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방 환자는 KTX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고, 낮은 수입, 높은 업무강도, 의료사고 시 갈등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돈 되는 진료과를 선택하는 의사들까지.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진단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 원인을 보면 먼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이다.1998년 진료권 폐지, 2004년 KTX 개통 이후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확대 경쟁이 지속됐고 지역 의료인력과 환자 수도권 유출이 심화됐다.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중증 환자 등의 수도권 이동 확대에 따라 1~3차 의료기관의 무한경쟁, 지역 의료전달체계 효율성‧경쟁력 저하됐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을 보면 서울은 89.2%였지만 충남은 66.4%, 경북은 63.4%에 그쳤다.특히 지방 암 환자 30%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희귀난치, 소아 암 등 상경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상황이 이러니 지방의료기관은 인력난, 환자 감소 등으로 폐업 또는 응급, 외과수술 등을 포기하고 요양병원 또는 비급여 위주로 전환을 선택했다. 결국 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급병원 중증‧응급 과밀, 의료공백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특히 분원 설치 확대로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면 인력‧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수도권 병상은 3만8000개인데 2029년이 되면 4만6000개로 7900개가 더 늘어나게 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9개 병원, 11개 분원이 설립되기 때문이다.여기에 의대 정원 동결도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기반 약화됐다는 평가다.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필수‧비응급‧비중증 분야 의사와 비교해 낮은 임금, 높은 업무강도, 의료사고 시 갈등 부담 등은 필수분야에 대한 의사들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산부인과학회가 조사한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이유는 무과실 의료사고 관련 산부인과 의사 보호 부재, 저출산과 저수가로 미래비전 상실, 보상과 지원 미흡 등이었다.지역의 경우 진료 여건 격차, 생활‧자녀교육 등으로 근무 기피하고 있다는 것. 실제 경북은 3%, 울산은 7%만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사 인력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면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모집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인구 천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47명이지만 충남은 1.53명, 경북은 1.39명, 전남은 1.75명 수준이다.전공의 충원률을 보면 소청과의 경우 2019년 92%에서 2022년 28%로 급락했다. 산부인과는 73→69%, 흉부외과도 63→35%로 낮아졌다.여기에 비급여 시장 팽창과 비용 의식 약화 등도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실손보험 기반 '고수익 저위험' 비급여 시장 팽창 등으로 인해 의료 공급자의 저수익 고위험인 중증‧필수의료 기피를 고착화 했다는 것이다.비급여 진료비를 보면 2010년 8조1000억원에서 2021년 17조3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실손 가입자도 2010년 2080만명에서 2021년 3977만명으로 치솟았다.보완대책이 미흡한 채 추진된 급격한 보장성 확대와 본인 부담을 무력화하는 실손보험은 비용 의식 약화시켰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만 심화시킨 것이다.복지부의 필수의료혁신 대책 중 인력확보 방안(복지부 제공).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일선 약국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제제 뿐만 아니라 혈압약, 고지혈증약, 연고류 등까지 좀처럼 품절 사태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이를 제약사나 도매상 등이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가 수급량을 조절해 가며 '품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매가 품절약을 인질 삼아 주문량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도 나오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소위 약국 길들이기를 하는 도매업체의 이름을 거론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A약사는 "품절약 사태가 점차 악화되면서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몇천원, 만몇천원짜리 약을 구하기 위해 최소 주문액을 맞춰 결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약국에서는 가급적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싶어도 최대 주문수량이 1, 2개, 많게는 5개로 한정되다 보니 최악의 경우 1만원도 안되는 약을 주문하기 위해 20만원 어치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도매 업체별 최소 주문액이 대체로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약국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B약사도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억지로 주문액을 맞춰 주문을 넣는 일이 매일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최근 한 도매상은 오전에 일부 재고를 풀고, 오후에는 그 보다 많은 재고를 풀었다. 이 같은 행태를 보면서, 도매상이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문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수량을 조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품절약을 인질 삼아 주문액 늘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도매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최근 수급난을 겪는 의약품이 많아지면서 약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너도나도 수요가 증가하는데, 특정 약국에만 편중되게 약을 공급할 수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수량을 제한해 보다 많은 약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C약사는 "품절약을 공급받기 위해 제약사에 직거래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 당하고 있다. 직거래 약국들 마저도 약을 못 받는다고 전해 들었다"며 "결국 약국이 도매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도매상에서도 거래액에 따라 주문 가능 개수를 달리 하다 보니 여기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전에는 비교적 재고가 넉넉히 있는 품목을 약국에서 풀었다면, 최근에는 급박한 경우에 한해서만 교품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사입가 대비 웃돈을 준다고 해도 주문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품절약으로 더 간절한 품절약을 구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최근 대구 모 약국이 받은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통지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지역화폐 축소 정책에 나서면서 지자체로부터 사용처 제외 통보를 받는 약국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또 복수의 지자체들이 7~10%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축소를 예고하면서 동네 약국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최근 대구의 A약사는 지자체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가맹점 취소 처분하겠다는 공문이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초과하는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한다며,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안내가 적혀있었다.A약사는 마진이 없는 조제약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또 차상위계층 등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지역화폐를 자주 사용하는 만큼 사용처 제한은 서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A약사는 “약국을 일반 도소매업과 동일한 잣대로 매출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진이 없는 조제약 매출이 대부분이다”라며 “또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 중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많다. 서민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인데 이를 제한하게 된다”고 토로했다.A약사는 “노인 환자들은 카드형으로, 젊은 분들은 삼성페이랑 연동해서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들이 많다. 약국장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빈도수가 꽤 많다”면서 “사치나 사행성 업종들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약국을 왜 제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축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매출에 따라 사용처를 제외하는 지역은 대구 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행안부 지침이 지자체로 전달됐고,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 반발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사용처 제한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문제는 사용처 제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7~10%였던 인센티브를 낮추거나, 내년도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의 약국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지역 약사회 B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중단되면 아무래도 동네 약국들은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은 가능한 약국과 아닌 약국이 형평성이 없다는 잡음이 있는데, 전체 중단이 되면 오히려 그런 논란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또 다른 경기 C약사는 “우리 약국도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우리 지역 지역화폐는 작년보다 올해 할인율(인센티브)이 낮아져서 사용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판콜과 후시딘, 겔포스엠 등 유명 일반약 가격 인상이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약국을 중심으로 다시 일반약 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가까스로 가격 인상 압박을 눌러오던 제약사들이 연말, 연초를 앞두고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약국가에 따르면 광동 우황청심원 가격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공급가를 인상한 데 이어 연거푸 가격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A약사는 "청심원 가격이 내년 1월부터 20% 선에서 인상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다만 광동제약은 아직까지 가격 인상 등과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우황 등 주요 한약재 원료가격 상승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핵심 원료인 우황과 부자재 금박 등 가격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제약사에 따르면 우황 1kg당 가격은 1억754만원으로, 2년 전 8229만원 보다 30.7% 인상됐으며 금박 가격 역시 34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20.5%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 GC녹십자와 보령제약, 일양약품, 조아제약 등은 원료의약품 폭등에 따른 원가 마진 감소 등으로 시장을 철수했다.원가구조를 살펴보면 주원료, 부원료인 식용금박, 인건비, 포장비, 물류·유통비, 홍보·마케팅비, 유지관리비, 부가세 등을 합하면 6000~7000원 선을 훌쩍 뛰어 넘어 이익 구조가 낮다는 것이다.약사들도 가격인상설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B약사는 "그동안도 제약사가 '검토 중', '사실무근'이라고 한 케이스들에 대한 가격 인상이 사실로 드러났고, 올해만 판콜, 후시딘, 까스활명수, 게보린, 노스카나겔, 케토톱, 정로환, 텐텐츄정, 카네스텐크림, 테라플루 등의 가격이 인상됐다"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잇단 사입가격 인상에 약국도 가격 인상 압박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B약사는 "가격인상폭이 컸던 판콜과 후시딘의 경우에도 약국이 미리 사입을 해두려고 하는 바람에 품절이 됐고, 검색을 해보니 사입가 자체가 눈에 띄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국에서도 판매가격을 높이는 게 맞지만 인상률이 높다보니 취급 여부를 고심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약사들에 자체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정원 증원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의대정원 증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잘한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치권에도 큰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결국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하는 곳은 의사단체입니다.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지만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 입니다.이제부터 19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낙수효과 =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경제용어 입니다.전체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스레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죠.즉 전체 의사 수가 늘어나면 비급여 진료로 수가 외 수입이 쏠쏠한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포화상태가 되고, 지방이나 필수의료 분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의사가 충분하게 배출되면 내부 경쟁과 수요·공급이라는 시장 논리에 따라 적절히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죠.그러나 의사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죠. 의사 수를 늘려봤자 비급여 진료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쏠림 현상만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이필수 의사협회장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이 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은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분포의 문제로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대정원의 양적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즉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의료 환경, 바로 수가와 소신진료 환경 입니다. 다시 말해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수가 인상'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도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을 때 의사들의 수익은 더 창출됐다. 건보공단 주머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지방 병원의 의대정원 증원 찬성 = 의협과 달리 지방 국립대병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국감 현장에서도 의대정원 찬성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경험과 소신에 비춰 의료인력 확충은 100% 필요하며 지금 해도 늦다"며 "지금 확대해도 현장에 배출되는 시기는 앞으로 10년 후"라고 말했습니다.남 병원장은 "현장에서는 10년 후까지 어떻게 버티느냐를 절실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규모와 시기는 여러 의견이 거론되지만, 합의를 통해 잘 확정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양동헌 경북대병원장도 "지역 필수 의료와 중점 의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적정한 인력 충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의료 제도, 의료 지원 등에 관한 것도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의사 충원이 절실한 문제이다보니 개원의들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준 국감이었죠.◆정원 확대 규모는 = 이제는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지가 관건입니다. 파격적인 증원이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울러 의대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주로 국립대 의대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대의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늘어난 의대생 중 상당수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와 흉부외과 등 수술 의사 전문 과목에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야당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의사 증원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여야가 의대정원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당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이목이 쏠립니다.다만 내년 2년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의사협회장 선거가 변수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강성파에 힘이 실리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이하 'KADA')가 의약사 등을 상대로 모집한 도핑예방 보건의료 전문가과정(Korea Anti-Doping Academy for Medical Professional, 이하 'KADAMP') 1기 교육 참가자 모집을 조기 마감했다.KADA는 16일부터 참가접수를 진행한 결과 접수 3일만에 당초 계획했던 300명을 넘어서 330명이 신청함에 따라 11월 8일까지 계획했던 참가 신청을 조기 마감했다고 밝혔다.KADA는 "도핑예방 활동에 대한 보건 의료분야 종사자 및 예비 전문가의 관심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참가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해 시·공간 제약없이 다양한 지역의 참가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점도 조기마감 사유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국가도핑방지기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쉽게 이번 1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내년에 개최 예정인 2기 과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한편 KADAMP는 의료인, 약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전문 직종은 물론 트레이너 등 선수지원인력을 대상으로 금지약물 및 도핑방지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기획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으로, 교육이수 후 평가를 통해 한국도핑방지위원장 명의의 국·영문 인증서와 기념품(클린 키트)을 제공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슐린 제제 품절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10월부터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던 트루리시티 수급도 오는 11월로 연기되면서 인슐린 제제 수급이 근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보령은 최근 도매업체와 약국 등에 트루리시티 1.5mg/0.5mL 공급 재개 시점이 11월로 연기됐다고 안내했다.보령은 "트루리시티 0.75mg/0.5mL와 1.5mg/0.5mL 일회용 펜의 공급 재개 시점을 10월 중순으로 안내했으나 제조소의 제조 및 출하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재개 시점이 연기됐다"며 "공급 불안정 및 품절로 인해 불편을 드리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1.5mg/0.5mL는 11월 경 공급이 재개될 예정이며, 0.75mg/0.5mL는 정확한 공급 일정이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노보노디스크 역시 줄토피 공급 재개 시점을 9월에서 11월로 연기한 바 있다.18일 데일리팜이 지오영과 백제약품 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트루리시티와 트레시바, 줄토피, 리조덱 등 모두 여전히 재고가 0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인슐린 제제의 품절이 수개월째 지속되다 보니 그나마 형편이 나았던 대형 문전약국들 마저 환자를 돌려보내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문전약국 A약사는 "제품을 막론하고 인슐린 제제 자체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며 "처방량 대비 수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돌려 보내는 환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또 다른 문전약국 B약사는 "제약사에서 병원에 수급 불안정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트루리시티 등 처방이 줄어든 추세이기는 하다"고 말했다.동네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최근에 트레시바를 주문하기는 했지만 워낙 수요가 적다 보니 환자 1, 2명에게 투약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10월 공급재개를 기다렸던 약국 입장에서는 한 달 가량 더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한편 서울시약사회가 조사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187품목에도 트레시바, 트루리시티, 리조덱 등이 포함됐다.한윤성 약국이사는 "오래된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약국은 매일 품절약을 검색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 처해있고, 이로 인한 피로도가 매우 높다"며 "특히 빈번한 동일성분조제에 따른 처방전 팩스 사후통보 등으로 업무 가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요양급여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약국이 비상에 걸렸다. 추석과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 연휴가 끼인 탓으로 풀이된다.18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9월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이 평소 대비 일주일 가량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기지역 A약사는 "평소 12일 전후, 빠르면 9~10일경 지급이 되는데 이번 달에는 일주일 가량 지연되면서 월세, 카드결제금 등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급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급일이 늦어짐에 따라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경기 다른 지역 B약사는 "17일 가지급금이 들어왔다"며 "지급이 지연돼 주변 약사들에게 확인해 보니 대체로 연휴 등이 끼이면서 순연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약국이 요양급여비 순연에 약국이 비상인 이유는 카드결제액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A약사는 "품절약이 늘어나다 보니 의약품 사입 자체가 늘었다"며 "거기다 영업일수가 줄어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급액도 줄어 그야말로 통장이 아닌 '텅장'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다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 보니 지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약국도 있다.주단위 청구를 하고 있는 C약사는 "지난달 27일 청구한 분에 대해서 17일에 지급이 이뤄졌고, 11일 청구분에 대해서는 19일 지급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왔다"며 "추석과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 영향으로 지급일이 평소 대비 늦어지기는 했지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월청구를 하는 D약사 역시 "평소 보다 며칠 늦었지만, 17일 지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자료 사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일부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세무 신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국세청 안내문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담당 약국 중 국세청의 소명 요구서가 발송됐으며, 소명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나 그 전년도 신고 내용 등이다.이번 소명 요구 대상 약국 중에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적격증빙 과소수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모든 비용 중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대상과 관련 없는 인건비와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적격증빙 수취 가능 대상 금액과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차이가 많으면 가공비용 등 비용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다.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내용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을 통해 수년간 과다 비용 신고분이 일시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르며, 과소신고 가산세(최대 40%),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담되기도 한다.약국 전문 세무업체들은 관련 소명을 받는 약국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 약국 전문 세무업체 관계자는 “최근 담당 약국 중 일부 대형 약국으로 소명 요구서가 발송됐다”며 “소명 내용 대부분이 적격증빙 과소수취다. 경비처리 내용 중 세금계산서 부족 등이 주 원인”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세무업체 관계자는 “최근 4년 동안 국세청의 소명 요구가 거의 없다가 최근 들어 다시 약국들로 소명 요구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다”면서 “소명 대상은 지난해 신고 내용도 있고, 그 전년도도 있고 몇년 전 것도 있고 다양하다. 약국 규모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소명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소명을 요구한 내용도 약국마다 다양하다”고 했다.세무신고 내용에 대한 소명 요구, 현지 조사 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약국에서 사전에 세금계산서와 직원 인건비 등을 꼼꼼히 챙기는 등 소득세 신고 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현수 팜택스 대표는 “평소에 경비처리를 꼼꼼히 해둘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잘 관리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잘 챙겨야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포함돼 소명이나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