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약학정보원 개인유출 사태에 대해 단체소송, 검찰 탄원서 제출 등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가 네이버 카페카페(http://cafe.naver.com/lawfirmcp)를 개설하고 26일부터 2주간 소송에 참여할 의사회원을 모집하는 중이다. 30일 현재 카페에 가입된 수는 800여명으로 200여명이 소송비용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정보특위는 1월 9일까지 약학정보원 단체소송에 동참하는 의사회원을 모집해 1차 소송에 들어간다. 이후 2차 소송 인원을 의사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카페에서 의사회원 뿐 아니라 소송에 참여할 일반회원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 의협이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소송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검찰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상태다. 전의총은 소속회원들로부터 탄원서 제출 동의서를 모아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전의총은 31일까지 탄원서를 모아 1월 초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소 고발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약국에 금품을 요구하던 팜파라치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약사법 위반행위를 몰카로 찍어 신고하겠다고 약사를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로 K씨(29·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경 부산 수영구의 한 약국에서 종업원에게 감기약을 달라고 한 뒤 종업원이 약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 이후 K씨는 해당약국을 다시 찾아와 현금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종업원의 약 판매 동영상을 보건당국에 고발하겠다며 약사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사는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피해약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7일 약사에게 돈을 받으러 나온 K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되면 보건소,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고 법원까지도 갈 수 있어 약사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다. 이를 악용해 팜파라치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요구하는 팜파라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합의금을 요구해오면 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설명했다.

F의료기관은 비급여 비만 진료를 한 뒤 환자에게는 본인부담으로 징수하고, 이를 급여로 둔갑시켜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급여 청구 내역은 진찰료, 경형침술, 복강내침술, 부항술 등 갖가지였다. 이 기관이 2년 간 이런 수법으로 거짓청구한 금액만 4896만원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 같이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들 중 그 액수가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액 비율이 5분의 1 이상인 기관에 대해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기로 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거짓청구 기관은 총 9곳으로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이다. 거짓청구 금액별로 분류해보면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인 기관은 4곳, 3000만원~5000만원 수준이 2곳, 5000만원~1억원 미만 수준 2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긴 기관도 1곳 있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87개 요양기관들 중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7곳과, 이미 공개대상으로 결정나 복지부와 소송을 벌여 패소한 2개 기관이다. 이 기관들이 거짓청구로 챙긴 금액만 무려 5억600만원. 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간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거짓청구 기관'으로 묶어 공개할 예정이다.

의사협회가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의약분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론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의사단체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진행하면서 의약분업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이하 의정특위)를 구성했다. 의정특위는 약학정보원 단체소송과 함께 의약분업 문제점 공론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내년 1월 9일까지 단체소송인을 모집 중인 의정특위는 "이번 단체 소송 진행을 통해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의료정보 보호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의사들만 하는 고비용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문제점까지 공론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특위 단체소송 움직임에 대한의원협회도 거들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 수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약사들은 의약분업을 통해 불필요한 조제료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빨아먹던 것도 모자라 환자 개인 질병 정보와 의사의 개인정보를 팔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열중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사협회가 의료민영화 논쟁에 반대 진영으로 나서면서 이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킨 기여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급체계 개선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3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내부기고 '대한의사협회의 영리병원 반대,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통해 의협의 행보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짚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의협은 이명박 정부 초기만 해도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찬성하는 기류가 강했고 진보 좌파 진영에 호의적인 편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료민영화를 촉발시킬 내용을 담으면서 완전히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5일에는 전국 2만여명의 의사들이 모여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정책을 반대하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연대하기로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영화 이슈를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이를 두고 박 위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현재의 박근혜 정부가 의사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용한 것이 없었다는 의료계 불만 적지 않게 쌓여있었던 점을 주목했다. 미국식 의료제도가 보편화되는 것을 바라는 의사들도 많지 않고, 해외환자 유치의 실체가 알려지는 등 의료민영화 흐름이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가 의사들의 전문가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 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박 위원은 "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다를 게 뭐냐는 인식이 (의료계에) 지배적"이라며 "청와대는 정책 행보에 반기를 든 의협 지도부를 놓고 '좌파'라 부른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래서는 합리적 논의와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위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왼편'의 입장과 행보의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의협이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 정책 추진이 무산될 것이라고 수수방관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이를 바탕으로 보장성 확대에 갖는 관심 이상으로 의료공급체계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가 전문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집권세력으로 나아갈 지 냉정하게 돌아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내제약=가인호]올해 제약산업 키워드는 글로벌이었다. 상위제약사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 이슈가 가시화되면서 '글로벌진출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한해였다. 팩티브에 이어 미국 FDA 두 번째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아ST '테디졸리드'는 내년 미국 허가를 앞두고 있으며 국내개발 개량신약으로 첫 번째 미국 FDA 허가를 받은 한미약품의 에소메졸은 최근 발매에 들어갔다. 이밖에 녹십자는 면역글로불린 제제 'IVIG' 등이 미국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허가가 임박했으며, 대웅제약은 자체개발한 보툴리눔제제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제약사 신약 이벤트는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과를 낼것이라는 전망이다. 막대한 투자비와 오랜 기간 연구개발에 매달려왔던 국내제약사의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그러나 이같은 제약업계의 노력은 잇단 규제정책에 심하게 흔들릴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일괄약가인하와 기등재목록정비,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에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을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앞으로도 매년 2조원대의 약가인하가 계속 발생하고 약가 거품이 사라진 상황에서 시장형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시의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력하게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에서 내년 제약산업은 또 다시 '우울한' 한해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입찰시장 혼탁과 병원의 저가 공급 압박 후폭풍이 다시한번 강하게 불것으로 보인다. 올해 또 하나의 양상은 동일가정책에 따른 국내제약사들의 특허만료의약품 자진인하 러시였다. 글리벡에서 시작된 자진인하 바람은 올메텍과 엑스포지로 이어지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자진인하 확대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경쟁할 수 없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사들의 자구책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대형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조사도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했다. 법원이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약품 판매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결한 동아제약 리베이트 조사는 결과적으로 제약업계의 '마케팅 툴'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한독의 태평양제약 인수는 향후 기업간 M&A의 롤모델이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관련업계는 한독측의 M&A 성사로 매출 및 수익 증대가 이뤄지면서 4000억원대 10대기업에 재 등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독과 태평양제약은 제품 구조가 겹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M&A 모델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도매·유통=이탁순]지오영이 첫 번째 외형 1조 클럽을 달성한 올해 도매업계의 최대이슈는 유통마진 갈등이었다. 일부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업체와 마진갈등을 보였던 도매업계는 한독을 타깃으로 본격적인 전면전으로 확대시켰다. 초반에는 양측의 입장차가 현격해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컸다. 도매협회는 기본마진에서 3.8% 인상된 8.8%안을 고수했고, 한독은 정보수수료가 포함된 6% 마진에서 현금 결제시 1.8% 추가 또는 정보수수료 0.5% 추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은 장기간의 갈등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한독측이 기존 안에서 한발 물러난 최대 2.3% 인상안을 제시한것이 출발점이 됐다. 집단반품 움직임과 집회로 이어졌던 양측의 마진 갈등은 결국 극적인 합의를 성사시키며 당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제약·KRPIA=어윤호] 올 한해는 유독 제도적인 변화가 다국적사들의 표정을 굳게 했다. 상반기에는 공정위가 내놓은 '표준계약서'가, 하반기에는 복지부가 발표한 새 '사용량-약가연동제(PVA)'가 주인공이었다. 표준계약서는 제도라기 보단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약사간 특허 라이센스, 코프로모션, 코마케팅 계약 등에 적용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문제는 계약서가 '경쟁제품 취급금지', '최소구매량 판매목표량 한정', '원료구매 강제' 등에 대한 거래형태를 규정하면서 벌어졌다. 다국적제약사들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의외(KRPIA)는 발빠르게 반대 성명을 내고 대처에 나섰다. ▲계약서의 법적 근거 미흡 ▲의견수렴 절차 미약 ▲계약형태와 무관한 일괄적용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표준계약서는 물론 법적 효력은 없다. 그러나 정책연구용역과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정된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될 것이 분명한 만큼 다국적사들은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공정위도 현재 내용의 완화 쪽을 방향을 선회했다. PVA에 대한 다국적사들의 반발은 더 심했다. 하반기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새 PVA는 내년 1월부터 연간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났고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난 보험의약품의 보험 상한가를 재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 인하하는 방식이다. KRPIA는 즉각 성명을 채택했다.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의 84%가 다국적 제약사 손실로 메워질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를 역행하는 조치임을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구체적인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3년간 16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함을 표명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다국적사들과 협회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다만 PVA 시행과 관련, 아직까지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약학정보원 단체소송을 맡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가 26일부터 2주간 소송에 참여할 의사회원을 모집한다. 의협은 지난 11일 검찰이 의료정보 유출 혐의로 약학정보원 및 IMS헬스코리아를 압수 수색한 이후,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용진 기획부회장을 임명했다. 최근 비공개 첫 회의를 가진 특위는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용언 특위 간사는 "민감한 의사 개인 신상정보와 처방 내역, 환자 질병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약학정보원과 이 정보를 사들인 IMS 헬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들부터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참여신청을 받아 1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이후 소송참여 범위를 회원 가족, 직원 등 일반인까지 확대해 피해 보상 방법을 안내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의협 뿐 아니라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전 직역에서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