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외국어 복약안내문을 제작·배포해 화제가 됐던 시립병원 약제과장이 큰 일을 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원장 모현희) 정덕숙 약제과장(숙명약대·55)은 지난 2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3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5월부터 정덕숙 과장의 제안으로 진행 중인 다문화 외국어 약봉투와 복약안내문이 우수 제안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총 17만건의 국민과 공무원들의 정책 제안 중 정 과장의 다문화 가족 복약안내문은 3위,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서울시의 희망서울 창의상 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실제 어린이병원에서 현재 사용 중인 외국어 복약안내문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총 7개 한국어 병용 언어로 제작돼 있으며 지난 한해 병원약제부들은 물론 외국인 환자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정 과장은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족이 병원 또는 약국을 이용할 때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외국어 복약안내문 제작에 나섰다. 다문화 복약지도문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반해 국내에 있는 다양한 다문화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어 사회통합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후문이다. 정 과장은 "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아이디어가 국가적으로 창의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기쁘다"며 "약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미약하나마 일조 할 수 있다는 데 뿌듯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국어 복약안내문이 더 많이 알려져서 우리 사회 다문화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약사가 개발한 외국어 복약지도문은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다문화가족 복약지도 코너에서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신임 원장에 원희목(60) 전 한나라당 의원이 오늘(26일) 취임했다. 정보개발원장은 이봉화 초대원장이 사임한 이후 6개월 가량 공식으로 남아 있었다. 복지부는 2대 원장 공모를 거쳐 원 전 의원을 신임 원장에 임명, 이날 취임식을 가졌다. 임기는 2016년 12월25일까지 3년간이다. 서울약대 출신으로 33~34대 대한약사회장을 지낸 원 의원은 정보개발원과 인연이 각별하다. 원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재직시절 정보개발원이 사회서비스관리원을 흡수 통합해 명실상부 보건복지 전문 정보관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근거입법을 대표 발의했었다. 한편 원 전 의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를 설립해 고령사회와 미래복지 정책 이슈를 연구해왔다. 또 이대약대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으로 취임해 헬스케어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를 거론 할 때 국가와 기업들은 리스크의 발생과 속도에 따라 대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패스트 무빙 리스크(fast moving risk)와 슬로우 무빙 리스크(slow moving risk)로 나누어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리스크라 함은 기업이나 조직, 혹은 국가 운영에 위협이 되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요소나 내부 환경·외부 환경 변화, 시장 변화에 대처 부족으로 인한 급성·만성적 도태, 혹은 여러 가지 내부갈등 문제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는 리스크에 대한 원인과 목적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 리스크의 원인 중 정부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자국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자국민과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실행하기에 자국 산업체나 조직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당사자들과 공청회나 포럼을 개최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의 방향과 단계적 실행 과정을 수립하고, 정책 최종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정책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수립한 새로운 정책이 현실적으로 자국에 적용해도 되는지 실험 지역을 선정하여 정책 적응 테스트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실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정책이기에 정부는 정책의 변화를 실행할 때는 실보다는 득이 많은지 꼼꼼히 따져 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게 마련이다. 때로는 이렇게 신중하게 준비했음에도 예상치 못하게 정책 실행 결과가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기에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정책의 변화와 혁신에는 반드시 정책을 실행 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배경이 존재한다. 이를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경영적·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정부의 정책의 변화와 혁신적 정책 실행의 원인은 크게 외부환경 요인과 내부환경 요인으로 함축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책변화의 외부환경요인에는 거시경제의 변화(사례-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일본의 엔저정책,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의 연착륙·경착륙 시기와 예측 불허의 변수)나 우리나라와 경쟁국가의 변화(사례- 일본의 아베노믹스 경제특구로 인한 의료·약료시장 선진화 정책), 국제사회의 갑작스런 사태(사례-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스로부터 시작한 유럽 발 금융위기) 등이 주요인이다. 이러한 외부 충격적 변화들은 우리 정부로 하여금 변화에 대한 압박요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급격한 사태 발생 시 정부도 외부환경 변화에 도태되지 않으려고 서둘러 준비하는 정책이기에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의 원론적 배경으로 볼 때 패스트 무빙 리스크(fast moving risk) 시스템에 따라 서둘러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내부환경 변화에 의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실행에는 정치적 요인을 배제한다면 갑작스런 충격이나 쇼킹적 사건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드물기에 보통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파악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면서 이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 공청회나 포럼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대한 사회적 부작용과 파장을 줄이면서 새로운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는 방향을 선정하는 정석적인 단계를 밟는 것이 순서이다. 지난 12월13일 정부가 발표한 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정부정책은 약국경영의 중대한 리스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약국 도입을 약국경영의 리스크로 간주하고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먼저 리스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그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정부의 명분과 배경에는 200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이후 10년이 넘게 지금 헌법불합치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고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도 입법 노력을 했지만 이게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헌법불합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였다고 정부는 주장 했지만 막상 그 내막을 보면 다르다는 것이다. 법인약국 발표에 대한 정부의 배경에는 첫째,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Ⅱ)(2008.9.17년)"이며 여기에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통해 법인 약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당시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전문자격사 시장에 외부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본의 투입을 통해 전문자격사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둘째, 사업장 설립의 규제를 풀어 전문자격사 법인 뿐 만아니라 자격사 개인도 사업장을 하나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셋째.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복수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단체의 임의가입을 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실시 목적을 약국이 1인 1약국으로 영세하고 소형약국 형태가 다수여서 서비스의 발전이 어려우므로 자본의 투자를 통한 대형화 조직화로 서비스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법인약국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대표하는 다른 하나로는 KDI 윤희숙 최고위원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의약 부문주제발표(2009년12월)'가 있다. 이를 요약하면 크게 4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당시 윤위원은 약국판매 일반의약품과 일반소매 일반의약품으로 표현)의 의약품 재분류와 향후 조정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부서나 관련기관에 별도의 담당부서를 구성하고 전문가위원회를 상설해 의약품 분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일반소매점 판매 약, 약국 내 자유 진열 약, 약국 내 약사 약품, 처방약의 구분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에서도 영리법인 약국이 허용돼야 하며 그 형태는 합병, 합자, 유한, 주식 등 상법 상 모든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복수약국 개설금지를 해제하고 일반인의 약국 투자도 허용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하였다. 발표 당시 정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을 4년간 이끈 KDI 원장은 지금의 개혁의 주체인 현오석 경제부총리이다. 그러므로 작금의 상황을 단순히 정권이 바뀐 시기에 새롭게 시도되는 하나의 이벤트로 봐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며 과거처럼 정부안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정작 이러한 갑작스런 정부정책의 발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약사사회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점이다. 약사사회 내부 문제점은 안일함과 이기주의이다. 특히 우리나라 약국의 약료 서비스의 질을 살펴볼 때 정부 발표대로 국제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며,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고 의료·약료 서비스산업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설혹 금번에 약사사회가 정부의 법인약국 정책 실행을 막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문제가 불거져 이러한 정책이 분명 다시 실현될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과거와 같은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스킬이나 약국경영의 경험만을 강점으로 밀고 약국을 운영하는 방식은 체계화되고 과학화된 선진 전문약료경영과 경쟁에서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차지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며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약사 조직구성원을 지휘, 감독하고 도전의식을 불어넣는 구심점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과거 방식은 약사 전문 직능의 행동을 활성화시키고, 미래 약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거나 국가적 역할과 목표를 수립하게 하는 동기부여(motivation)가 부족하여 수동적 경영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 사고를 스스로 불러일으켜 변화에 대처하는 약사를 양성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발표를 하기까지는 약사들도 분명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기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시장 개방 방법을 통해서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세계적으로도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약사들도 전문화된 경영마인드로 무장하여 약국경영의 생각의 틀을 세계시장으로 확장하고 자신만의 동네 약국경영 틀을 벗어나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약국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경영을 토대로 선진 약료서비스를 추구하는 경영전략을 배우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성탄절 당일 약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먼저 경북 상주시 남성동 소재 A약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5일 오전 6시40분경 A약국에서 발생한 불은 소방서 추산 3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인명피해 없이 50분만에 진화됐다. 불은 약국 직원이 퇴근하면서 전열기를 켜놓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약국내 애완견 난방을 위해 켜놓은 전열기가 과열되면서 발화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대구지역 B약국은 차량이 돌진해 출입문이 모두 파손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25일 오후 3시경 대구 중구 삼덕지구대 앞 네거리에서 K씨(여·27)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티지 차량을 추돌한 후 B약국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약국 전면 유리창이 모두 깨졌으나 약국 안에 손님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차량의 절반 가량이 약국 안으로 들어갔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퇴출, 청구실명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위법 논란, 시장형실거래가제 존폐 논란, 원격진료 허용, 의료민영화, 영리법인약국 도입 등…. 올해 의약인들은 갖가지 이슈를 겪으며 한 해를 지나왔다. 데일리팜 독자들은 여러 뉴스들 가운데 뜨거운 사안들을 어떻게 보고, 생각했을까. 데일리팜 설문 게시판 '이슈&여론'에는 올해를 달군 의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먼저 리베이트에 적발된 약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 사안과 관련해 독자 76%가 반대의사를 보였다. 독자들은 "뇌물 받은 자는 놔두고 준 자만 패면 해결이 되느냐"며 적절한 판촉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물과 리베이트를 혼동해선 안된다는 의견과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약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인 데다가 판촉활동 자체를 리베이트로 몰아가는 것은 제약업계의 미래를 옥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약 허가심사와 약가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급여출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식약처 업무추진 계획에는 80%가 반대를 주장했다.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 급여심사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상반기, 환자를 실제로 진료 또는 조제한 의약사의 면허번호를 급여비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청구실명제가 예고되면서 의약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독자들은 83%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 관리약사나 근무약사 모두 심평원에 등록하고 처방전, 조제봉투에도 의사명이 게재되는 상황에서 이중적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지난해에 이어 약국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청구불일치였다. 대한약사회 산하 지부, 분회가 청구불일치 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조사거부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약사들은 '탁상행정의 산실', '일방적인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73%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성분명처방이 우선 해결돼야 청구불일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복지부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기도 특사경에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설문에 참여한 약사 80%가 면허 기능을 훼손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당초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의 무원칙 행정에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다수 있었다. 연말까지 제약계를 비롯한 약업계에 파장을 몰고온 이슈는 단연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존폐 논란이었다. 약업계 독자들은 작년 4월 이미 '반값약가'로 약값이 떨어졌고, 계속해서 인하가 예정된 상황에서 가혹한 제도라며 90%가 반대를 주장했다. 약가인하가 과하게 계속되면 의약품의 질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대형병원만 '꿩 먹고 알 먹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임신진단 테스트기 등 체외진단시약을 의료기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놔 업계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독자들은 드럭스토어 진출 등 대기업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한고 판단하고 87%가 반대를 주장했다. 해외에서 안전하다고 하면 슈퍼판매를 주장하다가 위험하다고 하면 전문약이 아니냐며 외국 사례만 좇는 정부의 분류 잣대를 문제삼기도 했다. 오히려 처방에 의해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성은 무시한 채 편의성만 고려하면서 집단이기주의로 폄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말을 지나 내년에도 뜨거운 이슈로 이어질 사안은 단연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다.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는 독자 82%가 반대를 주장했다. 돈으로만 환산해서 의료제도를 만드는 것에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의료의 질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어 위험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이 역시 의료민영화의 맥락에서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목적이고, 국민 건강권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이 주장의 큰 흐름이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영리 법인약국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견에 독자 88%가 반대를 주장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것이다. 독자들은 대기업에 약국을 내어주면 동네약국 고사는 물론이고 국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했다. 비약사도 약사를 채용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의산 복합체인 대자본에 약국을 내어주는 꼴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청구불일치 조사부터 법인약국 논란까지. 약사사회는 2013년 한 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약없는 드럭스토어(일명 뷰티 앤 헬스점) 시장 팽창에 따른 위기감과 한약사 일반약 판매, 화상투약기 설치 등 약사 직능을 고민하게 하는 이슈도 터져 나왔다. 팜파라치의 약국 고발은 끊이지 않았고 약국에 바라는 국민들의 서비스 눈높이도 높아졌다. 연말에 터진 법인약국 논란으로 약사들의 시름은 깊어져 갔다. 연말 약학정보원 검찰조사와 법인약국 이슈도 약사회를 긴장시켰다. 먼저 청구불일치 조사는 올 한해 약사들을 가장 힘들했다. 특히 감사원이 불일치가 발생한 모든 약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라는 권고에 복지부와 심평원도 옴짝달싹 하지 못했다. 현지조사 대상 약국은 전국에 600~1000여곳, 현지확인 대상 약국은 약 1900여곳에 서면조사 대상약국만 1만 여곳을 넘어서면서 약사들은 소명자료를 만드느라 진땀을 흘렸다. 또 맨손조제 대한 환자들의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자 클린조제 운동도 시작됐다. 일부 분회에서는 코팅용 흰 장갑까지 등장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클린조제는 현재 진행형 과제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도 약사회와 약사사회를 들 끓게 했다. 일부 한약사들이 마트 등에 약국을 개설,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직능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됐다. 통합약사부터 한약제제 기준을 정리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특히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은 더 증폭됐다. 대한약사회도 한약관련특위를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2014년에도 계속될 이슈다. 여기에 CJ올리브영, GS왓슨스, 농심판도라, 신세계 분스 등 소위 약 없는 드럭스토어의 약진에 따른 약국가의 위기감도 커졌다. 약국자리를 드럭스토어 업체에 내주는 사례도 잇따라 포착됐다. 대안으로 약국협동조합 2곳이 설립돼 약사들이 자생력을 확보해 거대자본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약사들의 드럭스토어 배우기도 계속됐다. 여기에 화상투약기가 약국에 설치돼 파문이 커졌다. 인천지역 모 약국에 설치된 화상투약기가 약사에게 도움이 되는 문명의 이기인지 아니면 약사 직능에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결국 약사들의 정서는 화상투약기를 받아 들이지 못했고 더 이상의 추가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물약 의약분업에 따라 약국에서 동물약 취급 붐이 일었다. 동물약국협회도 탄생했고 다양한 강좌도 마련됐다. 그러나 수의사들의 비협조와 일부 유명 제약사들의 동물약 약국 공급거부로 동물약 취급 활성화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표 공공의료정책의 일환인 세이프약국도 시범사업을 통해 첫발을 뗐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발과 홍보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도 많았다. 여기에 제주도, 대구, 부천지역의 공공심야약국도 지자체와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복지부 차원의 강화된 연수교육 관리로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들이 연수교육 평점을 받느라 교육대란이 일어났다. 지부, 분회 사무국은 교육 대상자 선정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낄 틈도 없이 약사사회에 큰 태풍이 몰아쳤다. 바로 약학정보원 검찰조사와 법인약국 이슈다. 검찰은 약학정보원이 IMS헬스코리아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약정원과 IMS는 쑥대밭이 됐다. 약정원측은 개인정보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검찰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는 약국법인 문제도 연말 약국가를 뜨겁게 달궜다.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한책임회사를 대안 삼아 한 약사만의 약국영리법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약사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내년 상반기 정부와 약사회의 전면전이 시작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동물약국의 동물약 취급과 관련, 수의사들의 배척과 감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지역 수의사들이 동물의약품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지역 수의사들은 집단적으로 처방전 발행 거부 의사를 밝힌 포스터를 동물병원 외부에 부착하는가 하면 일부는 처방전 발행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별도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일선 약국들은 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이 발부되지 않아 구비한 전문약을 조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약국 조제를 위해 처방전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별도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동물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반려견 약을 조제하고 싶다는 환자가 있어 처방전을 받아오라고 하니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 비용으로 3만원의 별도 금액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며 "이런 식이라면 수의사 처방제를 왜 실시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수의사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1차 위반했을 시에는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 조항을 무시한 수의사들의 처방전 발행 거부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서 다음달까지 등록을 마쳐야하는 환자들이 몰리자 병원들은 광견병 주사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광견병 백신의 경우 수의사 처방제 실시 이후 기존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대표적 의약품 중 하나다. 처방제 실시 이전에는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었던 제품이 전문약으로 전환되고 수의사들의 처방전 발급 거부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약국에서는 판매의 길이 막히게 됐다. 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동물등록제 의무화로 적지않은 금액이 소요되는 광견병 백신 주사를 병원에서만 맞히도록 유도하며 견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면 수의사 처방제 실시가 오히려 동물약국들에는 해가 되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