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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당뇨소모품 전자처방…약국이 알아야 할 내용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대상 품목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이 4월부터 시작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 등록번호만 있으면 처방내역 조회 후 급여품목을 제공하면 된다. 2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4월 1일부터 요양비 전자처방전 발급 시스템을 오픈한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환자)등이 병·의원을 방문해 '요양비 처방전'을 서면(종이)으로만 발급 받았던 것을 전자처방전내역 자료연계 시스템을 통해 요양비 전자처방전 발급이 가능해 진다. 병·의원은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요양비 처방내역을 등록하고, 공단은 수급자(환자)에게 처방전 등록번호를 휴대전화에 전송하게 된다. 환자는 처방전 등록번호를 약국 등 준요양기관에 제공(제시) 후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하고, 급여종료일(처방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처방전 등록번호 구성은 당뇨 소모성 재료의 경우 'DM-A-202203 000001'로 표기된다. 약국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해 수급자로부터 전달 받은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로 처방내역 확인 후 요양비 급여품목을 제공·청구하면 된다. 전자처방전이 가능한 급여품목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전극 포함)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산소발생기 ▲양압기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다. 다만 만성신부전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의료법에 의한 처방으로 제외된다. 공단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면역력에 취약한 수급자(환자) 등에게 비대면 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전자처방전과 서면(종이)처방전을 병행해 발급이 가능하나, 전자처방전의 경우 공단 연계시스템을 통해 요양비 급여품목 구입, 대여 및 급여종료일(처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아울러 요양비 지급신청(전산청구, 서면청구) 시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처방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며 특히 전산청구 시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소개했다.2022-03-25 00:11:30강신국 -
검사키트 약국·편의점 판매, 4월 말까지 연장될 듯[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유통개선조치가 4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5개로 판매 수량을 제한했던 조치는 해제된다. 약국은 남은 한 달 동안 소분 판매하고 있는 키트 재고를 소진하면 된다. 또한 다음 달 소포장 완제품 출하도 이뤄질 예정이다. 덕용포장으로 공급된 제품들이 현장에서 소진되는 시점에 출하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24일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편의점업계, 제조업체가 참여한 회의에서 유통개선조치 연장 조치가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의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거쳐 3월 말까지 유통개선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현재 약국과 편의점은 덕용 포장을 공급받아 소분 판매하는 중이다. 정부는 갑작스럽게 온라인과 홈쇼핑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경우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약국과 편의점에도 소분 키트를 소진할 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전체 윤곽은 다 잡혔다. 5개 수량 제한은 해제하고, 가격과 판매처는 4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 소진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분 제품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에 맞춰 소포장 완제품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소비자 수요가 소포장 완제품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약국-편의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통계적으로 추산해 출하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중 소분 제품과 완제품이 혼재되는 기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추산해 완제품 출하가 이뤄질 것 같다. 연장 방향과 내용은 이미 정해졌고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2022-03-24 19:03:38정흥준 -
코드 미기재·일반처방과 혼재…헷갈리는 'H/재택' 처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8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확진환자 'H/재택치료 처방'을 놓고 약국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진 판정과 처방이 가능하다 보니,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코드가 미기재된 처방부터 코로나와 다른 약제들이 한 장에 처방되는 사례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비급여, 100/100, 외국인 환자 등에 따라 청구를 해야 하다 보니 약사들은 혹시 청구가 제대로 안 됐거나 청구 건이 환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먼저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늘었다. 24일 기준 RAT 가능 의료기관은 전국 9686곳으로 14일 당시 7588곳 보다 2000곳 가량 늘어났다. 새롭게 추가되는 병의원들이 있다 보니 기본적인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은 처방들이 속속 약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최근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처방이 제각각이고 청구가 복잡하다 보니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전담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처방 자체가 많지 않았지만 현재는 H/재택치료 처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비급여가 가장 큰 문제"라며 "비급여 소명양식이 이달 말까지 유예돼 현재로서는 그나마 숨통은 트였지만 비급여 소명서식을 받아 청구 자료를 만들게 되면 그야말로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대본은 이달 초 의약단체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기관·약국이 환자 치료 및 처방·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시 필수비급여 소명 제출을 한시적으로 3월 31일까지 제외하며 이후에는 필요함을 안내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비급여 소명서식 첨부에 대한 유예가 종료될 경우, 소명서식 제출분에 대해서만 비급여 부분이 지원되기 때문에 보건소 서류 제출이 의무화 된다. 이 약사는 "최근에는 항생제와 함께 메디락디에스 등 정장제, 유산균을 100/100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 경우 건보공단에 그대로 청구하면 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약사들이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처방 분리도 여전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 재택치료자 의약품 처방·조제 절차에 따르면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을 분리해 작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전히 한 장에 뒤섞여 처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한 처방에 프로맥정, 뮤테란캡슐200mg, 슈다페드정, 베스티딘정20mg, 코담시럽, 헥사메딘액, 애니펜정,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페니라민정, 코자플러스정, 노바스크정5mg, 웰마코연질캡슐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 등이다. 환자의 기저질환 등이나 코로나19 질환과 관련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방이 분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처방을 받은 약국은 다시 병원에 얘기해 H/재택치료 처방과 일반처방을 분리해 받았다. 외국인의 경우도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져 주의가 요구된다. 건보에 가입된 외국인인 경우 공단에 청구를 하고, 본인부담금만 보건소에 따로 청구하면 되지만, 미가입된 경우에는 전액 보건소에 청구해야 하므로 세심히 챙겨야 한다. C약사는 "25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도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 약국에서 보다 신경쓸 부분이 늘어났다. 청구부터 복약상담 등 점차 챙겨야 할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 약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그때그때 귀동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2022-03-24 17:29:30강혜경 -
"상비약 취급 편의점 찾아주겠다"…이색 서비스 등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증가로 인해 약국 내 의약품이 품귀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편의점의 위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이색 서비스가 등장했다. 재택치료로 인해 상비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일반인들이 원활히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다. 원스글로벌은 24일 "재택치료로 상비약 수요가 증가하면서 진료나 처방이 어려운 주말, 야간 시간에 상비약을 원활하게 구매하도록 돕는 '편의점 상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앱과 웹을 통해 서울, 경기지역 상비약 판매 편의점 위치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구매한 상비약의 복용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자체 의약품 데이터인 커넥트디아이를 통해 문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우선 서울, 경기 지역 편의점 위치 정보를 오픈했고, 향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편의점 위치에 대한 정보만 확인 가능하지만, 이용자의 제보 등을 통해 점포별 취급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이용자가 편의점 지점명 사진과 상비약 매대 각 1장씩을 촬영해 제보하면 GS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22일부터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편의점 상비약 서비스가 일반 이용자에게는 의약품과 편의점 위치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병원 및 약국 업무 포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약국 위치 정보제공 등 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2022-03-24 13:31:24강혜경 -
정부, 화상투약기 쟁점사항 위주로 한번 더 조율한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로 일부 약국에 설치해 운영해 보는 방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투약기 제조 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별다른 합의를 거두지 못한 채 사전 회의를 마친 데 대해, 과기부가 추가 회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기 회의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청취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23일 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한 집중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난 회의와 달리 표결 대상자인 심의위원들도 참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석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4월 열리는 심의위원회에 앞서 심의위원들이 각각의 입장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이다. 만약 표결로 가더라도 심의위원들이 관련한 사안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어제 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약사 한 사람이 자판기를 설치한 여러 약국을 동시에 관리하는 게 맞는지 ▲원격 상담시 처방약과 중복복용에 대한 약료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지 ▲한 사람이 여러 자판기를 운영할 때 제품 구성이나 판매가격 설정 등에 대한 약국간 담합 문제 등이었다는 게 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과기부 역시 해당 쟁점 안건들을 위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4월 8일 이전에는 한 차례 더 추가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때는 가급적 많은 심의위원들이 함께 배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제 진행된 회의에서는 주무부처인 과기부, 복지부, 약사회, 쓰리알코리아와 심의위원 1명이 배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차기 회의는 보다 참석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어제 회의에서도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고, 시간이 부족해 더 논의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며 "각각의 입장을 청취했던 만큼 차기 회의는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의견이나 입장들을 위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 일정에 대해서는 "4월에 위원회가 열릴 계획이지만, ICT 심의위원회 안건 가운데 화상투약기가 가장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회의에서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차량용 디스플레이알림 서비스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이 승인된 바 있다.2022-03-24 11:54:49강혜경 -
"30초 컷 선착순 감기약 판매 피말라"…약사 피로도 가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 상비약 공급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을 다짐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약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생산 라인을 총동원하고, 약국에 일부 수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약국에서 품절약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다. 약국에서는 품절 장기화와 더불어 제약·도매업체의 약 공급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약사 온라인몰이나 도매업체가 특정 시간을 정해 놓고 품목을 교체해 가며 선착순 한정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로도가 적잖이 누적됐다는 것이다. A약사는 "매일 돌아가며 다른 품목으로 한정 판매가 열리고, 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공유해 주고 있다.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가 아예 바닥난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감지덕지하기 때문에 매일 알람을 맞춰 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순식간에 재고 물량이 모두 소진되다 보니 '30초 컷'이라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 A약사는 "조제를 하다가도, 외부에 있다가도 시간이 되면 클릭을 하게 된다"며 "물론 특정 약국에만 약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닌, 최대한 공평하게 주문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하루에도 2, 3차례씩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PC 사양이나 인터넷 환경에 따라 희비가 교차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보니, 약사들은 나름의 주문 성공 팁까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B약사도 "매일 시도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재고가 모두 소진돼 주문에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수량 자체가 한정되지만 도매로는 아예 풀리지 않는 품목들도 있고, 아예 '구할 수 없다'고 하며 대형약국들 위주로 공급하는 곳들에 비해 감사할 일이지만 이마저도 장기화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SNS를 활용해 교품에 적극 나서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23일에는 약사들에 의해 품절약 교환&도매 주문정보 공유 카톡방이 만들어 졌다가 일반인 참여 논란으로 오픈 채팅방이 하루 만에 폐쇄되기도 했다. 또 일부 분회나 반회 단위 약사회 단체톡방 등을 통한 교품이나 정보 공유도 빈번해 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C약사는 "품절이 한 달 넘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대부분 약국에 재고가 소진된 상황이다.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품목들을 서로 나누는 것인데, 약국 간 거래에 대한 교품 인정 여부 등도 고민"이라며 "생산량 증대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약들이 어떻게 골고루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2022-03-24 09:40:21강혜경 -
화상투약기 약국 진입 막아라...수순밟기 나선 정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어제(23일) 열린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부, 약사회, 업체(쓰리알코리아) 간 진행된 사전회의가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되면서 향후 일정과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상정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여부에 대한 가부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르면 4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약사회와 업체 간 최종 조율은 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화상투약기에 반대하는 약사회와 실증특례를 통해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업체 간 입장차가 뚜렷해 간극을 좁히는 것은 힘겨운 상황이다. 결국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원이 벤처업체 대표, 대학교수 등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표결처리로 갈 경우, 약사회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쟁점 1. 복지부 입장 =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는 과기정통부이지만 화상투약기 실증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게 된다. 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인데,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도입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에 두 가지 약점이 있다. 2016년 정부 입법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2019년 9월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장관 시절인데, 복지부가 제시한 조건과 범위를 충족시킨다면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후 권덕철 장관으로 교체됐다고 해서, 부처 입장을 180도 바꾸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지 않으면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저지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쟁점 2. 실증특례 = 약사회가 과기부와 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점은 화상투약기가 실증특례 사업이라는 점이다. 실증특례는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크면 규제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과기부는 "신기술·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규모, 지역 등)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결국 과기부나 심의위원들이 일단 해보고, 제도 개선을 결정하자고 하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 실증특례 심의 기준은 크게 5가지다.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의 적정성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약사회는 이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기준에 집중적인 어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결국 의약품 오투약, 개인민감정보 유출 등으로 반대 논리를 펴야 한다. ◆쟁점 3. 화상투약기 상담약사 = 23일 열린 열린 사전회의에서도 가장 가장 민감한 이슈였다. 상담약사 1명이 몇 대의 화상투약기를 통해 상담을 하느냐의 문제다. 약사회는 "약국은 장소만 임대,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고 업체가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측은 "약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다. 그럼 약사회와 공동 관리를 하자"며 약사회가 대안을 내놓으면 다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담약사 부분은 복지부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약사 1명이 과연 여러 약국의 화상투약기를 관리하는 게 맞냐는 것이다. ◆쟁점 4. 국회를 잡아라 = 결국 약사회는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 컨트롤 타워는 국무조정실, 즉 국무총리다. 일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약사 출신인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전혜숙 의원이 소속돼 있다는 것은 약사회 입장에선 천군만마다. 지난 2019년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 안건상정을 저지할 때도 국회가 반대 입장을 관련 부처에 개진한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쟁점 5. 너무 친숙해진 비대면 = 2019년과 2022년의 환경은 180도 달라져 있다. 코로나발 비대면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나 국민입장에서는 화상투약기 만큼 좋은 비대면 서비스도 없다.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 이슈로 막는 것 외에는 방법 없다. 여기에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편성,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로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점도 화상투약기를 막을 수 있는 주요한 명분이다.2022-03-23 23:51:31강신국 -
약사회-업체, 화상투약기 합의 실패...표결처리 가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와 관련해 약사회와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과기부가 23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한 쓰리알코리아 측과 대한약사회간 쟁점조율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의를 마쳤다는 게 당사자들의 설명이다. 회의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는 "각자 입장을 청취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고, 합의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오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논의 절차를 더 갖기로 하고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쟁점이 됐던 부분이 근무약사 한 사람이 자판기를 설치한 여러 군데 약국을 동시에 관리하는게 맞는지, 원격화상투약기로 상담을 함에 있어 처방약과의 중복 복용 등에 대한 약료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지, 약사 한 사람이 여러 자판기를 운영할 때 제품 비치나 판매가격 설정 등에 있어 약국간 담합 문제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투약기의 혁신성이 검증되지 않고, 데이터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서비스 질이 대면판매 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는 부분 등을 이유로 화상투약기가 샌드박스 추진사업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최종 전달했다"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 측도 "약사회에서는 끝까지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평행선이다 보니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에 의견을 좁히고, 안 좁혀지면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낸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지만 추가 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의미있겠느냐"며 "결국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오는 4월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부 측은 앞서 데일리팜을 통해 "다음 심의위원회 상정을 전제로 보류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상정은 불가피하다"며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 차이로 조율이 어려울 경우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2-03-23 18:27:02강혜경 -
"2천원 주면 감기약 대신 구매"...약배달 혼란속 불법 횡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재택환자 증가로 의약품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체뿐만 아니라 개인 간 거래까지 시도되고 있다. 약사들은 코로나 혼란을 틈타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정부가 불법행위 점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 모 중고거래 사이트엔 심부름 비용을 받고 감기약을 대리구매 해준다는 글이 게재돼있다. 글을 게재한 A씨는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A씨는 “ 감기약을 밖으로 나와 살 수 없는 분에게 약을 대신 구매해 배달해주겠다. 배달비는 2000원이다. 쪽지나 연락을 달라”고 밝혔다. 한시적 허용되는 처방약 배달과 달리 일반약 배달 행위는 약사법상 불법이다. 일부 심부름업체도 일반약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다 위법성 논란에 중단한 사례가 있다. 약사들은 한시적 허용 고시가 장기화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코로나 재택환자 관리가 느슨해지고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 A약사는 “글을 올린 사람이 불법 행위를 인지했느냐 아니냐를 떠나 현재 정부가 이런 상황이 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라며 “일반약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나서서 심부름 알바를 할 정도로 약 배달 자체가 남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이미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택 격리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관리가 이뤄지지도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 고시를 그대로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B약사는 “일시에 중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일부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손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2022-03-23 17:58:58정흥준 -
"퀵 비용 내세요"…지자체 약 배송비 속속 '자부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자체가 급증하는 재택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속속 약 배송을 중단하는 한편, 배송비를 환자 본인 부담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성남시약사회와 의사회에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 전달 절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서 성남시는 기존 보건소가 진행해 왔던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의약품 퀵 배송은 오는 4월 1일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거가족 등 공동 격리자, 지인이 처방약을 대리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는 확진 환자가 퀵배송 비용을 부담해 전달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성남시는 기존에 팍스로비드 전담 조제 약국에 한해 약 배송 업무를 진행해 왔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면 약 배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약사회 관계자는 "성남시 내 팍스로비드 전담 약국에 한해 보건소의 의약품 배송이 지원됐었는데, 해당 약국으로 재택처방이 몰리는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대상자 자체가 급증해 보건소도 감당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예산 부담이 너무 커진 만큼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제 이미 재택환자 약 배송에 따른 인력, 예산 부담에 환자 본인부담으로 체계를 전환한 지자체 사례는 적지 않다. 부산 남구는 이달부터 의료보호 취약계층을 제외한 재택환자들에게 약 배송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부천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약을 환자가 직접 전달받도록 하고 있다. 약사들은 보건소가 예산 부족 등 이유로 환자 본인 부담으로 의약품 전달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칫 이 같은 안내가 곧 비용만 부담하면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배송받을 수 있단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실제 환자가 직접 약 배송을 신청하는 경우 약 배송 플랫폼이나 심부름 업체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과정 자체를 당연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최근 주변 약국 중 일반약이나 상비약을 특정 심부름업체를 통해 배달하는 약국이 있고, 해당 업체로부터 참여하라는 연락도 계속 받고 있다”면서 “약 배송 앱에 이어 심부름 업체까지 자연스럽게 약을 배송하는 상황이 자리 잡아 가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퀵이나 앱, 심부름 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배달받은 환자는 그에 따른 편의성을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미 널리 퍼진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의약품 배달을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2022-03-23 17:06:4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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