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심야응급약국 부실 운영 논란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정치권의 여론이 좋지 않다. 이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심야응급약국 운영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진수희 장관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심야응급약국 운영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다. ◆진수희 장관 "국민편의·오남용 고려…심야약국 결과 보겠다" 먼저 의원들은 심야시간 의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진행 중인 심야응급약국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즉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약사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자칫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의 도화선 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 중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점을 개선해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이를 부실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달랐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전국 약국 수가 약 2만1000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면서 "이조차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시범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원 "심야응급약국 부실운영" 질타…슈퍼판매 대안?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약사회는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국민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임시방편·전시행정적인 조치가 되지 않기 위해 복지부가 분명한 입장과 정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장관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결과를 봐가면서 (일반약 슈퍼판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슈퍼판매는) 국민 편의 측면과 오남용 우려 등 양면성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원희목 의원 "약은 약국에서"…구원투수 자청 이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일부 의원들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에 맞불을 놓았다. 원 의원은 "(약국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합진열하면 처벌 받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다가 적발되도 1개월 정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처럼 2만2000여개 약국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식약청 등 6개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멍가게에서 팔면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결혼정보사이트가 부모 재력과 직업 등을 판단해 결혼등급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복지부 지원 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결혼정보사이트 'Match.kr'은 가입할 경우 자동으로 사설 정보회사인 '(주)좋은만남 선우'에 자동 가입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이 4일 배포한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매칭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고, 지난 3년간 총 18번의 오프라인 미팅 이벤트도 개최했다. 최 의원은 "Match.kr은 결혼시장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 간 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주)좋은만남 선우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Match.kr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 것 또한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 등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한 후 프로필 검색을 하려면 가정환경 지수부터 학력지수 등을 체크해 A~H까지 등급을 매겨야 한다는 것. 최 의원실에 따르면 등급 A 여성은 부모가 대학교수, 치과의사, 고위공무원, 대기업·은행 임원급이며, 마찬가지로 등급 A 남성은 부모가 전문의사, 고위공무원, 변호사, 공기업 임원급이어야 한다. 반대로 가장 낮은 G등급 여성은 부모가 정년퇴직했거나 국~고졸, 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남성 또한 이와 비슷한 가정환경이면 가장 낮은 등급을 받는다. 또 본인의 학력이 의예과, 한의예과, 치과, 약학대 출신이면 A등급, 수의예, 한약학과는 B등급, 고졸은 가장 낮은 H등급으로 매겨진다. 최 의원은 "부모의 지위와 재산, 학벌에 따라 등급표가 매겨진다면 이것은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과연 부모의 배경과, 외모, 재산, 학벌 등으로 등급을 매겨 사람을 상품화하는 것이 복지부가 생각하는 결혼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중 약사단체가 보수교육을 가장 충실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4일 '최근 3년간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만8000여명, 2008년 1만6000여명, 2009년 1만5000여명으로 수치상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이 의료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약사들의 보수교육 미이수자 비율은 전체의 0.6%에 그쳐 보수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들의 미이수자 비율도 0.8%를 보였다. 반면 한의사들의 미이수자 비율은 15.9%에 달했으며 의사는 13.2%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미이수자 관리소홀을 지적하면서 45만명 이상의 면허자중 18만6000여명에 달하는 소재 미파악자에 대한 관리는 아예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회원신고를 받아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신고회원에 대해서는 소재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아 보수교육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소재 미파악자를 포함 전체 45만명의 면허자중 47% 이상(미이수자 5.6%, 소재 미파악자41%)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어 의료인의 보수교육이 복지부의 관리 부실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 의원은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복지부의 관리부실고 참여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협회에 신고한 의료인 이외에 소재가 불분명한 의료인이라도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복지부나 보건소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며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교육방법의 다양화 등 내실있는 교육을 만들어 국민 건강 보호기반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이른바 전문카운터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가 일선약국에 만연해 있다며 지난 3년새 330개 약국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의 경우 소비자의 혼동을 가중시키는 유니폼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약국의 상당수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가운 등의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 약사와 종업원을 혼동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유니폼 착용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러한 실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 왔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초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실태 개선을 위해 약사회, 식약청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간담회 결과는 약사회에 자체 정화 노력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해 복용하는 것인데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으로 국민들이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에 노출돼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으로 적발된 약국 현황을 보면 2008년 98곳 2009년 182곳 2010년 7월 현재 52곳으로 총 330곳이었다.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부실하다면서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해 약국외 판매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 참여율이 저조하다. 지난달 기준 참여 약국 수는 총 61개소이며, 서울에만 약 39%에 해당하는 24곳이 집중돼 있다. 특히 강원과 경북지역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이 단 한 곳도 없으며, 부산, 대전, 울산, 충북 지역의 경우 24시간 운영에 참여하는 약국(‘레드마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의 약국 수가 약 2만1천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면서 “이조차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시범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의원·약국 분양정보] 경기도 군포시 소재 W빌딩이 상가를 분양중에 있어 개국을 준비하는 의약사들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군포 W빌딩 1층 3.3㎡당 분양가 2200만원~2600만원 W빌딩은 아파트 2600여세대와 단독주택까지 총 3000여 세대를 배후로 하는 군포부곡 택지지구 안의 상가다. 지하2층~지상5층까지 2985.32㎡ 규모로, 분양사무실측에서 추천하는 약국자리는 실평수 10평(33㎡) 과 13평(42.9㎡) 두 곳이다. 10평은 분양가격이 4억 5000만원이며 13평짜리 점포의 분양가격은 5억5000만원선이다. 메디컬, 클리닉은 지상 3층에 구성되는데 3.3당 분양가는 600만원선에서 형성됐다. 입점은 미확정 상태다. 또한 해당상가 인근에는 지상5층 건물 4개가 준공돼 1개 건물에 한의원과 치과, 내과, 약국 한 곳이 입점해 있다.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약국과 의원자리를 두고 분양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입점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 5분거리에 인접해 있어 위치적 조건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 X아파트 상가 1층 3.3㎡ 분양가 4300만원대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가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1층~지상3층으로 구성된 상가중 지하1층은 이마트가 내년 1월 오픈을 확정했다. 3층은 클리닉 존(zone)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성형외과 1곳이 입점을 확정했다.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1400만원대다. 1층 분양가는 3.3㎡당 4300만원선이며, 실평수 10.91평(약36㎡)규모의 약국자리 분양가는 약 10억원이다. 분양 담당자는 "오는 6일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반경 1.5km안에 인구 20만명이 몰려있고 이수역 9번출구와 연결돼 있다"면서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지만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