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열풍에 심부름업체도 약국 대리수령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개를 치고 있다.비급여 약인 탓에 약국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고, 소비자들이 저가 판매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악용한 불법 영업이다.다이어트 커뮤니티 등에서는 위고비를 40만원대로 저가 구매했다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약국에 전화를 걸어 가격을 확인했다는 내용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저가 약국을 찾았다는 글들도 있다.일부 게시물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아이스박스에 담긴 택배로 위고비를 받았다는 후기글도 남아있다.위고비 배송이 가능하다는 약국을 확인해보니, 심부름업체를 통한 배송이 이뤄지고 있었다. 해당 약국 관계자는 “위고비 택배는 불가하다”면서도 심부름업체 관계자라며 연락처를 전달해줬다.해당 업체의 홍보로 약국으로 거듭 연락이 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국이 직접 배송은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스스로 심부름업체라고 소개한 A씨는 “1~2펜까지는 만원, 3펜에서 5펜까지는 1만2000만원을 받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거라면 처방을 약국에 전송한 이후에 연락을 주면 약을 받아 배송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약국에 처방 접수를 하고 나면 A씨를 통해 위고비를 받을 상세 주소와 계좌번호를 주고받아 배송을 받는 방식이다. A씨는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이용 리뷰를 남겨주는 조건도 덧붙였다.A씨는 “비용이 많이 남지 않는다. 유지가 되려면 발송 건수가 여럿이어야 한다”면서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남겨 달라”고 했다.한편, 삭센다로 집중됐던 관심이 위고비로 쏠리면서 약국들도 재고 확보와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저용량부터 빠르게 재고 소진이 이뤄지고 있다. 의원들도 위고비를 직접 사용한 후기 등을 SNS에 올리며 원내 처방을 홍보하는 중이다.비대면 진료를 통해 확인되는 약국 판매가는 출시 첫날 큰 차이를 보이다가 오늘(21일) 기준으로는 50만원대로 형성돼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대사업자가 약국 등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들도 임차료 인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착한 임대인 제도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고자 시행된 사업으로, 정부는 이후 매년 1년씩 적용 기간을 연장했고 내년 12월까지 재연장을 계획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인원은 전국 3만5566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명의 2.1%에 해당하는 수치다.제도가 도입된 2020년에는 9만3604명(6.0%), 2021년은 7만4448명(4.5%)으로 도입 시기부터 저조했던 참여 인원이 해가 거듭될수록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하 총액 또한 ▲2020년 3760억원 ▲2021년 3897억원 ▲2022년 1773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자근 의원은 "엄연한 사업자인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결국 임대료 인하로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코로나 영향을 벗어난 지금 참여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한편 제도를 악용해 부당공제를 받아 추징된 금액도 늘어나고 있었다. 국세청은 매년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그해 부당하게 공제·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명령하고 있다.착한 임대인 제도의 경우 공제율 50% 대상자임에도 70%를 적용해 신고하거나 임대료 인하 신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인하 직전보다 다시 인상하는 경우 부당공제 추징명령 조치를 하고 있다.착한 임대인 부당 공제 추징은 ▲2020년 746건, 81억원 ▲2021년 808건, 66억원 ▲2022년 741건, 90억원으로 참여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추징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2023년 공제 현황은 2024년 말 구축될 예정이지만, 2023년 국세청의 사후관리로 적발된 부당공제는 694건, 125억원으로 최초로 10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구자근 의원은 "사실상 코로나 정책을 특별한 개선책 없이 그대로 연장만 하면서 유명무실화되어가고 있다"며 "부당공제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참여율 제고 방안과 함께 악용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맞춤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이 4년 만에 제도화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이 예상된다.그동안 약사들도 시범사범에 참여해왔지만 기대감보다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약국용 시범사업이 활성화되기 전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시장 선점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건기식 소분 판매는 지난 2020년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허용됐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업체나 기관들만 사업을 운영해오다가, 내년 1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곳이라면 누구든 소분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시장 선점을 위해 많은 업체들이 시범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곳들도 있다. 약국과 약국 외 매장을 통한 시도가 줄지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시범사업에 참여했던 A약국은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힘들다는 걸 느꼈다. 이벤트성 마케팅을 하면 구매가 늘고, 끝나면 다시 떨어지는 일의 반복이었다”면서 “아무래도 업체 규모가 대기업과 비교할 수 없다보니 마케팅도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소분건기식 영업 범위를 대폭 허용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불만도 있다. 대면보다 비대면 판매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소비자 맞춤 서비스라는 질적 개선보다 건기식 산업 진흥에만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이다.게다가 소분건기식은 맞춤 상담 후 한 포장지에 혼합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초기부터 일반약 OTC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돼 왔다.지난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약국용 시범사업을 운영해 온 약사회도 실망스러운 표정이다. 비대면과 위탁 소분 등의 적절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 대면 상담 판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실제 사업에 참여해온 약사들도 허탈해하고 있다. 전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곳이 넘는 약국을 지정했고,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성과는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약사회 감사단도 실질적인 사업 참여 약국이 10여 곳에 그친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었다.약사회 사업에 참여 중인 B약국은 “홍보에 쓸 수 있는 포스터가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것 말고는 별다른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한다. 활성화되기가 어려웠다”면서 “내가 알기로는 판매가 이뤄지는 약국도 단골들을 대상으로 일부 소분 판매를 해주는 경우들이다. 어렵게 지정을 받아서 교육도 들었는데 내년에는 모두 할 수 있게 됐다는 불만들이 있다”고 했다.다만, 본사업 이후 기업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소분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한 번 이용하고 나면 대부분 편의성을 느끼지만 기존의 소비 패턴을 바꾸는 일이 힘들다. 경쟁을 하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동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곳이 적었다”면서 “오히려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소분건기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도대체 관절약인 이모튼이 왜 만성 품절약인거죠. 몇 년째 공급이 달리고 품절이 거듭되는 데도 여전히 처방을 유지하는 이유도 의심스럽습니다.”골관절염 치료제 이모튼이 약국가를 넘어 국회에서도 스타로 떠올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정감사 중 복지부를 향해 이 약의 만성 품절 이유와 대안을 물었고, 심평원을 향해서는 급여 재평가, 제한 등의 특단의 조치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했다.약국가는 물론이고 유통업계에서도 2년 넘게 골관절염 치료제인 이모튼의 수급 불안정 상황으로 업무 부담을 겪는 상황이다.정부가 운영하는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이 약의 품절 상황을 점검하고,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균등공급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골관절염 치료제인 이모튼은 왜 만성 품절약의 대표 주자가 된 것일까. “치주염에 좋다” 치과서도 처방…이모튼 있는 약국, 없는 약국, 격차도이모튼의 수급 불안정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202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모튼은 2년여간 약국 전용 의약품 주문 사이트에서는 입고 알림 신청이 많은 품목 중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이 약의 품절이 지속되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이모튼 때문에 제 명에 못 살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웃돈을 받고 이모튼을 거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이모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어려움은 약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의약품 도매업계에서는 수년째 이모튼 품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약국가와 도매업계에서는 이모튼의 품절 이유에는 원료 부족으로 인한 생산 제한의 근본적 원인이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이모튼이 골관절염을 넘어 치주염에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정형외과는 물론이고 치과에서의 처방이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더불어 이 약의 경우 대체 가능한 성분의 약이 없다는 것도 수급 불안정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이모튼은 약국 전용 의약품 주문 사이트 내 품절약 입고 알림 신청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치주염에 효과가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령 환자들 사이 인사돌이나 이가탄을 굳이 사서 복용할 필요 없이 보험약값으로 처방을 받아 복용하자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환자가 처방을 요구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이전에 소화제를 기본 처방에 끼어넣는 것처럼 이모튼을 기본으로 처방에 깔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도 “예전에는 정형외과 약국의 주문이 많았다면 최근 몇 년 사이 치과 처방이 있는 약국에서의 주문이 많이 늘었다”면서 “이 약의 경우 공급이 워낙 달리다 보니 제약사가 25일을 지정해 출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5일에 출고 된 이후 한달 간은 출고가 안되다 보니 사실상 그 이후 주문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이모튼을 사이에 두고 약국 간 웃돈까지 주고 거래하는데 더해 최근에는 약국 간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방하는 의사나 환자들 사이에서 이모튼을 보유한 약국과 그렇지 못한 약국을 구분짓는다는 것.실제 한 지역의 경우 이모튼 재고 확보가 가능한 특정 약국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바잉파워를 바탕으로 다수의 거래 도매들로부터 이모튼을 확보한 약국이 약을 처방하는 의사나 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조제 서비스가 좋은 약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극단적인 예로 지역의 한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 사이에서도 어떤 약국은 이모튼이 있는곳, 어떤 곳은 재고가 없는 곳으로 나뉘기도 한다“며 “바잉파워가 높거나 지역에서 일정부분 영향력이 있는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는 다수 도매상으로부터 재고를 확보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약국은 일정량의 재고만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소비자에게는 약국의 서비스 차이로 인식되는 것이 웃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급여 재평가·제한하라는 국회…정부 “급여제한 신중해야”약국가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에서 이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고, 약사회가 나서서 균등공급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품절이 장기화되는데다 별다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약의 품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과 더불어 급여 제한이라는 극단적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서영석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복지부를 향해서는 공급부족 현상에 대한 대안책을, 심평원을 향해서는 급여 재평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질의했다.약사 커뮤니티에서는 이모튼 관련 현금 매입, 교품을 원한다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모튼캡슐은 프랑스에서 아보카도-소야불검정화 정량 추출물 원료를 공급받아 생상하고 있고, 생약 성분에 해당해 원료 생산량이 일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2년 대비 2023년 공급량이 소량 증가했지만 충분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공급량은 1억5590만 캡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1억5725만캡슐로 135만 캡슐 정도 생산이 증가했다.복지부는 “이모튼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나 의료계 간담회에서 이 약은 골관절염에 대한 보조 치료제이며 유사효능을 가진 타 약제 활용 가능성 등 고려 시 우선 대응하기 어려운 약제로 논의된 바 있다”며 “향후 이모튼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대체 약제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이모튼의 고질적 품절 상황과 관련 급여 재평가, 급여 제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신중론을, 심평원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2021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으로 조건부 급여가 유지된 후 2022년도 재평가에서 교과서, 학회 및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된 바 있다”며 “적정성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돼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또 매년 1억6000캡슐 수준으로 공급이 유지되는 등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급여제한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반면 강중구 심평원장은 국정감사 중 급여 재평가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는 뜻을 내비치며 “지난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나왔고, 1년 정도 추각로 살표보기로 한 것으로 안다.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약업계에서는 대체할 약이 없는 상황에서 2년 넘게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는 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현장은 이 약으로 인해 수년간 불필요한 비용이 소용되는 상황인데 정부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했지만 당장의 해결책은 없다거나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돼 약의 급여 제한 등의 조치는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957년 문을 열어 6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미래유산 보령약국을 비롯해 인접해 있는 온유약국까지, 종로5가는 단연코 약국성지로 꼽힌다.종로5가부터 종로3가,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조밀하게 모인 약국들이 박리다매 형태로 경쟁을 벌이다 보니 이곳은 1년 365일 문전성시를 이룬다. 특히 주변에 광장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약국은 거쳐가는 코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인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종로5가역을 기준으로 500미터 반경에 위치한 약국은 43곳이고 평균 월 매출액은 3억68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매출액은 1200만원으로 추산된다. 매출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약국 매출액을 뜻하는 중간값은 1억5876만원으로 확인됐다. 공단 청구금액과 온누리 상품권 같은 지역 화폐 등을 모두 제외한 카드결제 매출 기준금액이다.최근 3개월 기준 평균 결제단가는 6만5577원으로, 5만원 이상 결제가 3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기준도 6만5880원으로 평균 객단가가 2만7967원인 강남역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6개월 매출 증감율은 0.18%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동 기간 서울시 평균인 3.06%와 비교할 때도 매우 낮은 수치다.소비자들의 이용 패턴을 보면 60세 이상 남성이 16.2%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여성, 50대 남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가운데는 외부 유입 고객이 74.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분석지역 반경 2km 이내 직장이나 거주가 있는 직장고객과 주거고객은 20.3%, 5.1%로 분석됐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요일은 월요일로 17.1%를 차지했으며 토요일(16.9%), 금요일(16.7%), 화요일(16%) 순이었으며 시간대별로는 12~15시가 32%로 전체의 1/3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15~18시, 9~12시 순이었다.월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6월(9.6%)에 이용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5월(9.4%), 4월(9.1%), 3월·8월(8.8%), 10월(8.3%) 순이었다. 이용객수가 가장 적은 달은 12월(7.1%)이었다. 최근 종로5가는 일반약 뿐만 아니라 '탈모성지'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역을 중심으로 500m 내 위치한 의원은 14곳으로 조사됐다. 내과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비뇨의학과·이비인후과·정형외과 2곳, 산부인과·안과·가정의학과·피부과 1곳이었다. 소아청소년과와 성형외과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내 병원당 월 평균매출은 9413만원, 중간값은 508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개월 병원당 월 평균 결제건수는 6272건으로 서울시 평균 대비 1.15% 높았다.종로구 약국 평균 급여는 720만원이며, 정규직 종업원은 31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종로5의 경우 매출과 연동해 급여 등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데이터는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종로구 약국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귀 뒤에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 패취(성분명 스코폴라민)의 전문약 전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멀미약 시장이 줄어드는 데다 부작용 관련 이슈도 계속되는게 원인이다.최근 키미테 패취를 부착했다가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A씨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약국과 제약사의 무책임 아래, 고스란히 부작용을 감내해야 했던 부분을 알려왔다.A씨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키미테 패취를 부착한 뒤 목마름, 어지러움, 동공확대, 언어장애, 기억소실을 경험했다. 부착 후 6시간 무렵부터 증상이 발현돼 결국 병원까지 방문하게 됐고 이후에도 일주일 가량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약국에서의 복약설명이 미비했던 점과 제약사의 대처가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키미테 패취를 지명하기는 했으나 약사는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약을 판매했고, 제약사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원에 피해 상황을 접수하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지침을 주지 못했다는 것.A씨는 지역 보건소에까지 약국의 복약지도 미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보건소 역시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설명이다.A씨는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약이라면 약국에서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전문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포털사이트에는 실제 A씨와 같이 키미테 패취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들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때문에 약국에서 키미테 패취를 취급하는 약사들도 애매하다는 입장이다.키미테 패취가 '만 16세 이상'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고, 노약자에게는 투여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 취급 역시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보니 오픈매대형 약국을 운영하더라도 키미테의 경우 약사가 직접 선택해 판매하는 방식이 보편화돼 있다.제약사도 약 상자 바깥 부분에 ▲노약자에게는 투여를 자제 ▲키미테 패취는 한번에 1매만 ▲만16세 이상만 사용 ▲키미테 패취를 붙이거나 떼어낸 후에는 눈을 비비지 말고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기 ▲부작용(눈동자 커짐, 시력 불분명, 어지러움, 방향감각 상실 등) 발생시 약물의 신속한 배출을 위해 키미테 패취를 제거한 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말 것 등을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상자 뒷면에도 ▲패취 한 개는 효과가 3일간 지속 ▲3일 이상 적용해야 할 경우 첫번째 것은 제거하고 다른 패취를 붙인 쪽의 반대편 귀 뒤에 붙여야 한다 등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명문제약 관계자는 "성분과 관련한 부작용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약이다. 제약사에서도 전문약 전환과 관련한 임상이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스코폴라민의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 적응증 획득을 위한 허가임상이 진행, 현재 임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임상 3상이 종료되면 내년 1분기에는 전문약으로 시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2021년 삼아제약 리도멕스가 전문약으로 전환된 것과 유사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한편 앞서 어린이 키미테 패취의 경우 2013년 우루사정200mg,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 등 262품목과 함께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갑자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도 문제지만, 권리금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경우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경매에 넘어간 상가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다.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 뿐 아니라 건물주도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만약 건물주가 경매로 사라질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새 건물주가 된 낙찰자가 기존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여전히 권리금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이란 영업에 필요한 신용, 거래처, 노하우, 상가 위치 등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며 "상임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 주선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만약 낙찰자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 문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엄정숙 변호사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것"이라며 "건물주의 부채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거나 부동산 경매 절차가 시작된 경우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만약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상속인이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고 권리금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며 "만약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라면 계약을 갱신해 시간을 벌고 추후 대응 방법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인맞춤 소분건기식 시행규칙이 베일을 벗은 가운데, 시장 문턱을 대폭 낮춘 규제완화로 산업계와 약국의 희비가 엇갈렸다.약국형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도 입법예고 기간 내 우려 의견들을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맞춤 소분건기식 영업 범위와 기준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운영을 위한 세부 방침이 공개되자 약사들은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춘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고 지적하고 있다.영업 허용 범위를 대폭 완화하면서 무분별한 운영 방식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우선 비대면 상담을 허용했는데 화상과 통화 외에도 채팅을 포함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수행한다면 채팅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관리사의 자격기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등으로 규정했는데 채팅, 통화 등 비대면 상담 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이를 확인할 근거자료 제출 등의 내용도 시행규칙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도 이 점은 우려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화상으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면 이를 확인할 내용을 제출해야 했다. 채팅이나 통화로 하면 실제 상담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위반을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빠져있다”고 우려했다.영업소에 대한 문턱도 크게 낮춰 주택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사무소만을 둘 수 있도록 했다.또 위탁 소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즉, 집에서 채팅으로 상담만 진행하고 건기식 소분, 배송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다.전문성을 갖춘 관리사 자격요건, 교육 이수 등으로 관리를 강화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업 허용 범위는 대폭 완화했다. 무분별한 영업 판매 방식이 내년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기 A약사는 “자격 조건은 여러 규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영업 부담은 사실상 무방비상태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다. 언밸런스하다”면서 “가정집에서도 가능하다면 시행 이후에 어떤 운영 방식이 나타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서울 B약사는 “비대면 채팅상담까지 허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약국은 불리하다. 대면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약국들로서는 메리트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시행규칙 내용을 평가했다.소분을 위탁하는 것도 계약서 체결 등 관리감독 내용을 시행규칙에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식 계약체결 없이 업체에 의뢰해 위탁 판매하는 방식이 우후죽순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위탁 소분 배송에 대한 품질 관리와 책임 의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가령 연질 캡슐로 된 건기식은 일반 배송을 해서 외부에 오래 보관될 경우, 품질과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배송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동일 기능성을 가진 건기식 제품을 중복으로 소분 조제한 영업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도 애매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약사들은 가령 감마리놀렌산과 폴리코사놀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기능성이 있는데 이를 조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이 지출하는 전체 경상의료비 중 약국에 사용하는 비용은 28조원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1년간 67만1700원을 약국에 지출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약국이 차지하는 경상의료비 비중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경상의료비란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 재화의 소비를 위해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금액이다.여기에는 건강보험 등 정부 의무가입제도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외 민영보험 등 임의가입,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 직접부담 보건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203조9000억원으로 GDP의 9.4%를 차지했다. 국민 1인당 1년간 경상의료비로 489만2000원을 쓴 셈이다.전체 경상의료비에서 집합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개인의료비’는 179조8000억원으로, 이는 전체의 88.1% 비중이었다. 예방서비스와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를 위한 지출인 집합보건의료비는 2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공급자별 구성을 보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병원 42.6%(86조9000억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통원보건의료제공자 29%(59조1000억원) ▲약국 13.7%(28조원) ▲기타 14.7%(30조원) 순이었다.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의 공급자별 구성 의원 등 통원보건의료제공자에 지출된 59조1000억원은 61.8%가 정부·의무가입제도(정부 10.5%, 의무가입 건강보험 51.3%), 38.2%가 민간재원(임의가입제도 7.1%, 가계직접부담 31.1%)에서 지출됐다.약국 경상의료비 28조원를 보면 정부·의무가입제도에서 53.2%(정부 6.2%, 의무가입 건강보험 47.1%), 민간재원 46.8%(가계직접부담 46.4%) 비중이었다.◆연도별 요양기관 경상의료비 지출 추이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경상의료비 중 병원 의료비의 비중 즉 병원 수입은 1970년대에서 1980년에 걸쳐 30%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는 40%대 초반, 1999년 42.9%(9.7조 원)까지 늘었고,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36.3%(11.1조 원)로 급감했다. 이후 다시 상승해 2010년 43.2%(34.4조 원), 2020년 45.9%(74.5조 원), 2022년 42.6%(86.9조 원)를 기록했다.통원보건의료제공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포함) 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28.8%, 1980년 35.3%, 1990년 37.4%(2.7조 원), 2000년 36.8%(9.2조 원)으로 조금씩 상승했다가, 의약분업 이후에는 계속 줄어들어 2001년 33.6%(10.3조 원), 2010년 27.4%(21.8조 원), 2022년 29.0%(59.1조 원)를 기록했다.의원 비중만을 보면, 1970년 21.7%에서 1980년 24.8%(0.3조원), 1990년 28.2%(2조원), 2000년 29.5%(7.4조원)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 29.0%(8.9조원)을 시작으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19.9%(40.5조 원)로 집계됐다.약국 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11.1%에서 시작해 1980년 10%(0.1조 원), 1990년 6.4%(0.5조 원), 의약분업 직전인 1999년에는 5.9%(1.3조 원)까지 떨어졌다. 의약분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2001년에는 19.6%(6.0조 원)로 급증한 뒤, 2010년 18.6%(14.8조원), 2020년 14.5%(23.5조원), 2022년 13.7%(28조원)로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 약국에 대한 경상비 지출 규모는 커졌지만 점유율을 줄고 있다는 이야기다.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의 공급자별 재원 구성 ◆기능별 구성현황외래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40.9%에서 시작해 1970년대 후반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1980년 45%까지 올라갔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입원에 비해 상대적인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다.1990년 39.6%(2.9조원), 2000년 36.2%(9.1조원)까지 계속 내려가다가 의약분업 후에는 더욱 감소해 2001년 34.7%(10.6조 원), 2010년 31.2%(24.9조 원), 2020년 29.3%(47.5조 원), 2022년 29.6%(60.3조 원)로 30% 전후의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의약품 등(의약품·기타비내구재) 비중은 1970년 20.5%, 1980년 21.1%, 1990년 21.2%, 2000년 24.5%(6.2조 원)이었고,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2001년 26.4%(8.1조 원)로 잠시 증가한 뒤, 2010년 24.1%(19.2조 원), 2022년 18.0%(36.6조 원)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