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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님, 간판조차 없는 배달약국 안됩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간판 없는 지하에 약국을 개설한 뒤 약사는 보이지도 않고 직원들이 약을 조제 후 택배로 발송합니다. 한 켠에서는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고 한 켠에서는 폐기약을 재활용해도 환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 건강에 도움되는 정책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법개정을 전면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약사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부·분회 단위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피스형 배달전문약국이 한 달 새 서울에 두 곳이나 개설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인수위에 비대면 진료와 배달 약국을 반대하는 제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가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관련 제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작성자는 대체로 약업계 종사자로 추정되는데, 한 청원인은 "현재도 비대면 처방과 배달 약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플랫폼 대표만 만나 관련 입장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배달전문약국 탄생 등 기존 영세 약국시장을 교란시키고 전문직마저 대기업 플랫폼으로 흡수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한다"고 청원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전격 허용될 경우 우려점들을 언급했다. 이 청원인은 "일반의가 의원을 개설해 초진환자를 보고, 이후 재진부터는 누가 전화를 받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진료할 수 있다. 수 십에서 수 백 장 처방전을 발행하는 처방전 발행 공장이 탄생하고, 약국 역시 간판 없는 지하에 개설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직원들이 약을 조제하고 발송할 것이다. 한 켠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한 켠에서는 폐기약을 재활용해도 환자들은 알 수 없을 것"이라며 "과연 이 같은 정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우려했다. 약국가도 배달전문약국의 연이은 허가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유례 없는 공장형 배달전문약국의 경우 사전에 개설 정보를 알기 어렵고 개설 이후에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내를 들여다 볼 수 없다 보니 약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K구에 개설된 배달전문약국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된다고 포털에 검색이 되고 있다. 한 지역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로 기형적 약국이 생겨날 줄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부분을 제지하기에는 약사법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며 "상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이뤄져서도 안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약국형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약사법 조항도 손질되지 않는다면 교묘히 법을 피해 개설되는 약국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2-04-23 23:12:06강혜경 -
"비대면 플랫폼, 거스를 수 없다면 약사가 주도하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를 주장하던 비대면 진료를 놓고 시각차가 생기고 있다. 여전히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약사사회 분위기와 달리, 의료계는 진료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찬성한다는 시각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과 오피스형 배달전문약국은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 또 다른 변화일 수 있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법개정을 전면 검토한다고 밝힘에 따라 약사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지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와 간담회에서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이미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했다. 한국은 의료, IT기술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시장에 신산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듯 비대면 진료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2018년부터 약국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내손안의약국'을 준비해 온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는 디지털 대변혁으로 일컬어지는 'DT(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맞아 약국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 중 하나다. ◆"비대면 찬성론자? 사기업이 주도하는 플랫폼 막자는 것" '약 배달을 누가 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약사가 약의 주체가 돼야 한다, AI가 간단한 약을 상담해 준다'는 디엘엑스솔루션의 사업 플랫폼을 놓고 약사들 간 의견도 분분하다. 박정관 대표를 비대면 진료 찬성론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약사들이 선도하지 않으면 사기업, 대기업이 구축해 놓은 플랫폼에 약국이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면 약사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2018년 디알엑스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변화하는 시대에 약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가야 하는 방향이 너무나 자명해졌어요. 코로나가 그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죠. 권력을 쥔 소비자들의 파워가 막강해졌고 소위 스타트업인 플랫폼들도 '소비자들이 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요. 현재와 같이 병의원, 약국이 플랫폼에 제휴되는 구조가 굳어져 버린다면 당장은 수십, 수백 건 처방이 담보될지라도 결국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굴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박 대표는 플랫폼을 얘기할 때 항상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동시에 언급한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약국이 흥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약국-소비자가 연결된 단면플랫폼을 적용했는지, 대기업-소비자가 연결된 다면플랫폼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유통공룡 아마존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CVS, 월그린, 메들리약국 같은 개개 동네약국들이 자체 플랫폼을 통해 4시간 내 배송 등을 도입함에 따라 호재를 누린 반면 대형 온라인 그룹들이 유통 시장에 뛰어든 중국의 경우 디지털을 통한 의약품 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기존 오프라인 약국들은 상당 부분 설 곳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즉 누가 주체가 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졌으며, 사기업 플랫폼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칫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려점이다. 하지만 기존 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는 약사들에게 그의 조언은 남 얘기처럼 여겨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의 변화가 의약분업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큰 변수는 비대면 상황으로 의사 수입이 늘어났고 소비자들 역시 편리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약사사회를 제외한 모든 파트에서 비대면 진료가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만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비대면 진료가 종료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넌센스죠. 비대면 진료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대한 대응책과 구상을 짜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약국이 환자와 관계에 있어 게이트웨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에 약사들이 제휴하는 방식이 아닌 약국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의 꿈은 약국별 플랫폼을 통해 약국과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커뮤니케이션하고 나와 내 가족이 보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것 뿐이다. 물론 '내손안의약국'이 아니더라도 개별 약국이, 다른 약국 체인들이 DT를 준비해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항시 앱을 사용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첫 유인책으로 복약알리미를 서비스하고 있다. 내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약 먹을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약물 치료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고 약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약사비서 파미와 이아소도 약국과 환자 모두를 위한 서비스다. 단순한 약물 관련 질문에 인공지능약사비서가 대답하고, 미처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약사가 직접 개입해 설명함으로써 사소한 상담 하나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지난 4일 업그레이드돼 출시된 내손안의약국 NEW2.0 버전은 약국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이전 버전보다 높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약 복용, 더 이상 걱정 없네요" 약국 서비스로 좋은 입지, 빠른 조제, 정확한 조제만으로는 약국도 경쟁력을 얻기 어렵다. '내 약국에만 있는 특별한 무기'를 위해 약국 체인에 가입하기도 하고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를 손보기도 한다. 내 약국의 특별한 무기를 찾는 약국들에게는 내손안의약국이 하나의 서비스가 되고 있다. 환자에게 조제, 투약을 해주는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제대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약을 복용하며 다른 약이나 건기식과 상호작용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케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시골에 계신 부모님 약 복용이 걱정인 자녀들,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자녀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내손안의약국은 백발백중 저격 포인트가 된다. 조달청사약국 김인숙 약국장은 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원 가운데 한 명이다. 조달청사약국에서만 매일 10~15명의 신규 환자들이 꾸준히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있다. 약국 내방객 가운데 앱을 다운받는 비율 자체는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5명의 신규 환자들은 '약을 더 잘 드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에 핸드폰을 꺼내 들어 그 자리에서 앱을 설치한다. "저희 약국은 성모병원을 이용하는 장기처방환자나 여러 질환들로 인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더 유용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찾은 딸들은 '더 이상 우리 부모님 약이 남거나 부족한 일이 없겠다'며 한시름 덜었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스스로 앱을 설치하시고 '나를 챙겨주는 비서가 생긴 느낌'이라고 말해주는 환자도 계세요. 아무리 약을 잘 챙겨 먹는다고 해도 덜 먹고, 더 먹고 하는 일들은 너무나 보편적이잖아요." 김 약사에 따르면 통상 1,2년 이상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1,2달치 약이 남게 되고, 낮은 복약 이행도는 환자 약물 치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 사실 장기처방이 많다 보니 조제와 검수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앱을 설명하고 다운로드 받게 하는 과정자체가 쉽지 않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2주 간 사용한 약국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복약 알리미 이외에도 가족 약수첩이나 약 상담 기능 등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똑똑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4-22 18:33:05강혜경 -
메디버디, '디지털 전환시대 약사 역할' 조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메디버디(공동대표 안준규, 임현정)는 약대생 인턴 2기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온라인으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약사의 역할’ 주제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정관 DRxSolution 대표 초청 강연으로 ▲디지털을 통한 전통적 사회구조, 사회적 표준의 변화 ▲권력의 이동과 비대면진료 ▲해외 사례 등이 다뤄졌다. 업체는 이날 강연이 참고 가능한 미래 약국 모델 등을 주제로 향후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약국 역할을 준비하는 여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강연을 들은 한 약대생 인턴은 “코로나로 인해 가속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새로운 약사의 직능을 찾고자 희망하는 약학대학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강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미래 약국 모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에 맞춰 필요한 역량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버디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연사를 초청해 인턴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2-04-22 12:47:38김지은 -
'경쟁입지라면? 휴베이스' 경영강의, 200명 동시접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 김현익)가 내달부터 경영 강의 전국 투어에 나선다. 휴베이스는 지난 17일 '경쟁입지라면? 휴베이스'를 주제로 열린 경영 라이브 강의에 200여명이 동시접속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며 코로나로 중단됐던 전국 강의를 재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강의는 현장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배형준, 김수길, 김준형, 황태윤 약사가 직접 약사들과 소통하고 궁금증들을 해소했다는 데서 강의평가 96.1%의 만족도를 얻었다. 배형준 약사는 코로나가 바꾼 약국지형에 대해 분석했고, 김수길 약사는 일반 판매 매출과 조제 매출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준형 약사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과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태윤 약사는 약국 디자인이 4P에서 4C로 바뀐 현재 상황에서 약국이 고객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일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대한 약사님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휴베이스의 솔루션이 담긴 경영강의가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며 "5월부터는 전국 투어를 계획 중인 만큼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휴베이스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강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미니, 에어팟, 갤럭시 워치 등을 경품으로 나눠줬다.2022-04-22 09:46:11강혜경 -
코로나발 배달전문약국 깜깜이 개설, 막을 방법 없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프라인에서 환자를 대하는 통상적 약국들과 달리 조제 후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유례 없는 약국 개설에 약사사회가 고심하고 있다. 배달전문약국이 오피스 상권에 입점하고 외부에 별도의 간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변 약국이나 약사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운 깜깜이식으로 개설되기 때문이다. 현재 알려진 곳만 서울 K구와 S구에 각각 한 곳씩으로 K구 약국은 3월 7일, S구 약국은 3월 16일 개설 허가를 받았다. 두 약국은 모두 건물 바깥에서는 약국이 있다는 식별을 찾기 어려우며 약국 출입문 또한 나무 소재로 돼 있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알고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곳들에 위치해, 암암리에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온라인에는 해당 약국으로부터 약을 받았다는 후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약사사회는 이미 드러난 곳이 2곳일 뿐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나, 추가 개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역약사회 한 임원은 "약사회가 사전에 정보를 알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보통 간판도 제대로 달지 않고, 엉뚱한 장소에 개설되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알기 어렵다. 깜깜이식 개설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개설 허가가 나 운영되는 약국에 대해 지역약사회가 할 수 있는 제재 방안 역시 딱히 없다는 것도 문제다. 보건소 역시 배달전문약국이 유례 없는 형태이긴 하나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을 반려할 명분이 없을 경우 허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K구 보건소 측은 "여러 차례 약국을 방문하고 논의한 끝에 허가가 이뤄졌다"며 "약사법에 나온 개설등록과 관련해 반려할 만한 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S구 보건소 측도 "약국은 당연히 열린 공간에서 운영된다는 인식을 해왔고, 이런 운영 형태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간판 유무는 약사법 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에도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허가를 반려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약사회장은 "비단 배달전문약국 뿐만 아니라 담합의심 약국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되는 곳들을 일일이 점검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기형적 약국들이 생겨나는 데 대해 놀랍다"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새 정부가 상시 가능토록 할 경우 얼마나 많은 유사 약국들이 생겨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이 회장은 상시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며, 통상 정상적 약국형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약사법 조항도 일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약사회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역약사회 측은 분회를 통하지 않고 보건소에 직접 개설하려는 경우가 일부 알려지고 있다며 부적절한 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2022-04-22 09:24:57강혜경 -
과기부 "화상투약기, 5월 초 규제샌드박스 본회의 상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본회의가 5월 초 열릴 예정이다. 3차례에 걸쳐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신청한 쓰리알코리아 측과 이해당사자인 대한약사회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과 4월 8일, 21일 3차례 사전 회의를 진행했다. 8일과 21일 회의에는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도 배석해 화상투약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측 입장을 청취했다. 과기부는 가급적 빨리 본회의를 열어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21일 "본회의 상정은 불가피하다. 이미 여러 차례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돼 이르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5월 초순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표결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도 심의위원들의 전반적 컨센서스에 따라 실증특례 여부에 대한 가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18명의 심의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며 "상당수가 같은 입장인 경우 컨센서스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고,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심의위원들을 얼마나 이해시킬 수 있는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의 본회의 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분위기다. 특히 별도 과정 없이 현재 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측은 "원격화상투약기에 적용된 기술 및 그 기술로 구현되는 약료서비스의 혁신성이 부재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법리적으로도 실증특례를 위해 약사법에 존재하지 않는 근무, 관리 형태를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해석을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쓰리알코리아 측은 "화상투약기 자체가 약사들을 위한 것이고, 약사회와 같이 하자고 얘기했던 부분이었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배달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화상투약기를 통해 편의점 약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산적한 현안들 가운데 화상투약기를 저지하겠다는 우를 범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약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약국들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2-04-21 15:54:56강혜경 -
"추가 회의 없다"…화상투약기, 본회의 상정 수순 밟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가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앞서 이미 3차례나 사전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만큼 추가 회의는 없다는 방향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전해진다. 샌드박스 심의위에 앞서 3차례나 약사회, 쓰리알코리아 측의 입장을 각각 청취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만큼 4차 회의 등은 없을 것이라는 게 21일 3차 사전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대한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심의위원들의 입장을 각각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6명의 심의위원들과 1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0분 가량 회의가 진행됐다. 이 날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한 결과, 화상투약기가 실증특례 사업으로 적절한 모델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다'는 대한약사회는 현재 조건대로라면 상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증특례 마련을 위해 약사법에 없는 근무·관리약사 형태를 새롭게 만들고 초기 모델이 아닌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는 일종의 누더기식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안건이 ICT 규제샌드박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강경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날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6가지로 압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원격화상투약기에 적용된 기술 및 그 기술로 구현되는 약료서비스의 혁신성이 부재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적정성이 부족하고 ▲약국 내 환자약력정보 확인 시스템과 소비자와의 전인적 상담 제약에 따른 낮은 수준의 복약지도, 착오조작·오작동·오인 판매 가능성이 상존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원격화상투약기 운영 및 관리비용의 판매가 전가로 소비자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다양한 야간 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이 실행되고 있어 이용자 편익이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실증사업으로 인한 인근 약국의 경영 피해 불가피, 공공심야약국 정책 추진 동력 약화 ▲민감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미흡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게 약사회 측의 최종 의견이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쓰리알코리아 측이 일부 사업 모델 보완을 했다. 1약사 관리 투약기 갯수 등에 대해서는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화상투약기'에서 개인의 얼굴이 녹화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녹화 없이 녹음만 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요식행위 같은 느낌으로 졸속 진행되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편향된 방식의 회의 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는 안전성 부분은 빠진 채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으며 오늘에서야 외부 전문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는 것. 정일영 이사도 "그간 받은 자료도 없고, 현장에서 그때 그때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보니 사전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여기에 시간이 없어 빨리 논의가 돼야 한다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심의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 특례 사업 모델과도 맞지 않으며 비용 역시 계속 추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사업모델을 계속해 보완해 가면서 누더기 특례가 될 소지가 있고 여기에 약사법상 존재하지 않는 근무형태를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특례를 넘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안건이 상정돼 표결을 하게 될 경우 약사회에 유리하지는 않겠지만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 측도 3년째 같은 주장만 되풀이 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또한 1약사 관리 투약기댓수 등도 특례를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2022-04-21 12:54:39강혜경 -
표시·광고부터 시장 트렌드까지 '건식투데이 2022 봄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기식협회가 표시·광고 가이드부터 시장 트렌드를 모두 담은 '건식투데이 2022 봄호'를 발간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건기식 산업 및 정책 동향과 회원사 소식 등을 담은 협회지 건식투데이 2022 봄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호는 건기식협회가 지난 3월 개최한 '건기식 정책 방향 및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논의된 올해 정책 개정사항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또 표시·광고 가이드 및 시장 트렌드, 마케팅 전략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발표 내용 등도 실었다. 또 14대 건기식협회장으로 취임한 정명수 협회장과 만나 산업 발전과 회원사 지원을 중점으로 한 사업 계획과 향후 비전을 들어 봤으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안호근 원장 인터뷰로는 식품기술이전협의체 운영 등 농산업 분야 기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주요 업무를 담았다. 또 회원사 소개 코너에서는 건기식 전문기업으로 새로 출범한 CJ웰케어 장승훈 대표와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 에이스바이옴의 브랜드 스토리가 소개됐다. 이외에오 올해 건기식협회의 3대 사업전략과 11개 중점 추진 과제를 안내하고 건강기능식품국제학술지 12월호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양정우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장과 노재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의 논문 요약본이 게재됐다. 협회 측은 "건식투데이는 회원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2022-04-21 10:26:23강혜경 -
오늘 화상투약기 3차 회의...저지vs상정 첨예 대립 예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 투약기 3차 회의가 오늘(21일) 열린다. 다만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인 데다, 키를 쥔 쓰리알코리아 역시 "사업 모델 보완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19년 당시 사업 개요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쓰리알코리아 측은 약사법 상 규제(의약품 판매 장소·방법 관련)에도 불구하고 ▲약국 앞에 판매기를 설치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시간·주말·공휴일에 ▲해당 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의 화상 상담 및 복약 지도 하에 ▲약국 1000개소에 한정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2년 간 실증특례를 요청했었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당시 입장과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추가적으로 사업 모델을 보완해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사 고용 형태 등에 대한 법리적 해석 결과, 쓰리알코리아 측이 주장하는 '해당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특례를 위한 특례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증특례를 위해 약사법에 존재하지 않는 '약국 고용 약사'라는 또 다른 특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여러 검토 과정에서 화상투약기가 실증특례 사업으로 적절한 모델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다"면서 "심의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논리도 마련됐으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도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상 근무·관리 약사는 약국 내 근무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약국 내에 근무하지 않는 제3형태의 근로는 약사법 상 존재할 수 없으며 쓰리알코리아 측 주장대로 상담할 때만 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상담 종료 후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의 근무는 약국 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과기부는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추후 일정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기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영속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측은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과 관련해 3차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기부 내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부작위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정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 역시 지난 8일 2차 회의와 동일하게 6~7명 심의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2022-04-20 17:41:19강혜경 -
"배달전문약국 확산 기로"...오늘 인수위 발표 초미 관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20일) 대통령 인수위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개혁안을 발표하기로 예고하면서 약사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고시에 따라 등장한 배달전문약국이 확산 기로에 있다며 전국적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약사회에선 한시적 허용 고시 중단과 대면 투약 방침을 주장하고 있다. 19일 약사회는 TF팀을 구성하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도 24개 구약사회를 통해 신규 약국 중 비대면 운영 형태의 개설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지역 약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약국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수위 규제개혁 방향에 따라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A약사는 “확인된 약국만 두 곳이다. 건물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아마 더 많은 약국들이 이미 운영 중이라고 예상된다”면서 “플랫폼 업체에서 처방전을 몰아준다고 하면 젊은 약사들이 혹할 수밖에 없다. 공장형 조제약국도 곧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의심은 되지만 플랫폼 업체와 약국과의 관계를 알 길도 없다. 만약 이대로 풀려버리면 브로커들은 플랫폼 업체와 손 잡고 병의원이나 입지를 신경 쓰지 않고 약국을 넣으려고 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이 이런 식으로 허용되면 동네 약국들은 초토화될 거다. 나중엔 온라인약국이 생기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배달전문약국이 개설돼 대응에 나선 지역 약사회도 인수위 발표 내용만 예의주시하고 있다. 규제개혁안에 따라 마련해둔 대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C구약사회장은 “젊은 약사들이 한시적 허용 고시에 따라 잠시 운영하는 상황이다. 대책을 마련해두고 보건소와 소통하고 있다. 다만 인수위 발표 내용에 따라 영향이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구약사회장은 “정말 큰 문제다. 대부분 약사들이 대면으로 약국에 찾아오는 처방만 인지하고 있지, 비대면으로 처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투쟁도 필요하다”고 했다.2022-04-20 11:44: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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