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일반약 판매가 공개 부활…조사품목 등 관건
- 김지은
- 2024-01-04 15:01: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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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4 경제정책 방향 일환…다소비 일반약 가격 공개
- 약사회, 정부 요청에 협조…약국 체인 POS 데이터 활용
- 지난 12월 조사 자료 정부에 제공…세부 조사 품목 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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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관계 부처 합동 '2024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여기에 다소비 일반약 가격 공개가 포함됐다.
상반기 중 물가 2%대 조기 달성을 위해 주요 생필품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한다고 밝힌 정부는 이중 일반약 가격 공개도 포함시켰다. 대상은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0여개이며, 약사회 협조를 받는 방식이다.
이번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해 11월경 이미 정부는 대한약사회에 다소비 일반약 가격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그간 회원 약국 POS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소비 일반약 가격 조사를 진행했던 약국 체인 업체의 협조를 받아 연말 기준 일반약 가격 데이터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제출한 데이터에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공개 여부는 미정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일반 시민에게도 다소비 일반약 가격이 공개되는 만큼 민감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선 큰 골격은 매월 1회 40여 품목의 다소비 일반약의 평균 판매가 공개되며, 관련 자료는 주요 약국체인 등의 협조를 얻어 약국 POS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수년 전 조사원들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판매가를 조사했던 때보다 오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관련 자료는 약사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한편, 관련 URL을 복지부에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지난해 말 조사한 자료에서도 일부 품목의 경우 약국 별 판매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일부 영양제나 최근 가격이 인상된 품목 등이 그 대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연말에 사전에 조사한 자료를 공유했는데, 품목 별로 약국 표본 수가 다르거나 일부 품목의 경우 약가인상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가격 편차가 큰 점 등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이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한 후에 공개 대상 품목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구하는 부분은 물가안정이고, 의약품은 그 무엇보다 판매가가 안정돼야 할 품목에 포함된다”며 “약사회가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협조하려 하지만 일반약 가격 공개가 일반 시민에까지 제공되는 만큼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공개, 관리하고, 언제까지 할지 등은 정부와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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