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0대 여성 A씨는 지난 해 10월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500만원을 납부한 후 계약일로부터 2주 가량이 지난 상태에서(수술일 미정) 수술취소와 수술비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납부한 수술비의 30%인 15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다.시술‧수술 등 의료 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20일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선납 진료비 환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420건)을 진료과별로 분석한 결과,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이었다.선납 진료비 환급 거부 관련 현황(소비자원) 피부과 환급 거부 사건은 주로 레이저 등의 피부 시술비 선납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였고 성형외과는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선납한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치과는 임플란트 치료비 선납 29건, 보철치료비 선납 12건, 교정치료비 선납 10건 등이었고 한방은 계약 기간이 수개월로 이뤄진 다이어트 한약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17건, 여드름 등의 피부 치료 4건 순이었다.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것 등인데, 이 경우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한다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소비자원은 "그러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즉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즉 소비자는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의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소비자원은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계약 체결 시 시술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의민족이 편의점약 배달 허용에 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보류하면서, 관련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전망이다.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상비약 배달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자체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우아한형제들 측은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고, 현재 보류된 상황"이라며 "사회적 논의가 더 되길 기다리면서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 국민 보건과 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1인 가구 등은 편의점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현재도 배달의민족 내에 배민스토어 내에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편의점도 포함돼 있어 상비약에 대한 배달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우선은 관련한 신청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사회적 컨센서스 등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 다만 이 관계자는 "추후 상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상비약 배달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던 우아한형제들이 자체적으로 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상비약 자판기 문제와 함께 관련 현안을 고민해 오던 약사회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하지만 상비약 자판기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며, 우아한형제들 이외에 인터넷기업협회 등도 상비약 배송 허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했던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지배적이다.우아한형제들과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작년 4월 상비약 배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했었다.당시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미 편의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약국 또는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 규정은 과도하다"며 "현행법 상 의약품은 약국 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배송 가능한 물품의 범위를 의약품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 내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 취득 후 환자가 병원, 약국에 가지 않아도 복용할 약을 시간에 맞게 정기 배송하는 '미국 아마존',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핵심 지역에 약국 개설 후 회사와 가맹을 맺은 약국을 통해 회사 자체 배송원들이 직접 약을 배송하는 '중국 콰이팡쏭야오', 의료기관이 자체 앱을 개발해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동으로 처방전을 보여주고 앱 상 약국을 선택·결제하면 집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핀란드 메힐라이넨'을 예로 들며 "안전상비약에 한해 통신판매 중개 및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처방전 발송과 조제약 택배배송 등이 포함된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가 허용돼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조정실과 한국규제학회는 2022년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규제혁신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을 담은 '규제혁신: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다'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백서 내용을 확인하니 '뇌질환자,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약 배달 받는다'는 사례가 소개됐다. 사업 내용을 보면 서울 홍릉 강소 연구개발특구에서 뇌질환자 비대면 진료보조 시스템에 대한 실증을 진행할 수있도록 하는 규제 특례가 승인됐다.뇌 손상으로 운동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에게 IoT기기를 부착하면 실시간으로 측정된 신체상황 데이터가 병원으로 전송된다. 병원에 있는 의사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복약, 통증, 식이, 운동 등)를 보고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처방전을 발행한다.처방전은 사전에 지정한 약국으로 발송되며 환자는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받아보게 된다.실증특례를 위해 적용이 유예된 규제는 3가지다. 우선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발급이 금지된 의료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약품 택배 배송을 금지한 약사법의 적용도 유예됐다. 진료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시행 과정에서 지켜야할 부가조건을 설정했다.우선 반드시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을 보고 진료를 하도록 했다. 만일 화상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내원을 권고하도록 했다. 처방전을 전달받는 약국도 환자가 지정한 곳으로 제한했다. 백서에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신속하게 필요한 처방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성과"라며 "그런데도 각 집단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함께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장에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해왔지만 해외에 있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실제 적용 범위에서 많은 제한이 있었다. 이번에 국내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가 허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결국 제한적인 실증특례 사업이지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약 배송과 전혀 다른 약 배송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다.이 실증 데이터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허용을 추진할 때 근거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일반약 화상투약기가 지난달 30일 운영을 시작으로 가동 3주차를 맞았다.심야시간대와 주말·공휴일에도 약사와 화상으로 상담해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지만, 이용률 높이기를 놓고 쓰리알코리아가 고심하고 있다. 2년 간 최대 1000개 약국에 설치·운영한다는 것이 실증특례 지정조건이지만, 우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10개소에 한해 운영한 뒤 해당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다 보니 1단계 시범사업 운영실적 등이 주효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을 통틀어 설치 약국이 7곳에 불과해 당장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화상투약기 설치 약국은 서울 1곳, 경기 2곳, 인천 4곳에 불과하다 보니 수도권 전역을 커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가령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관악구에서만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약국 수 역시 1곳에 불과하다 보니 실증특례 사업에 돌입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접근성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쓰리알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화상투약기 설치약국 리스트를 공개했다. 또 내주부터는 SNS 홍보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쓰리알코리아 측은 "본격적인 화상투약기 가동이 시작되면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고, 점차 이용횟수 자체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화상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설치 약국을 지역 주민이 아니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내주부터 SNS를 활용해 화상투약기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등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화상투약기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익일 6시, 일요일과 국·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며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 40여개 일반약과 의약외품 등 53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청소년 마약음료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마약류 유통 관리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이에 병의원과 약국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가 필요해졌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일상 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약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등이다.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국민 누구나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국민권익위와 복지부, 여성가족부, 식약처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 협업을 통해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독려에 나섰다.닥터나우는 19일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이 곧 종료된다"며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용자들에 발송한 메시지를 통해 닥터나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직장인에게, 자영업자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비대면 진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 국민 누구나 아플 때, 비대면 진료는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간단한 서명으로 비대면 진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임을 알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소중한 의견들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서명운동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컨슈머워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축이 돼 진행되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서명운동 이외 '지켜줘 챌린지'를 병행하며 비대면 진료 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에 보낸 문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제휴 약국에 탄원서 제출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에 나선 가운데, 일부 미제휴 약국도 문자를 받으며 황당해 하고 있다.최근 닥터나우는 제휴 약국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현행 유지법 지지를 위한 탄원서’에 동의 서명을 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도로 지난 14일부터 비대면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별 업체들도 후방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닥터나우가 진행하는 의료진 탄원서도 서명운동과 동일한 목적이다. 이른바 ‘비대면진료 현행 유지법’으로 알려진 국회 유니콘팜 발의 법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다.이는 ‘비대면진료 의료진 일동’으로 제출하는 탄원서로 제휴 약사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비대면진료 의료진 일동으로 제출할 탄원서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 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또 탄원서에는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비대면 진료 의료진은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 건강 선택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첫 여야 공동발의 법안, 이른바 비대면 진료 현행 유지법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일부 미제휴 약국에도 문자가 오발송 되면서 제휴약국 대상으로 한 탄원서 제출 내용이 알려졌다.서울 A약국은 “우리는 제휴 약국이 아닌데도 문자를 받았다. 플랫폼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 영업을 한다고 약국에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제휴하지 않았다. 일부 제휴가 아닌 약국들도 제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 같다”고 했다.또 다른 경기 B약국은 “따로 문자는 받지 못했다. 업체들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보니 물불가리지 않고 서비스 유지하려고 안간힘인 거 같다”면서 “제휴약국들도 이 법을 지지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재야 약사단체에서는 비대면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반발하고 있다. 실천하는약사회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사업 모델로 출범한 많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국민감정에 호소하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산간지역 거주민이라는 핑계는 사라지고, ‘병원에 심리적 거리가 먼 바쁜 현대인’이라는 말장난 같은 명분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비판했다.실천약은 “서비스 공급자인 병원과 약국 간 무한 경쟁을 붙여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이들이 추구하는 바와 양립할 수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펼쳤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잠잠했던 품절약 사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지난해 말 18품목에 달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품절로 정부가 약가를 인상한 지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의약품 품절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올 초 한창 품절 문제가 심화됐던 멀미약과 변비약에 이어 이번에는 항히스타민제제를 포함한 이비인후과 제제와 당뇨병약에서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품절약 이외에 동일성분 제제들에 대해서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결국 약사단체까지 나서 품절약 관련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당뇨병약인 메트포르민염산염 제제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앞서 대웅제약은 약국과 병원, 도매상 등에 제조사 포장설비 이슈로 생산지연에 따른 다이아벡스XR서방정 1000mg 60T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예상 공급 일정을 이번 주 중에 재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이아벡스XR서방정1000mg 품절로 인해 500mg을 비롯해 동일성분 제제들까지 연쇄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주일 넘게 품절이 이어지면서 품절 예고가 없던 다이아벡스XR서방정 500mg을 비롯해 글루코파지XR서방정, 글루코프리서방정, 다이아폴민XR서방정,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 등까지도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A약사는 "다이아벡스XR은 워낙 처방이 잦다 보니 넉넉하게 주문을 해뒀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이 이어지면서 고민스럽다. 예고에 없던 500mg 제제와 동일성분 제제들까지 연쇄 품절이 나타나다 보니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B약사도 "동일성분 가운데 일부 남아있던 물량을 주문했다. 더샵에는 다음 입고 일정이 7월 중순으로 안내 돼 있었다"며 "당뇨약이나 혈압약 등의 경우 본인이 복용하던 약을 복용하려는 환자들이 많아 걱정"이라고 말했다.올해 초부터 지속된 슈도에페드린 제제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B약사는 "슈도에페드린 제제 품절이 장기화되고 있다. 슈다펜, 코슈, 슈다페드 등 품절이 이어지다 보니 교품에도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잘 올라오지 않는다"며 "결국 슈도에페드린 1통을 구하기 위해 다른 약들까지 결제해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품절약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최근 독감과 감기 환자가 늘어 나면서 에르도스테인 제제 품절이 가시화 되고 있다. 에르도스테인 제제의 품절도 심화되고 있다. 현재 엘도스캡슐을 비롯해 엘도스틴, 엘도스탐, 엘도스타, 엘도스인, 엘도인 등이 모두 품절로 확인됐다. C약사는 "감기와 독감 환자가 늘고 있지만 이비인후과 제제, 특히 에르도스테인 제제 품절이 심각하고 노테몬, 호쿠나, 투브롤, 호쿠테롤 등 소아 패취류도 모두 수급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모튼, 조인스과 같은 고질적 수급 불안정 약에 대해서도 처방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모튼과 같이 대체약이 없는 경우는 더더욱 DUR로 해당 사실을 공지하거나, 대부분 약국에 재고가 없을 경우 아예 처방을 못하도록 시스템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D약사는 "약이 품절인 데도 불구하고 처방이 나오다 보니 환자는 약을 구하느라 이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문제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품절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산업계의 비대면 진료 초진 주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G7국가도 사실상 비대면 초진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G7 국가들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기간, 현재로 나눠 기간별로 재검토해보니 산업계의 주장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법"이라며 초진 허용을 주장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산업계는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안을 '비대면진료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14일부터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 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산업계가 비대면 초진을 주장하는 근거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중 비대면 진료에 재진 환자만 가능하도록 한 곳은 없고,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G7 국가 비대면 진료 초진 현황(의료정책연구소, 2023.4 기준)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초진을 허용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Medicare)와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보험제도이고, 주별로 메디케이드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화된 전반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미국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더불어 그동안 완화했던 다양한 비대면 진료 규제들에 대한 완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비대면 초진에 대해 추후 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의도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여 공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비대면 초진을 더 연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프랑스는 코로나19 이전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한 번의 대면 진료'를 받은 담당의사(사실상 주치의)에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였다. 단, 응급 상황이나 담당 주치의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다.코로나 기간 중에는 주치의 결정 없이도 비대면 초진(담당 의료인이 아닌 처음 만나는 의료인에게 비대면 진료 가능)이 가능해졌으나 4월 현재 재진 원칙, 예외적 상황(긴급 상황, 주치의가 없거나 건강 상태에 맞는 기간 내 주치의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 경우, 죄수 등)에서만 초진 허용 원칙이 다시 적용되고 있다.연구소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영국과 미국(메디케이드 허용, 메디케어 불가) 단 2개 국가에서만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고 현재도 초진을 허용하는 국가는 대부분 주치의나 단골의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우봉식 연구소장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와 의협은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대원칙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우 소장은 "이러한 가운데 구체적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일부 산업계와 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요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큰 유감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