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약국의 조제료 할인 문제로 약사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만원 단위 본인부담금일 경우 100원 단위 금액은 아예 받지 않기 일쑤다. 자신에겐 선행인지 몰라도 이 때문에 주변 약국은 온갖 수모를 겪는 '지는 게임'이 곳곳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각 지역약사회는 조제료 할인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골환자 위주로 교묘하게 진행되다 보니 증거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남 여수시약사회(회장 박대영)에서도 일부 약국들의 조제료 할인 문제가 이슈화됐다.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을 정도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당뇨나 고혈압 등 장기처방 환자의 조제료 할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인부담금인 1만300원, 2만700원이 나왔다면 300원과 700원을 할인하는 경우다. 매번 2만원에 약을 조제하다 다른 약국에서 2만700원을 달라고 하면 약사와 환자는 얼굴을 붉히게 된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대로 받는데도 '악덕약사'로 낙인찍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여수시약 김성진 약국이사는 "지난해에는 노인환자 정액 1200원에서 200원을 받지 않는 약국들이 있어 동영상을 촬영하며 근절에 나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장기처방 환자의 100원 단위 조제료를 할인해 주는 약국이 감지돼 분회차원의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단골환자 위주로 조제료 할인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면 신규환자가 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제대로 약값을 받는 약국들이 도둑놈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사회에서도 형성됐다"고 밝혔다. 여수시약 외에도 서울지역 일부 분회들도 조제료 할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 약국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특히 조제료 할인이 의심되는 약국과 그 주변 약국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도 지난해부터 조제료 할인 의심약국 신고제를 도입하고 불법 조제료 인하 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조제료 할인 근절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의심 약국이 있을 때 신고서를 작성해 사무국에 전달하면 해당 약국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품 약사감시 논란이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약사회가 목표로 했던 법 개정을 통한 의약품 교품 확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식약처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약국간 교품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즉 약국 양도-양수 과정과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식약처는 현행 약사법령에서는 폐업하는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다른 약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약국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도 택배를 통한 의약품 거래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만큼 법령 미숙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법에서 허용된 교품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하고 실구입가로 청구(실거래가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한가가 1000원인 A의약품을 900원에 주변약국에서 빌려왔다면 900원에 청구해야지 1000원에 청구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식약처의 이번 공문을 접한 약사들은 과거 교품에 대한 약사감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향후 약국간 교품 행위 위반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지난 교품까지는 조사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온 만큼 회원약국에 재안내 한 것"이라며 "약사감시 문제에 대한 식약처의 명확한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간 거래가 안전성 확보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 약국의 재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약국에 법 준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교품을 허용하자고 관계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시행령에서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서 '긴급한'을 빼는 것이다.

지난 4일부터 토요가산 본인부담금이 적용된 가운데 일선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번 제도 시행으로 토요일 09시~13시까지 가산된 조제수가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됐다. 가산된 조제수가가 1000원이라면 공단이 50%를, 환자가 50%를 부담하는 것이다. 토요 가산 시행이 2주차로 접어들면서 예상했던 대로 약국에서 이를 접한 시민들의 비난도 적지 않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는가 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관련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토요 가산제도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접했다"며 "의사, 약사 배불리기 위한 제도에 시민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시민은 "토요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건비와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데 대한 병원과 약국의 요구에 따른 제도 도입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보다 힘센 의약사 손을 들어주는 것이냐.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사하는데 동네의원과 약국까지 추가비를 지불해야 하는 정책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국들은 제도 시행 전부터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고령 환자들의 불만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일부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은 약국에서는 구두로 설명하려해도 듣지 않으려는 환자와 약사 간 크고 작은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이번 토요일에도 한 고령 환자가 기존에 1만원이 넘지 않던 조제료가 1만원이 넘어가자 화를 내고 나가버렸다"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미리 안내문을 게재해 놓고 설명을 하려 해도 고령 환자들한테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도 "의원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던 환자도 약국에 와서는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약국도 안내문을 게재하겠지만 이 같은 사안은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현장에서 약사들과 한약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대구 지역 한 분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에게 2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A분회장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지난달 초 평소 거래하던 제약사 영업사원 등에게 지역 대형마트 내 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해당 약국은 지역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던터라 A분회장은 직접 약국을 찾아가 확인 과정을 거쳤다. 해당 약국은 실제 젊은 한약사가 개설허가 받았고, 2명의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A분회장은 이후 수차례 지역 보건소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 측은 법적으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며 복지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복지부 측은 보건소에 해당 내용을 이첩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분회장은 거래 제약사들에게 해당 약국이 면대 의심을 받고 있고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향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알렸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했다. 제약사들이 속속 이 약국과 일반약 거래를 제한하자, 해당 약국의 한약사가 A분회장과 제약사들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이다. A분회장은 "해당 약국은 1~2년에 한번씩 약국장이 바뀌면서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지역에서는 한 업체가 면대업주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회장으로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 데 한약사를 개설 약사로 세웠다는 점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섰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A분회장은 이번 주 초 약국에 들이닥친 3명의 공정위 조사관들에게 담합혐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관련 제약사들도 줄줄이 공정위의 방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A분회장과 거래를 제한했던 제약사 측에 특정 약국에 의약품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약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A분회장은 "공정위 조사관들은 약사법이나 한약사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다보니 이번 사안을 약사와 제약사가 담합해 특정 약국에 약 거래를 제한한 담합으로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지역에만 현재 4곳 이상의 한약사 개설 약국이 있고, 또 오픈 준비 중"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10일 오후 문제가 된 마트 내 약국의 약국장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해당 한약사는 "특별히 할말이 없다"며 A분회장과 지역 약사들의 증언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약국 간 개봉 의약품 교품 제한에 대해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최근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현재 식약처가 추진 중인 약국 간 개봉약 거래 제한 추진은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약국 간 교품 거래 제한은 환자들의 불편만 초래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민원에서 "당장 조제 과정에서 약 한두 가지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경우 환자에게 다른 약국을 다시 찾아가라고 이야기 해야 하나. 아니면 인근 약국에서 없는 약 한두 가지를 구매해 조제 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시약사회는 최근 도매업체들과 갈등으로 벌어진 GSK 의약품 품절 사태와 관련해서도 약국 간 교품 거래 금지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GSK의 품절 사태에서 보듯 외자사 약들의 품절과 그로 인한 약국간 개봉약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최대한 환자 편의를 위해 재고가 있는 약국을 수소문해 약을 구입해 최대한 조제를 하려고 하는 약사들의 노력이 이렇게 폄하돼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약국 간 개봉 의약품 거래 제한이 안전성 문제를 위한 조치라면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약국간 개봉약 거래 안전성이 문제라면 현행 약포지 조제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기밀용기를 통한 약국간 개봉약 거래를 의무화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현재 다국적사의 경우 낱알 반품이 대부분 불가능하며, 낱알반품이 가능한 제약사조차도 보험가의 80%선에서 반품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품을 제한하기 이전에 모든 도매상과 제약사의 낱알반품부터 의무화 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 신촌과 대학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 인근에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화여대 정문 근처에도 최근 몇달 전 5평 남짓한 '쪽방 약국'이 들어섰다. 평일 밤낮은 물론 주말에도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 약국은 언뜻 보면 일반 약국과 다를게 없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약국 외벽과 유리에 중국어로 쓰여진 POP가 적지 않게 게시돼 있다는 것과 별도 조제실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관광 명소 중 하나로 꼽히며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화여대 앞에 약국을 개설해 관광객은 물론 유동 고객까지 확보하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해당 약국을 바라보는 인근 지역 약사들의 시선은 뜨악하다. 일반약부터 건기식, 의약외품까지 없는 것이 없는 이 약국은 한약사가 최근 개설해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마포구에는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홍익대와 이화여대 인근에 한약사 약국으로 추정되는 곳만 4곳에 이른다. 최근에도 개설 허가를 받은 한 곳이 더 마포도서관 부근에서 오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한곳은 최근 일반 약국과 점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과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개설돼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약국들은 한약사가 별도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1인 체제로 운영하며 조제약을 제외한 일반약과 건기식, 의약외품 등 일반 약국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마포 A약국 약사는 "홍대, 이대 부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유동고객 확보가 용이해 일반약 판매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사 약국 개설이 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난매가 없다는 점도 이들이 약국 개설을 결정하는 데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동 고객 확보가 용이한 상권을 중심으로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이 줄을 잇는데 대한 지역 약사들의 위기감은 상당하다. 약사들은 더불어 지역 약사회를 넘어 대한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포의 한 약사는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를 감수하고도 한약사들이 점차 주요 상권에 약국 을 개설하고 조제 이외 모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이 알려져서 그렇지 다른 지역들도 우리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이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후배 약사들을 생각해도 이 같은 상황은 약사사회의 큰 위기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면서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한약사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한시라도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관할 당국은 현재로서는 한약사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없는 만큼 사실상 제제를 가할 명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이들 약국의 경우 조제는 하지않고 일반약, 한약제제 취급만 하는 것으로 개설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만큼 보건소 차원에서 개설 허가를 막을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약학정보원이 PM2000상에 처방전스캐너 업체 변경을 종용하는 공지문을 띄우면서 적지 않은 회원들이 반발했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정원은 최근 PM2000 팝업 공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처방전 스캐너 업체 교체 신청이 늦어지면 정상적인 스캐너 사용이 어렵다는 등의 내용을 알렸다. 실제 이번 회원 대상 공지에서 약정원은 기존 스캐너 업체인 케이팜텍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더불어 빠른 시일 내 업체 변경을 하지 않는 약사는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공지에서 "계약이 끝난 케이팜텍 스캐너는 10월 31일 이후 PM2000에서는 기술적 지원이 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다"며 "약학정보원에서는 무료 청구프로그램의 존립에 치명적인 케이팜텍의 PM2000 해킹에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약정원이 인증한 업체가 아닌 케이팜텍 스캐너를 자체 인증을 받아 사용하면 구동에 어려움이 많고 7년된 장비를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교체 신청이 1000건 이상 밀려있다. 빨리 신청해야 10월 31일 이후 정상적인 스캐너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지를 접한 약사들은 약정원의 업체 변경 종용 수준이 '반 협박'에 가깝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이전 공지나 언론을 통해 약정원과 업체간 싸움을 보고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번 공지문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이 들었다"면서 "회원들의 편익은 안중에도 없고 정보원과 업체들 간 이권 싸움에 회원들은 죽어나도 된다는 말인거냐"고 말했다. 제주도의 한 약사도 "요즘 정보원과 업체 간 싸움을 보고 있자면 점입가경"이라며 "대체 회원들의 편익은 고려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지금 빨리 옮겨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공지를 띄우는 건 거의 협박 수준 아니냐"고 되물었다. 일부 약사는 약정원이 수익과 이권만을 위한 업체 싸움에 매몰돼 정작 회원들의 편익은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울산의 한 약사는 "인포테크코리아에 직접 확인해 보니 현재 케이팜텍에서 크레소티로 갈아탄 약국이 100여개라고 했다"며서 "약정원 공지에는 교체 신청이 1000건이상 밀렸다는데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인 것이냐"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또 "무료 프로그램으로 회원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정작 회원이 외면한다면 약정원은 지금의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약정원은 PM2000 소스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업체들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이용료를 부과하고 그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 눈가리고 아옹 식으로 회원을 상대로 이런 거짓 선동과 호도를 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