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마곡 제2병원 건립, 서울시 서남병원 위탁경영, JCI 인증 등 재도약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화의료원이 6년만에 이뤄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08년 동대문병원과 목동병원을 통·폐합 하면서 국내 유일 여자대학에서 운영하는 여성전문병원으로 도약한 이화의료원. 하지만 6년 만에 노조가 파업하면서 대학병원 최하 임금 및 보육시설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성을 잘 아는, 여성을 위한 병원'을 표방하는 이화의료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법적으로 명시된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보육수당 지급 조차 미루고 있어 더욱 비난받고 있는 상태다. 파업 9일차를 맞은 13일 이화의료원 노조 임미경 지부장은 "동대문병원과 목동병원 통·폐합 시절 노조원들은 임금삭감까지 하면서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통합 이후 의료원이 정상화 궤도에 오르고 300억 가량의 적립금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년간 의료원 재도약을 위한 건물 및 시설, 장비 투자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근로 조건 및 복지 등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임 지부장은 "외형적 고속성장에 비해 갈수록 떨어지는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업었다"며 "의료원 측이 일부 항에 대해서만 검토의사를 밝힐 뿐 임금안 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인력충원·보육수당·임금 8.7% 인상 제안=노조 측은 지난해 이화의료원이 서남병원 위탁운영, 마곡부지 제2건립 등이 확정되면서 경영 정상화를 맞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력충원, 근로시간 준수 및 초과근로수당 지급, 보육수당 지급, 비정규직 정규화, 임금 8.7%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의료원 측이 파업 도중 노조 조합원을 협박, 감금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 지부장은 "지난 5일 파업 1일차 당시 파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에게 수간호사가 전화와 문자를 끊임 없이 하면서 복귀를 요구했다"며 "파업 행사를 마치고 돌아간 조합원을 다시 병원으로 부르는 가 하면, 2~3시간 이상의 면담을 하면서 파업 참여를 말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파업 3일차의 경우, 조합원 중 일부가 파업장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병실 내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임 지부장은 "산별노조를 외부세력이라 부정하고 이화의료원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매도한 의료원의 문제점은 국감을 통해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파업이 진행되더라고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은 것과 관련, 노조는 "외래환자 숫자 등에서 조금씩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여성 전문병원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의료원 측은 노조와 협상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원 측 "파업 장기화, 정치화 안된다"=이화의료원 노조 지부가 13일 간담회를 통해 의료원 측이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서현숙 의료원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서 의료원장은 14일 원내 호소문을 통해 "노조에서 연일 이슈화, 쟁점화하고 있는 C노무법인은 2005년부터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곳"이라며 "다른 많은 사립대병원과도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결코 노조 해체를 위해 자문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의료원 측이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1일 발표한 '산별교섭 권한 지부장에게 위임한다'는 것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의료원장은 "보건의료노조에서 11일 산별교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부장에게 넘겼다고 하나 4일째가 되도록 지부장은 산별교섭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 장기화, 정치화를 산별교섭 쟁취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 의료원장은 "의료원이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매도하지 말고 산별교섭 명분에서 벗어나 의료원 현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무력화로 유명한 S노무사가 이대목동병원 파업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파업 9일차를 맞은 이화의료원 보건의료노조(지부장 임미경)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일 6년만에 파업에 돌입했지만, 의료원 측은 노조파괴범 S노무사를 끌어들여 파업 장기화 유도와 노조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S노무사는 최근 SJM 용역폭력사태의 실질적 배후인 C컨설팅 소속으로 지난 2006년 영남대의료원 파업에 개입한 인물이다. 당시 S노무사는 950명에 달하던 영남대의료원 직원의 수를 70명으로 감소시키고, 노조에 50억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및 단협해지를 진행시키면서 노조 사이에서 '노조파괴범'으로 불리고 있다. 임미경 지부장은 "파업 4일차에 접어든 지난 8일 S노무사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다"며 "S노무사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병원 중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병원 측도 교섭 과정에서 S노무사 자문을 받고 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9일동안의 파업 과정에서 '불성실 교섭으로 노조 자극-파업 유도-노조 갈등 유발 및 파업 장기화 유도-노조 무력화-단협 해지' 등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그대로 적용됐다는게 임 지부장의 설명이다. 임 지부장은 "파업 장기화는 타결이 아닌 노조를 깨겠다는 의료원장의 의도 때문"이라며 "필수유지업무로 인해 병원이 정상 운영되면서 의료원 측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합법파업을 위한 법으로 필수인력 배치와 함께 50%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병원 현장 파업에도 100% 정상 운영이 가능한 이유다. 결국 노조 측 또한 파업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노조파괴범 추방'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다.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C컨설팅 S노무사 개입에 따른 이화의료원 장기파업유도와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현장 진상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국립대 국감이 진행되면 S노무사가 개입된 서울대 치과병원과 전남대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S노무사가 10여개 병원을 자문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회에서도 노무사 계약서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국감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파업과정에서 불거진 산별교섭, 필수유지업무 관련 현장 실태 등까지 함께 이슈화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이 혈우병치료제 ' 노보세븐' 의료급여비 청구액 6억2000만원을 삭감 당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병원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다. 혈우병환자가 출혈이 발생할 때 지혈을 위해 사용되는 노보세븐은 보험상한가가 60KIU 병당 100만3454원이나 하는 고가약이다. A병원은 올해 초 혈우병환자를 발치하면서 주요 출혈을 이유로 노보세븐을 2주일간 투여했다. 이 환자는 발치 출혈 뿐 아니라 무릎관절에서도 출혈이 발생했다. 임상의사가 상대적 저가인 훼이바 대신 노보세븐을 선택한 것은 이 환자가 3~4년 전 훼이바를 투약했을 때 반응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치에 따른 주요 출혈과 무릎관절 출혈까지 더해져 노보세븐의 장기 투약은 임상의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 노보세븐은 과거에는 훼이바 요법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2차약제로 급여기준이 적용돼 왔지만, 2008년 기준이 변경돼 현재는 훼이바와 노보세븐의 급여기준이 동일하다. 하지만 심평원 측의 해석은 달랐다. 급여기준상으로도 임상의는 적절한 약제 선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개입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선택의 문제인데, 심평원 측 전문심사위원들과 A병원 측의 시각차가 극명히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심평원은 이 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혈우병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는 노보세븐에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고 치료약제 변경, 외과적(최과적)으로 국소지혈에 좀 더 노력하는 등 다른 치료방법을 시도해 봐야 했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피가 계속 배어나오는(oozing) 데도 불구하고 노보세븐만 2시간 가격으로 계속 투여하는 것은 타당하게 치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상적으로 노보세븐이 반응이 있다면 3번 연달아 투여시 국소출혈(minor bleeding)의 경우 90% 이상 지혈되고, 6~7회 투여해도 지혈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심평원은 진료기록부상 이 환자의 발치 출혈과 무릎관절 출혈은 주요 출혈이 아니라고 보고, 6~7회 투약해도 지혈이 되지 않았다면 노보세븐을 계속 선택한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평원은 또 "이미 항체가 생겨 노보세븐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항체수준 상승 가능성만으로 8인자 대량요법(애드베이트, 리콤비네이트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한 사유로 보기 곤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과거 훼이바에 반응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훼이바로 변경 투약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고, 8인자 대량요법도 임상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선의 진료를 위한 '선택지' 사이에 심평원과 A병원간의 간극이 컸던 셈인데, 심평원이 급여심사를 하면서 임상적 측면보다 비용효과적인 선택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불만과 맞닿아 있는 쟁점이다. 노보세븐 삭감금액이 커 병원 측은 물러설 수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 이 병원이 이 환자 한명의 진료비로 청구한 의료급여비는 9억여원으로 이중 3분의 2인 6억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모두 초기 투여량을 제외한 나머지 노보세븐 투약분이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세부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요양기관은 상급기관 등을 통한 추가적인 행정구제 절차와 행정소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행정구제 절차를 밟으려면 환자가 건강보험 수급자인 경우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심판청구),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노보세븐 고액 삭감 사건이 또 발생하자 혈우병환자단체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사례가 반복돼 의료기관이 노보세븐이 필요한 환자에게 투약을 기피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단일화를 진행했던 중앙대 약대 동문회 서국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됐다. 예상됐던 선거권 박탈은 없었다. 동문회 등 특정단체의 후보자 추대나 지지선언을 막겠다며 정관 개정까지 추진한 대약 선관위의 조치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11일 회의를 열고 후보 단일화를 진행해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를 위반한 서국진 회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갖고 재차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서 회장이 명확한 근거제시 없이 설득력이 부족한 서면의견서를 보내는 등 성의 없는 행보를 보여 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약회장 선거가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화합의 차원에서 재차 경고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중립의무는 선거 기간에만 적용된다는 서 회장의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의 중립의무 적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보면 선거 운동기간 외에 선거기간 이전에도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대약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이전에는 선거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선거권의 의미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의 성격으로 판단할 때 선거관리규정 제11조는 약사면허를 취득한 회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 이후 선거권이 발생한다는 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선관위는 중대 약대 동문회가 선거관리 규정을 재차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강력히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중대 약대 동문회가 이번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해 자숙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학교의 명예에 걸맞는 대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각 지역약사회 임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지부장은 "선관위가 경고만 남발하고 있다"며 "이래서야 선거 기강이 바로서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지부장은 "특정단체에서 후보자를 추대하거나 지지해도 단체장의 선거권만 박탈하는 규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도 "경고 받은 인물에게 또 경고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의료기관이 급여비 환수명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면허대여 사실이 들통났다. 무자격자를 고용해 급여비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한 한의원도 버젓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전반기 권리구제 결정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11일 사례집에 따르면 서울의 A신경외과의원은 산재 승인 환자를 진료한 뒤 건강보험공단과 산재보험공단 양 쪽에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돼 43만6160원을 환수당했다. 이에 대해 의사 B씨는 무자격자인 C씨에게 의원을 임대해 자신이 진료한 적이 없고, 청구는 C씨의 동업자 의사 명의로 해왔다면서 C씨와 계약이 만료돼 중복청구 사실을 알 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B씨의 소명대로라도) 이중청구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환수명령은 정당하다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여기다 의사 B씨는 소명 과정에서 스스로 면허대여 행위를 시인했다며, 임대기간 동안 청구된 급여비도 환수대상이라고 결정했다. 작은 혹을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이게 된 셈이다. 무자격자가 '구술요법'을 실시한 뒤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대구소재 한 한의원의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이 한의원은 무자격자가 환자들에게 구술요법을 실시한 뒤 급여비를 청구해 오다가 현지조사에서 들통 나 급여비 4311만1740원을 환수당하고, 69일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한의원 측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환수처분을 통보한 것은 가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위원회는 부당행위와 청구에 대한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환수는 별개의 합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밖에 인력 변동으로 구강검진기관 자격요건이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 청구를 해오다 적발된 한 치과의원의 이의신청도 수용되지 않았다. 건강검진 지정기관은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보유하고 변경시 15일 안에 공단에 변경신고를 마쳐야 하는 데 이 치과의원은 전문 간호조무사가 퇴사한 뒤 일반 간호조무사를 고용, 같은 업무를 시키고 청구를 2년여 동안 지속하다가 뒤늦게 신고했다. 이의신청위는 신고 누락기간 동안 청구된 검진비용은 위법하기 때문에 공단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