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신도시의 세미급 중소병원. 병원 인근에는 약국 3곳이 입점해 운영 중이다. 병원에 가장 근접한 A약국은 병원과 가장 떨어져 있는 B약국에 갑자기 환자가 몰리기 시작하자 고민에 빠졌다. 환자를 뺏길 이유가 없는데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자괴감이 몰려왔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B약국이 하루 정도 휴업을 하자 B약국에 가던 환자들이 A약국에 온 것. 그러나 난데없이 같은 처방인데 저 약국에 비해 약값이 비싸냐는 환자 항의가 시작됐다. A약국 약사는 처방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을 가리키며 설명을 했지만 환자들에게는 바가지를 씌운 약국이 돼 버렸다고 당혹해했다. A약국의 약사는 26일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해당약국이 노인환자에게 사탕, 과자 등을 서비스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러려니 했는데 조제료를 할인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100원 단위는 무조건 절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지금까지 100원 단위까지 꼬박꼬박 다 받아왔는데 환자들이 우리 약국을 어떻게 생각했겠냐"고 되물었다. 이 약사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남의 약국 일로만 알았는데 실제 당하고 나니 환자 이탈은 한순간"이라며 "왜 불법인줄 알면서 조제료 할인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이 약사는 반회를 통해 항의 메시지를 보낸 뒤 시정이 되지 않으면 보건소 고발도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법 등 관련 법령 미비로 일선 보건소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반약 판매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에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한약사들의 양한방 복합제 등 일반약 판매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지만 일선 보건소가 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가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A보건소는 지역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 5명을 적발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처분을 진행코자 했지만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시되자 즉각적인 처분을 유보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처분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복지부 등 상급기관에 명확한 해석을 요청키로 한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대구지방식약청도 일반약으로 허가를 받은 양한방 혼합제제를 판매한 한약사 2명을 적발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대구청은 본청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유권해석을 유청했지만 식약청은 이를 다시 복지부로 넘겼고 복지부는 다시 식약청이 사안별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전달하면서 처분이 유야무야된 것이다. 일선 보건소나 지방청이 행정처분에 혼선을 빚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약사는 한약제제만을 판매할 수 있지만 약사법이 의약품을 전문약과 일반약만으로 구분하면서 품목별로 한약제제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는 이상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적발한 서울의 A보건소도 복지부에 행정처분 등에 대한 유권해석과 함께 약사법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키로 한 상황이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앞서 복지부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키로 했다"며 "관련 법령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를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44조 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약사도 약국 개설이 가능한 현행 약사법 하에서 해당 규정을 반대로 해석할 경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약조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성영 약사는 "현행법으로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에 대한 법적인 분류기준이 없어 자의적 해석만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급히 모든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한약사회 등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로 인한 분쟁을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한약사와 약사 간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현우 한약사회장은 "의약품 가운데 한약제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이상 일선 보건소에서도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과 관련한 모호한 법 규정은 자칫하면 양 직능의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는 약사와 한약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근본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영 약사도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류하게 되면 양면성을 가진 의약품이 수천종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약사제도 일원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50대 여성 훔친약 환불 사기범이 약국에 나타났지만 판매장부와 CCTV를 이용해 사기범 퇴치에 성공했다. 28일 경기 안양시약사회는 만안구 O약국에 훔친약 환불 사기범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건은 이렇다. 27일 50대 여성은 5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2개를 약국에서 구입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O약국 약사는 판매 장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자 50대 여성은 막무가내로 소지를 지르며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사는 제품을 판매한 근거가 없으니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장사 똑바로 하라"는 식으로 소란을 피웠다는 것. 결국 여성 사기범은 2시간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사라졌지만 약국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약사는 사기범이 나간 뒤 CCTV를 확인 작업을 시작했고 제품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영상을 보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 약사는 "POS를 이용하면 판매근거가 정확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주변 약국에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약사회에 알렸다"고 말했다. 5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사기범은 158~160cm의 신장에 얼굴에 검버섯이 있고 앞니가 부러져 있으며 뚱뚱하고 커트 머리를 했다.

"의원은 외래환자, 병원은 입원환자" 누구나 알고 있는 단순한 명제에 의료전달체계의 해법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부재,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유치전,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 등이 맞물리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분업 이후 바늘과 실의 관계가 돼 버린 병의원과 약국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엄청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즉 약국의 입장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처방 분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동네의원·약국 살리는 키워드 먼저 문전약국으로 몰리던 외래 처방이 동네약국이나 로컬 주변 약국으로 퍼져 나간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동네의원이 살면 동네약국도 덩달아 생존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총 의료기관은 2009년 기준으로 2만8602곳이다. 이중 0.15%에 불과한 44곳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 비중은 무려 17.2%나 된다. 2004년에서 2009년 상급종합병원의 연 평균 외래진료비 증가율은 16.7%나 됐다. 반면 의원급 외래진료비 증가율은 7.5% 수준이다. 2009년 청구액 기준 상위 20위 약국 모두 대형병원 문전약국이 독식했다. 이들 약국 모두 월평균 청구액이 10억을 넘는 기업형약국이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분업 이후 가장 확실한 약국경영 전략은 병의원과 가장 가깝게 약국을 개업하는 것 아니냐며 층약국, 문전약국이 득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대형병원이 잘되는 이유는 지명도, 의료서비스 등에서 월등하기 때문이지만 문전약국이 잘 되는 이유는 입지가 가장 큰 요인 아니냐"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모르나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면 경증질환에 대한 처방 분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별에 따른 약제비 차등화 가장 큰 변수 하지만 문전약국 약사들은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면 경영악화 등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정부안이 명확하게 도출되기 전에는 실익 분석이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세브란스병원의 문전약국 약사는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이나 의원 진료의뢰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겠냐"며 "그러나 인위적으로 환자들의 대형병원 진료를 막는 정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대 병원의 문전약국 약사는 "일단 경증질환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경증질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경영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전약국 약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종별에 따른 약제비 차등화다. 이미 의료계나 공단에서 종별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차등화를 주장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형병원이나 의원이나 모든 외래처방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다. 하지만 대형병원 외래처방전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대형병원 외래 진료비 수준인 60%까지 올리면 문전약국 절반 이상은 경영난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아주대병원의 문전약국 약사는 "약제비 본인부담률까지 인상되면 상당한 타격을 주지 않겠냐"며 "보통 30~60일치 처방이 기본인데 본인부담률을 올리면 환자 저항도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예의주시 한편 대한약사회도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처방분산이 이뤄지면 손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약국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분업 초기, 약사회원들은 처방분산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금은 현저히 낮아 졌다"며 "정책적인 대안으로는 처방분산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병원 외래환자 유입에 진입장벽을 친다면 자연스럽게 처방 분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약국체인 사업을 투자를 미끼로 수 억원을 가로챈 약사 등 일당 6명이 입건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약국 체인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 뒤 투자자 149명으로부터 6억1000만원을 유치받아 가로챈 유사수신업자 6명을 검거, 그중 D사 대표이사 A씨(남, 47)를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와 공모한 약사 B씨(남, 5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사 대표이사 A씨는 약사 B씨 등 5명과 함께 지난 2월 부산 수영구 소재 사무실에서 울산지역 피해자 D씨에게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소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 후 17주후에 원금과 함께 연리 14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500만원을 유치한 것.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울산, 부산, 경남지역에서 투자자 149명으로부터 6억1000만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타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을 유치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 해당 관계기관에 문의 후 투자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경기침체기를 맞아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병의원·약국 부동산 정보] 1000여 세대 고정고객을 확보한 단지내 상가가 분양을 시작했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C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뤄졌으며 지하 1층에 2개, 지상 1층 7개, 지상 2층 4개, 지상 3층 3개, 지상 4층 3개 등 총 19개 점포로 구성된다. 지하 1층은 마트, 지상 1층은 편의점, 부동산중개업, 제과점, 약국 지상 2층은 병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상3층에는 골프연습장이 입점을 확정했다. 지상 1층의 분양가는 2200만원에서 2300만원대며, 2층은 평당 1100만원선이다. 현재까지는 2층에 소아과가 계약 진행중에 있으며 입점가능한 시기는 9월이다. 약국자리는 1층으로 실제면적 49.5㎡(15평), 분양면적 108.9㎡(33평)에 분양가는 7억7000만원 선이다. 또 분양면적 69.3㎡(21평) 규모로 5억원대 상가도 있다. 분양 사무실 측은 "상가가 위치한 건물 반대편에 약국 1곳이 위치하고 있지만 인근에 대학 캠퍼스와 초중고등학교 등으로 높은 상권을 기대할 수 있고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의 역세권으로 외부고객을 끌어들인다"고 설명했다. 사무실 측은 이어 "1000여 가구의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무엇보다 직접 방문해 상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착순 독점업종도 보장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판교 W빌딩도 상가를 분양중이다. W빌딩은 지하 3층에서 지상 9층짜리로 연면적이 6만2444㎡규모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1만8090㎡면적에 96개 점포가 들어선다. 지하 1층에는 전문식당가, 주점 등이 지상 1층에는 편의점, 약국, 은행, 카페 등의 생활편의시설, 2층에는 클리닉센터 등의 업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시기는 2011년 10월. 현재 치과가 입점이 확정됐으며 이비인후과와 내과가 분양을 진행중이다. 2층의 분양가는 900만원~1200만원선. 약국자리는 1층으로 92.4㎡ 규모가 9억8000만원에 분양중이다. 독점약국이 보장되는만큼 선착순에 의해 마감 될수 있다는 것이 분양사의 설명이다. 분양사무실 측은 "해당 상가는 5만여명의 상주인구와 단지내 8만여명의 유동인구를 배후에 두고 있다"면서 "독점업종이 보장되는 만큼 선점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긴급 점검] 지난 19일부터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약국은 새벽 2시 이후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 등을 들어 심야응급약국 숫자 늘리기식보다는 현실적으로 장기적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조속히 시범사업의 방향을 변경해야 한다는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다. "심야응급약국, 혼자서 감담 못한다"…지원책 마련 호소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시행이 일주일여를 지나면서 새벽 6시 운영 지정 약국들 사이에서는 정부나 약사회 차원의 별도 지원이 없는 현재 형태로는 시범사업 기간을 채우기도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기존 24시간 약국 외에 새롭게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의 경우 개별 약사가 운영의 상당부분을 떠안으면서 경제적, 육체적 부담으로 인해 장기적인 심야응급약국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초구약사회의 경우 지난 19일부터 김종환 회장이 심야응급약국을 책임져 왔지만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운영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일단 운영을 시작했지만 근무약사와 심야시간대 약사를 지원할 종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구약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지역 심야응급약국을 책임지고 있는 이원일 경남도약회장도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어떤 행태라도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없이는 시범사업 이후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참여한 은평구약 정웅 약국위원장 역시 "사명감도 좋지만 지원책 없이는 장기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일선 약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조속히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별 약국을 지정해 회원들이 당번제로 심야응급약국 근무를 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약사회도 해당 약국 약사가 더 이상의 장소 임대에 난색을 표하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 해당 약국 약사는 "매일 밤 당번을 서는 약사들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면서 일주일 동안 개인시간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며 "더 이상 장소 임대가 힘들다는 의사를 약사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새벽 2시 이후 심야응급약국 방문 환자 사실상 전무" 특히 이들 약국들은 일주일 동안의 운영현황을 토대로 새벽 6시까지 개문하는 심양응급약국 운영 형태에 상당히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데일리팜이 심양응급약국 9곳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들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밤 10시~12시에 집중돼 있었으며 12시~2시에는 2~3명, 이후에는 약국을 찾는 고객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다. 김유곤 약사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부천시의 바른손약국 역시 심야시간대 방문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 이후 방문객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은평구 제이팜약국 역시 새벽 2시까지는 2~3명 정도의 방문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발길을 끊어졌으며 일부 방문객들은 투약보다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다는 것이 정웅 위원장의 설명이다. 임원 약국을 임대해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마포구약의 양덕숙 회장도 "일주일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밤 9시~새벽 2시까지는 20명 정도의 환자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전혀 없었다"며 "새벽 2시까지만 운영을 해도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동작구 노들약국측은 "심야시간대 이용객이 하루에 1~2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보건소에서도 최근 약국을 방문해 새벽 2시까지만 운영이 이뤄지도 무방할 것 같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수원시약 관계자도 "일평균 심약시간대 방문객은 6명 정도였으며 이 가운데 12시~새벽 2시가 4명, 나머지 시간대는 2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새벽 2시까지 운영해도 충분"…심양응급약국 운영형태 변경 요구 이로 인해 이들 약국들은 약사회가 무리하게 심야응급약국을 늘리기 보다는 거점별로 새벽 6시 운영 약국을 지정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벽 2시 약국을 확대하는 형태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일 경남도약 회장은 "심야응급약국 이용객 현황을 고려했을 때 새벽 6시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새벽 2시까지만 약국을 운영 하더라도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종환 서초구약 회장도 "서울의 모든 구약사회가 새벽 6시 약국을 운영하기 보다는 권역별로 새벽 6시 운영 약국을 지정하고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민들의 접근성이 취약한 의약품 취급소에서 확보된 이용현황 자료로는 자칫 시민단체로부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때문에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돼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이들 약사들은 일제히 의약품 취급소 등과 같은 형태로 심야응급약국이 운영되는 것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의약품 취급소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 심야시간대 일반약 구매 요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경우 대로변의 편의점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무조건 숫자만 늘리기 보다는 주민들의 접근성과 구매 요구도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