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가 사무장병원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연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17일 공개했다. 특사경은 올해 기본방향을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특사경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설명했다.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처방전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해 약국이 사전 조제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약국가에 혼란이 예상된다.이미 일부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처방전을 미리 전송하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 종이 처방전을 제출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약사회 질의 회신을 통해 "환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도 환자 휴대폰으로 촬영된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고 이를 통해 약사가 미리 조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법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과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이 주문, 인도, 판매 등의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약사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원본을 제출받아 처방전의 진위 여부와 처방전 상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한 후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해석했다.복지부 해석대로 라면, 현재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처방전을 수령하는 약국의 경우 모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처방전 사진을 받고 있는 대형병원 문전약국들. A약사는 "장기 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이나 단골들 처방을 주로 받는 동네약국들의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처방전을 전송 받고 약을 준비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상담 채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처방전 전송이나 상담 등이 이뤄지기도 하다 보니 관련 서비스를 검토하는 약국들도 있다"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들에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데일리팜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일부 문전약국에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다.A약국은 카카오톡 채널에 약국을 추가한 뒤, 처방전 전체 사진 1장과 처방전 하단 QR코드 근접 사진 1장을 전송하면 미리 조제해 빠르게 약을 찾아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B약국은 결제도 가능했다. 처방전을 카톡으로 보낸 환자가 휴대폰 번호를 보내면 미리 결제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C약국도 팩스와 카톡채널을 통해 사전에 처방전 전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A, B, C약국은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기 전 처방전을 사진으로 보낼 경우 신속한 조제, 투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약사는 "대학병원의 경우 장기 처방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서 일부 문전약국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며 "대기 시간을 줄이고, 노쇼 역시 없어 키오스크보다 훨씬 낫다는 정서"라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도 "문자나 카톡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고, 키오스크나 팩스로 전송하는 것이 괜찮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면서 "최근에는 스마트 오더 같이 사전에 사진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업체 시스템도 있다. 오히려 환자가 직접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다 보니 문제의 소지가 적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질의는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휴대폰 문자 또는 SNS메신저 등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한 경우 전송 받은 처방전에 근거해 조제를 완료하고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약국을 방문해 종이 처방전을 제출하고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체 인력을 구할 여유도, 인수인계도 없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직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의퇴직을 하겠다고 하는 직원을 근무토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곧장 퇴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직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가 아닌,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한 날에 발생하기 때문이다.현일섭 공인노무사(노무법인 공감)는 경기도약사회지 1월호를 통해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합의퇴직은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자가 바로 수락한 경우로 정의한다. 반면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의퇴직이라고 볼 수 있다.현 노무사는 "사용자는 직원으로부터 사직 의사표시를 받은 날에 사직의 승인을 즉시 할 수도 있지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그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결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결근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임금의 감소로 인한 퇴직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직원의 임의퇴직에 따른 고용계약 위반이나 무단 결근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현일섭 노무사는 "임의퇴직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불편과 손해가 발생하고 감정적인 대립을 하기도 한다"며 "직원에게 퇴직금 계산의 손해, 손해배상의 위험 등의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고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원만한 퇴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직원이 갑자기 퇴직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합의에 의한 지급기일 연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가 처방전 사진을 찍어 약국장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조제가 이뤄진다면 합법일까 불법일까?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회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으나 환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도 환자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고 이를 통해 약사가 미리 조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법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대법원 판결과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이 주문, 인도, 판매 등의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약사는 약사법령과 의료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환자에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약사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원본을 제출받아 처방전의 진위 여부와 처방전 상의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한 후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은 일부 문전약국에서 약사 개인 휴대폰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처방전 사진을 접수 받아, 조제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발생했다.업체 개입 없이 환자가 자발적으로 약사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처방전 사진을 전송해 놓은 뒤 종이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방문, 조제약을 받아 오는 방식이다. 환자와 약국 간 조제약 사전 예약제를 하는 셈이다.이렇게 되면 90일 이상 장기 처방이 나왔을 경우 약국은 여유롭게 조제를 할 수 있고, 환자도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특히 대형병원과 문전약국 간 키오스크 방식의 처방전 전송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반론도 많았다.그러나 복지부가 환자의 처방전 사진 전송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면서, 현장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매유통업체의 체감경기가 3분기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며 소비한파를 예고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64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망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충격 시기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다.RBSI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대한상의는 "새해에도 고물가& 11825;고금리& 11825;자산가격 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려운 가운데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높은 물가수준이 지속되고 이를 잡기 위한 고금리기조 유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당분간 소비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든 업태가 기준치(100)를 하회한 가운데 대형마트(83)는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전망됐다. 백화점(71), 편의점(58), 슈퍼마켓(49)은 낮은 경기기대감을 보였다. 온라인쇼핑(65) 역시 높은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대형마트(83)는 업태 중에서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과 온라인배송 허용 등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상승에 호재로 작용했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주력 품목인 식품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재라는 점과 설명절 특수 등이 기대감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백화점(71)도 경기 기대감을 크게 낮췄다. 이전 분기까지만 해도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보복소비와 엔데믹 효과로 백화점은 타업태 대비 높은 경기 기대감을 보여왔다. 하지만 자산가치 하락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고소득 이용객이 많은 백화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불황기에 강하다는 편의점(58)도 낮은 전망치를 보였다. 특히 편의점간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전망치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지난해 9160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5% 인상됐다. 여기에 겨울철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부진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49)은 이번 분기에도 부진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업태보다 낮은 경기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경기침체 영향과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과의 경쟁심화로 매출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각사가 점포 폐쇄, 점포 리뉴얼, 배송서비스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쇼핑(65) 역시 경기 기대감을 크게 낮췄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엔데믹 전까지의 높은 상승세에 따른 역(逆) 기저효과가 지수 하락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리오프닝으로 오프라인 소매유통으로의 본격적인 수요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략으로는 비용절감(48.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온라인강화(32.0%), 프로모션 강화(25.6%), 점포리뉴얼(19.2%), 상품개발(1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복응답) 최근 경영 애로요인으로는 소비 위축(34.6%), 비용 상승(25.2%), 소비자물가 상승(11.8%), 상품매입원가 상승(10.8%), 시장경쟁 심화(10.4%) 등을 차례로 들었다.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원자재시장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비해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둔화되는 양상으로 돌아섰지만, 지난 달 코로나19와 독감, 감기가 동시 유행하며 약국 일반약 판매가 껑충 뛰었다.타이레놀과 판콜, 판피린 등 대표적인 해열진통, 감기약의 판매가 전 달 대비 30% 가량 늘어나며 눈에 띄는 판매 증가가 나타났다.지난 달에도 판매량 1위를 차지한 타이레놀정500mg은 5만3573개 판매되면서 전 달 판매량인 4만1832개보다 33% 가량 많이 팔렸다.동화약품 판콜에스와 동아제약 판피린큐액 역시 수요 증가로 29.9%, 34.5% 판매량이 늘며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줄곧 2위를 차지했던 까스활명수큐액은 4위로 밀렸다. 케어인사이트가 12월 POS가 설치된 전국 418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량과 판매 금액을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타이레놀은 전 달 대비 1만1741건 더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판콜에스내복액은 판매량이 8만6221건에서 11만2015건으로 2만5794건 늘었으며, 판피린큐액 역시 7만5921건에서 10만2086건으로 2만6165건 늘었다.까스활명수 역시 6만9348건에서 7만6995건으로 판매량 자체는 늘었지만 4위에 그쳤다.GC녹십자 탁센연질캡슐은 지난 달과 동일하게 5위를 지켰다.감기환자 증가로 콜대원과 원탕, 챔프, 갈근탕, 쌍화탕 등 감기약 매출도 증가했다.지난달 15위에 머물렀던 콜대원 코프큐시럽은 9계단 상승해 6위를 차지했으며, 콜대원콜드큐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과 콜대원키즈코프시럽이 각각 31위, 57위, 61위에 올랐다.광동원탕 역시 20위에서 10위로, 챔프시럽은 30위에서 13위로, 모드콜에스는 37위에서 26위로,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52위에서 30위로, 광동쌍화탕 53위에서 36위로, 테라플루콜드&코프나이트 70위에서 43위로 판매 증가를 보였다. 타세놀정도 34위로 순위권 내에 안착했다.광동쌍화탕과 용각산쿨과립,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챔프이부펜시럽, 베타딘인후스프레이, 오트리빈멘톨0.1% 분무제, 목앤스프레이 등도 36위, 45위, 50위, 52위, 59위, 60위, 65위로 수요 증가가 확인됐다. 화이투벤큐연질캡슐과 코푸시럽에스도 100위권 내에 새롭게 진입했다.감기약 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 이슈가 있던 텐텐츄정과 케토톱플라스타, 우황청심원도 7위, 8위, 9위를 기록하며 10위권 안에 들었다.다만 고함량비타민제제의 경우 약세를 보였다. 종근당 벤포벨S에스정이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상승했지만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 비맥스메타비, 아로나민골드, 비맥스메타정 등 판매는 하락세를 보였다.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 뿐만 아니라 변비약, 멀미약, 혈압약 등으로 품절이 확대되면서 일선 약국들이 대체조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약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팩스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이나 각기 다른 성상 등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 A약사는 "품절약이 늘어나면서 대체조제를 해야 하는 상황들도 잦아지고 있다. 약이 없어 여러 약국을 방문하고 결국 3, 4번째 약국에서 조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사후 통보를 하려고 해도 팩스번호나 이메일 주소조차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팩스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이 모두 공란으로 있는 처방전. A약사는 "사후 통보를 위해 의원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쉽지 않거나, 의사와 통화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후 통보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팩스를 구비해 두거나, 이메일 주소라도 적어 놔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사례가 잦아지면서 결국 약사는 지역약사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다만 약사회는 당장 대책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만큼 보건의료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 관련 내용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대체조제로 인해 환자와 실랑이를 겪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B약사는 "노바스크가 품절이다 보니 환자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했다. 하지만 약을 바꾼 이후 혈압이 올라갔다며 항의하는 바람에 결국 백방으로 약을 구해 바꿔주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사실상 약국에서는 환자의 혈압 상승 요인을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환자는 약을 교체한 후 혈압이 올라갔다고 느끼게 됐고 결국에는 환자가 품절 사태에 대비해 더 많은 약을 처방 받아 쟁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약사는 "뿐만 아니라 동일성분약이라고 하더라도 크기나 색상 등이 다른 경우가 있어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가 자주 먹는 약들의 경우 크기나 색상 등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B약사는 "환자 동의를 받고 처방 나온 실콘정을 웰콘정으로 대체조제 했지만, 어느 날 환자가 찾아와 약을 삼키다 목에 걸려 큰 일 날 뻔 했다고 항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실콘은 장축 17.7mm, 단축 9mm, 두께 6.5mm이지만, 웰콘은 장축 18mm, 단축 9mm,두께 5.8mm로 크기가 다르다 보니 복용에 있어 불편을 느꼈다는 게 환자의 주장이었다.B약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동의와 의사에 사후 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을 재조제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체조제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수량 제한이라는 정책 보다는 동일성분의약품과 대체조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2862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약준모에 따르면 품절 사태로 인해 약국들이 하루 평균 9.8건의 대체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의약품 검색과 등록, 환자 설명, 병원 통보 등 업무량 증가가 동반돼 부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약준모는 "대체조제가 제법 많은 비율로 이뤄지고 있지만, 환자들에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간소화 과정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며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대체조제인 만큼 약사회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대체조제에 대한 공익광고를 통해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중국인 보따리상’ 발 일반의약품 감기약 수급 변화 파악을 위해 최근 3개월 간의 유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력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가 꺼내 들었던 판매 제한 조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정부가 주도하는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는 13일 온라인으로 제 5차 회의를 갖고 일반약· 전문약 감기약 수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감기약 장기· 과다 처방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중국인 보따리상 등의 감기약 대량 구매 행태에 대응 방안으로 일반약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논의한 4차 회의 직후 진행된 만큼, 협의 내용이나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졌다.정부가 일단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유보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그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는 이날 회의에서 일반약 감기약 700여개 품목의 지난 3개월여 유통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 10, 11월의 관련 제품 유통 데이터이다. 한 달 전 데이터가 취합, 확인되는 만큼 지난해 12월 자료는 이번 취합 자료에서 제외됐다.협의체에 참여한 인사에 따르면 식약처와 심평원의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 이전과 크게 달라지거나 데이터 상 유의미한 증감 상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이번 데이터를 통해 감기약 수급에 별다른 여파가 없었던 점이 확인된 만큼 식약처가 제시했던 감기약 판매량 제한 조치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한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는 일반약 감기약 유통이나 수급에 눈에 띄는 변화나 차이가 없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도 중국인 발 대량 구매가 일부 사례에 그쳤고, 약국들의 구매 수량 제한 등 자율 정화 조치가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데이터 상으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데 더해 약국가 분위기도 자율적으로 정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도 관련 부분에 대해선 한 풀 꺾인 듯 하다”면서 “수치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고, 감기약 수급도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번 자리에서 정부 기관들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약국가에 일정 부분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그간 조제용 AAP를 공급 받지 못하던 약국에 약이 유입됐다는 게 그 이유다. 여기에는 최근 약사회가 진행한 펜잘이알 균등 배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한편 약사회가 지적한 병의원의 특정 성분약 장기 처방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언급됐다. 이번 회의에 앞서 약사회는 정부에 일부 병의원의 감기약 장기, 과다 처방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감기약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처방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약국이 급여명세서 의무화 이후에도 네트제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직원들 연말정산 시 환급금 귀속 분쟁의 우려가 있어 세전 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네트제는 약국장이 직원의 4대 보험비와 소득세 등을 대납해 주고 급여는 실수령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따라서 네트제를 유지하는 약국장들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미지급하기도 하는데, 일부 약국에선 환급금 귀속 주체를 두고 직원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약국 세무 전문가는 “물론 근로계약서를 네트제에 맞춰서 쓰면 분쟁 소지는 없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네트제로 쓰게 되면,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니라 나중에 이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결국 네트제는 여러 세무, 노무 분쟁 가능성을 안고 있는 관행이라는 것이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직원들도 노무에 대한 정보가 많아져 갈등이 잦아진 상황에서 네트제 유지는 이점이 없다는 설명이다.만약 직원의 실수령액 4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약국장은 그동안 대납하던 소득세와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세전 계약을 하면 된다.네트제로 인해 매달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명세서 작성도 복잡해진다. 실수령액을 고정금액으로 둔다면 달라지는 보험료율에 따라 기본급을 바꿔서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결국 네트제와 4대보험료, 소득세 대납 관행을 멈추고 세전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직원 관리 불편과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세무 전문가는 “약국장이 직원 대우를 해준다는 의미로 보험료, 소득세 납부를 대신해주면서 네트제가 관행이 됐다.유독 약국과 병원에서만 자리 잡았다. 대우를 해준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면서 “다만 별다른 이점이 없다.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여전히 유지하는 곳들이 꽤 있다”고 했다.이 전문가는 “만약 현재 실수령액을 500만원에 맞춰주고 있고, 보험료· 소득세 납부를 해주고 있다면 차라리 네트제를 중단하고, 세전 금액으로 계약해 것으로 훨씬 직원 관리가 수월해진다”고 조언했다.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택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