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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 단식농성 현장에 누가 왔다 갔나"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의사의 전문지식과 고뇌, 의협의 정책적 고뇌와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문정림 국회의원) "회장님의 큰 뜻에 항상 응원하는 후배가 되겠습니다."(함현석 의대협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 2일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의협회관 앞 주차장에 마련된 천막에서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추 회장. 단식 24시간을 넘긴, 21일 오전 11시 현재 추 회장의 단식 농성장에는 의대생부터 국회의원 까지 2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해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돌아갔다. 21일 오전 10시 50분 경 의협회관을 방문한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보건의약단체장을 대표해 추 회장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최 회장은 "모두 함께 오고 싶었지만, 저녁에 오겠다는 분들도 계셨다"며 "힘을 내라"고 응원했다. 보건의약단체장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최 회장의 격려 방문은 추 회장 단식 시작과 함께 "배부른 투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던 또 다른 보건의약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한편, 추 회장의 단식 농성장에 마련 된 방명록을 살펴보면 다양한 응원의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함현석 의대협회장, 조충현 한림의대생, 하원경·허이라 강원대의전원생 등 의대생들이 "의사를 위해 국민 건강을 위해 힘써달라"고 응원했고,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보건정책을 위한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화숙 한국여자의사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계가 똑바로 세워지는 그 날까지 의협은 지속적인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추 회장의 단식에 힘을 보탰다.2015-01-21 12:24:50이혜경 -
신생 휴베이스 약사 90명…가맹약국 72곳'약국이 죽어도 약사는 살아야 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체인사업에 뛰어든 휴베이스가 오히려 약국을 살리고 있다. 지난해 2월 9명의 약사로 시작한 휴베이스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5년 1월 현재 회원 90명, 약국 72곳의 회원을 모집했다. 양에서 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휴베이스의 실적은 눈에 띈다. 휴베이스는 컨설팅을 하거나 인테리어로 경영 전략을 수정한 회원 약국들의 만족도와 매출 증대가 자료로 도출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20일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홍성광 대표(사진 왼쪽)와 김현익 전략기획본부장(사진 오른쪽)은 휴베이스의 지난해 성과와 올해 목표를 밝혔다. "2년간의 시장 조사 바탕으로 경영 노하우 개발" "회원수와 약국수가 다른 이유는 18명 정도의 회원 약사들이 개국을 준비하거나 현재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약사도 늘었지만, 초창기 약사 9명을 포함한 12명으로 출발한 주주도 현재 약사 20명을 포함한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설립 1년이지만, 창단 멤버들은 이미 설립 이전 2년 간 약국 경영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셉트와 9인의 약사가 시행착오를 거쳐 보유한 약국경영노하우를 합쳐 약국 컨설팅이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컨설팅 약국이 정해지면 매출과 판매추이를 분석한 후 약국 경영에서도 분야별 12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영역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POP, PB상품, 인테리어 팁 등 자원과 인력을 본부가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현재 시장은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편의 중심으로 재편된 지 오래다. 그러나 유독 약국이라는 시장만이 이 흐름에서 뒤쳐져있다. 아직까지 소비자가 아닌 약사 위주로, 약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대다수다. "휴베이스의 철학이자 기본 틀은 'open'(개방)이며 'share'(공유)입니다. 의약분업 제도가 15년간 시행되며 축적된 약국의 모순점을 타파하기 위해 택한 개념은 '좋은 것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함께 나누고 공유해 다같이 잘하는 약국이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휴베이스의 옵션들은 제품 관리를 위한 포스 시스템을 제외하곤 모두 선택사항이다. 인테리어와 PB상품, POP는 물론 간판까지도 약사가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좋은 것은 공개하고 모두와 공유하죠" 홍 대표와 김 본부장이 'open'과 'share'로 예를 든 것은 직원 교육이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익 약사의 약국에서 일하는 베테랑 직원 A씨의 노하우를 다른 약국도 공유하는 것. 직원을 요청하는 약국 B에 A직원이 파견돼 B약국 직원과 하루 동안 함께 근무하며 노하우를 전수한다. "A약국 약국장이 하루동안 직원 없는 불편을 감수하면, B약국은 교통비와 체류비만 지불해 능숙한 직원으로부터 많은 기술과 정보를 집약적으로 현장에서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A약국 직원은 출장에 번거롭기만 할까요? 본인의 기술로 초보자를 지도할 수 있고, 크게는 향후 약국직원 교육 업체를 꾸릴 수도 있습니다.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실제 A직원도 만족해 합니다." 더 좋은 POP, 더 좋은 학술내용, 더 좋은 약국 프로그램을 위해 12명의 각 지역 담당 본부장이 지금도 각자 담당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회원 약국 모두와 나누기 위해서이다. 한편으로 휴베이스에는 기존 시스템에 익숙한 약사는 이해할 수 없는 요소도 있다. 고가의 가맹비, 인테리어나 간판 비의무화, 회원이 늘어날 수록 단계적으로 20%씩 높아지는 가맹비, 각 콘텐츠 사용료 필수, 가맹 시 윤리서약 절차 등이다. "사용료에 대한 철칙은 하나입니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내고 업체는 이를 자본으로 다른 사업에 눈 돌리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담보하는 것이죠. 초창기 콘텐츠 개발에 매진한 약사들에게 상대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가맹비를 차차 높이는 것입니다. 좋은 약국이라 할 수 없는 회원은 거절한 사례도 있죠." "약사도, 직원도, 환자도 존중받는 약국" 휴베이스는 올해 목표로 회원 300명을 잡았다. 이처럼 까다로운 가맹조건에 동의하고 함께 할 뜻이 있는 회원만 받아들이겠다는 콧대 높은 도도함도 묻어난다. "지금까지는 약국장 중심으로 약국이 운영되면서 약국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약국이 변해갔죠. 그러면서 오히려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성찰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약국시장을 독식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를 보고 더 많은, 다양한 체인 형태가 나타나길 희망합니다. 이 사업으로 돈을 벌려는 약사는 휴베이스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베이스를 한 마디로 요약해달라 하자 '사람이 기본이 되는 약국'이라고 밝혔다. "휴베이스라는 말처럼 사람이 기본이 되는, 약사가 기본이 되는 체인이 돼야 합니다. 사람의 중요성, 약국장과 환자 뿐 아니라 근무약사와 약국 직원 모두가 존중받고 꿈을 실현하는 그런 약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오늘도 각 지역 본부장들은 약국 문을 닫고 귀가해 새벽까지 콘텐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일하는 회사', 약사 주주들에게 휴베이스는 그런 회사입니다."2015-01-21 06:14:56정혜진 -
노보, '트레시바+빅토자' 복합제 스위스 시판덴마크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는 새로운 당뇨병 복합 치료제인 ‘설토피(Xultophy)’가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시판됐다고 19일 밝혔다. 설토피는 장기 지속형 인슐린인 ‘트레시바(Tresiba, insulin degludec)’와 GLP-1 유사체인 ‘빅토자(Victoza, liraglutide)’의 복합제이다. 노보는 설토피가 최초의 인슐린과 GLP-1 유사체의 복합제라며 잠재적인 거대 품목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빅토자를 인슐린과 병용시 인슐린의 저혈당과 같은 부작용을 낮추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설토피는 한가지 약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에게 유익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줄 것이라고 노보 노디스크는 말했다. 분석가들은 두 가지 약물을 한 번에 투여함으로써 환자들에 주사의 부담을 줄이면서 약물을 따로 투여할 때보다 가격도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며 약물의 최고 매출을 10억불로 예상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에서 트레시바의 승인 획득에 실패하면서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다른 제약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설토피는 노보의 시장 지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2015-01-20 08:41:3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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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학원, 외과 살리기…전공의 80시간 근무 보장가톨릭학교법인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8개 부속 병원의 외과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가톨릭학교법인은 15일 '생명존중의 영성 실천을 위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비전 선포식'을 갖고 실질적인 외과 지원책을 발표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약을 다짐했다. 전공의 부족은 향후 일선에서 수술을 담당해야 할 전문의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중 하나다. 박조현 주임교수(서울성모병원 외과)는 "앞으로 법인 및 의료원 등 상위기관의 지원 하에 전공의 확보를 위한 최상의 수련과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련과정에서의 복지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주임교수는 특히 "전공의를 단순 진료인력으로만 보지 않고 피교육자로서 정당하게 대우할 것"이라며 "80시간 근무, 대체인력 확보, 4년차 전공의 해외연수, 내시경초음파실 파견 근무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 방안의 실현 뿐만 아니라 의료원 산하병원, 동문, 협력병원 등과 같이 협의해 전공의들의 수련이후 진로를 적극 보장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포식에는 법인 보직자와 김종석 대한외과학회장, 강무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과 승기배 서울성모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원 산하 병원장, 박조현 가톨릭의대 외과학 교실 주임교수, 그리고 각 임상과학교실 주임교수들이 참석했다.2015-01-19 13:07: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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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에 물 담아가고 돈 던지고…약국서 왜 이래요?"'약사 언니' 파동이 약사사회에 논쟁거리로 등장한 가운데, 적지 않은 약국들이 고객들의 지나친 요구와 무례한 태도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인근 약국들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다수 약사들은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나 행동조차 제지하지 못하고 모르는척 받아들이고 마는 형편이다. 17일 서울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일부 고객들이 상식 이하 행동이나 상상 이상 요구를 해오는 황당한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 강동구 A약국 약사는 '정수기 노이로제'로 고민하고 있다. 일부 고객이 약국에 불쑥 들어와 가져온 1.5리터 병이나 물통에 물을 채워가는 일이 꽤 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조제 환자가 약을 복용하겠다며 물을 담아가는 것은 이해한다 쳐도 약국 고객이라는 이유로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물을 받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약국 정수기를 마치 약수터처럼 생각하는 셈이다. 최근엔 이같은 고객에게 싫은 내색을 비쳤다가 도리어 "인색하게 군다"며 "다시 이 약국에 오나 보라"며 적반하장 호통을 듣고 있어야만 했다. 소아과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국 약사는 어린아이를 데려온 엄마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아이가 환자 대기 의자에 신발을 신은 채 올라가 뛰어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진열한 상품을 흩트려도 제지없이 보고만 있는 엄마들이 대부분이라고 이 약사는 말했다. 이 약사는 얼마 전 한 고객은 자신의 아이가 약국 바닥에 토를 하자 당연하다는 듯 약국 직원에게 치우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악국안에서 벌어진 일이이니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너무도 당연하다는 태도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C약국 약사는 약사를 돈통대하듯 하는데 심한 자괴감까지 느껴진다고 말한다. 돈을 던져주는 환자를 마주할 때면 순간 약사로서 "이건 뭔가"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회 고위층 인사인 한 단골 환자가 약국에 올 때마다 돈을 던져 줘 내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참다못해 약사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해당 고객은 "돈을 받는 처지에 별걸 다 꼬투리 잡는다"며 되레 화를 내고는 약국을 나가 버렸다고 씁씁해 했다. 도를 넘는 고객들의 태도에 대해 약사들은 이런 저런 의견을 내놓고는 있으나 뚜렷한 해법은 찾치 못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사회 고위층이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갑질'을 할 것이라고 인식하지만 약국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며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환자나 평범해 보이는 고객들이 약국에 와서 대우를 받으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사랑방 개념에서 약국이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조제를 위해 들르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아지며 고객들의 무리한 행태가 더 늘어나는 것 같다"며 "약사도 사람이라 마음의 병도 생기고 약사로서 자괴감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2015-01-19 12:25:00김지은 -
토요일 오전 노인약값 1만590원, 본인부담 1200원?65세 이상 환자가 토요일 오전 가산이 적용되면 약제비 총액이 1만590원인데 정액제 구간에 포함돼 혼란을 주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제비 총액 1만원으로 정액-정률제가 나눠지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경우 토요일 오전을 가산할 때 미묘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토요가산 금액에 대해 환자가 절반을 부담하면서 발생했다. 부산지역 손규환 약사는 PM2000 청구프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니 65세 이상 환자가 1만590원으로 1200원인데 1만650원이면 정률제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즉 총약제비가 1만원을 넘어도 공단부담 부분이 계산된 범위내에서는 본인부담금 변동이 없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1만590원도 1200원 정액제가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공단이 토요 오전 가산 전액을 지급해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단 50%, 환자 50%가 적용되면서 발생한 문제다. 결국 총 약제비가 1만500원인데 정액제를 적용했다고 해서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한편 PM2000에서 토요가산 본인부담금 산정시 원인불명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은 건당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절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계산과정의 착오인지는 모르겠다며 모든 처방전이 다 그런게 아니라 원인을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2015-01-19 12:24:56강신국 -
"요동치는 층약국"…잦은 개폐업에 체인업체도 몸살한 때 1층 약국들의 눈총을 받으며 우후죽순 늘어났던 층약국의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다. 잦은 개폐업을 반복하다 수가 줄어드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1층 상가에서 층약국으로 올라가야 약국이 살아남을 판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 약국체인 업체는 층약국 회원을 순차적으로 정리했다. 한때 70곳 가까이 됐던 층약국을 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재원이 들어간다는 판단에서다. 업체 관계자는 "층약국은 애초에 처방전 수익만을 노리고 개국하기 때문에 다른업체의 작은 이득, 혜택에도 쉽게 체인을 바꾸곤 했다"며 "개폐업이 잦고 관리에 애를 먹다 자연스럽게 수를 줄여 지금은 층약국 회원이 한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층약국은 기존 1층 약국에 비해 회원 탈퇴 비율이 높은데, 개국 할 때 준비해야 할 복잡한 일들을 체인을 통해 쉽게 해결하고 이후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2년 후 쉽게 탈퇴한다"며 "이것이 반복되면서 업체 입장에서는 층약국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층약국은 대체로 체인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인 가입에 따른 혜택과 손익 계산이 빠른 편"이라며 "업체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한층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층약국의 개폐업이 잦은 이유는 소규모 의원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특성에 때문이다. 최근들어 동네 작은 의원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층약국 역시 같이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 점차 높아지는 임차료에 1층 약국들은 오히려 '2,3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해온 한 약사는 "기존 약국자리 임차료도 올라가고 있지만, 새로 생기는 신도시나 뉴타운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라며 "후배들이 약국을 할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건물주가 약국 임차료로 전세 70억을 제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세 70억이면 권리금 등을 제외하고 월세로 감당한다 해도 보증금 10억에 월세 500~6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규모다. 그는 "이제 약국이 1층에서 영업하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전부 층약국으로 올라가야 할 판"이라며 "층약국들도 어렵다고 하지만 1층 약국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2015-01-19 06:14:54정혜진 -
"의약품판매처 확대, 약사회 선제 대응하라""휴게소 등으로 의약품 판매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관악구약사회 전웅철 회장은 17일 오후 6시에 열린 41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약사회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 회장은 "약사들의 현실은 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경제는 장기불황을 겪어 약국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약국 과징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 활동이 그치지 않는 것도 약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원격진료를 여당에서 통과시키려하고 있는 데, 법이 통과되면 영리병원, 법인약국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이 고속도로 휴게소, 스키장, 편의시설 등으로 판매처가 확대되고 있다"며 "아무런 연구없이 편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악구약은 올해 예산안 1억1381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약 건의사항으로는 팜파라치 신고제도 개선, 조제용 의약품에 대한 카드 수수료 삭제,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 약국 간 교품거래 금지규정 개선 등을 채택했다. ▲수상자 내역 -표창패: 시약총회 표창 김금숙(프라자약국), 시약회장 표창 임경찬(승현약국), 본회회장 표창 강정희(호호약국), 김은미(착한약국), 최경호(프라자약국) -감사패: 관악구청장 감사패 김정명(리드팜힘찬약국), 본회회장 감사패 조성국(일동제약), 지재경(지오영) -모범반: 청룡반 이미봉2015-01-17 19:05:56최봉영 -
"약사를 언니로 불렀다"…약사·환자 고소사건 전말경기도 모 약국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경찰 출동건, 영업방해죄로 확대되자 환자가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본 글을 검색포털에 올림으로써 약사가 일방적으로 비방당하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검색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얼마전 약국에서 고소건으로 글을 올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의 내용은 소화제를 사러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언니'라고 한번 했다가 약사가 발끈하며 화를 내, 이를 맞받아치며 사과를 요구하자 약사가 경찰에 신고, 영업방해로 고소까지 당해 억울하다는 것으로, 현재 1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글쓴이를 두둔하거나 위로하는 댓글이 게재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약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쓴이가 잘못한 부분은 쏙 빠진채 약사의 행동만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사인 A약사는 그날의 정황에 대해 "언니라고 부른 것이 발단이 된 건 맞지만 나머지 얘기는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말했다. A약사는 "지난해 말, 약국에 소화제를 사러 아이, 남편과 함께 온 B씨가 말끝마다 너무 '언니, 언니' 심하게 부르기에 계산을 하며 '언니라고 너무 부르시면 곤란하다, 의사에게 오빠라고 부르면 기분 좋겠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B씨는 A약사의 말에 아무 대답 없이 약국을 떠났다. 그러나 일은 그 다음부터였다. A약사는 "B씨가 떠나고 1시간 후 약국으로 전화가 와서 '사장 바꿔'라 하기에 엉겁결에 남편을 바꿔줬더니 '오는 길에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 왜 손님한테 훈계를 하느냐'며 항의해 남편이 기분 나빴다면 사과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그러나 잠시 후 또 전화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며 내가 직접 사과하길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이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아 전화를 안했더니 다음날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 B씨가 약국에 들이닥쳐 무작정 소리부터 지르기 시작했다"며 "한참 젊은 사람이 나에게 '내가 너한테 왜 훈계를 받아야 하냐'고 하더니 다른 손님들에게 '여러분, 이 약국은 손님을 훈계하는 약국이에요'라고 행패를 부리는 통에 경찰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B씨는 자신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태도를 갑자기 바꿨고, 이에 질린 약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인계했다. B씨는 영업방해죄로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 B씨는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자 지역약사회와 대한약사회, 해당보건소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고, 대한약사회에도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약사회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A약사는 "B씨는 해당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남편에게 갑자기 소리를 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자기 약국에 오는 손님에게 이유 없이 불친절할 약사가 어디있겠냐"고 항변했다. 한편 A약사는 경찰 조사를 위해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경찰에서는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다. A약사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기에 처음엔 누구인지 기억도 못했던 환자였으나, 반복된 항의와 집착적인 모습에 합의를 해줄 마음이 사라졌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2015-01-17 06:30:00정혜진 -
경미한 관리기준 위반에도 제재…'약국은 괴롭다'[한국규제학회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의무 위반사항이니까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게 상식일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에 앞서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의료법에는 시정명령제도가 이미 30년전에 도입됐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기관 관리기준 등을 위반해도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을 먼저 받는다. 반면 약국이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약장에 진열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곧바로 3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의료법에는 있는 시정명령제도가 약사법에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규제학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의뢰를 받아 '2014년도 기업애로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16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행정법 전반에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 형사벌 등 징벌적 제제를 부과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의료법상 시정명령 대상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금지 위반, 원격진료 시설 미비,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등 위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기준 위반, 당직 의료인 미지정, 비급여 진료비용 환자 미고지, 의료광고 기준 위반 등 12개 조항에 달한다. 그러나 약사법령은 단순 약국관리 준수사항 위반에도 과태료 처분과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다. 학회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약사법령상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의료법령처럼)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약국관리기준(약사법21조3항) 위반, 약국 준수사항(약사법 47조1항) 위반 등을 거론했는데, 의약품 구분진열 위반, 유효기간 등 경과 의약품 진열, 불량의약품 처리 관리대장 미보관, 한약 규격품이 아닌 것을 진열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학회는 특히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약국 내에 진열·보관한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데 병의원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된다"면서 "의약품 취급 주체별로 처분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국회도 공감했던 사안이다. 약사법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약사법개정안은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 의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약국 관리상의 준수의무 중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진열 항목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에 반영돼 지난 5일부터 폐지됐다. 학회는 이와 함께 보상금 목적의 공익신고도 악용소지를 고려해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포상금을 목적으로 약국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전문신고꾼(팜파라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구제적으로는 약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종업원에게 접근해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시키는 증거 왜곡행위라면서 심사 및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문 무자격자 판매 등 명백한 공익침해 행위에 한정해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분진열 등 약국 관리상 준수사항으로 공익침해와 관련성이 없는 행위는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2015-01-17 06:29: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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