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이 출산 혹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휴가일 제공과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5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무 분쟁을 피하기 위한 제도 숙지가 필요하다. 김창현 노무사는 서울시약사회 10월 회지를 통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지켜야 할 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하고 있는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전후로 90일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출산 이후 최소 45일 이상의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김 노무사는 “보통 출산 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에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다. 만약 쌍둥이를 임신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 휴가 기간은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출산휴가에 들어간 근로자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74조 4항에 따라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급이란 통상임금을 의미하는데,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된다. 김 노무사는 “기본급 300만원,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120만원을 합산해 총 급여가 420만원이면 300만원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60일을 2개월로 간주하면 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다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해 수급하는 경우, 지급받은 것 만큼은 급여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된다”면서 “현행법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이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9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만약 출산휴가를 90일 사용했다면 후반 30일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남성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달리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단,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 신청하면 사용자인 약국장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김 노무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었어야 한다. 또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육아휴직 기간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다만 정부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 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봐서 퇴직금은 물론 연차 휴가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3월 말부터 7개 약국에서 운영하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2단계 사업이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부 부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단계 사업과 큰 틀에서 변화된 부분은 없지만, 설치 대수와 지역과 같은 실증범위와 판매기록 보관 등 일부 세부 항목이 소폭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설치 대수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설치 지역과 설치 대수가 확대된 점이다. 1단계 사업에서 실증범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10개소에 우선 운영 후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정했다. 때문에 서울 1개, 경기 2개, 인천 4개 약국에서 실증 운영됐었다. 2단계에서는 기존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 운영 장소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승인'이 '최대 600개소에 한정해 실증'한다고 구체화됐다. 지역별 분포 역시 사라져 전국 확산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한 부분도 새롭게 신설됐다. 기존 1단계에서는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사업 시행'이라고만 명시됐던 부분이 2단계에서는 ▲전체 화상투약기 중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인 지자체(기초자치단체, 특별자치시, 일반구, 행정시)에 설치된 화상투약기의 비중을 50% 내외로 유지 ▲투약기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동일 기초자치단체 당 10개 초과)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구체화됐다. ◆제조번호 기록·보관 의무 삭제= 과기부는 '의약품을 자외선으로부터 차단 및 보관 조건을 준수하고 의약품 안전사용관리,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 차단 및 추적가능성 확보,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 등을 위하여 보관온도,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판매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기록·보관 의무에서 '제조번호'를 제외한 것. 과기부는 "6개월 간 2단계 사업을 거쳐 해당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단계에서는 최대 1000대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쓰리알코리아도 본격적인 약국 모집에 나섰다. 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는 약국에 설치하고 약사가 상담하고, 약사가 약을 선택해 약을 투약하는 약국·약사 주도 시스템으로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주말시간의 사각지대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약은 언제나 약사에게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무자격자 편의점 상비약 확대 등을 막아 약사직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설치 후 약이 1개만 판매돼도 판매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광고수익으로 발생되는 수익 등 수익이 다각화되며 내 약국을 365일 24시 동네 단골약국으로 만들 수 있다며 "화상투약기는 약사님들께 언제나 열려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강원도 원주에서 옵티마 가맹 약사들을 대상으로 지역 소모임을 개최하며 약사랑 모임 시즌2의 출발을 알렸다. 옵티마는 지난 22일 강원지역 가맹 약사 20여명을 대상으로 학술 교류 및 친목 도모 시간을 가졌다. 양구 경동약국 김태훈 약사는 '나의 옵티마 여행'을 주제로 30여년째 약국을 운영한 경험을 강의로 풀었으며, 강의 세션 이후에는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산 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했다. 옵티마 측은 "지역별 약사랑 모임은 약사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질환상담과 제품별 판매 노하우 등 학술강의는 물론 약사간 네트워크 시간 등 유익한 세션들로 구성된다"며 "8~9월 진행하지 못했던 지역을 포함해 새로운 시즌의 약사랑 모임을 연말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이 심혈관조영술 및 중재시술 3000례를 달성했다. 이와 관련 지샘병원은 지난 19일 본원 5층 심혈관센터에서 이대희 이사장, 강제구 지샘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혈관조영술 및 중재시술 3000례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심혈관조영술(coronary angiography, CAG)은 손목이나 사타구니를 국소 마취하고 요골동맥 또는 대퇴동맥으로 가느다란 플라스틱관(카테터)을 관상동맥 입구에 위치한 후 조영제를 주사하면서 방사선 촬영을 하여 관상동맥의 모양을 확인하는 검사다. 협심증을 의심할 만한 가슴통증이 있을 때 진단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이며, 심각한 협착 소견이 있을 때 검사와 동시에 스텐트 삽입 등 관상동맥을 넓히는 중재시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을 시행할 수 있다. 지샘병원 심혈관센터 이용 환자의 치료 사례를 분석한 결과 9월말을 기준으로 심혈관조영술(CAG)은 3140례, 중재시술(PCI)은 1180례를 달성했다. 지샘병원은 지난 2014년 7월 심혈관센터 개소 후 심혈관중재시술을 비롯해 분초를 다투는 급성심근경색 치료 등 심장수술, 부정맥시술 등을 시행하며 지역사회 심혈관질환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해 오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에는 심/뇌혈관센터를 확장 개소해 심장질환은 물론 뇌혈관질환까지 아우르는 치료를 본격화했다. 심/뇌혈관센터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진팀, 최신 3D 혈관조영촬영기, 원스톱 시스템 하이브리드 수술실 등을 갖추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샘병원 민다니엘 심혈관센터장은 “심혈관조영술 및 중재시술 3000례라는 성과는 병원 측의 지원은 물론 의료진과 스텝들의 헌신, 우리 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들 덕분”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9개 전문직 중 의사 등 의료업종이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업종 상위 1% 소득자는 766명으로 총 소득금액은 1조98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25억9600억원을 1년에 벌어 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백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문직 업종 중 의사& 8231;한의사& 8231;치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업종 종사자 7만6673명이 얻은 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은 총 20조5969억원으로 1인당 사업소득은 2억6900 만원 수준이었다. 9개 업종의 전문직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보면 의료업종에 이어 회계사업종이 1억18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변호사업종 1억1500만원, 변리사업종 9300만원, 세무사업종 8100만원, 관세사업종 6400만원, 법무사업종 4800만원, 건축사업종 4300만원, 감정평가사업종 28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문직 사업소득자를 백분위 구간으로 구분한 소득통계를 보면 상위 1% 구간에 속하는 변호사업종 소득자는 62명으로 이들의 총 사업소득은 2192억원으로 1인당 평균 35억3500만원 꼴이었다. 의료업종의 상위 1% 소득자는 766명으로 총소득금액은 1조9885억으로 집계돼 1인당 평균 25억9600억원으로 파악됐다. 변호사업종의 전체 평균소득과 상위 1% 구간의 소득 격차는 30.7배이며 의료업종의 전체 평균소득과 상위 1% 구간의 소득은 9.6배의 격차를 보였다. 2021년 집계된 9개 전문직 사업소득자 총 인원은 11만1736명이며 총 사업소득은 23조1263억원으로 1인당 2억697만원 수준이다. 2017년 전문직 종사자 사업소득의 1인당 평균액 1억6634만원에서 24.4% 증가한 규모다. 진선미 의원이 지난 2월 밝힌 2021년 근로소득자 1995만명의 총 급여는 803조20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24만원이었고 이는 5년 간 14.4% 증가한 수치다. 전문직종의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10%p 높게 증가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의 최근 5년 간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132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신고소득 6574억원 대비 적출소득은 1266억원으로 소득적출률은 16.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 소득적출률 29.0%에서 13%p 가량 떨어진 것으로 증가하는 전문직 소득에 비해 감춰진 소득을 파악하는 조사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진선미 의원은 "전문직종의 사업소득 증가율이 근로소득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업종 간 업종 내 소득격차도 큰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급격히 저하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을 감안해 사업소득 탈루 및 부당 감소행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민들이 지역화폐로 약을 다빈도 구매하는 약국 20곳을 살펴보니, 연 매출액 중 5500만원은 지역화폐로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정부가 전액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국회에서 되살리지 못하면 다빈도 사용 약국들은 매출에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약국 세무전문 팜택스에서 작년 매출액 중 지역화폐 매출이 높았던 약국 20곳을 살펴본 결과, 평균 5567만원이 지역화폐 매출이었다. 단 지자체마다 기존 신용카드 연동 또는 지류 상품권 이용 등으로 사용 방법이 다양하다. 따라서 ‘직불지급수단’으로 분류되지 않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지역화폐 매출액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곳 중 가장 지역화폐 이용이 많았던 약국은 1억 2918만원, 가장 적었던 약국은 3369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지역 상권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투입해 7~10%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액삭감 하면서 지자체별로 운영이 축소된 바 있다. 연말에는 사업을 중단하는 지자체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를 반대한다. 지역에서 도움 되는 곳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히며 지원 중단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약사들은 일반 도소매업과는 달리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매약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경기 A약사는 “지역화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된다고 갑자기 오지 않는 건 아니라고 본다. 없으면 다른 결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며 “다만 아무래도 10%씩 저렴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지역화폐 쓰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정부의 지역화폐 축소 정책으로 올해 연 매출 30억원 되는 약국들은 지자체로부터 잇따라 사용 제한 통보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 약사들은 고가 조제약들까지 매출로 포함하는 약국은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연말까지 국회에서 전액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이 되살아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매출과 무관하게 모든 약국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작년에도 예산을 전액삭감 했다가 국회 심사에서 전년도 예산의 절반 규모인 3525억원을 되살린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 가량 비싸질 전망'이라는 보도에 약사님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죠?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인공눈물 가격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국에 관련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특히 안과 인근 약국들은 '인상 시점이 언제냐, 인공눈물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처방을 받으면 60개입 1박스 기준 4000원에 구입할 수 있던 인공눈물 가격이 10배인 4만원까지 비싸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외인성 질환자에 대해서만 급여 혜택이 적용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약국에 문의가 빗발친 이유는 내인성 질환자가 외인성 질환자 대비 훨씬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제약업계도 외인성 질환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을 2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온라인에서도 인공눈물의 유통기한은 대략 2년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해 미리 '사재기' 해두라는 조언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왔으며 인공눈물 관련 연관검색어에는 '인공눈물 가격인상', '인공눈물 유통기한' 등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몇몇 약사들은 개인 콘텐츠를 통해 처방되는 인공눈물 가격이 오르면, 일반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제약사는 약국에 '히알루론산 가격인상 이슈로 전문약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리 재고를 확보해 두시라'고 메시지를 보내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눈물 가격인상 이슈가 불거진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점안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평가 대상 성분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등인데 이 가운데 인공눈물 용도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점안액 시장규모는 2000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46개 제약사가 77개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라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점안액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은 기정화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등재 가격은 152~396원, 60개 한 박스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2만3760원이며, 의원급의 경우 30%,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이 변경돼 전액본인부담을 하게 되더라도 10배가 아닌 2~3배 선이 될 것이라는 게 심평원 측 계산입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돼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18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보급여 미적용으로 가격인상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인공눈물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약사들 역시 상황을 지켜만 보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사용량이 축소될 경우 제품 실적 하락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대책을 마련했거나,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은 레바미피드를 대체성분으로, 해당 성분 점안액을 공동 개발해 올해 6월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우제약 역시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액 개발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외인성 질환의 경우에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제품의 경우 기존처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그걸 처방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굳이 2년치를 미리 처방받아 쟁일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평원은 이달까지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히알루론산 점안액 급여기준 변경, 더 지켜봐야겠죠. 갑작스럽게 대두된 인공눈물 가격인상,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진료, 약배달 서비스 플랫폼이 '재진중심' 정부 지침에 영양제 구독, 병의원 예약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후다닥케어도 서비스 중단을 밝혔다. 후다닥케어는 일동홀딩스가 출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다녔던 병원 그대로, 먹었던 약 그대로 비대면 진료를 받으세요'라는 콘셉트로 지난해 12월 출시됐다. 환자가 오프라인으로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동일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과 관련한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일년도 채 되지 않아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단일은 오는 23일이다. 후다닥케어는 "정부지침에 의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 중심으로 진행돼 진료 진행 건수가 감소해 부득이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하게 됐다"며 "그동안 후다닥케어 스마트 진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후다닥건강 서비스는 종전과 같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방 환자는 KTX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고, 낮은 수입, 높은 업무강도, 의료사고 시 갈등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돈 되는 진료과를 선택하는 의사들까지.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진단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 원인을 보면 먼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이다. 1998년 진료권 폐지, 2004년 KTX 개통 이후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확대 경쟁이 지속됐고 지역 의료인력과 환자 수도권 유출이 심화됐다. 중증 환자 등의 수도권 이동 확대에 따라 1~3차 의료기관의 무한경쟁, 지역 의료전달체계 효율성& 8231;경쟁력 저하됐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을 보면 서울은 89.2%였지만 충남은 66.4%, 경북은 63.4%에 그쳤다. 특히 지방 암 환자 30%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희귀난치, 소아 암 등 상경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니 지방의료기관은 인력난, 환자 감소 등으로 폐업 또는 응급, 외과수술 등을 포기하고 요양병원 또는 비급여 위주로 전환을 선택했다. 결국 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급병원 중증& 8231;응급 과밀, 의료공백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특히 분원 설치 확대로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면 인력& 8231;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도권 병상은 3만8000개인데 2029년이 되면 4만6000개로 7900개가 더 늘어나게 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9개 병원, 11개 분원이 설립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대 정원 동결도 지역& 8231;필수의료 인력 확보 기반 약화됐다는 평가다.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필수& 8231;비응급& 8231;비중증 분야 의사와 비교해 낮은 임금, 높은 업무강도, 의료사고 시 갈등 부담 등은 필수분야에 대한 의사들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산부인과학회가 조사한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이유는 무과실 의료사고 관련 산부인과 의사 보호 부재, 저출산과 저수가로 미래비전 상실, 보상과 지원 미흡 등이었다. 지역의 경우 진료 여건 격차, 생활& 8231;자녀교육 등으로 근무 기피하고 있다는 것. 실제 경북은 3%, 울산은 7%만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인력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면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모집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인구 천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47명이지만 충남은 1.53명, 경북은 1.39명, 전남은 1.75명 수준이다. 전공의 충원률을 보면 소청과의 경우 2019년 92%에서 2022년 28%로 급락했다. 산부인과는 73→69%, 흉부외과도 63→35%로 낮아졌다. 여기에 비급여 시장 팽창과 비용 의식 약화 등도 지역& 8231;필수의료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실손보험 기반 '고수익 저위험' 비급여 시장 팽창 등으로 인해 의료 공급자의 저수익 고위험인 중증& 8231;필수의료 기피를 고착화 했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를 보면 2010년 8조1000억원에서 2021년 17조3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실손 가입자도 2010년 2080만명에서 2021년 3977만명으로 치솟았다. 보완대책이 미흡한 채 추진된 급격한 보장성 확대와 본인 부담을 무력화하는 실손보험은 비용 의식 약화시켰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만 심화시킨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