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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2주"…방송탄 의약외품 약국서 '반짝'음식과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의약외품도 방송의 영향을 받고 있다. 방송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밴드가 약국에서 동이 나는가 하면, 연예인이 사용한 해충기피제도 재미를 보고 있다. 최근 모 종편채널의 건강·스포츠 프로그램에는 일명 ' 근육테이프'로 알려진 탄력반창고가 등장했다. 방송 출연자는 반창고를 근육에 붙이는 방법에 따라 체온이 달라지고 근육 이완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약국은 때아닌 '밴드 품귀 현상'을 겪었다. 스포츠 관련 용품은 보통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 판매량이 많지만 방송으로 인해 탄력반창고를 찾는 문의가 빗발치고 재고가 동났다. 서울의 K약사는 "난데 없이 탄력반창고를 찾는 사람이 많아 물어보니 방송에 나왔다고 했다"며 "한번씩 써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한 것같다"고 설명했다. 의약외품 공급업체 관계자는 탄력반창고에 대해 "등산인구, 자전거와 헬스, 수영 등 여가를 즐기는 스포츠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문가나 스포츠 관련 종사자만 알던 상품들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며 판매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갑자기 판매량이 늘어 업체도 어리둥절하다"며 "지켜보니 방송직 후 딱 2주 지나니 반짝 특수가 사그라들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여름엔 예년에 비해 해충이 많지 않아 해충기피제와 살충제 판매율이 높지 않았지만 정글과 캠핑 관련 프로그램에 연예인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간 후 매출이 늘기도 했다"며 "많은 돈을 주고 PPL을 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방송이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그 영역이 식품, 건강기능식품 뿐 아니라 의약외품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2015-02-04 06:00:5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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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카운터 벌금폭탄…단순위반 처벌강화는 불만[뉴스분석]= 약국 벌금 상향조정 약사법 상 벌금이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약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쳤지만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약사들의 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약사회도 속수무책이었다. 약사법 개정을 막을 명분이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운터, 면허대여 등 약사사회의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적발되면 벌금폭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변경된 벌금 규정은 = 먼저 5년 이하 징역에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았던 ▲면허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의약품 판매 보관은 모두 5년 이하 징역에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됐다. 또 ▲담합 ▲의약품 개봉판매 ▲약사 사칭 등도 기존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승했다. 1년 이하 징역에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임의조제 ▲조제거부 ▲변경조제 ▲대체조제 위반 등도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벌금 폭탄, 약사들 생각은 = 약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행정처분에 행사처벌까지 부과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송파의 H약사는 "약사회가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면대나 무자격자 조제 등은 처벌 강화에 동의하지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단순 위반에 대해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는 것은 너무 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기 부천의 K약사도 "일단 공익신고 포상금 기준이 되는 벌금이 상향 조정돼 팜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렸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벌금액이 실제 오르느냐 여부다. 최근 면대혐의로 기소된 약사에게 벌금 800만원이 부과된 사건이 있었다. 면허대여는 벌금형 개정이전 5년 이하 징역에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그러나 벌금 상한선이 50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동일 유형의 면허대여 약사에게 부과되는 벌금도 오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결국 벌금 800만원이 1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카운터, 면허대여, 담합 등 약국가에 상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도 방법이 없었다 = 이번 법 정비는 약사법만이 대상이 아니었다. 166개 법률 689개 조항을 대상으로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이 정비됐다. 모든 분야의 법률이 조정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법도 18개나 됐다. 약사법, 의료법도 모두 정비됐다. 원칙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개정해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게 목표였다. 법 개정은 국회의장 직속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반영했다. 결국 벌금액 상향 조정은 지난달 28일 공포, 시행됐다. 결국 약사회도 속수무책이었다. 약사법만 개정에서 제외하자고 할 수 도 없었고 회원약사들에게 홍보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2015-02-03 12:30:36강신국 -
처방의사도 조제하는 약사도 모르는 약 이름 변경의약품 이름이 변경됐지만 정작 약을 취급하는 의원과 약국에는 별도 공지가 진행되지 않아 약사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제일약품 '쿠마딘정5mg' 제품명이 제일 '와파린정'으로 변경됐지만 이에 대한 사전 공지 등의 조치가 미흡해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 기존 제품의 재고를 소진하지 않은 약국에는 쿠마딘정 이름의 제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가 하면 새로 약을 구입한 약국은 새 이름의 와파린정 제품이 구비돼 있다. 동일한 약인데 이름만 다른 제품이 약국에 혼재 돼 있다. 하지만 약국에서는 제약사로부터 제품명 변경에 대한 별도 공지가 없어 사전 대비도 쉽지 않았다. 의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어제부터 제품명이 변경됐지만 병의원 역시 이에 대한 공지를 받지 않아 여전히 일부 의원들은 기존 이름인 쿠마딘정으로 처방을 내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약사들은 약국뿐만 아니라 환자들 역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속되는 약국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이 여전히 처방약 성상이나 이름이 변경돼도 사전 공지 등에 소홀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특정 약의 이름 자체가 바뀌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고 제약사는 몇 달 전부터 작업을 했을 텐데 정작 약을 취급하는 병원, 약국에는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어제부터 약이 바뀌었는데 이 사실 조차 모르는 약사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약사는 "드럭인포, 검색 사이트에는 바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일부 환자는 약 이름을 검색해 보고 약국에 해당 내용을 따질 가능성이 있다"며 "약국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당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경기도의 부천의 한 약사는 "수년째 약 성상이나 제품명 등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병의원과 약국에 사전 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제약사들이 너무 무성의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회사 측에선 사전 홍보가 부족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 약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약품명만 변경된 것이며 약의 성상 및 크기 식별코드는 동일하다"며 "사전 홍보가 부족한것은 사실이었고 앞으로는 약에 대한 변경이 있을 시 공지 등에 주의하겠다"고 밝혔다.2015-02-03 12:29:56김지은 -
서울조달청 구내약국 입찰…월 임차료 3천만원대연 청구액 70억원대의 서울지방조달청 구내약국이 입찰시장에 나왔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청사별관 지하 1층(93.6㎡) 약국자리 입찰을 시작했다. 개찰은 오는 17일 진행된다. 서울조달청이 제시한 입찰 예정가격은 연간 3억7000만원이다. 이를 월 임차료로 환산하면 3080만원 수준이다. 사용 허가기간은 허가일 이후 3년이다. 한 때 서울조달청 구내약국은 청구액 상위 10위권에 포진될 정도로 잘 되는 약국으로 손 꼽히던 곳이었다. 그러나 서울성모병원이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확장, 증축하면서 청구액 순위는 2013년 기준 80위권으로 하락했다. 환자들의 주 이용 동선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조달약국은 2004년 연간 임대료 5억1767만원에 낙찰됐고 2007년 7억4100만원의 경이적인 낙찰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연간 임대료가 2억3000만원으로 하락하는 등 부침이 심했다. 그러나 월 조제수입의 절반 정도를 임차료로 내야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약사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2015-02-03 12:29:00강신국 -
전 의협회장 유튜브 영상…"약사 1명이 6천명 투약"약사 한명이 하루 6000명을 투약하는 비결이 공개됐다? 지난 1일 유튜브에 '약사 1명이 하루 6000명을 투약하는 비결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번 영상은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이 중국 절강대부속병원을 방문, 의약품 조제부터 투약까지 과정을 촬영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노 전 회장은 "중국 절강대부속병원 방문에서 약사 1명이 하루 6000명의 외래환자를 투약하는 광경을 봤다"며 "환자에게 불편 주고 약사에게 연간 3조원 조제료 선물하는 의약분업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실제 노 전 회장은 이번 영상물을 절강대부속병원의 약제부 시스템 촬영본과 더불어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자막으로 함께 실어 편집했다. 영상에서 노 전 회장은 절강대부속병원은 1200병상 규모로 하루 6000여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대형병원이며, 이 병원의 외래환자는 진료가 끝나면 원내 약국 투약실에서 약을 받아간다고 설명했다. 노 전 회장은 이어 약이 자동조제로봇을 통해 조제, 분류, 투약되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이 모든 과정을 약사 1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측 병원 관계자가 한국도 현재 이 같은 장비를 쓰고 있냐고 질문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는 아쉬운 심정도 드러냈다. 노 전 회장은 "우리나라는 병원을 나와 길 건너 즐비하게 늘어선 문전약국에서 번거롭게 약을 타야 한다"며 "몸이 불편한 환자를 굳이 병원문을 나서서 길 건너 약국으로 가서 약을 조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환자의 불편은 곧 약국의 수입 때문"이라며 "선반의 약을 집어주는데도 조제료가 부과되고 약값을 빼고 1년에 순수하게 조제료만 3조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에게는 불편을 주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의약분업은 누구를 위한 제도"냐며 "2만명이 넘는 약사들의 생존권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호주머니를 위해 국민이 계속 희생할 수 없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번 영상은 현재 105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SNS 등을 통해 이번 영상을 공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SNS에서 "1명의 약사가 6000명 투약을 담당하려면 0.1분에 한명인 꼴인데 코디미가 따로 없다"며 "상호협력, 교류해도 부족한 상황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전 의협회장이 롤모델을 북미, 유럽도 아닌 중국 병원으로 잡은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덧붙였다.2015-02-03 12:26:36김지은 -
박카스 100병 2만5천원? 온라인 판매처 보니 약국약사가 운영 중인 온라인몰의 초저가 공세가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약국에서 판매가 많은 의약외품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소셜커머스에는 박카스D 초저가 상품이 판매 중이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현재 T소셜커머스에서는 동아제약 박카스D 100병이 4만5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제품의 경우 특정 시간 이벤트 할인 쿠폰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까지 할인됐다. 특히 지난달 26일부터 17일까지 명절을 기념해 진행 중인 '설프라이즈' 이벤트 기간에는 2만원 할인쿠폰이 적용되고, 9900원 이상 제품을 구입하면 무료배송도 가능했다. 사실상 이달 17일 안에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의 경우 할인 쿠폰을 적용받고 배송비를 별도로 내지 않으면 박카스D 100병을 최대 2만5500원에도 구입이 가능한 셈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일반 사입가보다 싼 제품 가격에 판매용으로 해당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제품을 산 후 송장을 받아 본 약사들의 반응이다. 제품 판매처가 일선 약사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 해당 사이트 박카스 할인 가격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본다"며 "일부는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했다 송장에 특정 온라인약국 명이 찍힌 것을 보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의 이 같은 가격 책정을 두고 일선 약사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온라인약국의 '난매'가 기존 건기식 제품을 넘어 약국 전용 의약외품으로까지 판매 제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온라인약국 약사들 사이에도 서로 가격 할인, 이벤트 등을 경쟁적으로 하면서 가격을 더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나친 경쟁 속 약사들 스스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2015-02-03 06:14:57김지은 -
선배약사 8명이 전한 개업 노하우는?세상 모든 일에서 '진심이 통한다'는 말처럼 뻔하면서 진솔한 공식이 또 있을까. 환자와 약국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태도만이 개국과 약국 경영의 진정한 노하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심포지엄이었다. 휴베이스(대표 홍성광)가 1일 중앙약대 대강당에서 진행한 약대생과 새내기 약사를 위한 심포지엄 '2015 즐거운 약사되기'에서 홍성광, 정재훈, 김성일, 모연화, 오보라, 고기현, 백현안, 김현익 약사 8인의 메시지는 동일했다. "공부는 토끼처럼, 약국은 여우처럼" 홍성광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첫번째 강의를 진행한 정재훈 약사는 끊임없이 제기하는 '왜'라는 질문만이 약사를 진정으로 공부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즉 약대 공부가 재미없었던 것은 원리나 원인에 대한 이해 없이 암기만 했기 때문이며, 단순한 사실에도 '왜'라는 질문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 재미있고 탄탄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훈 약사는 "끊임없이 호기심을 제기해서 평소 지식과 원리를 이해해야만 약국에서 환자의 돌발 질문에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싱싱약국 김성일 약사는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약사는 첫인상이 3초만에 결정된다는 '메라비언의 법칙'을 언급하며 약국의 이미지는 약사의 독창성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과감함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캐릭터, 스티커, 음악, 향기 등 거의 모든 아이템이 약국에 이용될 수 있다"며 "새로운 소재를 약국에 끌어들여 환자에게 어필하려면 약사는 항상 낯설게 생각하고 좋은 이미지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통 노력과 약사의 가치관이 약국을 만든다" 모약국 모연화 약사는 6년간의 병원약사 에피소드와 개국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새로운 소통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모 약사는 "병원에 들어가 간호사, 레지던트, 전문의와 소통하기 위해 매번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과목을 공부해야 했다"며 "병원에서 약사의 노력과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개국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후 환자와의 소통, 대국민 소통을 위한 책 집필, 체인약국 조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계속한 과정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복드림약국 오보라 약사는 자신의 개국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개국약사의 필수 능력은 '멀티테스킹'이라고 말했다. RB코리아 고기현 부장은 국내 최초 전문약과 일반약 마케팅을 모두 진행해본 약사 출신 마케터로, 목표를 분명히하고 노력해온 과정을 보여주며 목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약국 사이클 3년…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팜빌편안약국을 운영하는 백현안 약사는 개국 후 지역밀착형 동네약국으로서 주민들 건강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백 약사는 지속적인 OTC매출 증대 노하우로 오픈매대와 진열, 근무약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 약국 내 불편한 요소 제거 등을 언급했다. 특히 지역주민 건강 관리를 위해 상담내용을 편지로 작성하고 제품 판매 후 전화를 통해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자세한 약력관리 내역을 소개하며 "다른 약국에 좋다 싶은 것은 내 약국에서 반드시 해보며 효과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현익 약사는 약국 성장 주기가 3년이며, 3년 마다 오는 주기에서 약국이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할지 충고했다. 김 약사는 "약국을 하는 동기를 분명히 한다면 내가 약국의 어떤 면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해진다며 "약사 혼자 노력하기보다 이젠 노하우와 열정을 가진 약사들이 모여 집단지성을 통해 협업하고 협력해야 할 시대"라고 덧붙였다.2015-02-02 06:44:29정혜진 -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확대 주장에 복지부 "불가"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주장하는 민원에 복지부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및 약사의 처방전 관련 직능 확대 방안'을 주제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원인은 "정부는 2015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일환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내년부터 6년제 약사 배출에 따라 환자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약사 권한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필수적인 사후통보 때문에 약국에서 해당 약이 없는 상황에만 해야 하는 대체조제는 저조할 수 밖에 없다"며 "제약회사와 병원 간 리베이트 담합 구조를 깨고 약제비 절감 차원에서의 대체조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약사법상 환자 동의가 있다면 사후통보가 필요없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인은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 회사 제형 제품이지만 용량만 다른 경우, 주요 치료약물의 부작용 예방 목적으로써 치료목적과 관련이 없는 약물 등을 사후통보 예외로 제시했다. 또 민원인은 환자가 과거 6개월 이상 복용하던 약품이 특별한 이유없이 타 회사 제품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약품으로의 대체조제 등도 사후통보 예외 조항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종 민원 답변을 통해 현행법상 사후통보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모든 약을 구비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 불편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사후통보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 등이 의약품 변경 내역을 알게해 부작용 발생 방지, 향후 진료 등에 참고토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사후통보 없이 의약품을 대체해 조제하는 것은 현행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범위"라며 "이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15-02-02 06:14:55김지은 -
포상금 낮아지기 전 바짝 벌자? 팜파라치 극성'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속담을 역 이용한 '물 빠지기 전 노 젓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바로 약국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노리는 팜파라치 이야기다. 약국 과징금이 인하되면 포상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에 팜파라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팜파라치의 약국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S구 보건소에는 지난 12일에만 3곳의 약국이 신고됐다. K구와 S구는 난리 중 난리다. S구는 지난해 몇달 간 약 60곳의 약국이 신고됐다. 부산도 상황은 마찬가지. 부산은 팜파라치가 유난히 활발한 지역으로 손꼽히면서 유영진 부산광역시약사회장이 최근 열린 최종이사회에서 악의적인 팜파라치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약 관계자는 "최근에는 약사의 동정심을 유발해 아주 급한 상황인 듯 꾸며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팜파라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팜파라치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약국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면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약사법 개정이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뿐 아니라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는 내용까지 팜파라치 양성소에서 캐치하고 있다"며 "곧 포상금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그 전에 바짝 벌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팜파라치 활동에 따른 불법 행위 약국이 신고됐다는 내용이 보건소에 접수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약사들 개개인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말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 공익신고 보상금 제공을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행위를 유도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약사회가 약국 과징금과 벌금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만약 과징금 기준이 조정되면 약국이 무는 과징금의 20%를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팜파라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국 과징금 기준이 개선되면 악의적인 팜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약국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2015-01-31 06:35:59정혜진 -
나들가게 상비약 판매 해프닝으로…약사들 '화들짝'"나들가게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서울지역의 K약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접하고 화들짝 놀랐다. 전국 1만개 정도 운영 중인 나들가게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 아니냐는 게 이 약사의 주장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개선'에 대해 1월9일자로 '개선확정'이라는 표시가 붙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신문은 '이제 동네슈퍼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다'를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는 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K약사 제보에 데일리팜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확인을 해보니 '개선확정'이라는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콘도나 리조트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들가게의 안전상비약 판매는 좀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표시된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바로 수정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개선확정' 문구를 '협의 중'으로 바로 변경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나들가게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은 계속 과제로 추진을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안전상비약 규제개선 자료를 보면 나들가게는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상비약 판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나들가게는 동네슈퍼로 편의점(47.9%)에 비해 비수도권 입지 분포(62.4%)가 높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안전상비약 판매업체 등록기준 중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기준 폐지와 현행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된 품목수 기준도 폐지하는 것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결국 안전상비약 나들가게 판매와 품목수 확대는 약사사회에 잠복해 있는 위협요인이 됐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2조에 의해 설치된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5-01-31 06:35:58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