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한 약사회 대책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집어 넣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완급조절을 하겠다는 것인데 강성노조인 철도노조와도 타협을 하지 않은 현 정부와 맞설 수 있을지 약사들의 걱정을 깊어지고 있다. 약사회는 5일 전국분회장결의대회에서 공개한 회원 홍보용 법인약국 Q&A자료를 통해 "법인약국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2014년 6월 약사법 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의사회와 일정상 5~6개월 차이가 있 다"며 "의료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같이 하는 것이 전략상 바람직해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도 "국민 홍보 1개월 후 정부와 대화창구를 열고 대화를 하겠다"며 "약사 밥 그릇 싸움이 아닌 점을 보여주겠다. 그동안의 정부태도를 보면 성공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여 협상 결렬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 정책 비협력 비협조 투쟁에 돌입하자"며 "정부 실정을 폭로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자"고 주문했다. 결국 '대국민 홍보→정부와 대화→정부 정책 비협조 투쟁' 순으로 가겠다는게 약사회의 복안이다. 그러나 분회장과 민초약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분회는 이미 대약회비 납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결의대회에서도 강경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 강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열린 결의대회 중 3분 발언대에 나선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가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선장 잃은 난파선에 타고 있는 느낌"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분회장 결의대회에서 최일혁 고양시약사회장은 "슈퍼판매는 미풍이지만 법인약국은 태풍이다. 직을 걸고서라고도 꼭 막아야 된다"며 "그러나 약사회는 너무 조용하다. 회원들은 법인약국에 너무 불안해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대약은 뭐하고 있냐는 약사회원 의견도 많다"며 "나도 직을 걸겠다. 슈퍼판매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강도 높은 투쟁을 주문하는 약사들과 대국민홍보와 정부 대화를 준비 중인 약사회 대책과 괴리감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강경책으로 선회한다해서 약사회에 뚜렷한 해법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지금 상황에서 거리집회를 하기도 힘들다"며 "약사회 홀로 싸움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어떻게든 의료계, 보건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의료민영화 전선을 구축하려는 게 약사회 정책의 핵심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약사회가 제시한 Q&A 자료다. 1.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법인약국을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것만 보아도 경제논 리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과 거대자본의 투 자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약국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 해 밝힌 바 있다. 결국 법인약국 도입은 보건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것이며 이는 보건의료를 건강의 문제로 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2.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는 다른 문제 아닌가. =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격의료 허용, 병원 자회사 허용, 영리법인약국 도입 등의 현재 정부 정책은 보건의료 상업화이다.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의료민영화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과정 보건의료 상업화이다. 결국 법인약국 허용은 보건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인 것이다. 3. 영리법인약국 반대라면 비영리법인약국은 찬성인가. =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영리법인약국이다. 비영리법인약국을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영리법인약국으로 결정을 한다 해도 법인당 약국의 수, 재벌이나 제약사, 도매상 등의 자본을 제한하는 문제, 비약사 자본의 위장개업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4. 현재도 약국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영리법인은 왜 안되는가. = 현재의 약국은 개인사업자이나 약국의 조제투약에 대하여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 민영화는 이러한 국가의 통제를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다. 영리법인이 도입된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고 상업화, 민영화됨을 의미하므로 현재의 약국의 제한적인 영리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아울러 현재 약국은 약사가 주체로서 주민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영리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대기업 체인약국의 피고용인 입장의 약사와는 다르다. 5. 법인약국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사안인데 약사회가 반대할 수 있나. =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법이 13개이며 심지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도 개정 시한을 넘긴 법도 3개나 있다. 약사법은 개정시한을 못박은 것도 아니며 약사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합법인 것이다. 약사회는 경제논리로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약국의 현대화는 GPP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지 법인약국 도입으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6. 약사회가 바라는 법인약국은 어떤 형태인가. = 지금은 법인약국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법인약국 도입 논의가 보건의료제도 개선 측면이 아니라 경제논리, 돈벌이 수단으로 보건의료 민 영화의 음모하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7. 의사회는 대규모 집회도 하고 투쟁에 열을 올리는데 약사회는 너무 차분하다. = 의사회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반대하며 투쟁을 시작했는데 원격의료에 관해서는 이미 10월 29일 입법예고까지 진척이 되어 의사회로서는 다급한 상황이다. 반면 법인약국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며 2014년 6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의사회와 일정상 5~6개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의료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같이 하는 것이 전략상 바람직하므로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 한 약국에서 4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약국이 전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낮 12시 40분 경 경기도 부천 소사동 소재 한 약국에서 김 모(45) 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김 모 씨가 자신의 몸에 붙인 불씨는 약국으로 번졌고 약국도 전소돼 5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 모 씨는 현재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약국에는 A약사와 약사의 어머니, 고객 일부가 있었지만 모두 약국 밖으로 빠져나와 다친 사람은 없다. 이번 사건은 김 모 씨가 지난 2002년 초등학교 동창생인 A(여·45) 약사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후 1년 전부터 만남을 가지며 흠모했지만 A씨가 만나주지 않자 약국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김 모 씨가 말다툼 끝에 홧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A약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법인약국 허용되면 외국체인 못막는다." "약값 폭등 조장하는 법인약국 웬말이냐."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에 반대한는 전국의 지부장, 분회장 3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에 강력 반대했다. 대한약사회는 5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전국분회장긴급결의대회를 열고 영리법인약국 결사 반대 의지를 천명했다. 분회장들은 어깨띠와 머리띠를 두르고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정책을 성토했다. 조찬휘 회장은 이 자리에서 투쟁전략 개요를 소개했다. 조 회장은 "먼저 국민에게 법인약국 실체를 알리자"며 "전국 약국에서 국민에게 거부감 없는 대자보를 게시해 국민운동에 불을 붙여 나가자"고 주문했다. 조 회장은 "법인약국 폐해와 동네약국의 중요성 알리자"며 "또 법인약국에 반대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를 지원해 우리 입장에 공감하면 그 분들이 우리의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국민 홍보 1개월 후 정부와 대화창구를 열고 대화를 하겠다"며 "약사 밥 그릇 싸움이 아닌 점을 보여주겠다. 그동안의 정부태도를 보면 성공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여 협상결렬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 정책 비협력 비협조 투쟁에 돌입하자"며 "정부 실정을 폭로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자"고 주문했다. 조 회장은 "약사와 약국이 죽는 마당에 약사회무가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조 회장은 "철도노조도 실패했다. 의료계의 주장에도 정부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투쟁은 다르다. 국민을 파트너로 정부와 상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분회장들은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과 최미영 서초구약사회장의 구호제창에 따라 법인약국 반대 입장 구호를 외쳤다.

- 앵커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동네병원과 동네약국은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다. 하나 둘 셋. - 보건의료노조: O. - 보건복지부: X입니다. 법인약국 도입과 동네약국 존폐 주장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설전을 펼쳤다. YTN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는 3일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과 대담을 진행했다. 먼저 이창준 과장은 법인약국 도입으로 동네약국의 폐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법인약국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인이 약국을 못 세우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결을 내렸다"면서 "헌법에 맞지 않는 법을 운용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약국을 설립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법인약국을 설립할 때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하지 못하도록 약사들만이 참여하는 법인을, 그것도 참여하는 약사 수에 따라서 네트워크 형태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약국법인이)대규모 형태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수준에 맞게끔 정부에서 법을 맞춰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나영명 실장은 약국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 실장은 "인도의 아폴로병원은 30년 전인 1983년에 150병상이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병상이 8500개고 체인병원이 50개, 거기에 체인 약국이 1400개, 전문클리닉이 60개, 의사만 4000명으로 네트워크 병원으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나 실장은 "인도가 이렇게 인수 합병이 활발한 나라"라며 "우리나라도 이렇게 간다. 결국은 자본력이 뛰어난 대형병원들이 점차 점차 체인병원을 늘려서, 전체 경쟁력이 약한 병원들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 실장은 "법인약국도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약사 1명이 약국 하나를 개설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형약국과 체인약국도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 과장은 "경제부총리께서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인도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장과 나 실장은 의료민영화를 놓고도 설전을 펼쳤다. 나 실장은 "의료민영화가 분명한데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의료기관에서 민간병원이 94%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외부 영리자본, 즉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을 빼낼 수 있고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해 줄 수 있는 자본이 투입되는 것, 즉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과장은 "의료법인은 기본적으로 지도감독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며 "의료법인들이 자회사를 운영하더라도 외부에서 투자된 자본에 흔들리지 않고 비영리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되도록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약사들이 황금상권으로 진출하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홍대와 이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에 일반약 판매만을 주력으로 하는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한약사들은 높은 권리금에도 불구하고 5~7평대 소형 규모로 입점해 낮 시간대 유동인구와, 저녁 시간 유흥인구에 따른 매약 수입을 경영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최근 서울 홍익대 인근에는 한약사가 일반약과 의약외품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S약국이 개설됐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드럭스토어 '판도라' 홍대점 내 한약사가 개설 약국에 이어 두 번째다. S약국은 5평대의 소형 규모로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 1층에 위치하며 일반약 매약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인근 약사들의 설명이다. 별도 약사 고용 없이 개설자인 한약사가 매약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한약이나 약탕기 등은 구비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인근 약국 약사는 "위치상 권리금만 3억 이상인 자리에 들어와 처방수입도 없이 매약만 해도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드럭스토어 난립을 넘어 이제는 매약을 전문으로 하는 한약사들의 약국개설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형태로 이대 정문 앞에도 일반약 매약을 전문으로 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운영 중이다. 해당 약국 역시 일반 한약국에서 판매하는 한약이나 한약정, 약탕기 등은 일체 구비하지 않고 일반약 판매만을 위주로 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약사는 "보건소에 이야기를 해도 현재로선 뚜렷한 법적 제한책이 없다고 하더라"며 "후배 약사들을 위해서라도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화작가 김혜경(부천시 삼성약국·부천시의회부의장) 약사가 제1회 대갈문화축제에 민화작품을 출품했다. 출품작은 태평성대 염원을 담은 대작 '군봉도'다. 대갈문화축제는 민화수집가 고 대갈 조자용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한 문화축제다. 3일부터 12일까지 인사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150여점의 민화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현황을 살펴보면 1층-조자용 수집 민화전, 2층-현대 민화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3~4층 -송규태와 우리 민화전, 5층-부적 특별전, 6층-민화관련 도서 전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기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범위가 확대돼 무리한 임차료 인상 요구로 힘들어하는 약국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 적용 대상 보증금의 경우 서울은 현행 3억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개정령 시행으로 서울 3만 1000개 등 전국에서 약 9만 3000개 사업자가 추가로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약국은 상임법 보호를 받지 못해 두 자리숫 이상의 임차료 상승을 감내해 왔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는 월 임차료 230만원에 보증금은 8000만원을 부담했다. 건물주는 최근 임대료 12% 인상을 통보했다. 월 임차료에 100을 곱한 금액인 2억3000만원에 보증금 8000만원을 합산하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3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서울의 환산보증금 범위가 4억원으로 확대돼 영세 동네약국들에게 대한 무리한 임차료 인상 요구는 법으로 제어를 받게됐다. 달라진 상임법을 보면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됐다. 2010년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의 보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29.5%에서 37.7%까지 확대되도록 금액을 상향했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도 넓어졌다. 아울러 반전세 증가에 따라 가중되는 서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중 전환율 등을 반영, 고정 전환율 상한을 현행 15%에서 12%로 낮췄다. 여기에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재 2.5%)에 곱할 배수를 4.5배(11.25%)로 정해 금리와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약국 명칭을 도용하며 처방전 없이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또 등장했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판매자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온라인사이트가 '약국' 명칭을 사용하며 전문약을 판매하고 있다. '○○약국'이란 이름의 한 온라인 사이트는 별도 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레비트라, 조루치료제 프릴리지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의약품에 대해 FDA 인증 제품이라며 정품임을 강조하는가 하면 온라인상에서 일반인 판매자가 1대 1 실시간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문약인 해당 의약품의 판매 가격을 그대로 노출, 판매하는 대담함까지 보이고 있다. 해당 온라인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비아그라(100mg) 30정의 경우 16만원, 시알리스(100mg) 30정 17만원, 레비트라(100mg) 30정이 18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다. 조루치료제 프릴리지(60mg) 10정은 13만원에 판매 중이다. 여기에 해당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사은품으로 다른 의약품의 일부를 무료로 증정하는가 하면 세트 할인 이벤트로 의약품 종류를 묶어 판매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또 의약품 구입자들에게 오후 5시 전까지 구입하면 당일배송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접한 약사들은 심각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암암리에 개인 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아그라 등이 불법적으로 판매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약국 명칭을 달고 전문약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이런 불법 사이트가 늘어나면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도 큰 만큼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열진통제 다빈도 일반약 포장이나 사용설명서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의사· 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하라는 문구대신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하라'는 문구로 변경돼 논란이 예상된다. 쉽게 말해 의사, 치과의사, 약사 외에 한의사와 한약사에게도 일반약과 관련된 문의를 하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로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반약 상담 문구에 한약사가 기재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당초 식약처 행정예고안을 보면 ▲1. 경고 ▲2. 다음 사람(경우)은 복용하지 말 것 ▲3. 다음 사람은 복용전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할 것 ▲4. 복용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돼 있었다. 그러나 최종 고시 내용을 보면 ▲1. 경고 ▲2. 다음 사람(경우)은 복용하지 말 것 ▲3. 다음 사람은 복용전 각 제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할 것 ▲4. 복용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각 제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할 것으로 변경됐다. '각 제제의 성격'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식약처 고시 대상의약품이 ▲덱시부프로펜 ▲라니티딘염산염 ▲아세틸시스테인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알마게이트 ▲에르도스테인 ▲이부프로펜 ▲케토프로펜 ▲푸시딘산(나트륨) 등이라는 점은 감안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 예고안 변경은 함소아제약의 최혁용 대표가 행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혁용 대표는 "해열진통제 등의 일반약과 전문약 모두는 한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음에도 설명서는 실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미 대부분의 한의사가 영유아 및 소아의 의약품 복용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누락된 정보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