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물류 대란에 투약병과 약포지 등 소모품 가격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여파가 약국 부담으로 이어지는 형국인데, 투약병에 이어 롤지 가격 인상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JVM이 롤지 가격을 오는 20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다. 인상폭은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약국 부담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약국당 매달 수 만원에서 수 십만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당장은 가격이 인상돼도 수급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인상 여파를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부득이한 부분은 십분 공감하지만 약국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오토팩은 가격 인상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지만, JVM 롤지가격 인상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른 약사는 "일부 투약병 업체가 공급 가격 인상을 오늘(13일)부터 단행한 데 이어, 롤지까지 가격이 오를 경우 약국 부담 또한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며 "산정불가 품목의 가격 인상은 약국의 실제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매달 100만원 상당의 투약병과 롤지 18롤을 사용하는 약국의 경우 30여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의료계 역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의료 수가(진료비)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사기 등 소모품 가격 인상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일부 업체가 주사기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유예한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비용 상승은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가격 인상 억제와 산정불가 품목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를 정부에 요구했다. 약사회 역시 공급가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수가 인상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수급대응팀을 구성, 복지부와 산자부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약포지·시럽병 생산업체에 나프타 우선 공급을 확정짓고 수급 현황, 가격 변동 등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회원 약국에 원활한 분배가 이뤄지고, 공급가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수가 인상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현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10일 안내했다. 약사회는 또 정부의 약국 조제용품 원료 우선지원에 따라, 약국 조제용품 사용 및 재고량에 대한 현황 조사도 시작했다. 또 다른 약사 역시 "롤지를 비롯해 투약병, 지퍼백, 비닐·종이봉투 등 약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들의 가격이 계속돼 인상되고, 약국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한정된 조제수가를 구체화하거나, 수가 자체를 현실화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LG화학,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효성케미칼 등 원자재 업체들은 이번 사태를 '전례없는 비상 상황'으로 파악, 원료가 폭등에 급격한 고환율 기조까지 겹치며 비용 급증을 상쇄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공급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병원이나 의원, 법무·회계 사무소 등 전문직종은 가맹점 대열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안전망 역할과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도를 인정받아 가맹 지위를 유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기준을 제한하고 부정 유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가맹 제한 업종의 명확화다.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법무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회계사무소 등)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금지된다. 다만, 약국업은 예외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약국은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내 집객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맹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존처럼 약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매출 기준도 신설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과 갱신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며, 기존 가맹점은 3년마다 돌아오는 최초 갱신 시점부터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가맹 신청 시 매출액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점포 내·외부 사진 제출도 의무화된다.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가맹점포 밖에서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가맹점이 아닌 상인이 상품권을 수취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은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상품권이 전통시장 매출 확대의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6조 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6조 1000억원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식당은 물론 약국과 의원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서민 경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먼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된다. 사용 가능 업종은 약국, 의원,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카페, 학원, 미용실 등이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포함)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배달앱이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전역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지급 시기를 1,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1차 지급은 4월27일부터 시작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기초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기본 지급한다. 소득하위 일반 국민 70%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우대도 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 추가돼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취약계층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을 보면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연계 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이나 선불카드는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차 지급분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사회 반대에도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형약국 개설에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울산광역시약사회와 울산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대한약사회까지 하나로마트에 개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원안대로 약국 입점을 추진, 현재는 개설허가를 목전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 내 약국개설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부 인테리어는 물론 간판도 부착됐으며, 보건소에 개설신청 역시 이뤄진 단계로 파악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개설 허가가 나올 것이라는 게 지역 내 분위기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영업개시도 예상된다. "이런 수모 당하자고 13년간 약국 했나" 기존 약국, 영업정지 가처분 2013년부터 하나로마트 내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층에 위치한 10평 규모 약국과 1층 100평 약국의 경쟁 결과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약국 상호명 역시 '메가'를 넣어 큰 약국이라는 점을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기존 약사는 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이 약사는 "앞서 제기했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에 대해 철회하고, 영업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4월 중순 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가처분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 역시 강구하고 있다. 이 약사는 "현재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대통령에게 말한다, 농협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작년 11월 재계약이 이뤄졌고, 5년 임대료 동결을 특약으로 넣다 보니 최소 7개월 이상 계약이 남아 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어책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새로운 약국은 처방전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농협의 행정편의적 발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농협 강대강 대치? 원안대로 대형 약국 개설이 추진되면서 약사단체와 농협간 갈등 국면도 예고된다. 울산시약과 울산소상공인연합회,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농협의 창고형 약국 사업 확장 중단을 촉구,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것을 주문해 왔기 때문이다. 대형 약국 개설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해 왔던 상황에서 본격적인 강대강 대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울산시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신의칙 위반이자 대형 유통사의 전형적인 갑질로, 100평 규모의 공룡 약국이 들어서 일반약 시장을 독점한다면 기존 약국에는 사형 선고와 다름 없다"며 ▲기존 약사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100평 창고형 약국 입점 계획 철회 ▲공개 사과 ▲소상공인 및 농업인과의 진정한 상생 대책 마련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소상연 역시 대형 유통시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영세 상인을 사실상 퇴출로 내모는 구조는 사회적 책임과 상도덕적 측면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약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부여된 제도적 특혜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번외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가운데 직선제 논란 등 내부 리스크도 농협의 대형약국 추진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최근 신규 개설되는 창고형 약국으로 인해 기존 약국이 폐업한 사례가 빚어졌고, 이번 일 역시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만약 개설이 진행될 경우 계약기간이 남은 대형마트, 대형매장 내 약국들 역시 안심할 수 없을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액은 국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6.2조원 규모의 2026년 추가 경정예산을 의결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0.6조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총 0.6조원을 증액했다.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의 26.2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먼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4.8조원 정부안 원안대로 확정됐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하위 70%에 2차 지급된다.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4.8조원의 자금이 풀리면 지역화폐 사용처로 등록된 약국들도 매출 증가에 따른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국회 통과 추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교통 인센티브 방식을 기존의 일률적 환급에서 '반값 할인'으로 과감하게 전환했다는 점이다. 정액형 교통권의 가격을 절반 이상 할인한 '3만원 반값패스'가 출시된다. 일반 이용자는 기존 6.2만원에서 3만원으로,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2.5만원, 3자녀 이상 및 저소득층은 2.2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등 기존 교통권보다 할인 폭이 더 큰 수준이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시차출퇴근 추가 환급' 제도도 도입된다. 오전(05:30~06:30, 09:00~10:00)과 오후(16:00~17:00, 19:00~20:00) 특정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기본 환급률에 30%p를 추가로 얹어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확정된 환급률은 ▲일반 50% ▲청년·어르신 60% ▲3자녀 80% ▲저소득층 83.3%까지 상향되어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것인 만큼 신속한 집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확정된 '모두의 카드' 혜택은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실제 환급은 5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물류 대란에 약국은 물론 병의원까지 소모품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번 주부터 투약병과 약포지, 주사기와 주사침 등 생산업체에 나프타 원료가 우선공급 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으로까지 번진 수급 대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약국의 경우 현재까지 품귀가 나타나고 있는 품목은 크게 투약병과 약포지 두 가지다. 하지만 병의원 등에서는 주사기, 주사침, 수액백, 일회용 장갑은 물론 수술 등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까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의원의 경우 식염수와 증류수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의원 전용 온라인몰의 주문이 폭증하고 품절 사태가 빚어지면서, 약국을 찾아 소모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A약사는 "약국도 소모품 수급에 비상이지만 의원들 상황은 더 급박한 것으로 안다"며 "의원에서 식염수와 증류수를 구입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왔다. 안과 수술시 사용할 약제가 부족하다는 설명이었는데, 온라인몰 등에서도 재고 확보가 쉽지 않아 약국을 오게 됐다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약국에서는 식염수와 증류수 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약사 전용 온라인몰 역시 수량이 넉넉하지 않고, 수량 제한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B약사 역시 "요양병원에서 주사기를 구입할 수 있느냐고 약국을 방문했다"며 "의원과 요양병원 등의 소모품 품절이 약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보건소도 의원과 약국 소모품 수급 상황을 챙기기에 나섰다. B약사는 "보건소로부터 약포지, 시럽병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며 "단순 참고용으로 재고를 파악한다는데, 약국과 의원들 재고가 빠듯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도 '의료 소모품 수급 위기 즉시 대응팀'과 '의료제품 수급 대응 태스크 포스'를 구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성근 의사협회 대변인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의협 자체 조사 결과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소모품 재고는 짧게는 1주일에서 길어야 한 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중소병원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서는 지난 주부터 품절 사태가 속출하거나 공급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역시 14개 필수 관리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수급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 필요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이성규 병원협회장은 "국제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회원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10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제용 소모용품 수급 불안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는 수급대응팀을 구성해 복지부, 산자부와 공조체계를 구축, 나프타 우선 공급을 확정짓고 제조·유통업체 수급 현황과 가격 변동 등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과도한 일 단위 분할 조제 자제, 사재기 지양 및 합리적 구매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나트파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며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중동사태에 따른 석유화학 공급망 문제와 관련,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핵심품목의 수급,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하면서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사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합의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등 중동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며 "향후 협상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급망 충격과 영향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천둥이 멈췄지만, 아직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들의 약국 전용 온라인몰 확대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약국가의 불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단순한 유통 채널 다변화를 넘어 기존 오프라인 거래처에 대한 가격·제품 공급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며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최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이 온라인몰 거래를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재편하면서 기존 직거래 약국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일부 약사는 기존 거래와 온라인몰 거래의 혜택 차이를 두고 사실상 선택이 아닌 전환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약사는 데일리팜에 “A제약이 4월부터 온라인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거래 조건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연간 약정 거래처에 적용되던 할인 구조가 사라지고 제품 가격까지 인상되면서 체감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 제약사는 지난해 말부터 약국 전용 온라인몰 개설을 홍보해 왔으며 최근들어 기존 거래 약국들에 온라인몰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약정 기준이 상향되면서 소규모 약국의 부담은 더 커졌다는 것이 약사들의 지적이다. 일정 물량 이상 구매를 전제로 한 할인 구조가 강화되면서 현실적으로 이를 소화하기 중소형 약국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 변경이 공식 공문이 아닌 영업사원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또 다른 약사는 “일방적으로 온라인몰 가입을 유도하면서 미이행 시 가격 인상이나 공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몰로의 거래 전환을 위한 가격 차별 정책과 더불어 자사 다빈도 특정 제품에 한해 자사 온라인몰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은 다수 제약사들에서 나타나는 행태다. 약사들에 따르면 B제약사의 경우 온라인몰을 통한 공급이 우선되면서 일부 인기 품목은 오프라인 거래처에서 품절로 안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약국가에서는 인공눈물 등 수요가 높은 제품을 도매상을 통해 우회 확보해야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분회가 제기한 상급회 건의사항에도 이 같은 문제가 담겨 있다. 한 회원 약사는 “특정 제약사 온라인몰에서만 구매 가능한 품목이 존재하거나 최소 주문 금액 조건이 설정되면서 불필요한 의약품까지 함께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결국 온라인몰 가입을 전제로 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온라인몰 중심 유통이 확산되면서 약국가에서는 이를 자발적 선택이 아닌 제약사의 구조적 전환 유도로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일부 제약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형 제약사에 이어 최근에는 중소형 제약사들도 약국 전용 온라인몰로 유통 구조를 속속 개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과 유한양행 등 주요 제약사들도 약국 전용 온라인몰 구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유통 효율화와 비용 절감, 거래 데이터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거래 조건의 일방적 변경과 선택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재의 구조는 사실상 약국들이 온라인 거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제약사들이 병원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통 채널 다변화나 확대를 넘어 거래 구조의 공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의사, 약사 등을 활용해 상품을 광고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 약사, 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소비자가 가상인물을 실제 전문가로 오인해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존 추천·보증 주체 유형(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에 'AI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의무와 방법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은 가상인물을 활용할 때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매체의 경우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배경색과 구분되는 색상을 사용해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 내용이 실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로 만든 가상의 소비자를 활용해 신체를 왜곡하거나 상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여 거짓 후기를 제작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고, 광고주 등 수범자에게는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