환자들이 다양한 치료법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도 했다. OTC제품 선택 뿐만 아니라 손이나 호흡기 위생,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는 조언과 예방 접종 같은 상태도 파악했다. 환자의 신체적 상태를 더욱 잘 알게 된 약사는 백신 투여나 코로나19 진단검사까지 역할을 확대할 수 있었다.자가격리 중인 취약계층에게 실시한 가상·전화 상담도 유용한 것으로도 평가됐다. 약국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들이 의약품 배달 등과 같은 서비스 확대로 치료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한편 최근 NCPA(National Community Pharmacists Association)가 지난 5월 18~25일 8000명의 약국 소유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약국을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315명이 응답했다.응답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장 진단검사(61.3%)와 예방접종(52.1 %)을 제공하는 약국이 늘어날 수 있고, 업무 범위도 확대(56.9 %) 될 수 있다고 답했다.특히 경영 방식을 변화시킨 부분이 주목된다. 응답자의 61%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온라인 소비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응답자의 82.4%는 지난 몇 달 동안 비접촉식 배달(커브사이드 딜리버리) 등 배송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소셜미디어 광고(37.5%)를 늘렸다고 답했다.미국 내 약사들은 이런 변화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약국 직원의 마스크나 장갑과 같은 개인 방역장비 사용도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의 압박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약사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배달약국이 결국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1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닥터가이드는 배달약국 서비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업체는 약국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을 시작하자, 약사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결국 약사회가 개입했다.약사회는 업체와 만나, 조제약 배송은 약사법 위반이라며 사업 중단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한시적 전화팩스 처방 허용으로 조제약 배송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결국 약사회는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행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접수하고 의약품을 조제·배달하는 일련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업체도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 진 것으로 분석된다.여기에 약사회도 업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한 뒤 고발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보인 것도 사업중단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업 추진 주체인 약국들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처방을 빌미로 조제약 택배배송도 허용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약품 배송, 배달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 알바생이 환자에게 조제약을 건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경찰청에 접수됐다.A민원인은 약국 알바생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받아 수납하고, 약을 건네주는 과정을 목격했다며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다.A민원인은 "약사는 조제실에서 다른 일을 하는지 나와보지도 않았다. 일반인이 조제 또는 투약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니, 해당 약국에 사실을 확인해 강력 경고 및 처벌해달라"고 말했다.만약 약국에서 약사와 알바생이 이를 부인할 경우 CCTV를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관할 경찰서에서는 약사와 알바생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파악했으나, 위법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목격했던 약 조제, 투약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제출해주거나, 또는 직접 알바생으로부터 약을 조제 투약받은거라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해주면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수사 및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 "그러나 해당 약국의 약사와 알바생을 상대로 신고내용에 대해 문의했으나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인이 조제 또는 투약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했다.이어 "만약 또다시 목격을 한다면 사실촬영을 하거나 현장에서 신고할 경우,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후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처방전 전송 시스템 사용에 따른 일명 ‘부도 처방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전송 처방전 부도(노쇼 환자)로 인한 문전약국들의 피해는 수년 전 일부 대형 병원이 키오스크를 도입하면서부터 불거졌던 문제다.하지만 최근 들어 키오스크에 이어 자체적으로 전자처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병원이 늘면서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관련 약국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병원 주도의 처방전 전송 시스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까지 가중되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일부 병원의 경우 인근 약국가에서 병원의 전자처방전 추진 계획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입이 연기되거나 무산되기도 했다.하지만 약국들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경우 병원의 결정대로 약국은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특정 약국이 나서서 병원의 방침에 반기를 들지 않는 이상 병원 문전약국들 대부분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강동경희대병원도 지난 4월 경 전자처방전을 도입했다. 이 병원은 인근 약국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논란 없이 시스템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인근 약국 대부분은 병원의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병원 인근의 한 약국은 “사실 약국 입장에서는 썩 좋지는 않지만 주변 약국들이 받아들인다면 우리 약국만 참여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참여를 안 하면 결국 우리 약국만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실 약국들 대부분 주변 약국 눈치를 보며 참여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문제는 이 같은 처방전 전송시스템이 병원과 특정 약국 간 담합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참여 약국들에서는 노쇼 환자로 인한 물리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대형 병원 인근 약국인 만큼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치 장기 처방전까지 처방전 전송과 실제 방문하는 약국은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장기 처방의 경우 약국에서는 환자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미리 조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가 막상 다른 약국으로 가면 조제해둔 약을 일일이 분해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약사들에 따르면 이런 부도 처방전의 경우도 대부분 병원과 약국 간 거리가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처방전 전송은 특정 약국으로 하고는 정작 병원을 나와서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서울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전자처방전 도입 초기 노쇼 환자로 인한 피해가 커서 최대한 미리 조제를 자제하고 단골 환자에 한해서만 미리 조제를 했는데 그마저도 지정은 우리 약국으로 하고, 정작 병원에서 가까운 약국으로 가더라”면서 “1년치 조제가 그렇게 되면 시간적,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 환자는 전자처방전을 전송하고 약국에 오면 당연히 조제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럴 수도 없고 난감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성분명 처방 이슈 등으로 몰아간 일부 의사를 향해 "다시 한번 직역 이기주의를 보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0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이 대표 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에 1만여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이중 수천 개가 넘는 반대가 달렸다. 평소 입법예고 법안에 100여건의 의견도 달리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반대 측 의견을 보면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약화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 ▲동일 성분 약이어도 다른 효능과 부작용 ▲처방권 침해 등을 문제 삼고 있다.의사로 보이는 한 글쓴이는 "약을 처방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하고, 그 책임은 환자를 본 의사가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사 동의없이 처방권이 바뀌는건 말이 안 되고, 환자도 약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 약사의 리베이트 가능성만을 높이는 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올렸다.또 다른 반대 의견도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고 임의 변경해 생긴 부작용을 약사가 책임질 수 있나. 국민뿐 아니라 약사에게도 안 좋은 정책 같은데 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법예고안에 올라온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에 올라온 의견은 법안 심사 시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단체의 행동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이에 일부 약사들은 "의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 등을 이용해 조직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입법예고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입법예고는 국회가 추진 중인 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많은 국민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는 목적에서 만든 제도다. 특정 목적을 가진 직능과 단체가 공장에서 찍어내듯 의견을 올리면 제대로 된 의견을 받을 수 없고, 이번과 같이 직능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무엇보다 반대 의견이 입법 취지와도 동떨어진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약화사고, 책임 면제, 처방권, 약사 리베이트, 성분명 이슈 등 법안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몰고 간다는 지적이 많다.서울 A약사는 "(의사들이 법안을) 왜곡하고 있다. 약사들이 하면 안 될 것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고 있다. 대체조제라는 말을 동일성분으로 바꾸자는 것이지 성분명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A약사는 "면허범위에 따라 의약품 개발과 조제를 하는 건 약사이다. 의사들은 처방권을 가짐으로써 본인들이 약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파업했을 때 보여준 직역 이기주의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한 약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이 약사는 "사실 이번에 개정하는 약사법은 명칭이 바뀌고 절차가 간소해진 것 빼고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제품명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바뀐다고 하는 이야기는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잘못된 반대 의견을 비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약국 시장으로 뛰어드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급증했지만, 위법성과 반발에 부딪혀 상당수의 사업들이 좌초되고 있다.코로나 확산으로 ‘언택트, 비대면’이 화두로 급부상했고,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으로 약국과 병의원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난립했다.또한 전자처방전과 유사한 방식의 처방전 약국 전송 서비스, 정부의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 지침을 근거로 한 업체들도 시장 도전에 나섰지만 씁쓸한 뒷맛만 남겼다.최근 이슈가 됐던 배달약국과 김집사 등은 의약품 배달서비스을 제공하려고 했으나, 약사법 위반과 약사 반발에 부딪혀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결국 남아있는 스타트업들은 의료기관과 약국 위치 검색을 바탕으로 한 앱 서비스 업체들이다.10일 데일리팜은 약국 시장에 뛰어든 스타트업 회사 대표들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한계점과 어려움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위치 찾기부터 복용알림, 약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회사가 많아졌다. 하지만 시장 안착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의약품 정보제공 업체의 A대표는 "약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칫 불법일 수 있어 애매한 부분들은 건드리지 못한다. 소비자입장에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대표는 "또한 서비스를 홍보할 때도 문제지만 다른 소비재들과 달리 의약품 광고는 규제가 많아서, 다른 플랫폼 서비스들처럼 광고수익모델을 찾기도 힘들다"고 했다.의료기관과 약국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병의원 리뷰나 1대1 상담, 진료예약 등을 활용한 수익모델을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굿닥 등의 업체는 굿닥스토어를 구축해 건강뷰티 제품들과 마스크 판매까지로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하지만 이외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약사법과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약사사회의 보수적 수용성이 장벽임을 체감하고 있었다.처방전 약국 전송 서비스를 준비했던 업체 B대표는 "처방전을 촬영해서 집 근처 약국에 보내고 조제약이 준비되는 시간에 찾아가 수령하는 방식이다. 전자처방전과는 또 다르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약국들을 찾아가 의견을 물었을 때 거부감을 내비치는 약사들이 많았다. 아무래도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 서비스 상용화를 멈췄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이 급감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약국도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10일 8차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고 4차 추경이 반영될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코로나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이 신설된다. 3조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91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본다. 전체 소상공인 대비 86% 수준이다. 지원금액은 업종에 상관없이 연 매출 4억원 이하 중 매출이 떨어진 업종이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약국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약사회에 따르면 2015년 자료 기준으로 연 매출 5억원 이하 약국은 1만 1606곳으로 전체 약국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9000곳~1만 여곳의 약국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그러나 연 매출이 4억원을 간신히 넘어서는 약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까지 매출액 규모,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정부는 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 건보공단 상시근로자수 등 행정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는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분들께 각 100만원씩 지원된다"며 "특히 최근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명에 대해서는 매출기준과 무관하게 150~20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게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달라"며 "그런 의미에서 선별이라기 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기 보다 맞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보강을 위해 600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된다.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이 추가 확충되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 치료센터, 진료소 및 치료비 등을 위해 1000억원이 투입된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금 2000억원과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이 배정된다.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등을 위한 선급금을 선제 확보를 위한 1000억원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