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원료합성 환수소송을 또 제기했다. 지난 4년동안 32곳의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율 2.5%의 초라한 성적을 올린 공단이 이번엔 명예회복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24일 대웅제약, 제이더블유중외신약,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292억원. 이 가운데 중외신약에 가장 많은 285억원을 청구했다. 소송사유는 지배종속관계 불인정, 주성분 제조원 변경에 따른 원료합성 특례위반 등 업체마다 상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료합성 환수소송은 원료를 직접 생산해 높은 약가를 받은 제약사가 이를 악용했다는 혐의로 약가차액을 돌려달라는 공단의 청구에서 시작됐다.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5곳 142품목을 상대로 1074억원의 환수금액을 청구했으나, 되돌려받은 금액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이 기간동안 15억원 소송비용을 낭비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이번 원료합성 소송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해당 제약업체 관계자는 "이미 진행된 소송에서 다수의 법정이 제약사 손을 들어준 건 공단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이번 청구사유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맡는다.

"의대 폐쇄하고 학생들 전학시키는게 말 처럼 쉬운 줄 아느냐. 서남학원이 학생들을 놓아주지 않을 경우 짧으면 3년에서 길면 7년까지 학생들은 불안에 떨면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 법률자문단 L&S 정용린, 이정환, 장세민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남의대 졸업생 및 재학생 등 227명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미 서남학원 측에서 교과부 특별감사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취소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학위·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서남의대생 227명이 따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용린 변호사는 "서남학원 시정명령만 해도 12건이 넘기 때문에 법원이 모두 판단하려면 학생들의 피해구제까지 장기적 소송으로 갈 확률이 많다"며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서남의대생의 법적 지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교과부 특별감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남의대를 졸업한 졸업생 136명과 2013년 졸업예정자 42명, 재학생 49명 등 총 227명이다. 특히 졸업생 대다수는 현재 레지던트 1~3년차 및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졸업한 서남의대생 42명 가운데 41명은 이미 인턴 수련병원이 확정된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졸업예정자 학생들은 당장 인턴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교과부는 피해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서남학원 측에 학교폐쇄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없으면 임상실습 힘들다? 근거 없다"=서남의대생 법률자문단이 주장하는 내용은 최근 박인숙·이목희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서남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내용과도 사뭇 다르다. 법률자문단에 따르면 교과부는 간호학대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임상실습의 정의에 터 잡아 '환자가 없으면 임상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학점 및 학위취소 결론을 내렸다.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임기영 의학교육인증단장은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받아 보고 절망감이 컸다"며 "환자 대신 모형으로 임상실습을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더라"고 한탄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의평원 단장은 우리나라 의대 교육에 대한 내실화 걱정 때문인지 과장해서 말한 부분이 있다"며 "서울대 논문을 보면 내과의 경우 20~30시간은 마네킹으로 임상실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가 없을 경우 임상실습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게 법률자문단의 의견이다. 정 변호사는 "수술실 실습 분임조가 5~10명으로 구성되면 2~3명만 제대로 수술장면을 보면서 실습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제대로 보지 못한다"며 "동영상으로 수술실습을 대체했다고 해서 학점을 취소하는 것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폐쇄하고 재학생 전학조치?…탁상공론적 발상=지난달 18일 교과부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시정명령에 의대생이 직접 피해를 입게 될 학점 및 학위 취소, 면허박탈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결국 의평원이나 의대협, 의협 등 의료계 단체에서 학생들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와 의평원 등은 학교폐쇄 이후 재학생 전학조치, 졸업생의 경우 인턴실습 과정 또는 연수교육을 통해 실습시간을 보충하는 등의 대안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서남의대생은 이 같은 대안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학교폐쇄를 너무 쉽게 얘기 하고 있다"며 "더 괜찮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고 회유하면서 재학생들의 내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남학원이 학교폐쇄를 받아들이겠느냐"며 "재단이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3년동안 학생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학교폐쇄라는 극단적인 방안을 이야기 하다보다, 규정에 따라 1~2년대 정원감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졸업생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대안책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정 변호사는 "의학교육을 고민하는 분들(의평원, 의대협 등)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는다"며 "그들은 우리나라 의대의 임상실습 부족을 지적하면서 인턴과정을 통해 보완되기 때문에 인턴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남의대 졸업생 또한 의대 임상실습의 부족한 부분은 이미 인턴과정을 통해 보충했기 때문에 또다시 교육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 변호사는 "사건의 당사자인 서남학원 재단 관계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는 토론회, 간담회에서 힘도 없고 무관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학교폐쇄를 운운하면서 '학생들을 놔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학생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소송을 통해 빠른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개발사가 만든 이른바 '위임형 제네릭(authorized generic)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만료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국내 제네릭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위임형 제네릭은 오리지널을 보유한 원개발사 또는 계열회사가 시판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특허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특허만료 전에는 발매가 금지된 국내 제네릭보다 일찍 시장에 나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노바티스의 계열사 한국산도스와 한국알콘이 고혈압복합제 '엑스포지(암로디핀-발사르탄) 제네릭'을 허가받았다. 엑스포지는 한국노바티스가 출시한 고혈압 복합제로, 700억원대 매출로 이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단일성분의 특허는 이미 만료돼 제네릭 출시의 장애가 되는 특허장벽은 없는 상태. 하지만 식약청이 신약 등에 적용하고 있는 자료보호기간이 오는 4월까지 남아있어 제네릭의 품목허가 자체가 막혀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산도스와 한국알콘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원개발사이자 모회사인 노바티스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노바티스의 허여서 제출로 두 회사의 동일 성분 제품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들 제품들은 오리지널과 원료 생산지가 같아 별도 동등성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코마케팅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기중인 40여개 국내 제네릭사의 제품보다 2개월 일찍 허가를 받은 정황을 볼 때 선출시에 따른 시장선점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작년 MSD의 천식치료제 '싱귤레어'의 위임형 제네릭인 루케어(CJ제일제당)도 일반 제네릭보다 6개월 먼저 발매해 압도적인 매출을 올렸었다. 엑스포지 위임형 제네릭과 더불어 오는 9월 특허가 만료되는 고혈압치료제 올메텍 역시 위임형 제네릭이 등장했다. 원개발사인 다이이찌산쿄가 생동성시험을 거쳐 지난 15일 정식 허가를 받았다. 올메텍의 국내 허가권은 현재 대웅제약이 갖고 있다. 특허권은 다이이찌산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 절차만 밟으면 언제든지 출시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이 제품 역시 시장 선점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위임형 제네릭이 나오면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원개발사들로서도 출시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오리지널과 쌍둥이 약품인 제네릭으로 점유율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 부담에도 발매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 특허담당 관계자는 "위임형 제네릭은 일반 제네릭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 때문에 불공정 요소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없다"며 "다만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있는 미국에서는 위임형 제네릭이 특허소송을 통해 독점권을 무너뜨린 퍼스트제네릭과 동시에 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네릭업체 관계자는 "원개발사의 위임형제네릭은 오리지널의 특허가 종료될 날만 기다리며 준비를 해온 일반 제네릭사의 제품을 단숨에 무력화한다"며 "위임형 제네릭은 그동안 독점권을 누린 오리지널의 분신인만큼 빠른 시일 내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KDI를 4년간 이끈 현오석 원장이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에 내정됐다. 이에 따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9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당시 KDI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외부자본의 의원, 약국 투자허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현오석 원장은 "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와 기술개발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기존 제조업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힘들다"면서 "일반인은 변호사, 세무사 고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음식점은 요리사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현 원장은 "변호사, 약사 등이 주장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전문자격사들은 시험도 보고 적게 뽑는 등 진입규제도 있고 영업규제도 있다. 광고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2009년 11월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가 무산되자 일부 약사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현 내정자가 정식으로 임명되면 의료·교육·문화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현 내정자는 KDI 원장 재직 동안 서비스 산업 육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 현 내정자는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보다는 성장과 무역자유화를 중시하는 성장론 신봉자로 알려져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 내정자를 중용한 것도 공약으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긴요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 내정자의 발탁으로 KDI출신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내정자를 필두로 박 당선인 비서실장인 유일호 의원은 1989~1996년 KDI에서 근무했고 김현숙 대통령직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위원도 KDI에서 연구원 생활을, 이혜훈 전 의원 역시 1996~2002년 KDI건강보험 전문 연구원으로 일했다. 현 정부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주도했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KDI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