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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네릭 키워드는 'CNS'…국내-외자사 격돌작년 대형 고혈압치료제의 특허만료로 고혈압시장이 요동쳤다면 올해는 CNS(중추신경계) 계열 시장을 놓고 제네릭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빌리파이와 심발타 등 CNS 계열 약물 중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제품들이 올해 특허 존속기한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CNS 시장은 더구나 글로벌 제네릭사도 눈독을 들이고 있어 국내사와 외자사간의 제네릭 전면전이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특허가 만료되는 정신분열증치료제 '아빌리파이'(한국오츠카제약)는 10여개 업체들이 제네릭 허가를 받고 출격 대기 중이다. 국내 CNS 강자인 환인제약, 명인제약이 참여하고, 제네릭 강세 상위업체인 한미약품, 종근당, CJ제일제당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기에 글로벌제네릭사이면서 CNS 약물에 특화된 산도스도 시장 출격을 예고하고 있다. 오리지널사인 한국오츠카제약은 작년 한해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분쟁을 벌여 정신분열증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놓은 상태다. 아빌리파이는 정신분열증 외에도 ▲양극정 장애와 관련된 조증 및 혼재 삽화의 치료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 ▲자페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뚜렛장애 등에 사용된다. 아빌리파이는 CNS 약물 가운데서도 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제품으로 시장 점유를 놓고 어느때보다 치열한 제네릭 경쟁이 예상된다. 8월 특허가 만료되는 우울증치료제 '심발타'(한국릴리)도 제네릭사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고려제약이 지난달 30일 첫 허가를 받은 가운데 환인제약, 엘지생명과학, 일동제약, 신풍제약 등 6개사가 제품화 직전에 있다. 100억원대의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우울증치료제의 높은 성장세에 힙입어 제네릭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여기에 파킨슨병치료제 '스타레보' 도 물질특허가 2월 만료된다. 하지만 조성물특허가 등재돼 있어 아직 제네릭 개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CNS 계열 치료제들은 정신질환자의 자격획득 및 보험가입 등의 차별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혜제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리지널 특허만료와 발맞춰 국내 제네릭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테바, 산도스 등 글로벌 제네릭사도 CNS 시장 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독테바는 최근 블록버스터 치매치료제 '아리셉트'의 제네릭 개발을 시작했다. 정책 수혜와 오리지널 특허만료, 글로벌 제네릭업체의 본격적인 시장진출에 따라 올 한해 CNS 치료제가 의약품 시장의 주요 키워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2014-01-13 12:28:55이탁순 -
"전사적 최적화 역점…코프로모션 확대"[2014 최고경영자에게 듣는다. ②녹십자] 올해 녹십자의 지향점은 '전사적 최적화'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혁신이다. 이를 위해 녹십자는 최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마무리했다. 기획조정실이 신설되면서 영업, 생산, R&D분야에 대한 모든 업무를 한 조직으로 일원화 시킨 것은 올해 녹십자 경영 기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조순태 사장은 이를 400미터 릴레이에 비유했다. 400m 릴레이는 각각의 선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을때 비로소 세계기록을 세울 수 있고 우승도 할수 있다는 지론이다. 400m 계주에서 자메이카팀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샤인볼트라는 세계적 선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동료들이 볼트에게 바통을 넘겨주지 못하고 넘어진다면 절대로 우승할수 없다는 것이 조 사장의 설명이다. 경영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설계는 어떻게 할 인지, 또 그 방향에 맞춰 연구개발 부문은 어떻게 작동 시킬 것인지 등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과정이 끝나면 생산부문에서 제대로 제품을 만들고, 마지막 주자인 영업분야에서 그 제품을 효과적으로 팔아서 또 다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선순환'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사장은 "국내개발 신약이 계속 실패한 이유도 전사적 최적화에 대한 기획의 부재가 가장 컸다"며 "자금이 많이 투입됐는데 시장에서 반응을 못얻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불필요한 투자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녹십자가 2인 대표체제에서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한 이유도 이같은 전사적 최적화를 위한 결단이었다. 따라서 올해 녹십자는 큰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 또 다른 변화는 콜라보레이션(협업)에 대한 중요성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사장은 "이제는 제약사의 품목 포트폴리오에서 상품이냐 제품이냐의 구분 의미는 없다"며 "자기 제품이 아니라도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프로모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수합병도 외형 확대와 안정적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사장은 "녹십자는 특화된 영역이 확실히 구축돼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기대되는 기업"이라며 "해외기업도 M&A 대상이 될수 있는 등 국경을 제한하지 않고 인수합병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약산업서도 조단위 매출이 나와야 하는데 공감한다며, 녹십자도 연결기준으로 매출 1조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출 분야에서도 지난해 1억 4000만불을 달성한 만큼 올해 2억 달러를 목표로 삼았다. 조 사장과 일문일답이다. -올해 경영계획과 목표는. =올해 우리는 그동안 외형과 내적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글로벌 제약기업 진입을 위한 전사 전략 및 기획기능을 통합하는 경영 혁신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정의한 혁신은 회사가 비전에 따른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고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의 강화다. 이에 따라 전 부문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화를 이끌어내는 혁신을 추진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함으로써 녹십자의 미래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단행한 조직 개편은 녹십자의 비전 '건강산업의 글로벌 리더' 실현을 위한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효과적인 자원 배분과 전사 최적화를 위해 회사 기획기능이 통합된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제품 중심으로 분리돼 있던 영업기능을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각 부서 명칭과 구성원, 사업분야를 재편한 것이 이번 조직 개편의 골자다. 세일즈와 마케팅부문에서는 탄탄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협력사와 제휴업무를 확대할 것이다. 기술적 우위를 갖추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클리닉 및 희귀질환 부문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에 수출 1억달러를 돌파한 해외영업을 한층 강화해 해외 매출비중을 더욱 높임으로써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을 착실히 진행할 것이다. 생산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글로벌 진출에 따른 생산규모 확대와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한 리노베이션 및 신축, cGMP를 충족하는 설비 업그레이드 등이 계획돼 있다. 이처럼 올해는 모든 분야가 내실을 다지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세계적 기업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구축할 생각이다. 머지 않은 미래에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건강산업의 글로벌 리더'라는 녹십자의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돼 매진하겠다. -CEO가 본 올해 제약산업 전망은? =올해 제약산업은 그 간의 정책 규제와 더불어 또다른 잠재적인 약가 인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 산업의 저성장 기조가 여전한 가운데 각 기업의 긴축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형 회사들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며, 많은 기업들이 위기의 돌파구이자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국내외 타 기업과 사업 제휴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인수합병 등으로 산업 재편이 있을 것이며, 경쟁이 극도로 심화된 시장에서는 품목 조정도 이어질 것이다. 긴 업력을 자랑해온 제약산업은 현재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변화를 위협요인으로 볼 수도 있고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쇄신하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업의 구태를 버리지 못하는 회사,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을 이어가지 못하는 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우리는 창의도전, 봉사배려, 정도투명, 인간존중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며 사회에 꼭 필요하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해외사업 현황과 계획은. =지난해 11월 창사이래 최초로 연간 수출금액 1억달러를 돌파한 해외수출 부문은 회사의 기념비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면역글로불린 아이비글로불린 에스엔의 4천만달러 수출 달성과 함께 백신의 세계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범미보건기구(PAHO)의 입찰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국내 최고 수출액인 2400만달러 규모의 독감백신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며 백신제제의 수출규모가 2012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을 이뤄낸 것은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비전 경영에 집중한 결실이다. 나아가 올해는 수출 2억달러라는 목표에 매진하겠다. 태국에 수출한 혈액제제 플랜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완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녹십자는 이같이 혈액제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부문의 기술력을 기반에 둔 플랜트 수출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또한 수출 전략 품목인 독감백신과 수두백신의 국제기구 입찰 규모를 증대해나갈 것이며 헌터라제는 이미 수출되고 있는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은 물론 북아프리카와 남미지역으로의 수출 판로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백신제제의 경우 지난해 말 범미보건기구의 의약품 입찰에서 올해 공급분 수두백신 1700만달러 규모의 입찰 전량을 수주한 데 이어 최근 2014년도 남반구 의약품 입찰에서도 국제기구 입찰을 통한 녹십자 의약품 수출 중 역대 최대인 2300만달러 규모의 독감백신을 수주했다. 이번 수주 규모는 지난해 연간 독감백신 수출액과 맞먹는 수치다.. 공장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GMP규정을 통과한 중국녹십자는 올해 생산성 제고에 주력하고, 중국 내 도매와 물류를 담당하는 거린커는 국내에서 수입하는 알부민의 매출 증대와 녹십자가 개발한 그린진 에프, 헌터라제의 등록 추진 등 사업의 외연을 확장해 작년보다 확연히 높은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라레이도(Laredo)에 신규 혈액원을 오픈한 GCAM은 올해도 지속적인 혈액원 신설을 추진해 혈액제제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FDA 라이선스 획득에 힘쓸 것이다. -연구개발 현황과 전략은. =매년 매출액의 8~9%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해왔으며, 앞으로 연구개발비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상 단계에 진입한 20여 가지의 R&D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리서치나 임상 4상까지 포함시키면 모두 70여 건의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에 전사적인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중인 3세대 유전자재조합 혈우병 치료제 그린진 에프, 면역글로불린 아이비 글로불린 에스엔, 글로벌 3상 임상을 추진하고 있는 헌터라제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전략 품목이다. 또 독감백신 부문의 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준비해왔던 조류독감백신(H5N1)의 임상은 올해 내에 완료할 것이며, 독감백신의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유정란과 세포배양 방식 모두 4가 백신의 임상을 올해 시작할 것이다. 우리 독감백신은 1인용과 다인용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성심사(PQ: Pre-Qualification) 승인을 받을 정도로 품질과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해외수출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개발 노력은 향후 녹십자가 독감백신 부문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와 글로벌 백신으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품목은. =항암보조제로 사용되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뉴라펙은 현재 품목허가 신청을 마치고 올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향후 글로벌 파트너를 모색해 유럽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자체기술로 개발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뉴라펙은 암환자의 항암제 투여 시 체내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항암보조제로 사용된다. 바이오베터인 '뉴라펙'은 호중구 생성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페길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치료제보다 작용시간을 크게 연장한 것이 특징으로, 하루 한번 투여했던 기존 제제보다 투여 빈도를 대폭 낮출 수 있어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철학과 포부는. =올해 화두로 삼고 추진하는 혁신은 한방향의 변화를 통해 전사목표를 달성토록 하려는 것이며, 혁신 목표인 한방향 운영시스템, 한방향 조직문화는 2020년 K2B G2B 달성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기업사회에서 단순한 개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리 개선해도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면 그 기업은 도태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장으로서 임직원들에게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공동체 정신을 당부하고 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400미터 릴레이 정신'을 강조한다. 400미터 릴레이에서는 한 주자만 잘 달려 우승할 수 없고, 또 한 주자가 실수하면 그 팀은 탈락한다. 모두가 잘 달려야 하고 바통 터치도 제대로 해야한다. 개발-생산-영업-지원부문, 이 모두가 원활히 작동하고 협조가 조화롭게 이루어 질 때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즉 회사의 밸류체인이 탄탄하게 연결되고 협조를 통해 원활히 기능해야 한다. 올해는 여기에 경영의 중점을 둘 것이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면서 한때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던 메아쿨파(Mea Culpa), 곧 모든 현상의 원인과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 책임의식으로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발전에 힘을 쏟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2014-01-13 06:24:5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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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약품 대표이사 회장에 김동구 씨백제약품은 올해부터 창업자 김기운 대표의 장남 김동구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기운 대표 회장은 명예회장에 선임됐다. 김동구 회장은 조선대학교 약학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약사 출신 경영자이다. 지난 64년 백제약품에 입사해 관계사인 초당약품공업 대표이사, 병원전문 업체인 백제에치칼약품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김기운 회장을 보필해 왔다. 김동구 회장은 50여년 동안 약업계에 근무하며,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경영진 등과의 폭넓은 교류로 포용력이 넓은 경영인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기운 명예회장은 올해 94세로, 약업계 최고령 오너 중 한 명이다. 작년에는 한국전문경영인학회가 선정하는 세계 최장수 CEO 대상 초대 수사장로 선정되기도 했다.2014-01-10 08:34:13이탁순 -
"V252 미기재 처방전 때문에" 약국 착오청구 빈발일부 대형병원에서 처방전에 'V252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기재하고 있어 약국이 청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처방전 내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2011년 10월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대해 외래약국 본인부담률은 40~50%로 차등적용 하고 있다. 이 때 처방전에 기재해야 하는 게 V252코드다. 그러나 약국에서 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대형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중 약국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산정특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의료기관(동일기관 내 진료과목)마다 특정기호 기재 위치를 다르게 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이 청구명세서에는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기재하면서 원외처방전에는 특정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등 약국이 사후점검 대상이 되고 있다. 약사회는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약국과 환자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정부에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외래처방 발행 시 질병 분류기호란 또는 조제 시 참고사항 기재란 등 일정한 공간에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를 의무화해 약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청구명세서에는'V252'코드가 기재돼 있으나 약국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란에 'V252'코드가 없는 본인부담금 착오 청구에 대한 사후점검을 시작했다. 사후점검 대상 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5개월 동안 조제분이다. 약국은 오는 24일까지 해당 처방전을 찾아 소명하면 된다.2014-01-10 06:24:56강신국 -
부산 지역 약국가, 향정약 가짜 처방전 '주의보'한동안 잠잠하던 가짜 향정약 처방전이 또 다시 등장했다. 10일 부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A약국에서 한 남성이 자낙스 처방전을 일부 위조해 조제를 받으려다 약사의 확인 작업 도중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가 가져 온 처방전은 30일 이상 장기 처방전으로 향정의약품인 자낙스 0.25mg이 포함돼 있었다. A약국 약사는 향정약이 포함된 처방이 30일 이상 장기 처방돼 있다는 점을 의심해 처방전에 기재된 병원으로의 확인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는 약사에게 처방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성급히 약국을 빠져나갔다. A약국 약사는 "처방한 병원에 확인하려고 하니 당황해하면서 처방전을 다시 달라고 하고 나갔다"며 "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에 설명에 따르면 가짜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새치머리가 눈에 띄고 키는 165cm 정도이다. 또 얼굴이 부어있고 눈동자가 희미한 인상착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약사의 설명이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향정의약품 장기 처방이 나올 경우 병원을 통해 꼭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환자의 경우 인근 약국들을 돌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2014-01-09 16:27:00김지은 -
약사는 바지사장…'1법인 다약국'땐 면대 양성화"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경험하고 나니 더 겁나죠. 상황이 비슷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선 모양새나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나. 그래서 약사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약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닐까요?"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인약국 추진 논란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약사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년간 개인사업자 형태로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들에게 법인약국은 외부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있다. 그러나 정부는 약사들의 걱정은 기우라며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국경영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정부안대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정부가 제시한 법인약국 허용 효과를 보자. 정부는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벗어나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 전환과 법인의 자본 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투자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약사들이 1인 3교대도 가능해 심야, 휴일에 영업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그러나 법인약국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정부 전망을 보면 특징적인 단어가 있다. ▲기업형 합리적 경영 ▲자본 축적 ▲다액투자 ▲영업 원활화 등이다. 다시 말해 약국의 공공적 성격을 배제한 채 투자와 자본축적의 장소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약사들의 공통된 지적은 비약사 약국 운영과 면허대여 약국의 양산 가능성이다. 외부자본의 약국지배력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1법인 1약국이 아닌 1법인 다약국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되자 약사들의 이같은 걱정은 더 깊어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유경숙 사무국장은 "처음에는 약사들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를 허용한 뒤 이후 정부 방향에 따라 일반인과 기업의 약국 설립허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영리법인약국에 대한 물꼬를 트고 대자본의 참여가 가능한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법인약국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도 없을 것"이라며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동네약국 도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할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의 해명에도 약사들의 걱정은 쉬 가라않지 않고 있다.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되면 A지점약국, B지점약국, C지점약국 순으로 약사가 참여한 약국개설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지점약국의 이익이 100만원, B지점약국 이익이 80만원, C지점약국 이익이 50만원이라면 해당 약국법인의 이익은 230만원이 된다. 법인의 잉여금 230만원을 각 사원의 출자액에 비례해 분배된다는 점이 기존 체인약국과 다른 점이다. 말은 개설약사지만 결국 근무약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영주가 약사가 아닌 대자본, 건물주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네약국 몰락, 대자본에 의한 약국 시장 재편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국법인 형태에 따른 책임범위도 중요한 쟁점이다. 예를 들어 A약국법인에 1억원이라는 채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산을 매각 했는데도 법인이 5000만원만 갚을 수 있다면 무한책임사원은 남은 회사의 채무 5000만원에 대해 자신의 개인 재산을 동원해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회사와 직접적인 연대책임을 지며, 자신의 출자액에 상관없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5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약사가 약국 유한책임회사 설립시에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A약사는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대신, 회사의 채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게 유한책임회사다. 이래서 대자본이 약사들을 모아 약국법인을 설립할 때 유한책임형태가 적합하다.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형태는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다. 그러나 무한책임이든 유한책임이든 가장 중요한 점은 1법인 설립시 가능한 개설약국수다. 만약 법인약국을 막을 수 없다면 '1법인 1약국' 원칙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 마지노선이다.2014-01-09 12:30:23강신국 -
대통령까지 나선 영리법인…약국시장 재편 불가피2013년 12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 받았다.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정책에는 3-1번 과제로 보건의료서비스가 포함돼 있었다. 여기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허용, 유한책임회사를 모델로 한 법인약국 허용 등 의약계의 뜨거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다. 법인약국, 특히 영리법인약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수 십년간 개인사업자 형태로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들에게 법인약국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지난 2002년 헌법 불합치 판결부터 2013년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까지 11년간 잠복해 있던 법인약국 이슈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약국법인을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대의명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약 2년 동안의 심리를 거쳐 2002년 9월19일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당시 제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 개설권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요지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에 합치 하지는 않지만 입법자가 약사법을 개정할 때까지 약사법 20조(당시 16조)를 계속 적용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법 개정 시기를 입법권자에게 맡겨 놓았다. 정부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약국 기대효과 중 위헌상태 해소를 첫 손에 꼽았다. 과거 원희목, 김구 집행부도 합명회사, 약사만의 법인, 1법인1약국 형태의 약국법인 도입을 준비한 바 있다. 어차피 가야할 법인이라면 약국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당시 약사들도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을 뿐 지금처럼 의료민영화 이슈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약국영리법인 등 보건의료 개선과제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약사회는 청와대 지원을 받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2012년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영리법인이다. 주식회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회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국 방식을 도입해 만든 회사형태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단계로 보면 된다. 이에 하이브리드 영리법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는 약사만의 유한책임회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유한책임회사에 참여하는 사원을 약사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법인 약국이 도입된다고 가정해보자. 개인약국은 경영상의 이익을 개국약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독점적으로 획득,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약국영리법인은 경영상의 이익을 세법상 급여나 배당의 형식을 통해서만 배분한다. 즉 법인에 참여한 약사사원들의 개인재산, 이익과 약국법인의 재산과 이익은 법적으로 별개다. 약국체인 업계 관계자는 "법인은 공동출자 성격이기 때문에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강점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고 상법전문가인 모 대학 교수를 초빙해 약국법인화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법인화가 되는 순간 외부자본 유입을 막기 힘들다는 게 설명회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약국 위기론이 나온 배경이다. 동네약국이 약사들이 모여 만든 법인약국과 일당백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국법인의 핵심 키워드다. 이미 정부는 약사만의 법인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약사사회에 가장 불리한 대목이다. 약사만의 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데 왜 반대를 하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에 일반인의 투자와 참여를 허용한다고 했다면 약사회는 훨씬 쉬운 싸움을 할 수 있었다. 정부의 '약사만의 유한책임회사'가 신의 한수였다는 약사회 내부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만의 법인으로 약사들을 설득하고 유한책임회사로 외부자본 유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고도의 방법을 구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하나는 1법인 1약국이다. 이 문제만 해결 되도 약사사회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축소된다. 1법인1약국에 참여할 약사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참여 약사수 만큼 약국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법인참여 약사가 50명이면 50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안이다. 약사회의 전략은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약국법인 문제를 병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투자자본회수, 수익창출을 위한 약국경영으로 국민 약제비 지출이 증가하고 영리의료법인 도입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들어가면 보건시민단체, 의사단체, 야당 등과 연계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진보-보수 이념논쟁으로 번지면 약사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원천봉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영리, 비영리 모두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5일 전국분회장결의대회에서 공개한 회원 홍보용 법인약국 Q&A자료를 통해 "법인약국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2014년 6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의사회와 일정상 5~6개월 차이가 있다"며 "의료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같이 하는 것이 전략상 바람직해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찬휘 회장도 "국민 홍보 1개월 후 정부와 대화창구를 열고 대화를 하겠다"며 "약사 밥 그릇 싸움이 아닌 점을 보여주겠다. 그동안의 정부태도를 보면 성공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여 협상 결렬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 정책 비협력 비협조 투쟁에 돌입하자"며 "정부 실정을 폭로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자"고 주문했다. 결국 '대국민 홍보→정부와 대화→정부 정책 비협조 투쟁' 순으로 가겠다는게 약사회의 복안이다. 그러나 문형표 장관이 제안한 의정협의체를 통해 대화 시작이 임박한 의협과 달리 약사회는 대화채널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약사회에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의협은 폐업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약사회는 폐업카드를 꺼내들기도 쉽지 않다. 약사회의 완급조적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2014-01-08 12:30:18강신국 -
중랑구약, "정부 법인약국 추진, 국민 속이지 말라"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정덕기)는 지난 3일 구약사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갖고 법인약국 추진 반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에서 구약사회는 "의약분업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영리법인약국 도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면서 "근본 해결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성분명처방과 합리적 수준의 일반약 확대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정부는 대자본이 선의의 뜻으로 국민 건강을 잘 지켜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진은 또 법인약국이 추진될 경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정부가 자본의 논리로 약국영리법인을 밀어붙인다면 동네약국은 위축되고 나아가 고사할 것"이라며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며 약사사회는 분연히 일어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1-07 11:38: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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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건기식 7종서 발기부전약 성분 검출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27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7종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 6일 식약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국내 1개, 해외 4개, 기타 2개 등 총 7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제조 1개 제품은 판매금지, 회수·폐기했다. 조사결과, 국내 제조가공업체인 KGNF(경남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H100(마카, 누에 등 천연 성분 함유, 1g×5포×4개입/박스)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됐다. 또 해외에서 제조된 4개 제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판매·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다.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2개 제품도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추가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고 위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01-06 16:41:2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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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약국체인, 신년 정기세미나 갖고 도약 다짐온누리약국체인(대표 박종화)이 지난 5일 진행한 신년 정기세미나에 회원 3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에서 조찬휘 회장은 "2014년은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종화 대표가 '2014년 약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강의했다. 온누리약국체인 측은 이번달부터 온누리커뮤니티힐링 프로젝트일환으로 1월 힐링 프로젝트에서는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주환 교수가 '성취의 원동력, 회복탄력성과 그릿(GRIT)'에 대해 강연했다. 김주환 교수는 강의 중 "역경과 고난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서 더 높은 성공을 위해 도약할 수 있다"며 "주변의 역경들이 어려워진 약국경영에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달 9일 진행되는 정기세미나에서는 김명철 약사가 '눈 질환 관련 OTC+ETC'에 대해 강의한다. 비회원 약사들도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 T. 02-569-5662 ARS 5)2014-01-06 14:42:1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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