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를 할 수 있는 한약 조제 100처방 규정이 3년 더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규제일몰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약사법 제23조 6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100 처방에 대해서만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100 처방의 종류 및 방법을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고 고시의 페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제 재검토 기한을 뒀다. 100처방 규정은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의 직능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뇌관이기 때문이다. 한의사는 100처방 수를 줄일려고 하고 약사와 한약사는 더 늘리거나 아예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약학과 학생들은 한약 100처방 조제 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100가지 처방은 일반시민이 잘 이용하지는 않고 상당수가 대중성 없는 처방전일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치료의 실효성이 미미한 처방"이라며 "이는 한약전문가인 한약사에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이로 인해 한약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 말 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정부의 100처방 제한 철페를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도 가감금지 등 100처방에 국한돼 있는 제한을 폐지해 침체된 한약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규제일몰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했지만 3년 후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 5개 항목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는 총 5가지다. 먼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 또는 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처방전에 전화 또는 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또는 의사·치과의사의 사고 등으로 인해 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쟁점은 전화번호만 있고 팩스번호가 없는 처방전이 사후통보 예외가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화 또는 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르거나 전화 또는 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만 사후통보 예외가 된다. 즉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모두 없거나 사실과 달라야 사후통보가 면제된다. '또는' 이라는 개념은 하나만 있어도 아니면 둘다 있어도 성립이 된다. 즉 '또는'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의 조건중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 결국 약국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이야기다. 팩스 번호가 틀리더라도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면 사후통보 예외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방전에 전화번호, 팩스번호 모두 기재돼 있지 않다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화번호만 있고 팩스번호가 없다고 해도 전화번호만 정확하다면 사후통보를 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은 단연코 지난 한해 '이슈'였다. 최근 발간된 '전문직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저자는 인공지능 왓슨 같은 시스템이 의료분야 직업 사이의 신성불가침한 경계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미래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았고, 우리나라 병원들도 로봇이 진료하고, 조제하는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 첫 의료용 인공지능 '왓슨' 도입한 길병원 첫 진료에서 8초 만에 의료진과 의견 100% 일치 2016년 9월8일.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가천대 길병원이 미국 IBM의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도입, 미래형 의료기술을 펼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왓슨은 '인간' Vs '슈퍼컴퓨터' 대결로 유명세를 탔다. 2011년 미국 ABC 방송의 퀴즈쇼에서 왓슨은 인간의 생각 속도보다 빠르게 정답을 검색해 버저를 눌렀다. 66문제를 맞추고 9문제를 틀렸다. '기계가 인간을 꺾었다'는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왓슨은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에서 일명 레지던트 생활을 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선진 의료기관이 자체 제작한 문헌과 290종의 의학저널, 200종의 교과서, 1200만 쪽에 달하는 전문자료를 습득한 왓슨은 지난 9월 한국에 상륙했다. 내년이면 전체 암의 85%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공지능, 8초 만에 '답' 내놓는다 처음 길병원 왓슨 도입 소식을 들었을 땐,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에이아이(A.I.)'를 떠올렸다.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 된 로봇이 길병원 암센터에 앉아 있을 줄 알았다. 길병원 암센터를 방문 후,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구나 싶었다. 길병원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미국 IBM 뉴욕 본사에 놓인 슈퍼컴퓨터 왓슨과 소통한다. 길병원이 가장 공들인 부분은 4차 산업혁명, 미래형 진료와 어울리는 사이버틱한 왓슨센터의 개소다. 왓슨센터는 총 3대의 대형 모니터가 놓여져 있고, 의료진의 협진을 위한 각자의 개인 컴퓨터가 마련돼 있다. 국내에서 왓슨을 활용한 첫 진료는 12월5일 이뤄졌다. 길병원 왓슨센터는 다양한 전문의 다학제진료로 이뤄지는데, 왓슨은 다학제진료에서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해낸다. 길병원은 기존 암환자에게 청구되는 다학제진료비 이외 왓슨 처방에 대한 진료비는 받지 않고 있다. 첫 환자는 대장암 진단 후 3D 복강경 우결장절제수술을 받고, 혹시 남아있을 암세포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조항암치료가 필요한 61세 남성이었다. 전문코디네이터와 전문의 진료를 마치자 의료진은 환자의 나이, 몸무게, 전신상태, 기존 치료방법, 조직검사 결과, 혈액검사 결과, 유전자검사 결과 등의 정보를 왓슨에 입력하고 의견을 물었다. 왓슨은 8초 만에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내놨다. 이 환자에겐 약물 치료 중 FOLFOX(폴폭스, 일반항암제) 혹은 CapeOX(케이폭스, 일반항암제) 약물요법을 권했는데, 기존에 의료진이 예상하던 방법과 동일했다. 의료진의 소견서와 진단서에 나타난 정형 및 비정형자료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한 왓슨은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치료옵션을 제안한다는 강점을 지닌다. 하지만 아직까지 CT나 MRI와 같은 영상물 판독은 하지 못한다. 국내외에서 인공지능의 진단과 처방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논란은 있기 때문이다. 왓슨은 훌륭한 조력자 왓슨이 도입된 길병원 의료진의 생각은 어떨까. 왓슨 다학제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생(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왓슨은 훌륭한 조력자"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길병원을 시작으로 국내 왓슨 도입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왓슨이 환자를 직접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에비던스(evidence)를 빠르게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의료진이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점검하고, 최신지견 및 임상연구 결과를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평가했다. 왓슨의 최적화된 제안과 다양한 진료과 전문의의 다학제 진료, 전문 코디네이터의 의견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방법에 있어 신뢰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왓슨으로 인해 미래의 의료에 있어 의사의 역할이 사라지고,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과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전문직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 책 내용에는 "기우일 뿐"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왓슨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역할은 의사가 해야할 일"이라며 "무슨 약을 처방하라고 지시할 수 있지만, 약물 부작용 평가와 환자들의 정서적인 문제해결은 왓슨의 영역 밖"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왓슨의 역할은 의사, 간호사, 전문코디네이터 등과 함께 '팀'을 이뤄 훌륭한 조력자일 뿐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 교수는 "왓슨은 혁신적이지만, 의료는 보수적으로 가야한다"며 "왓슨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지만,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왓슨 사례 살펴보니 의료에 있어 왓슨의 활약이 돋보인 건 지난해 일본에서다. 일본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60대 할머니는 수개월에 걸쳐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아 투여했다. 하지만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일본 의료진은 환자의 유전자데이터를 왓슨에 입력했고 10분 뒤 '2차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치료 방법으로는 기존 항암제와 다른 항암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을 내놨다. 60대 할머니는 면역력이 떨어진 만큼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왓슨의 진단 결과로 할머니는 치료를 받았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왓슨이 의사가 모든 의료정보를 파악하기에 존재하는 한계를 극복해준 케이스로 평가 받는다. ◆삼성서울병원 조제로봇 도입 1년 로봇이 약제부로 들어오니 "생산성·안전성 UP" "로봇을 선정하고 데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우선 선별 조건은 생산성과 안전성이었다. 지난 1년 사용 결과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2015년 9월 국내에 첫 조제로봇이 대형 병원에 설치 될 예정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의 관심이 주목됐다. 그 주인공은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이 병원은 항암제 무균조제 수행 약사의 안전과 환자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 조제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암병원 외래 항암주사제 조제업무에 로봇 APOTECA Chemo을 도입했다. 당시 기술적 측면에서 로봇이 과연 대형 병원 조제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조제로봇과 약사의 직능, 역할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민이었다. 약사사회의 다양한 측면의 생각과 달리 지난 1년간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와 함께한 항암제 자동조제 로봇은 이 약제부 약사들에는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이 병원 약사들이 병원약사회 뉴스레터와 학술대회 포스터 등을 통해 밝힌 조제로봇에 대한 생각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만족'이다. 약사들은 이 과정에서 로봇의 도입 초기 목표는 약사가 수행하는 항암제 조제업무에 로봇의 자동조제 과정을 접목해 안전과 효율을 함께 확보하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생산성과 안전성이 최우선 조건이란 것. 병원 약제부는 이번 항암제 조제로봇을 병원에 들여오기까지 1년이 넘는 준비 기간과 시험기간을 거쳤다. 처음 시작은 자동화 장비 도입을 가정해 그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조제 소요시간, 인력당 조제 생산량, 다빈도 처방 약품 등 항암주사제의 조제 현황에 대한 통계를 파악했고, 장비의 조제 생산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지 자체저으로 확인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조제로봇 설치를 위한 환경 조건도 점검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도입한 ISO cleanroom standard class 7의 환경과 충분한 설치 공간, 냉각장치, 전력과 전산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중 추가로 갖춰야 할 부분은 병원에 협조를 구해 갖춰나갔다. 장비 설치와 전산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동안에는 항암제 조제에 숙련된 약사 5명을 로봇 데모팀원으로 선발해 제조사 엔지니어에게 철저한 사용자 교육을 받도록 했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측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고 데모팀원 약사를 전담으로 교육받도록 하니 로봇 가동 중 사용미숙으로 인한 장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이런 과정을 마치고 2015년 9월부터 일평균 항암처방 조제량이 가장 많은 암병원 외래 항암처방을 대상으로 데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조제 로봇을 사용한 약제부 약사들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이었다. 약제부 약사는 "기계 데모 운영 중 이미 예상했던 생산성에 도달했다"며 "항암제 무균조제를 하는 약사 안전과 환자 안전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어 실무 운영 과정에서 장시간 고민해 왔던 안전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다만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로못을 최대한 가동해도 로봇이 조제하는 업무량은 한정돼 있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포장단위가 큰 제형의 국내 도입이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며 "최근 새로운 항암제가 계속 도입되고 있어 로봇으로 조제할 수 있는 약품이 조금 더 많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결과는 삼성서울병원 약제부가 최근 병원약사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항암주사제 조제 자동화 로봇 사용 평가' 포스터에서도 드러났다. 이번 포스터에서 약사들은 로봇 APOTECA Chemo가 조제 가능한 품목은 항암제 중 30개 품목이었으며 로봇 1대로 암병원 외래 암환자 처방 중 24.9%를 조제했고, 1일 평균 8시간 가동, 일평균 조제 건수는 100건으로 약 2명의 약사 인력을 대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제 실패율은 0.98%, 중량 확인에 의한 조제 오차율 평균은 -1.25%였으며, 이같은 수치는 무균조제 수행 약사 매뉴얼 조제와 비교했을 때 로봇 시스템 조제 정확성 확인 기능과 안전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약제부는 "외래 암환자가 많아 항암제 조제과정의 안전관리를 위해 로봇조제가 가능한 항암제는 최대한 자동조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며 "2016년말까지 리모델링을 통해 3대의 로봇 설치를 모두 마치고 2017년부터는 3대의 로봇을 모두 가동할 예정이다. 3대의 로봇 운용은 로봇 제작사에서도 아직 진행해보지 못한 일로 전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약제부는 또 "3대의 로봇이 설치되면 입원과 외래 환자, 항암 프로토콜과 사용 약물 빈도 등 본원의 처방 발생 특성에 맞게 로봇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또 항암제뿐만 아니라 일반 주사제에 대해서도 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약사의 노동집약적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늘(2일)부터 제약·수입사가 지정·전문약 일련번호를 '출하시보고(즉시보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일 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이미 예고했던대로 제약사 행정처분은 단순 위반여부 기준을 넘어서 위반 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 동기와 결과, 업체 규모까지 고려해 처분이 내려진다. 약사법상 바코드 위반 행정처분은 총 4차까지 진행되는데, 1차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 내려지며, 처분을 받은 이후 1년 안에 연속 위반해 식약처에 처분이 의뢰되면 2차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같은 기준으로 3차 6개월, 4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의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즉 고의성이 짙고 큰 업체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의미다. 정부와 정보센터는 업체들이 제도에 필요한 설비를 교체하고 인력 등 비용을 투자한 만큼 제도 운영의 포인트를 조기 안착과 혼선을 막는 데 두고 있다. 그러나 업체 규모나 투자인력 등 수준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열악한 기업들의 불가피한 상황이 오히려 제도 안착 방향성에 균형을 깰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센터 측은 "행정처분 차등화 방향성은 처분을 강화시키거나 조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열악한 업체들의 행정력을 배려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해야 한다"며 "업계가 체감하기에는 사실상 완화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가 우리나라 전통회화인 민화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자용문화상을 수상한다. 이영실 약사(부산시 해운대구)는 2일 서울 인사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조자용기념사업회(이사장 김종규)에서 수여하는 조자용문화상을 수상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인 민화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 약사는 민화계에서 경주민화협회 회장, 한국민화센터 이사, 민화학회 이사, 조자용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2015년에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자용문화상은 기념사업회에서 매년 1월 우리나라 전통회화인 민화의 발전에 공헌이 큰 학자나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약사의 저서로는 '조자용과 민화운동'이 있으며, 오는 4일부터 서울 인사동 갤러리라메르에서 옻물감으로 민화를 작업한 옻칠민화를 전시할 예정이다. 이 약사는 1982년 효성여대 약대를 졸업한 이후 부산시여약사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2015년 부산시약사회장 표창과 2016년 대한약사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고령약사들을 골라 약사면허를 빌린 뒤 6년간 약국을 운영한 면대 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면대약국을 운영한 A씨(64)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0대 약사 3명에게서 약사 면허를 빌려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 강서구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해 9억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은 하루 평균 300만원 가량의 현금 매출을 올렸으며 6년간 약국을 운영해 번 돈으로 13억원짜리 건물도 인수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는 한 달에 4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80대 약사 3명 중 1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B약사는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거동이 불편한 정도로 지병이 심해 입건하지 않았다. A씨는 약사 자격없이 약을 팔다가 이른바 '팜파라치'에 적발됐고 검찰이 계좌추적 등으로 A씨가 장기간 무면허로 면대약국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20년 동안 무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적발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원인이 약봉투에 폐의약품 수거 홍보를 하자는 제안에 복지부와 환경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주목된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약봉투에 폐의약품 수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인은 "최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급부상한 것이 폐의약품"이라며 "가정 폐의약품에 의한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약사회는 수질검사 결과 11개의 의약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민원인은 또 "정작 시민들은 폐의약품을 분리수거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약국, 보건소의 수거 사실 조차도 모른다고 한다"며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SNS나 커뮤니티, 버스정류장같은 공공시설에서는 폐의약품 관련 홍보를 볼 수가 없다"고 했다.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은 시민들이 폐의약품 수거 필요성과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약봉투, 공익광고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시람들이 우선 폐의약품 관련 정보를 많이 접해야 한다"며 "흥미를 이끌 수 있을만한 폐의약품 관련 공익광고를 만들고, 약국에서 나눠주는 약봉투 뒷면에 폐의약품 분리수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폐의약품 회수 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폐의약품 수거 장소는 현재 약국 및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일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의약품 수거 사업에 대해 환경부 및 각 지자체를 통해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안한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해선 관련 정책 수립 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배출 하되 배출장소로 지정된 약국 등으로 배출하도록 지자체별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현재 라디오, 신문 등 언론상에 광고, 기획영상 제작 등 공익광고를 게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사람은 별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편의점에서 건기식을 쉽지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약국 이외에는 모두 영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기회가 제한되고, 선진국(미국, 일본)의 자율판매 사례와 비교하면 과도한 의무부과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저해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해당 점포(편의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는 시군구장에게 해당 점포를 등록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을 표시하고 있다. 또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서 판매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신고 완화 대상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 보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당 권석창, 김석기,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유재중, 윤종필, 이현재, 함진규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