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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못한 연차휴가, 수당 대신 '사용기간 연장'도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장님, 작년에 약국을 확장하느라 못 쉰 연차를 올해 쓸 수 있을까요?" 사용기간이 정해진 연차휴가를 뒤늦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10월호를 통해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해 소개했다. 현 노무사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며 "만일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차휴가 청구권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이라고 부른다는 것. 현 노무사는 "다만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는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도록 행정해석에서는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억해야 할 부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이월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나 사용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을 유예할 수도 있는 방법이어서 필요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며 "합의 시에는 이월사용의 기간과 이월 사용기간 종료 시 수당 지급문제 등에 관한 합의를 통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3-10-23 19:41:42강혜경 -
당독소연구회, 기초학술 3기 스터디모임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독소연구회가 당독소기초학술 3기 스터디모임을 21일 진행했다. 기초학술 스터디모임은 온라인 당독소 기초교육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오프라인 소모임으로 신규 정회원 약사들의 친목도모와 함께 당독소연구회의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날 모임에서 박명규 대표가 질병 바라보기 관심이라는 주제로 현대인의 질병 발병의 패턴이 바뀐 원인과 질환의 원인·관점을 바꿔야 하는 근거, 당독소원인인 대사질환과 치매, 알츠하이머에 대한 기전을 설명하고 학술대표강사인 김아름 약사가 '케이메디쿱 제품 어디까지 써봤니?'를 주제로 환자와 제품 판매 사례를 소개했다. 연구회는 "이날 모임에 만족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많았으며, 신규정회원 약사를 위한 스터디 모임과 매달 진행되는 지역 공개강의를 통해 당독소연구회의 학술, 제품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2023-10-23 19:23:18강혜경 -
'31일 종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약국 참여율 46%[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1일 종료되는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완료율이 46%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료일까지 일주일 가량의 시간이 남았지만, 아직까지 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약국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18일 기준 2만3992개 약국 가운데 1만1044개 약국이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자율점검 신청 후 완료하지 않은 1264개 약국을 포함해 1만2948개 약국이 미완료 상태"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또 시도약사회를 통해서도 자율점검이 회원신고를 마친 약국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독려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자율점검은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을 통해 간소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율점검 성실 수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된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회가 매년 실시하는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회원약국에서 불필요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점검은 대한약사회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를 통해 실시가 가능하다. 올해 점검항목 수는 총 47개로,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시 사전질문에 따라 점검항목 수가 조정된다.2023-10-23 17:51:18강혜경 -
소분 건기식 제도화 앞두고 '의사-약사' 경쟁 구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 맞춤형 소분건기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사-약사 서비스 모델이 내년 경쟁구도를 보일 전망이다. 현재 실증특례로 운영되는 소분건기식 사업은 의사, 약사, 영양사 상담 모델로 분류된다. 소분건기식 사업 확대가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림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도권 물밑 싸움은 시작됐다. 닥터나우는 실증특례를 받은 hy(한국야쿠르트)와 손을 잡았다. 의사 영양제 맞춤상담 모델로 오는 30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hy는 실증특례를 받을 때 2개 매장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30일부터 전화 상담으로 운영한다. 참여 의사수는 hy가 실증특례 주체이기 때문에 직접 밝히기 어렵고 사업 시작 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증특례 3차 업체로 참여하게 된 온닥터도 계획서를 통해 150개 매장을 신청한 바 있다. 아직은 서비스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의사 모델을 운영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병원 모델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는 의사들의 참여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소분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환자들이 본인 증상에 맞는 영양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 상담은 성공 가능성은 있다. 단 참여 병의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 관건”이라며 “주로 영양제 추천은 내과에서 할 수 있는데 진료 환자가 많은 곳들은 시간을 내기 쉽지 않다. 병원에서 추천한다고 영양제 판매가를 너무 높일 수도 없어서 수익성에 대한 것도 숙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 참여하는 병원들은 경쟁력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 병원 모델이 대중화된다면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던 병의원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약사회에서는 약국 모델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운영 매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도화로 본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소분건기식 시장에서 자리잡는다는 계획이다. 조양연 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13곳으로 시작했지만 오프라인 약국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500여곳까지 확대하겠다”면서 “건기식 전문가 과정에만 5000여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사 수요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분 건기식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완전히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말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규정 마련 등을 거쳐 본격 소분건기식 시장이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새로운 소분 건기식 시장 주도권을 놓고 본게임이 시작된다는 분석이다.2023-10-23 17:49:08정흥준 -
지하철약국 파고드는 한약사...일반약 난매 예의주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과 대구에 이어 부산도 지하철 역사 내 입점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저가 공세로 약국가에 형성된 가격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상에 위치한 인근 약국들의 민원에 지역 약사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주 부산 서면역 지하철 상가에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한약사 개설 약국이었다. 서면역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으로 다른 역들과 비교해도 유동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다. 반경 200m 내에도 이미 수십여곳의 약국이 자리를 잡고 있다. 역사 내 약 80평 규모로 한약사 약국이 문을 열면서 지역 약국들은 난매 공세를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로도 민원이 이어지는 중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곳이라 인근 약국들로부터 의견이 들어오고 있다. 최근 개설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가 판매로 문제를 일으키는 타 지역 한약국과 관련이 있는 한약사로 알려져 있다. 이제 운영을 시작한 상태이긴 한데 난매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구청에도 불법적인 운영 행태를 보이지 않는지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시약사회에서도 한약사 개설 약국이 무자격자 판매 등 불법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역사 내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인한 우려와 잡음은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과 대구에서도 난매 논란이 나온 바 있다. 대구 반월당 등 일부 지역은 일반약 난매로 먼저 골치를 앓았던 곳이다. 서울도 국토부 고시 제정 후 약 3년 만에 지하철약국은 30여곳으로 늘어났다. 이중 상당수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천호역에 입점한 약국도 한약사 개설로 확인된다. 의원과 약국이 동시 입점하는 메디컬존을 제외하고 지하철약국은 조제 매출이 없기 때문에 한약사 개설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 B약사는 “역 주변에는 이미 자리잡은 약국들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뒤늦게 지하에 자리를 잡으려면 저가 공세를 하지 않겠냐. 지나가다 보면 약을 잔뜩 쌓아두고 판매하는 곳들도 있다”며 난매 여파를 우려했다.2023-10-23 16:47:58정흥준 -
"듀락칸·듀락칸이지 주문된다고?"...전용몰 소문 진실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나날이 늘어나는 품절약 사태, 남 일 같지 않으시죠? 처방은 나오는데 약은 없고... '품절이 극에 달했다'고 표현되는 의약품 가운데 꼽히는 대표적인 품목이 바로 듀락칸과 듀락칸이지입니다. 품절이 극에 달한 것처럼 약국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할 약이 없다 보니 미리 약을 사입해 두지 못하면 환자를 돌려 보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얼마나 약이 부족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팜 품절입고알림 신청현황을 통해 최근 6개월치를 분석해 보니 듀락칸이지 15mL포와 500mL병 모두 품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포 단위 수급 문제가 병 단위 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15mL포의 경우 ▲9월 8위(신청횟수 1만1839회) ▲8월 13위(8002회) ▲7월 6위(7466회) ▲6월 5위(6971회) ▲5월 2위(1만3692회) ▲4월 6위(7792회)로 순위권 내에서 매달 가감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500mL병을 볼까요? ▲9월 34위(4233회) ▲8월 68위(2212회) ▲7월 30위(2643회) ▲6월 23위(2932회) ▲5월 25위(4290회) ▲4월 89위(1276회)로 점차 신청횟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듀락칸과 듀락칸이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가 간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약국가의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는 결국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며 수급 안정화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신 대표는 '원부자재 수급 문제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7월부터는 원료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품절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수급 불안정, 왜?= 왜 변비약의 수급이 불안정해진 걸까요? 이유는 산화마그네슘 품귀에 있습니다. 마그밀이 품절되면서, 그 수요가 듀락칸, 듀락칸이지로 넘어왔고 약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제약사와 약국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공급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인데 반해 처방이 늘다 보니 약국 현장에서는 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캐나다 항만 노조 파업이 겹치면서 원료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해 품귀 해소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카더라' 소문 무성, 사실은?= 여기서 문제는 품절 장기화가 약국 간, 제약사와 약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국의 첫 번째 불만은 '처방'입니다. 공급 대비 처방이 많고, 장기처방이 많은 품목이다 보니 소규모 동네약국의 어려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약은 처방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게 약사들의 얘기지만, 생산·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약의 코드를 삭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제약사 입장입니다. 결국 품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입장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만은 '특정 약국 쏠림 유통'입니다. 중외제약이 '듀락칸만 유통하는 몰을 만들어 특정 약국에만 유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약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데일리팜으로도 사실 요청을 확인해 달라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제보 내용 역시 '듀락칸만 주문할 수 있는 중외몰이 있어 한 달에 특정 갯수만큼 주문할 수 있다더라'라는 게 골자입니다. 상대적으로 처방 규모가 큰 병·의원과 인접한 약국에만 별도 몰을 열어줘 듀락칸과 듀락칸이지시럽을 유통하고 있다는 카더라식 소문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JW중외제약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약사들이 지칭하는 '듀락칸만 주문할 수 있는 중외몰'은 JWP몰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JWP몰은 병·의원 대상 원내 전문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전문약과 영양수액, 내시경처치구, 의료소모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생산된 약이 도매로 나간 뒤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JWP몰로도 유통된다는 것입니다. 즉, 도매로 일정 부분이 할당돼 나가고, 여유 생산량 분이 있는 경우 JWP몰로도 유통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도매상에 약이 있다면 JWP몰에도 약이 있고, 도매상에 없다면 JWP몰에도 약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JWP몰에서도 특정 갯수만큼 한정해 유통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외제약 측은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요가 높아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도매상으로 유통을 하고, 그외 도매상에서 구하지 못하는 약국을 위해 JWP몰을 동시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가 얘기해 영업사원이 열어주는 방식의 시스템 등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며 "가급적 약국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약사는 "JWP몰 자체를 몰랐다"며 "JWP몰을 통해 약국이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거래 약국 조차 모른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은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중외제약에 직거래를 요청했다 거절당했다는 약사도 있습니다. 이 약사는 "도매에도 재고가 없어 직거래를 요청했지만 '직거래를 한다고 해도 듀파락만을 공급해 줄 수는 없다'는 식의 거절을 당했다"면서 "일부 의·약사들만을 위한 조치는 아니었는지 모르겠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결국 품절약 사태가 약국 간, 제약사와 약국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도 다양하고, 해결 방법도 각기 다른 품절약 사태, 수급 정상화만이 답일 것 같습니다.2023-10-23 16:20:50강혜경 -
화상투약기 2단계 사업 12월 시작…약국 600곳 모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와 원격화상 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화상투약기 2단계 실증사업이 오는 12월 시작된다.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는 2단계 사업 약국 모집을 오늘(23일)부터 본격화 했다. 2단계 실증특례 사업에서 600곳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 7곳에서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서는 것이다. 설치 약국 수를 늘려야 하는 쓰리알코리아 역시 약국을 대상으로 본격 홍보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새 얼굴인 장호성 약사를 공동대표로 체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신청 약국 모집을 시작했다"며 "화상투약기에 대해 관심 있는 약사님들이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회사 견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쇼케이스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와 같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개별 견학을 통해 약국이 자유롭게 투약기를 살펴보고,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화상투약기의 수익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쓰리알코리아는 "시간당 3만5000원의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약국은 수익이 없다는 주장 역시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현재 7개 약국이 월 평균 30만원 가량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되는 의약품과 별개로 쓰리알코리아 등에서 약국에 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 약국의 수익이 극대화 되는 것은 물론, 화상투약기에 투입되는 의약품 역시 판매된 분에 한해서만 사후결제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 또한 설치 대수가 늘어나고, 일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뤄질 경우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호성 대표는 "추가 양산 작업에 돌입했으며 11월 말, 12월 초 순차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라며 "부가조건을 잘 이행하는 선에서 2단계 사업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단계에서 '공공심야약국과의 정책을 고려해 조화롭게 사업을 시행하라'는 부분을 2단계에서 구체화해 화상투약기 설치가 특정약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2단계 사업에서 약국은 가입비와 보증금은 각 500만원씩으로 책정됐다. 쓰리알코리아는 "1단계에서는 가입비 300만원에 보증금 300만원이었지만, 2단계에서는 초기 50대에 한해 가입비 500만원, 보증금 500만원으로 비용을 책정했다"며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2023-10-23 15:15:59강혜경 -
전남 신안군에도 공공심야약국 문연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가벼운 증상에도 응급실에 가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약국은 압해읍 소재 천사약국으로 주말과 공휴일 구분 없이 365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압해읍 뿐만 아니라 인근 자은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주민들이 도시처럼 늦은 야간시간에도 의약품 구매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신안군의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심야약국은 공휴일 포함 심야에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약국으로 시군에서 참여 희망 약국을 추천받아 전라남도에서 선정하며, 그동안 야간 운영하는 약국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의료취약지에 공공심야약국이 더 많은 도서지역에 지정되어 많은 군민이 만족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안내와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10-23 12:19:51강신국 -
약국직원 출산·육아휴직 신청땐 임금계산 이렇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이 출산 혹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휴가일 제공과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5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무 분쟁을 피하기 위한 제도 숙지가 필요하다. 김창현 노무사는 서울시약사회 10월 회지를 통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지켜야 할 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하고 있는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전후로 90일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출산 이후 최소 45일 이상의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김 노무사는 “보통 출산 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에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다. 만약 쌍둥이를 임신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 휴가 기간은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출산휴가에 들어간 근로자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74조 4항에 따라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급이란 통상임금을 의미하는데,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된다. 김 노무사는 “기본급 300만원,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120만원을 합산해 총 급여가 420만원이면 300만원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60일을 2개월로 간주하면 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다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해 수급하는 경우, 지급받은 것 만큼은 급여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된다”면서 “현행법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이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9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만약 출산휴가를 90일 사용했다면 후반 30일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남성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달리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단,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 신청하면 사용자인 약국장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김 노무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었어야 한다. 또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육아휴직 기간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다만 정부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 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봐서 퇴직금은 물론 연차 휴가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2023-10-23 11:32:01정흥준 -
약국 화상투약기 2단계 사업, 달라진 부가조건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3월 말부터 7개 약국에서 운영하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2단계 사업이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부 부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단계 사업과 큰 틀에서 변화된 부분은 없지만, 설치 대수와 지역과 같은 실증범위와 판매기록 보관 등 일부 세부 항목이 소폭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설치 대수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설치 지역과 설치 대수가 확대된 점이다. 1단계 사업에서 실증범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10개소에 우선 운영 후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정했다. 때문에 서울 1개, 경기 2개, 인천 4개 약국에서 실증 운영됐었다. 2단계에서는 기존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 운영 장소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승인'이 '최대 600개소에 한정해 실증'한다고 구체화됐다. 지역별 분포 역시 사라져 전국 확산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한 부분도 새롭게 신설됐다. 기존 1단계에서는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사업 시행'이라고만 명시됐던 부분이 2단계에서는 ▲전체 화상투약기 중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인 지자체(기초자치단체, 특별자치시, 일반구, 행정시)에 설치된 화상투약기의 비중을 50% 내외로 유지 ▲투약기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동일 기초자치단체 당 10개 초과)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구체화됐다. ◆제조번호 기록·보관 의무 삭제= 과기부는 '의약품을 자외선으로부터 차단 및 보관 조건을 준수하고 의약품 안전사용관리,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 차단 및 추적가능성 확보,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 등을 위하여 보관온도,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판매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기록·보관 의무에서 '제조번호'를 제외한 것. 과기부는 "6개월 간 2단계 사업을 거쳐 해당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단계에서는 최대 1000대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쓰리알코리아도 본격적인 약국 모집에 나섰다. 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는 약국에 설치하고 약사가 상담하고, 약사가 약을 선택해 약을 투약하는 약국·약사 주도 시스템으로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주말시간의 사각지대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약은 언제나 약사에게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무자격자 편의점 상비약 확대 등을 막아 약사직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설치 후 약이 1개만 판매돼도 판매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광고수익으로 발생되는 수익 등 수익이 다각화되며 내 약국을 365일 24시 동네 단골약국으로 만들 수 있다며 "화상투약기는 약사님들께 언제나 열려 있다"고 밝혔다.2023-10-23 11:24:4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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