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의원이 약국에 '처방전 권리금' 명분으로 월세를 인상하려다 약국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약국을 내보내려 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방 A약사는 지난해 같은 건물 B의원과 임대료와 허위 사실 유포 등 갈등을 겪다 법적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의원과 감정적 갈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임대료. 약국이 있는 건물 소유주를 겸한 의원이 '발행하는 처방전 1장 당 1000원으로 계산해 권리금 명목으로 한달에 100만 원의 월세를 더 받겠다'고 요구했다. 약국이 내온 월세는 100만원으로, 약국이 의원 요구에 응할 경우 월세는 200만원으로 두배 가량 인상되는 셈이다. 약사가 '월세 200% 인상은 부당하다'며 응하지 않자 의원은 약국을 내보내고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약사는 "처방전 건당 얼마 식의 돈을 월세로 더 받는다는 계산을 수용할 수 없었다"며 "감정을 상하게 하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약국을 접고 나가라 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B의원은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법원에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복수의 의원들이 일일 평균 발급하는 처방전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 월간 적정 권리금을 책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인근 약국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B의원은 법원 제출 자료에 처방전 알선에 대한 댓가나 담합에 의한 금품수수가 아니라 자릿세 명목의 정당한 권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약국 약사의 행동으로 의원이 영업을 방해받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이 시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삼을 정도로 피고(A약국)가 원고(B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로 원고의 병원 운영에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임대차 계약의 해지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처방전 건당 댓가를 권리금으로 받겠다는 사실 자체가 담합을 유도하고 '요양기관 담합'이라는 불법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담합을 제안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해서 불이익을 주면 공갈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장기 불황에 허덕이던 한의사들의 주요 수익 창출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 알권리 부재, 한방의약분업 미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송윤아 연구위원)를 통해 2014~2016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연평균 46%, 24% 증가했고 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 6586억원의 28%(한방병원과 한의원 진료비 합계)를 점유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했고 2016년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27%(한방병원과 한의원 환자 수 합계)를 차지했다.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외래진료비는 연평균 18% 증가하여 2016년 52만원 수준 이었다. 한방 비급여 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 동안 294%(연평균 98.5%) 증가했다. 한의사 및 한방 의료기관 수와 자동차보험 환자의 통원치료 증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진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환자가 필요·타당한 한방진료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뿐만 아니라, 복합엑기스, 한방파스 등의 진료수가와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 환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한방 첩약, 약침 등에 대한 성분·용법·용량·원산지 표기를 통해 한방진료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즉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승낙 또는 거부의 의사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알권리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한의약의 경우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처방·조제한 탕약 한약이나 환 등의 경우에는 그 포장에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아 성분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약사법에서는 한방 의약품의 경우 그 원료 및 한약재의 원산지명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데에 그치고 원산지 주체 역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한의사는 의료법상 처방전 발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한약제제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자율적 원산지 표기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 표기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성분·용법·용량·원산지 표기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한의약 분업 미실시 등 한의약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의약계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안산상공회의소가 고대안산병원 정문 앞 신축별관 1층 약국부지 임대방식을 기존 내부자 거래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했지만 입찰기준을 놓고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상공회의소는 신관 약국부지를 특정인에게 임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에 휘말린 뒤 공개입찰로 임대방식을 바꾼 바 있다. 공개입찰로 전환됐지만 타 근린시설 대비 약국부지만 입찰조건이 까다롭게 설정되자 안산지역 약사들은 "기준을 높여 일반 약사 입찰을 막고 결국 특정 임차인 거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중이다. 12일 안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상공회의소가 신고나 약국 임차인 선정 공고를 게재하자 다수 약사들이 입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대안산병원 문전 약국들은 상공회의소 신관 완공예정일인 오는 8월 30일부터 당장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입찰기준과 입찰신청자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상공회의소의 약국 입찰기준을 지적하며 "공개입찰의 표면과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약사가 드물다"고 개탄중이다. 상공회의소는 약국 임차인 입찰공고문에서 입찰 신청 기준을 '안산에서 10년 이상 약국을 직접 경영중인 약사'로 제한했다. 무엇보다 입찰일을 기준으로 약국이 정상영업중이어야 하고, 낙찰 이후 신관 약국부지로 해당 약국을 이전해야하는 조건도 내세웠다. 안산단원구약사회에서도 상공회의소 입찰기준 불공정 논란이 내부 논의됐다. 임대료, 보증금 등 물리적 입찰조건을 제외하고도 10년 이상 약국운영자라는 이해가 어려운 기준들이 제시됐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몇몇 약사회원들이 불공정 임차기준을 지적하며 약사회 차원에서 입찰기준 수정 등 움직임에 나서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하지만 현지에서 10년 넘게 약국장 역할을 맡은 약사들이 많아 공식 입장전달은 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공회의소는 일부 약사들이 제기하는 입찰기준 불공정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안정적인 신관 운영을 위해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한 베테랑 약사를 입찰자로 뽑으려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상공회의소는 지역사회 요구를 수용해 공개입찰을 확정했고,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약사들의 입찰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공회의소 약국부지 담당자는 "문전약국이지만 약국경영 도중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라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를 최소기준으로 설정했다"며 "특정 임차인 내정설도 사실이 아니다. 누구든지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약사 중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사람을 낙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지역사회 요구 수용과 발전을 위해 안산시제한경쟁을 채택했고, 낙찰 후 기존 운영 약국부지를 정리하고,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오는 18일까지 입찰신청자들의 가능 조건을 면밀히 심사한 뒤 정식 입찰 날짜를 공지한다. 당일 입찰자들이 투찰에 착수하고 같은날 낙찰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12일 약국 면대업주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간 날 일부 도매업체가 물밑서 약국을 인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면대약국이 야금야금 늘어나는 것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지역의 A약국을 B도매가 물밑 작업 끝에 인수했고, 서울의 C약국 개설약사는 D도매와 손잡고 보증금 등을 지원받았다. 서울의 또 다른 문전약국도 E도매가 새롭게 인수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 이들 세 곳 약국의 공통점은 대형병원 문전약국이라는 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월세도 높거니와 보증금이 몇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련 업체 관계자는 "C약국의 경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약사가 여기저기 알아보다 D병원도매와 이야기가 잘 돼 협업을 하기로 했다"며 "개설인이 약사인 것은 맞지만 도매 자본이 유입된 것이니 약사사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A약국과 E약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도매 자본으로 약국이 개설된 만큼 실질적 소유주는 개설 약사가 아닌 도매업체라는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병원도매가 약국을 '약 세탁'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된다. C약국의 경우 약국이 수용할 수 있는 처방전 수를 생각했을 때, 보증금이나 월세가 터무니 없이 높기 때문이다. 아무리 도매 자본이라 해도 손해보는 장사를 감수하면서까지 문전약국을 소유하는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거란 추측이다. 병원 거래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이 문전약국 투자에 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인 처방 조제료 수익만 봐선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많다. 몇십억 원 대 보증금, 수천만 원이나 하는 월세를 생각하면 도매업체가 자본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을 통해 자본을 융통하고 약을 유통하고, 더 나아가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산상공회의소가 오는 8월 완공될 신축회관 1층 70평짜리 약국부지 임차인을 공개입찰로 선정하기로 확정했다. 기존 특정인 임대 방침을 뒤집고 지역사회 공개입찰 의견을 수용한데 따른 결정이다. 입찰하한가는 월 임대료 2587만원, 보증금 5억1000만원이다. 최저 월 임대료 이상을 제시한 입찰자(약사) 중 최고액을 제시한 사람이 약국부지를 낙찰받는다. 낙찰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방식은 안산시제한입찰로 진행된다. 즉 약사면허를 취득한지 10년이 지난 약사 중 안산시에서 10년 이상 약국을 직접 경영중인 사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2일 안산상공회의소는 신관 약국 임차인 선정 입찰계획을 공고했다. 입찰등록은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다. 상공회의소 신관 약국부지는 고대안산병원 정문 바로 앞 위치해 약국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되며 약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약국 임대면적은 71.15평이다. 이중 전용면적은 46.25평, 공용면적은 24.9평이다. 계약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년이며 이후부터는 계약조건과 임대료 조정을 거쳐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입찰신청서 제출과 입찰은 약사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찰신청자, 낙찰자, 임차인, 운영자가 동일이어야 한다는 게 상공회의소 방침이다. 또 약국부지 임차인 선정 시 낙찰일 운영중인 약국을 낙찰부지로 이전해야한다. 안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요구를 적극 수용해 공개입찰로 전환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안산에서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한 약사만 입찰할 수 있도록 안산시제한경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여느 때보다 습하고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100년 전보다 여름이 한달 가량 늘어났다는 보도도 이어진다. 12일 약국가와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에 따르면 기후가 달라지면서 최근 약국에서 잘 팔리는 여름 품목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날씨는 물론 마트와 편의점 등 다른 유통채널의 변화가 맞물려 여름의 '효자 상품'이 달라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기 관련 제품. '홈매트'와 같은 전자모기향과 살충제는 약국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대표적인 품목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모기가 감소한 탓도 있으나 마트와 편의점에 시장을 빼앗긴 탓이 크다"며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전자모기향과 일반 모기향, 훈증제 등을 다 판매하니 여름이 돼도 약국에서 거의 팔리지 않는 품목이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난 제품도 있다. '드리클로'와 같은 다한증 치료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 약사는 "다한증 치료제와 데오드란트, 모기 물린 자리에 붙이는 패치 판매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6월 이후 상당량이 판매되고 있다"며 "다한증 치료제가 일반약인 반면 데오드란트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H&B스토어나 마트에서 판매되는 양이 많다고 해도 약국에서도 조금씩 꾸준히 판매되는 걸 보면 사용량이 그만큼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벌레물림 연고나 바르는 약, 소화제와 지사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꾸준히 잘 팔리는 여름 제품이다. 한 약국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캠핑이나 여행 등 전반적인 여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일회용 밴드, 드레싱, 상처 연고제와 같은 제품이 여름 효자 상품으로 등극했다"며 "이와 맞물려 선크림, 피부 트러블케어, 지루성 두피케어 제품 판매 증가도 야외활동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의외의 제품도 있다. 이 건강 제품이 여름철 잘 나가는 제품 중 하나라는 것.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잇몸영양제, 기능성 치약, 틀니 관련 제품도 여름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편인데, 차가운 음식과 얼음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 소비자 니즈가 증가하기 때문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발표 약국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경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체인가맹점은 총 3580개소로 집계됐다. 이들은 한 번 가입하면 평균 14년 가까이 가맹을 유지했다. 이는 서비스 부문 전체 평균의 두배를 웃도는 기간으로, 회원 충성도가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높은 특성을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중 서비스 부문 100대 브랜드 안에는 온누리약국과 메디팜이 40~50위권에 들었다. 신규 가입은 4.5% 늘었고 해지(폐점 포함)는 2.8% 늘어 가맹점 총 수는 소폭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2일 발표한 지난해 기준 가맹본부 정보공개 등록 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000개 이상, 가맹점 20만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 업종 가맹점포 수는 21만8997개로, 전년대비 5.2% 늘었다.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지난해 기준 5273개로 전년대비 8.9% 증가했다. 가맹본부 수는 2016년 기준 4268개로 전년대비 9.2% 증가했고 가맹점 수는 2015년 기준 21만8997개로 전년대비 5.2% 늘었다. 이 중 서비스 부문에 속하는 약국 체인을 살펴보면 브랜드 개수는 5개로 변동이 없었고, 가맹점 수는 3653곳으로 4.7% 늘었다. 이 중 278곳은 새로 가입, 개점했다. 반면 115곳의 약국이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폐업했다. 약국들은 한 번 가입 또는 가맹하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체인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약국가 성향을 방증했다. 약국체인에 가맹하면 평균 13년 10개월 간 유지했는데, 이는 서비스 부문 평균치인 5년 10개월보다 무려 8년이 긴 수치다. 업종을 망라한 전체 체인 브랜드 가운데 온누리약국과 메디팜은 각각 41위와 59위를 차지해 상위 100위 안에 드는 체인 브랜드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가맹 회원 100곳 이상을 거느린 상위 업체 가운데 약국체인은 온누리 12위(1661곳) , 메디팜 27위(1181곳), 옵티마케어 50위(738곳)를 각각 기록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약국체인 전체 연평균 매출(급여, 약 등 제외)은 1813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3.7%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