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전자처방전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자 민감정보가 유출됐다는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약학정보원과 IMS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재판에 이어 계속되는 유사사건 무죄 판결이다. 이는 데이터 3법 개정 등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정보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서울고등법원은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관련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텔레콤 측이 병의원에서 받은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을 중개 서버에 저장했다가 약국에 전송한 행위가 민감 정보인 환자들의 처방 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하는 개인정보 처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법은 "개인정보를 약국에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암호화된 정보가 민감 정보인 처방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고법은 "행안부가 발간한 관련 지침·고시 해설 및 법 해석상 민감 정보 수탁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주체인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면서 "형사재판에서 소관부처의 해석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1심 법원도 "SK텔레콤은 병의원의 처방을 약국에 단순 중개하는 역할만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2015년 SK텔레콤이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환자 동의 없이 의사들의 컴퓨터에서 SK텔레콤 본사 서버로 자동 저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민감한 환자 정보를 유출했다며 압수색을 진행하고 곧 이어 기소했다. 이후 SK텔레콤은 약국 전자처방전 사업을 중단하는 고초를 겪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찰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24일 충북 청주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서울과 충청권 약국에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J약품 대표 등 2명과 약사 1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약사들은 2016~2019년 J약품으로부터 최대 수백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J약품이 공급하는 의약품 사용을 대가로 수백만원의 대가를 받았다"며 "J약품은 법에서 정한 매출할인 범위 밖인 5%대 이익을 제공한 혐의"라고 설명했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J약품이 청주에 소재를 둔 작은 업체이지만 서울과 충청권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약국이 요청하는 품목이나 대학병원 일부 품목을 유통했다"고 전했다.병·의원도 J약품으로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으나 이번 검찰 송치에서는 제외됐다. 충분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작년 10월 J약품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국내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J약품의 2018년도 월별 지출결의서와 금융할인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J약품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일부 약사 계좌에서 이러한 불법 영업 내역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에는 병·의원 10여곳과 관련 협회, 약국 10여곳과의 거래 내역이 담겨있다. 검찰에 송치된 약사들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 향후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A점포주는 2017년 경기도 수원 소재 빌딩 1층의 약국 독점 자리를 10억원대에 분양받았지만 이내 분양사와 법정 다툼을 해야 했다. 특약에 보장한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데다 개원한 의원마저 10개월 만에 진료를 중단해 약국 임대 등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분양사가 홍보하던 3개 병원 입점의 실체는 연합의원이었다. 분양사는 "특약사항에 적은 '입점예정'은 확정으로 볼수 없다"며 발을 뺐다. A점포주는 법원에 가서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6일 점포주 A씨가 분양사와 컨설팅업체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인 점포주에게 분양대금과 손해배상, 권리금 등을 합쳐 총 19억54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병원 입점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분양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봤다.사건은 A점포주가 지난 2017년 11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B사와 약국 독점을 조건으로 9억5823만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했다. 계약에는 병원 입점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됐음에도 문제가 불거졌다.특약에는 ▲건물 전체 독점권 인정 ▲기존 약국지정 문제 발생은 시행사 대응 ▲이비인후과, 피부과, 365열린의원 등 입점 예정 ▲병원 미입점 시 상호 이의 제기없이 계약 무효 ▲입금액·등기 비용 포함 환불 등이 보장됐다.A점포주는 계약금 3억원과 잔금 12억9705만원 등 총 15억원을 지불했다. 분양담당자인 컨설팅업체 직원 C씨에게는 지원금 명목으로 2억3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안정적 약국 운영을 손꼽아왔다.그러나 꿈이 악몽이 되기까지 채 10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실제 개원한 병원은 개원의 1인이 페이닥터 2인을 고용해 이비인후과, 365일 진료,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한 연합의원 형태였던 것이다. 병원은 2018년 5월 야간·휴일진료를 중단했다. 7월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10월에는 피부과 진료를 종료하며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됐다.A점포주는 "약정과 달리 운영주체와 진료과목이 다른 이비인후과와 피부과, 365열린의원 입점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등 지급을 요구했다.반면 분양사는 "특약사항에 운영주체를 달리하는 3개 병원이 입점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입점예정은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양사는 "건물에 입점한 병원 원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현실적 입점이 됐으므로 약정을 모두 이행했다"는 논리로 맞섰다.법원 "개원 병원 수는 약국 운영에 주요한 요인, 특약 포함 취지 인정해야"법원이 "입점예정의 의미를 진료과목이 다른 이비인후과, 피부과, 365열린의원 개원으로 봐야 타당하다"며 A점포주 손을 든 판단 배경에는 특약에 입점 병원 종류와 진료 과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법원은 "분양사는 입점예정이 입점 약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나, 약정 취지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병원이 이미 개원한 상태'가 아닐 뿐이지, 입점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봤다.실제 계약 당시 상가 평면도에는 '2층 이비인후과, 피부과 계약 완료'가 기재돼 있었고, 3층에도 '병원 계약완료'가 표시돼 있었다. 또한 각 호실마다 임대차보증금, 월차입금을 적어놓았다. 건물 외벽에도 '병원 개원 1월 오픈 확정', '3층 365열린의원 확정, 2층 이비인후과, 피부과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된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법원은 "약국의 안정적 운영은 진료과목 병원 개원을 전제로 한다. 동일 면적 점포 대비 높은 분양가 책정, 별도 권리금 지급을 보면 운영주체가 동일한 1개 병원만 개설해도 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1개 병원만 입점해 폐업할 경우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운영주체와 진료과목이 서로 다른 다수 병원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특약은 그런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이에 법원은 분양사가 A점포주에게 분양대금과 인테리어비등 손해배상금, 권리금을 지급하라고 했다.증가하는 약국 분양 소송...법률전문가 "증거 보전 중요, 필요 시 도움 받아야"A점포주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입점과목을 진료과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 사건 의사가 잠시 봉직의사로 근무한 뒤 나갔다는 것만으로 약속했던 병원이 입점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우 변호사는 병원과 약국 상가분양에 있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우 변호사는 "우선 병원 입점과 관련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증거를 보전해야 하며, 필요하면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식불명의 중년남성에게 CPR을 하고 있는 박성균 약사의 모습.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앞에서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약사의 훈훈한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심폐소생술 중 사고에 따른 책임공방,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섣불리 나서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동료약사들에게도 박수를 받고 있다.지난 17일 오후 7시경 대전 보명사 약국 앞에서 50대로 보이는 중년남성이 쓰러졌다. 숨을 쉬지 않는 의식불명 상태였다.박성균 약사.보명사 약국을 운영중인 박성균 약사(38·미국 UNMC)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뛰쳐나갔고, 숨을 쉬지 않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곤 즉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사람들에겐 119 신고를 요청하며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은 계속 됐다. 다행히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숨을 쉬기 시작했고, 의식이 돌아온 상태로 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다.박 약사는 "남성분이 약국에 들어와 잠시 화장실을 쓸 수 있냐고 물어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안내 해줬다. 약국 밖에 나간 뒤 얼마 안 돼서 쓰러졌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람들이 몰려있길래 바로 뛰쳐나갔다. 호흡이 멈춰있어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박 약사는 "응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다. 다행히 환자분의 숨이 돌아왔고, 이후 구급대가 도착해 병원에 이송됐다"고 말했다.박 약사는 "평소 심폐소생술에 능숙했던 덕분에 환자를 봤을 때 더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약사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박 약사는 매년 CPR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했던 경험이 주효했다고 말했다.박 약사는 "한국 약사이면서 미국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다. 미국 UNCM(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대학원까지 나왔고, 미국 병원에서의 약사 경력도 5년 가량 된다"면서 "미국 약사 자격증을 유지하려면 매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다. 그 중 심폐소생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코로나19, 심폐소생술 중 사고 등이 걱정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박 약사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판매과정에서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약사를 협박한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먼저 부천 A약국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이 100만원이 부과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씨는 지난 3월 10일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를 요구했지만 5부제 때문에 당일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약사말에 소란을 피웠다.B씨는 '그럼 난 마스크도 못 쓰고 코로나 걸리라는 거냐', '코로나 걸리면 책임질 것냐' 라고 고함을 치며 20분간 약국 업무를 방행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에 앞서 공적마스크 판매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약국에서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했던 협박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낫을 휴대하고 약사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인 약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실제 낫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판매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약국에서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했던 협박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까지 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약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경기 광주시 소재 B약국에 낫을 들고 들어가 마스크를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오늘 물량은 다 판매돼 없다"고 하자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한 혐의다. A씨는 낫을 손에 든채 "나는 여기 단골인데 여기서 한번도 마스크를 산 적이 없다"고 소리를 치면 소란을 피웠다.이에 약사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A씨는 "신고해라. 누구든지 한 명만 걸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쳤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국 CCTV 영상물을 증거로 A씨를 입건,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낫을 휴대하고 약사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인 약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실제 낫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 기간 약국을 출근한 약사와 직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자가격리 기간 약국을 출입한 약사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약사의 지시로 자가격리 기간 약국에 출근한 직원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이 부과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와 B직원은 일하던 중 약국에 온 손님 중 한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3일 지역 보건소장으로부터 3월 8일까지 2주일간 자택에 격리해 대기하라는 격리 통지를 받았다.하지만 A약사는 다음날 오전에 출근해 그날 오후 2시까지 약국에서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B씨에도 인수인계를 해야 하니 출근하라고 지시했다.B씨는 A약사의 지시에 따라 오전 10시경 출근해 2시간 가량 약국에서 근무했다.법원은 A약사가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약국에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원 B씨를 출근하게 한 점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회식 중 만취한 19세 여성 약국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역의 A약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약국 직원들과 회식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직원 2명은 다른 사정으로 불참했고, 결국 여성직원 B씨와 단둘이 2차에 걸쳐 술을 마셨다.이후 약사는 새벽 1시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인근 호텔에 투숙했고, 항거 불능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다.이에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 한 것은 법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법원은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종로구 A약국에 어제(10일) 오후 급발진 차량이 들이닥쳐 유리벽과 컴퓨터 등이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피했지만 내부파손이 심각해 약국은 당분간 정상운영을 하지 못 하게 됐다.사건 당시 약국에는 약사 1명과 직원 1명이 근무중이었다. 약국 앞 주차장에서 급발진한 차량이 유리벽을 박살내고 카운터까지 밀고들어온 건 순식간이었다.7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A약사는 "직원과 같이 있었는데 서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 너무 많이 놀랐다. 약국 샤시가 전부 파손되고, 카운터도 찌그러졌다"면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보험사 측에서 이유를 더 살펴볼 거 같다"고 말했다.A약사는 "매대도 부서지고 메인테이블도 파손됐다. 컴퓨터도 쏟아지면서 박살났다. 컴퓨터가 망가지니 약국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늘도 파손된 약국 내부를 정리중이다.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해선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주말을 앞두고 있어 다음주 초까지도 수습이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A약사는 "컴퓨터도 그렇고 테이블, 매대를 수리하려면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당장 주말이라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또한 약국 정리가 되고나면 직원과 함께 정신과에서 검진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A약사는 "너무 많이 놀랐다. 정신과 의사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일단 정리가 먼저라 마무리가 되고 나면 한번 받아볼 생각이다"라며 "나도 그렇지만 직원이 정말 크게 놀랐다. 차량이 들어온 방향도 직원 자리쪽이라 더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