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약사회(회장 최정신)는 4일 저녁 7시 라비뷔페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결사반대를 선언했다. 최정신 회장은 "유한책임의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체인약국 양산과 동네약국의 몰락은 자명한 일"이라며 "국민들의 약국 접근성은 떨어지고 대기업의 투자 자본회수 수익창출로 인해 약제비 지출이 증가되는 점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사의 미래가 밝지 않지만 패배의식에 젖어있거나 좌절하지 말자고 땅을 박차고 달리는 역동적인 준마의 기상으로 달려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2013년도 세입·세출안 2607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약사직능의 사회적 역할 확대, 의약분업 불법사항 감시, 한약의 규격화 및 자율점검, 인보사업의 연속화 등 2014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은 초도이사회로 위임했다. 구약사회는 법인약국 반대 결의문도 채택했다. 행사에는 유영진 회장과 지부임원, 각구 분회장들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부산시약회장 표창장 황원태(행복약국) ◆분회장 표창장 노재하(대성약국) ◆분회장 표창장 곽신철(보건소 약무담당), 박민수(청십자약품), 신영준(세화약품)

약사를 어머니로 둔 한 대학생이 대통령에게 법인약국 추진을 중단해달라며 지역신문에 낸 기고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동네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민초약사라고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한 서현재 씨(연세대 영문과)는 17일 중부일보에 '대통령님, '법인약국' 합법화를 재검토해 주세요'를 기고했다. 서 씨는 "갑오년의 해가 밝자 '법인약국' 이라는 또 하나의 화두가 머리속을 떠나지 않아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며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나 사실 법인약국에 대한 저희 어머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약사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서 씨는 "외국에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법인약국의 승인으로 인해 체인약국 형태가 일반화되면 거대자본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는게 아닐까하며 소규모 약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약사들은 심각히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씨는 "정부가 약사라는 면허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면서 약대졸업, 약사고시응시 등 까다로운 조건을 시행하는 기저에는 의약품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는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주체에 의해서는 결코 승인받을 수 없으며 의약품관련 직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에 매우 신중한 역활이 요구된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머니가 애정을 갖고 운영하는 작은 약국에서도 머리가 쭈뼛거릴 만큼 긴장된 순간을 많이 마주하게 된다"며 "그만큼 의약품은 많은 지식과 더불어 경험을 요한다. 하물며 고용관계에서 '을' 에 위치에 있는 관리약사들에게 진정한 애착이나 위기관리 대응방안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약사를 어머니를 둔 한 사람으로서 심히 염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대 자본들은 의약품 소매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며,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이나 고용촉진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지도 모르겠지만 거대자본의 손길이 닿은 법인약국은 입구에서부터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커다란 규모에 멋들어진 인테리어를 갖추고 기계적인 미소를 띤 종업원들이 친절하게 환자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상상된다"고 전했다. 서 씨는 "고용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외형적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로 인해 대형자본과의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도태되어 눈물을 머금고 약국셔터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하고 매일 뉴스를 보면서 어머님이 전전긍긍하고 계신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법인약국을 합법화하는 것이 과연 강자가 약자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협하는 것이 아닌지, 또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 의한 자유를 누릴 권리인 사회권을 확대해 나가는 국면에서 그 트렌드에 알맞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그나마 기댈만한 곳이 나랏님 뿐이라서 이렇게 진심으로 호소한다"며 "법인약국의 합법화를 재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 씨는 "함께 먹고 사는 법을 고안하고 고안해내는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인약국 문제를 함께 살아가야하는 정치와 민생이라는 면에서 재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서 씨는 "어떤 식의 법인약국이나 타협은 원하지 않는다"며 "역사 속의 선례와 함께 하는 정치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대통령님께서 결단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가 법인약국을 저지해 동네약국을 지켜나가자고 결의했다. 총회에는 김구 전 대한약사회장이 오래간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였고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석해 법인약국 대처방안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16일 저녁 7시 야탑 새천년컨벤션센터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범석 회장은 "약국법인화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약국체인의 출현은 영리추구와 독점화로 인한 약값상승으로 국민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며 "생즉사하는 결사의 마음으로 동네약국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법인약국을 저지하자"고 주문했다. 김순례 총회의장도 "논리로 무장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집행부도 법인약국 저지 대열 전면에 나서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돌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 회원들은 법인약국 저지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호를 외쳤다. 함삼균 경기도약사회장도 성남지역 약사들의 법인약국 저지 투쟁에 동참했다. 현직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한 김미희 의원은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약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약국 관련 교육 등 1부 행사시간이 길어지면서 총회에 참석한 회원약사들이 자리를 떠났고 결국 2부 안건심의가 진행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순례 의장은 "약사회 1년을 결산하는 자리인데 임원들만 남아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아쉽다"며 "안건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초도이사회에서 재논의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총회 수상자] ◆성남시장 표창 전귀분(조은우리약국) 전성표(태평종로약국)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권세웅(논골중앙약국) 김현익(복정동서울약국) ◆성남시약사회장 공로패 윤현애(미도약국) 김문희(이화제일약국) 김주한(신흥하나로약국) 김혜영(수진하나약국) 김향자(비엠디온누리약국) ◆성남시약사회장 감사패 김진영(성남시 청소행정과) 정진수(중원경찰서) 이호영(메디파나뉴스) 감성균(약사공론) 안형주(지오영) 김훈일(백제약품) 양준형 (동아제약) 신한카드 분당지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인약국 도입과 의료 민영화를 국회에서 막아내겠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법인약국 도입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16일 성동구청에서 진행된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외빈으로 참석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영리법인약국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 도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현재 시장논리와 자본주의 논리로 의료 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법인약국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홍 의원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법인약국 도입 근거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약 공급이 어렵고 무자격자 조제 등의 문제는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지 법인약국 도입은 해법은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홍 의원은 법인약국은 의료와 약료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한국사회에서 약사의 위상은 주민들에게는 최일선의 의료기관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이전 약료 정책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었는데 이번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 추진은 이를 크게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동네약국들은 대부분 폐업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약료는 국민 공공성 원칙에서 비롯돼야 한다. 반드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법인약국, 의료 민영화는 국회에서 막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이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환영 목소리를 내고 있는 병원협회를 두고 '경영자 단체'라면서 비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6일 각각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일부 경영자 단체인 병협 목소리를 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협은 "병협은 의료인, 의사 단체가 아니다"라며 "병원이라는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기관단체로, 대표자들이 기관을 대신해 참석하는 것으로 병원이라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들의 단체"라고 해석했다. 의협은 "병원에 소속돼 근무하는 의사들은 병협이 아니라 의협 소속 회원"이라며 "병협 집행부는 마치 전체 병원 의사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 양 발언하고 의도적으로 오해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3월 3일 의료총파업을 두고 "병협은 병원 문을 닫고 투쟁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의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발언해 의사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병협 소수의 집행부가 의사의 본분을 잊고 오직 경영자로서의 입장만 대변한다면, 다수의 의식 있고 의료의 본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장들의 명예까지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단기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5000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10만 의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전국 의사 병원장들은 소속 의사들과 함께 단기간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의사로서의 양심에 기초한 신념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 치협 또한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병협의 행동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치협은 "병협은 의료인단체가 아니라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일 뿐"이라며 "병협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반대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산업화라는 미명아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치협은 "병협 소속 848개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같은 수만 명의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며 "병협은 의료법인 일부 경영진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병협이 의료영리화를 통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면서 비난했다. 약사회는 "저수가 때문에 병원 경영이 어려워 영리자법인을 두겠다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푼돈까지 편법적으로 받겠다는 의도"라며 "약자인 환자를 대상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사회는 그동안 비급여 진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를 당연한 권리로 삼던 병원들이 영리 자법인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영리사업을 합법화 하겠다는 병협 태도는 보건의료 직능의 한 단체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병협은 보건의료단체 파트너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병원의 공공성 제고와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생동시험 불인정…일부는 오리지널 선호 자국 내 생산약과 동일품목 수입금지도 국내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수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어느 나라 진출에 관심이 많을까. 이런 속사정은 복지부의 '국내 제약기업이 제기하는 주요 수출국 진입장벽' 조사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일 조사자료를 보면, 회신기업은 총 25개 업체, 수출대상 국가는 일본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7개 나라였다. 이들 업체들은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 비교적 관심이 높았다. 중국의 경우 등록규정의 잦은 변경과 높은 자료수준 요구, 현지 임상·생동물학적동등성 시험 진행의 까다로움과 높은 비용, 현지정보 부족(시장정보, 신뢰도 높은 에이전트 등) 등이 주요진입 장벽으로 꼽혔다. 관심기업은 광동제약, 국전약품, 다산메디켐, 대화제약, 아주약품, 엔지켐생명과학, 일동제약, 켐포트 등 8곳이었다. 베트남은 PIC/s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국제공통기술문서 시행에 따른 등록서류 경험부족 등을 진입장벽으로 들었다. 베트남은 PIC/s 가입국에 입찰 우선권을 제공한다. 관심기업은 광동제약, 대한약품공업, 부광약품, 신일제약, 아주약품, 태준제약, 펜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8곳이었다. 일본과 대만도 기업들의 관심이 비교적 큰 편인 데 진입장벽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더 많았다. 일본은 오리지널 위주의 제약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높은 품질수준을 요구하고 시장개척 초기 단계 지출이 크다는 점이 부담요인으로 꼽혔다. 또 중간유통업체인 '벤더'를 통해야만 소매상 진출이 가능한 폐쇄적 거래형태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점도 지목됐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수입허가 규정도 까다롭다. 관심기업은 다산메디켐, 동방에프티엘, 비씨월드제약, 아주약품, 한미약품 5곳이 이름을 올렸다. 광동제약, 대화제약, 아주약품, 일동제약, 한미약품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만은 방대한 표준절차문서(SOP) 제출과 영문번역이 부담이 된다고 했다. 베트남처럼 PIC/s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있고, 시장정보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오리지널 선호도가 높아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기업의 진출에는 상당한 도전이 뒤따른다. 태국은 국제공통문서 시행에 따른 등록서류 경험부족, 현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이 진입장벽으로 거론됐다. 관심기업은 신신제약, 아주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 등 4곳이었다. 경동제약과 명문제약, 일동제약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현지 생산설비가 없으면 제품 등록과 판매가 불가능하다. 대화제약과 일동제약이 진출을 검토 중인 말레이시아는 PIC/s GMP 또는 US, EMEA GMP 인증을 요구하고, 생동성시험도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의 결과만 인정한다. 이 밖에 이란은 자국 생산 의약품과 동일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라크는 동일품목에 대한 등록업체 수를 제한한다. 정보 부족으로 제품 및 지역선정,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 어려움은 공통된 진입장벽으로 꼽혔다.

" 법인약국과 관련해 약사회는 복지부와 일말의 협의 과정도 진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약사회와 회원 간 이간질을 통해 약사 회세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홍보이사는 15일 열린 서대문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간 법인약국 협의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사회와 복지부 간 법인약국 사전협의 논란을 의식,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의료영리화 국회 토론회에서 유한책임회사를 필두로 한 법인약국 사전협의 여부를 두고 복지부 과장과 대약 조찬휘 회장 간 갈등을 언론을 통해 접하셨을 것으로 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복지부는 약사회와 법인약국과 관련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용을 흘리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회원과 약사회를 분리시켜 투쟁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이간질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한책임회사를 모델로 한 법인약국 허용안에 대해 정부와 약사회 간 대화와 협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홍보이사인 나와 조찬휘 회장, 김대원 부회장도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협의과정이 있었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관업무 중 법인약국에 대한 생각을 묻는 복지부 질문에 김 부회장이 지금으로서는 법인약국에 대해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것을 협의가 있었단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의 이간질에 현혹돼 약사회를 불신하지 말고 대한약사회를 믿고 신뢰하고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4선의 새누리당 중진의원이 법인약국이 도입돼도 동네약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도 약사들의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가 열린 정기총회 행사장에서였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5일 안양시약사회 총회에 참석해 "정부의 법인약국 정책을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지만 동네약국이 고사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개인약국이냐 법인약국이냐의 차이인데 프렌차이즈약국이 도입되면 약국이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SSM(기업형동네슈퍼)이 들어오면 동네슈퍼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SSM에 가서 1주일치 생필품을 사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약국은 이와 다르다. 의약품은 몽땅 사지 않고 수시로 필요한 것만 사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경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약사님들이 우려가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 의원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해외사례를 더 살펴보겠다"며 "오늘 총회를 통해 약사님들이 예민해져있고 또 분위기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 발언에 약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손병로 회장은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축하 메시지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손 회장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 국민건강권 확보가 중요하다는 이석현 의원의 축하메시지가 왔다"며 "심재철 의원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이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가 반영된 것 아니냐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