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팜제약이 건설 및 인테리어 설계, 공사 분야에 새롭게 도전한다. 마이팜제약은 최근 건설 및 인테리어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더플랜 (대표 이지선)을 인수합병해 마이디자인을 설립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디자인은 마이팜제약의 병원 및 약국 등의 인프라와 13년 전통의 인테리어 전문 기업인 더플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그룹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병원 인테리어 설계, 공사분야의 리딩 기업으로 나아갈 방침이다. 허준영 회장은 "마이디자인 인수 합병을 통해, 차별화된 설계능력과 책임준공으로 보다 전문화된 의료계 전문 트렌드를 이끌고, 이를 통해 침체돼 있는 건설 및 인테리어 분야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더플랜 (대표이사 이지선)은 2001년 설립돼 다수의 종합병원 및 개인 병원, 파라다이스, 리솜리조트, 워커힐 및 인천카지노, 두산타워, 면세점, SPA, EVM 컨벤션센터등 국내외 굴지의 호텔, 리조트등의 상업시설 설계와 시공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전문 기업이다. 한편 허준영 회장은 국제의료봉사단체인 사단법인 스포츠닥터스의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한중경제협회(이사장 구천서) 부회장으로 취임한바 있다.

8월 약국간 교품 약사감시가 예고되자 약국간 의약품 거래시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한약사회는 16일 각시도지부에 약국간 의약품 거래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법규에 따르면 폐업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다른 약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약국간 의약품 거래가 허용된다. 그러나 허용 범위를 초과해 약국의 재고약을 거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교품몰을 통한 의약품 거래를 대표적인 경우로 꼽고 있다. 약사회는 약사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약국간 거래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며 실구입가로 청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주변 약국에서 상한가 100원 짜리 보험약을 80원에 샀다면 100원에 청구하지 말고 실구입가인 80원에 청구하라는 이야기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간 거래가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 약국의 재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약국간 의약품 거래가 이뤄질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가정의 달을 맞아 '약 없는' 드럭스토어들이 경쟁적으로 비타민 할인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약국들은 해당 제품 가격 책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CJ올리브영의 경우 가정의 달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경남 레모나에스산 70포분을 1만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업체는 해당 제품을 별도 이벤트 코너에 진열하고 기존에 1만 4300원이었던 제품을 23%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라는 POP도 게재했다. 해당 제품은 특히 최근 변경된 유명 연예인 광고 모델과 더불어 하트 모양포장으로 돼 있어 젊은 여성 층에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또 레모나에스산과 함께 진열된 고려은단 비타민C 역시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올리브영은 기존 2만2000원에 판매하던 고려은단 비타민C 골드프리미엄 72정분을 5월 한달 간 절반 가격인 1만1000원에 판매 중이다. GS 왓슨스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특가 코너에 같은 포장의 레모나에스산 제품을 진열, 판매 중이며 가격 역시 1만원으로 책정, 올리브영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접한 약사들은 해당 제품 판매가 책정 등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레모나는 최근 유명 연예인 광고 모델 등장과 함께 공급가가 인상되면서 약국들은 거래 도매상으로부터 판매가 인상을 요청을 받은 상태다. 드럭스토어들이 판매 중인 레모나에스산 70포 하트포장분의 경우 공급가는 1만1000원대에 형성돼 있다. 공급가에 맞춰 약국들은 적정 판매가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대로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선 드럭스토어들이 약국 공급가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약국들은 판매가 책정에 혼선을 겪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가격 시비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유명 연예인으로 광고 모델이 변경된 이후 2000원 정도 공급가가 올라 판매가도 같은 수준으로 올려 판매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광고비 등의 지출로 공급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유통업체들의 터무니 없는 가격 책정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또 "대기업 계열 헬스뷰티숍들이 비타민 등 건기식 인기 제품 가격을 대폭 할인해 판매하면 약국은 손 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약국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경남제약 측은 일반 유통용과 약국전용 제품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약국용 제품 차별화를 위해 일반 제품과 패키지 이미지를 다르게 하고 '약국용'이라는 별도 표기도 하고 있다"면서 "제품 공급가와 관련해선 2012년 이후 가격 인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드럭스토어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용 레모나에스산은 함량이 1.5g이며 약국에 유통 중인 약국정용 레모나산은 2g으로 다른 제품이다.

"약을 공급하는 것만 봉사약국 역할이 아니지요. 실종자 가족과 대화도 하고 같이 울어주는 약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문을 연 팽목항 사고현장 봉사약국이 운영 30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200여명이 육박하는 약사들이 팽목항, 진도실내체육관에 설치된 봉사약국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전남 해남에서 약국을 하며 봉사약국 붙박이 역할을 한 이승용 약사는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약국 밖에 없다"면서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 1명의 실종자 가족이 있을 때까지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봉사약국은 약만 전달하는 개념을 넘어 실종자 가족이나 구조요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다 구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밤에 같이 울어주는 것도 약사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기영 약사(완도군약사회장)는 약사인 딸에게 약국을 맡겨 놓고 봉사약국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다. 최 약사는 약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세월호가 침몰한 바다에 위치한 바지선에도 약을 공급하기 위해 다녀왔다. 최 약사는 "봉사약국 약사님들은 실종자 가족을 직접 찾아 같이 울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며 의지할 곳 없는 가족들을 위해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밤에 유일하게 운영하는 곳은 약국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약사는 "약사회 임원 외에 자원봉사 약사님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대한약사회 봉사약국은 24시간 운영되면 24시간 기준으로 약사 8명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원봉사 참여 신청은 대한약사회 사무처 총무팀으로 하면 된다. (02) 581-1201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운영 중인 봉사약국도 약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합동분향소 봉사약국에는 경기도약 임원, 분회 임원들이 순번제 형식으로 운영에 참여했다. 운영시간는 오전 9시부터 밤 12까지다. 함삼균 회장은 "합동영결식까지는 봉사약국을 운영할 계획인데 약사님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안산시약사회와 지역 약사들은 봉사약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합동분양소 봉사약국 자원봉사 참여 신청은 경기도약사회 사무국으로 하면된다. (031-256-066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센터를 산하기관인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해 '옥상옥'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센터는 마약류 생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해 도난과 분실, 오남용 등 불법사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5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RFID 기반 마약류관리 시범사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본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식약처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30여 억원을 확보했다. 마약류통합관리센터 설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기반으로 한다. 이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마약이나 향정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관리센터는 마약류 정보의 수집, 관리, 가공, 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병원과 약국은 투약·조제 등 사용내역, 제약사 등은 취급내역을 센터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KFDC법제학회 학술대회에서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심평원 등과 연계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 데 내년 4월 완료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었다. 식약처는 심평원과 산하단체인 의약품안전관리원을 놓고 고심한 끝에 안전관리원을 지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심평원 정보센터에서는 현재 비급여 마약류 등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센터를 둬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는 심평원에 제공하거나 연계한다는 계획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의약품 유통사용 정보가 집적돼 있는 심평원 정보센터 외부에 마약류관리센터를 따로두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마약류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미 설립돼 있는 심평원 정보센터를 활용하는 게 업무 효율성이나 비용절감 측면에서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식약처가 산하기관에 센터를 두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자칫 부처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센터를 어느 기관에서 관리할 지 미리 염두하고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업무효율성면에서 심평원 정보센터를 우선 고려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급여 마약류 사용내역 파악이 문제라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DUR 사전점검 의무화법(약사법개정안)을 마약류관리센터 설립법안과 연계해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마약류관리센터를 심평원 정보센터에 두기로 결정하면 사실상 뒷전에 밀려있는 DUR 의무화 법을 신속히 처리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데일리팜은 식약처 측 의견을 듣기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담당 사무관 등이 장기 출장이어서 의약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기로 한 배경을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국회 보고내용을 통해 관련 사실을 간접 확인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르면 다음주나 늦어도 내달 초순에는 마약류관리센터 본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업무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내부결정대로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센터운영을 맡길 경우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 다각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다양한 제품을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죠." 약국 체인 업체가 이례적으로 3000평 규모 첨단 물류센터를 설립, 운영에 들어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온누리 약국체인(사장 박종화)은 지난 3월 충북 음성구 삼성면 대지 10,360㎡(3040여평)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를 완공했다. 이번에 설립된 물류센터는 3040평 부지 중 물류센터 건물면적은 3960㎡(1200평)으로 이 중 제품 적재 창고만 500여평 규모다. 또 사무실과 기숙사를 포함한 396㎡(120평)의 관리빌딩으로 구성돼 있는 등 국내 약국 체인업체로는 최대 규모라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회사에 따르면 부지매입과 설비 등 물류센터 건립에만 총 5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특히 이번 물류센터는 약국 체인 업체 특성에 맞춰 기존 방식과 다른 DPS(Digital Picking System)을 적용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약국에서 주문하면 자동으로 물류 시스템을 통해 오류 없이 익일 배송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업체는 이번 물류 시스템 도입과 관련, 회원 약국들의 경영 다각화에 맞는 물류 환경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럭스토어 형태 약국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약국이 의약품부터 건기식을 비롯해 다양한 의약외품과 일반 상품, PB제품들을 편리하게 주문, 배송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롭게 세워진 물류센터에는 2000여개 이상 제품이 보유돼 있으며 적재량만 60억원 규모이다. 온누리체인 허승모 팀장은 "회원 약국에서 주문방식과 주문량이 일반 도매상과 차이가 있어 오랜기간 체인업체에 적합한 물류시스템을 검토해 왔다"며 "이번 물류센터 준공으로 회원약국들에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만족한다"고 말했다. 허 팀장은 또 "이번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서울 근교를 비롯해 영남과 호남 등 지방 거점 물류센터를 확보, 전국의 회원 약국이 다양한 제품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의 POS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경영 컨설팅 전문업체인 휴베이스(대표 홍성광)는 지난 10일~11일 고양시와 수원시에서 진행한 약국경영강의 수강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POS)시스템 사용여부와 도입 계획에 대한 질문에 '사용하고있다'(39%)와 '향후 6개월 이내'(24%), ‘1년 이내’ (21%)라는 답변이 84%로 향후 1년 이내에 약국에서도 포스시스템이 대중화 될 것으로 분석됐다. 포스는 이미 유통업계에서는 보편화된 전산 시스템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반해 약국은 도입률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과학적 약국경영기법의 필요성을 느낀 약사들을 중심으로 점차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월부터 제주, 광주, 부산, 울산 등에서 전국투어강의를 진행해온 휴베이스는 오는 25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대구시약사회관에서 '약사가 바뀌어야 약국이 바뀐다', '걱정 스트레스 없는 약사', '처방약-비처방약 연계 복약상담', '약국의 미래는 약사의 상담에 달려있다', '우리약국이 달라졌어요' 라는 주제로 7번째 약국경영강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예약은 휴베이스 홈페이지(http://www.hubasekorea.com)에서 하면 된다.

[어느 중소병원 약사의 고백 ] 올해로 쉬흔셋. 약대를 졸업하고 병원약사로 일한지도 어느덧 28년이 다 돼 간다. 그동안 내 갈길만을 간다는 마음으로 약사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던 나였다. 그런 내가 최근 난생 처음 직접 신문사에 문을 두드리고 기자를 만났다.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생소하다. 하지만 내가 처한 현실이 억울하고 한탄스러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다. 아니,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불법을 조장하는 이 사회와 병원 안에서 약사인 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그 속에서 난 또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화장실, 침실에서도 난 휴대폰을 놓지 못한다" 대학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다 결혼과 동시에 병원을 옮겼다.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주부로서 풀타임 근무는 쉽지 않았다. 줄곧 병원에서만 일해서인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국도 해봤지만 경영 악화로 2년도 채 안 돼 접어야 했다. 결국 비교적 시간 융통이 편리한 요양병원을 거쳐 지금의 100병상 규모 중소병원으로 옮긴지도 어느덧 5년이 다 돼 간다. 약사 1인 체제인 이 곳에서 취업과 동시에 약제부서 업무는 모두 내 차지였다. 조제부터 향정약 관리, 의약품 관리, 처방, 조제와 관련한 의사·간호사와의 소통까지, 모두 내 몫이다. 일주일에 30시간 근무 조건으로 들어왔지만 추가 근무는 일상이고 퇴근 후에는 한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 시도 때도 없이 약제부 업무와 관련해 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내 차자지였으니까. 하루 70건 이상인 원내 조제와 주사약, 응급약 조제는 기본이고 향정약 관리는 하루 일과에 절반 이상 시간을 잡아먹는다. 최근에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 등에 이용되는 프로포폴 관리감독이 강화돼 이 업무만도 만만치 않다. 쏟아지는 조제와 약 관리에 치이다보면 하루에 수십번 눈이 빠져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 목결림 증상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됐다. 최근에는 복약지도 의무화 예고에 맞춰 환자 복약지도문 출력까지 요구해 업무가 배로 늘었다. 원장은 문서 출력 비용이 아깝다며 직접 수기로 환자에게 적어주라는 요구까지 해 온다. 의약품 관리 역시 내 몫이다. 재고약 관리부터 약 주문, 약 진열까지 직접 하다 보면 내가 약사인지, 일반 행정 직원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쏟아지는 업무에 치이다보면 결국 약사로서 내 본면의 책무인 복약상담과 검수는 온데 간데 없다. 나는 과연 대학에서 공부하며 사명을 다짐했던 그 약사가 맞는 것일까. "조제보조원 가르치고 모시는 심정 누가 아나" 약사 업무가 3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그 이외 시간 약제부 업무는 비약사와 직원의 담당이다. 자연히 약사의 고유 권한인 조제와 검수, 복약상담까지도 무자격자와 일반 직원이 맡는다. 그나마 간호사가 검수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양호하다고 해야 하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가 이 병원 안에서 의지할 사람은 오직 내 옆에 있는 무자격자, 곧 조제보조원이란 이름의 직원 뿐이다. 조제보조원이 유일한 업무 파트너이다 보니 약제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약사가 해야 할 일을 약사인 내가 직접 가르치고 숙지시켜야 한다.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설명하고 조제를 가르치다 보면 부끄러워질 때도 많다. 하지만 방법이 있나. 내가 살기 위해선 이 길 밖에 없는 것을. 교육은 기본이다. 요즘엔 그들을 모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기껏 공들여 가르쳐 놓았는데 일을 그만둔다 하면 당장 내가 죽어나니 말이다. 생일을 챙기는 것은 기본이고 혹시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조심 또 조심하기까지 한다. 병원에 수차례 약사를 더 고용해 달라는 요구도 했지만 번번이 돌아오는 말은 보조원을 한명 더 고용해 주겠단 대답뿐이다. 중소병원인 이곳에선 내가 약사로 있는 이상 더 이상의 약사 고용은 기대하기 힘들다. '300병상 미만 병원은 1명 이상 약사 고용'이라는 의료기관 인력 기준이 이곳에선 곧 '덫'이나 다름없다. "약사가 중요해? 그저 '면허'가 필요했을 뿐" 이 곳에선 약사인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내 면허만이 필요할 뿐이다. 약사 기본 책무인 약력관리와 상담, 복약지도는 내 능력의 평가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저 1인의 약사면허를 통해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제대로 된 처우는 기대하기 힘들다. 5년 전 이곳에 취업하고 병상도 늘고 환자 수도 3배 이상 늘었다. 의사들에게는 환자 수에 비례해 월 500만원은 기본이고 1000만원까지 인센티브가 부여됐다고 하더라. 하지만 약사인 나에겐 그저 그만큼의 업무가 늘었을 뿐이다. 간호사 차등수가 제도가 생기면서 간호사들의 페이도 눈에 띄게 올라갔다. 간호수가를 받기 위해 병원은 간호사 모시기에 한창이다. 약사는 한명인 우리 병원에 간호사는 40명이 넘는다. 수에 밀려 부서장 회의에 가도 이름만 약제팀장인 난 간호부장 앞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 한번 못낸다. 이 곳에서 약사인 난 처우도, 전문직으로서 대우도 그저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할 뿐이다. "위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기준, 누굴 위한 것인가" '300병상 미만 1명 이상의 약사'. 정부가 만들었다는 이 법을 난 하루에도 열두번 찢어 없애고 싶은 심정이다. 약사의 업무를 얼마든지 일반인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이곳 '무법천지'에선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의 약사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 '1명 이상이란 기준'은 곧 '1명만'을 고용해도 좋다는 면죄부로 치부될 뿐이다. 평가와 감시에서도 중소병원 약국은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나와도 약제부는 항상 제외 대상인 듯 하다. 조사원 누구 하나 약제부 상황은 눈 여겨 보지 않는다. 보건소도 상황은 마찬가지. 향정약 관리 실태와 약사 유무 여부만 확인할 뿐 그 이외 조제나 복약지도 실태, 약 관리 상황 등은 관심 밖인 듯 하다. 개국 약국들은 가격표, 진열 하나까지도 꼬투리를 잡고 감시 대상이 된다던데 병원 약국은 왜 감시 제외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인가. 이럴 때면 약사인 나는 내 면허를 바탕으로 그저 병원의 방패막이가 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불법을 곧 합법으로 전락시키는 이 법은 대체 누굴 위한 제도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