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80여곳 1000억원대 생동조작 환수 소송 결과 향방이 이번주에 드러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주에 집중된 생동조작 환수 소송 변론 기일의 경우 기존 고의 과실 입증 여부 등과 함께 소멸시효 등도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이 제기한 4~6차 생동조작 환수소송 변론기일이 이번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살펴보면 8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서부지방법원 민사 11부에서 첫 구술변론이 열리는 것을 비롯해, 25일 오후 4시 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 8월 26일 오후 2시 서부지방법원 민사 14부에서 각각 4~6차 환수소송(6차 소송의 경우 일부)과 관련한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고의 과실 입증 여부 및 손해 발생 여부 등과 함께 새롭게 쟁점화되고 있는 소멸시효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양측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주 구술 변론에 따라 제약업계의 환수소송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는 1~2차 환수소송 판결에서 제약사가 승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러 쟁점이 남아있고, 향후 법원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주요 제약사들은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구술 변론에서는 고의 과실 여부 등 기존 다툼 보다는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동조작 환수와 관련 6차례에 걸쳐 총 1250억원대 규모의 환수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이중 6차 환수소송이 93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총 980억원대 규모의 환수소송이라는 점에서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라석찬(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현 홍익병원 이사장)회장이 2010 아시아병원경영 학술대회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아시아병원경영 학술대회(Hospital Management Asia)조직 위원회는 20일 지난 38년 간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국민보건의료와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로로 라 이사장회장에게 평생공로상을 수여했다. 라 이사장은 1972년 홍익의원(현 홍익병원)을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전개, 1만여 명을 무료로 진료했다. 또한 라 이사장은 수술비가 없어 개안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던 저소득층 실명자 약 30여명에게 개안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행보에 라 이사장은 그동안 관련단체로부터 각종 감사패, 공로패, 표창장 등 80여회를 수상했다. 라 이사장은 의료 현장에서의 봉사활동 뿐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분야에서도 의료개혁추진위원회, 의료보험대책 연구위원, 의료전달체계 연구위원, 자동차보험대책위원, 세무대책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1983년 서울지방경찰청 남부지청 의료자문위원을 시작으로 청소년 선도보호위원, 행정자문위원 및 공의 등으로 활동하며, 구치소 및 교도소의 미결수, 재소자에 대한 병보석 감정, 입원 및 통원 치료에 대한 의료자문과 의료관련사건에 의학적인 소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질서확립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병원경영 학술대회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JCI, 존스홉킨스메디슨 인터내셔날이 공동후원해 19일~20일 양일간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0일 공단 NHIC룸에서 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8명의 수료식을 열었다. 지난 9일부터 2주 간 실시한 로스쿨 실무수습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 작성, 외부 법무법인·일산병원 등의 견학과 신현호 변호사 초청 특강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단의 상근 변호사가 학생 각 2명씩의 지도관으로 학생들의 준비서면 등을 상세히 지도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지식과 올바른 마인드를 두루 갖추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맺은 실무협약을 통해 공단에서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키로 한 바에 따른 것이며 지난 2월에는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한 바 있다.

PMS(시판후부작용조사) 연구용역비를 리베이트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연관 사건을 맡은 검찰측에서 상고함에 따라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조영제 PMS 계약부분과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이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자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PMS 계약부분이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향후 연관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초 서울중앙법원은 조영제 사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A병원 K교수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K병원 J교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제약업체 P씨와 S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S씨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PMS 계약부분은 무죄, 이외에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감형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갖고 정당하게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됐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PMS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은 PMS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 PMS가 '불법 리베이트'시선에서 벗어나 정상적 연구지원에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영제 납품관련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총 41명의 의사들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복지부는 일괄적으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으나 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아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전재희 복지부장관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최근 A병원 내부고발자인 이양차씨가 직무유기죄로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고소 또는 고발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거나 피고발인 등의 책임이 경미해 소추시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 내릴 수 있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다. 고발인인 이씨는 “처분이유서를 검찰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내용을 검토해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고소)인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기소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예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PMS(시판후 부작용조사)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은 의사들에게 면허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PMS조사가 연구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점, 부작용 조사에 따른 연구비 지급과 조영제의 판매량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점 등이 부당 금품 수수행위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G병원과 Y의료원 교수 2명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인 G사와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D사는 G병원 J교수와 조영제 PMS 형식의 관찰연구 계약을 체결해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1900여만원을 건넸다. Y의료원 K교수에게도 역시 같은 조영제의 PMS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2004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J교수와 K교수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직무 관련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의뢰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교수들은 PMS가 아니라 조영제의 안정성, 유효성을 조사하기 위한 정당한 연구용역이며 부당하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PMS를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PMS가 연구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점 ▲증례보고서의 조사항목이 계절변화에 따른 부작용 조사라는 연구목적에 부합된 점 ▲조사기관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진 점 등을 인정했다. 또한 ▲원고를 비롯해 이번 PMS에 참여한 의사들이 증례보고서를 작성·제출했고 ▲G제약사와 D조사기관이 증례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으며 ▲중요한 유해사례는 식약청에 보고했고 ▲PMS 연구비 지급과 조영제 판매량사이 일관된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PMS는 G제약사가 조영제 신규납품이나 계속적인 사용요청을 청탁하면서 금원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장선상에서 원고들이 G사로 받은 금원 역시 직무관련 수수한 부당 금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인한 것으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며 "피고가 내린 각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시민단체가 연합해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였다. 전문성과 도덕성 모두 결여돼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것이 이유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9일 오전 10시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범국본은 그간 진 내정자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발언한 사실들을 언급하며 복지부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임명 시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본이 진 내정자의 복지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친 MB인사로 의료민영화 밀어붙이기 위한 의도 ▲부자감세 지지에 따른 복지정책 자격 상실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의식 결여 ▲국립대 병원의 서열화 등으로 복지부 장관이 맞서 지켜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경애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부자감세와 서민 고통 가중을 팩트가 아니라고 날조하는 진 내정자가 임명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단지 친 MB라는 이유로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될 새 복지부 장관에 임명될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나순자 전국보건노조 위원장도 "MB가 진 내정자를 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인수위 시절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법원을 계속 진행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또한 진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범국본은 "전문성도 없는 진 내정자는 다운 계약서로 탈세하고 딸의 국적을 미국으로 하는 등 도덕성마져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진 내정자를 검증키 위해 범국본이 질의한 정책 소신에 대해서도 '장관 임명 후 밝히겠다'고 대답했다"며 "이는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 의료민영화 등 보건복지 정책에 역행할 시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