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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방만경영 가림막 아니라니까"건보공단이 사상초유의 법적분쟁인 담배소송 이슈화에 성공했지만, 그 댓가로 '쓴 맛'을 보는 중이다.바로 '방만경영'. 해마다 국감 때가 되면 단골 이슈로 등장하는 이 '방만경영'이 엉뚱하게 담배소송의 원인으로 튄 것이다.소가를 산출하기에 따라 최대 수십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소를 제기한 원인이 방만경영에 의한 재정난을 타계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이에 공단은 불쾌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단은 3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소송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펄펄 뛰었다.공단은 "담배소송은 2012년부터 오랜 기간동안 준비한 결과"라며 "한명의 인력을 충원하는데도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단이 방만경영을 덮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냐"며 반문했다.공단은 "앞으로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언론 보도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2014-02-03 13:01:10김정주 -
보건교육사들도 "건보공단 담배소송 제기 환영"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제기 결정에 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 김기수)도 반기고 나섰다.보건교육사협은 최근 성명을 내고 공단이 담배소송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협회는 이번 소송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과의 인관관계를 입증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봤다. 흡연자들에게는 금연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비흡연자들에게는 자기 건강관리를 위한 흡연 결정권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다.협회는 "지금까지 담배에 대한 담배 제조사 중심의 일방적 정보 제공으로 흡연자들은 제한된 정보 수용의 한계로 인해 담배의 유해성, 중독성 정도, 니코닌 조작 여부, 첨가물의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협회는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에 일부 지자체가 동참하거나 동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특히 많은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담배회사들의 내부 연구자료나 제조 과정의 유해물질 사용 여부 등 그간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들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협회는 "이번 담배소송으로 국민들이 흡연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고, 더 나아가 절감된 국가 의료비 등 재정으로 유치원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건강교육과 보건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국가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2-03 09:02: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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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대학 사업단·협의회 의료서비스 협약인하대병원은 최근 병원 3층 접견실에서 인천 지역 산학협력단체인 인하대학교 LINC사업단과 인하가족회사협의회와 3자 간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인하가족회사협의회는 우수한 820여개 기업이 모여 결성한 협력체로, 이 대학 LINC 사업단과 함께 기술개발, 인사노무 컨설팅·고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이 대학 가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가족은 인하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김영모 병원장은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14-02-03 08:52: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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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릴리에 인슐린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는 일라이 릴리가 인슐린 제품인 ‘란투스(Lantus)'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사노피는 릴리가 미국 FDA에 장기 지속형 인슐린인 LY2963018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LY2963018은 릴리가 독일 제약사인 베링거 잉겔하임과 함께 개발한 약물. 릴리는 실험약물이 사노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분석가들은 이번 소송으로 릴리의 제품에 대한 FDA의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사노피가 란투스를 새로운 또는 개선된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줄 것으로 전망했다.2014-02-03 08:33:39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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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만만해요? 약국가, 숍인숍 업체 행태 비판일부 건강기능식품업체의 약국 유통 방식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숍인숍에 주력해 왔던 B건기식업체의 약국 영업방식과 반품, 잔고처리 등이 물의를 빚고 있다.해당 회사 제품을 취급 중인 일부 약사는 매달 제품은 발주되는 데 반해 잔고 환불, 반품처리는 제때 해결되지 않아 차액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응이다.다수 약국 불만이 수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숍인숍 탈퇴 움직임과 더불어 집단 문제제기를 고려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다. 서울 A지역의 한 약사는 "해당 업체는 매달 들어오는 제품 대금이 선입금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반면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잔고처리는 미뤄지면서 약국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약사는 이어 "담당자가 변경됐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않은 잔고가 2년째 쌓여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만 다수 약국들이 잔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 약국을 더 수집해 집단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특히 해당 업체 유통 채널이 온라인과 홈쇼핑, 모바일로까지 확장되면서 제품을 취급 중인 약국들의 반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외부로 유통이 확장되면서 약국 매출은 축소된 데 반해 영업 담당자들의 제품 밀어넣기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이 설명이다.A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홈쇼핑, 인터넷 등에서 제품 가격을 후려쳐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반면 환불과 반품을 약속하고 계속 제품은 취급 약국들에 밀어 넣으면서 피해가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약사는 또 "해당 업체는 초기 약국 숍인숍을 콘셉트로 약국과 함께 성장해 온 것으로 아는데 유통 채널을 외부로 확장하면서 약국 영업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체는 일부 지사에서 관리 약국과 갈등이 존재할 여지는 있지만 약국 시장 주력에 대한 회사 내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B업체 관계자는 "지역별 대리점이 약국을 관리하고 있어 현지 담당자와 약국 간 갈등이 발생했을 소지는 있다고 본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약국 주력에 대한 회사 방침은 변함 없고 올해는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외부와 차별을 위해 약국용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부터 저가 제품까지 다양하게 구비하는 등 노력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2014-01-29 12:24:54김지은 -
약사회 "의협이 약정원 제보했다면 모든 공조 파기"대한약사회가 약학정보원 검찰수사가 의사협회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의협과의 공조체제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약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의사협회가 보였다면 더 이상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의사협회가 진정 보건의료단체와의 건강한 협력관계를 원한다면 의사사회 대표집단으로서 내부의 이견들을 설득하고 모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의사협회가 내부적 조율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와의 의견을 모아 의사협회를 배제한 공조체제를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경고했다.약사회는 "신뢰는 하루 아침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금 무너진 신뢰를 얻는데 스스로의 노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약사회는 "의사사회 일부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집단과 견해차이 없이 회원들을 충동질해 야단스럽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송단 공개모집을 진행하면서 분업 폐기를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의사협회의 이러한 꼼수는 의사사회는 물론 보건의료인 전체의 명예에 상처를 남기는 자살행위"라고 지적했다.2014-01-28 07:06: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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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개량신약 작년 300억 넘어…오리지널 위협블록버스터 위염치료제 위염약 ' 스티렌(동아에스티)'의 용매를 변경해 지난해 출시한 스티렌 개량신약이 발매 첫해 300억원대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반면 오리지널 스티렌은 개량신약의 출현과 리베이트 여파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전년 대비 25%나 실적이 떨어져 위기를 맞았다.26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스티렌 개량신약의 2013년 원외처방조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스티렌 개량신약 5품목의 합계 실적은 332억원이었다.애엽 추출물로 위염 치료에 사용되는 스티렌은 에탄올을 용매를 사용해 만드는 반면 개량신약은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를 쓴다.이 차이 때문에 스티렌 개량신약은 2015년 존속특허를 피하고 제네릭보다 일찍 발매를 할 수 있었다.개량신약 개발사인 지엘팜텍은 지난 6월 해당 제품이 스티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심결을 받아내 시장에서 계속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스티렌 개량신약은 이미 시장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다.스티렌-스티렌 개량신약 2013년 원외처방액(억원, 유비스트)지엘팜텍으로부터 판권을 사들인 대원제약 등 5개사가 고른 실적으로 오리지널을 꾸준히 위협하고 있다.대원제약 '오티렌'이 97억원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제일약품 '넥실렌'이 89억원, 종근당 '유파시딘 에스'가 68억원, 안국약품 '디스텍'이 51억원으로 모두 50억원을 상회했다.유영제약의 '아르티스'는 27억원으로, 다른 스티렌 개량신약 품목군과 비교해 부진했다.스티렌 개량신약이 출시 첫해 눈부신 성적을 기록한 반면 스티렌은 약가인하없이 전년대비 25%나 뒷걸음질쳤다.작년한해 불어닥친 리베이트 적발 여파로 의료진들이 등을 돌린 원인도 있지만, 스티렌 개량신약 발매사들의 전사적 영업활동도 실적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동아에스티가 경쟁제품에 맞서 스티렌의 복용횟수를 줄인 서방성제제 개발을 하고 있어 양측의 시장쟁탈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2014-01-27 06:14:57이탁순 -
식약처 "천연물신약 판결 수용 못해"…항소장 제출식약처가 법원이 내린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판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 패소결과를 뒤집기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26일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한의사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천연물신약 품목허가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식약처는 이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였고, 항소장 제출 마감시한보다 사흘 먼저 소장을 접수했다.식약처 관계자는 "법원 고시무효 판결에 불복하며,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고시적법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법원이 판결에서 일부 용어를 문제삼고 있어서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실제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번 재판은 향후 허가될 천연물신약 뿐 아니라 이미 허가된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기허가 천연물신약도 천연물신약 품목고시에 의거해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허가 취소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1심 결과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존 고시의 효력은 지속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판결을 뒤집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천연물신약으로 국내서 허가받은 제품은 아피톡신주사,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유토마외용액 등 8개 품목이다.스티렌, 신바로 등 대부분의 품목이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품목으로 성장한만큼 제약업계에서도 소송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2014-01-27 06:14:54최봉영 -
의사 2천명 약정원 소송 참가…의협 "제보설 사실무근"의사 등 2000여명이 약학정보원 단체소송에 참가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지난 23일 의사를 포함한 국민 2000여명이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단체소송 1차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약학정보원 사태를 의협이 제보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의협은 "의협 제보설은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작전"이라며 "6개 보건의약단체가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저지활동에 나서고 있다. 연대를 깨기 위한 정부의 교묘한 술책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사태는 의약분업이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의협은 "우리가 이번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의사와 국민 개인의 의료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돼 개인의 인권에 심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이라며 "의약분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발언으로 의협을 폄훼하려는 세력은 발언을 즉각 중지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대형 카드사들 정보유출 건과 비교해도 이번 약학정보원 사건의 엄중함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의료정보 불법유출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약분업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근 주요 카드사 관리소홀로 1억400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약학정보원 단체소송을 통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이다.2014-01-27 06:14:51이혜경 -
건보공단, 최대 3326억 규모 담배소송 제기하기로건강보험공단이 최대 3000억원대 규모의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다.공단은 24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이번 소송으로 국내.외 담배회사로부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환수와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공단 측은 내다봤다.소송대상은 담배 판매량 규모를 감안하되, 이사장에 위임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공단은 내부 변호사와 외부 전문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공단은 빅데이터, 국립암센터 암환자 등록자료, 흡연력 확인이 가능한 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를 연계해 국내 법원이 흡연과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 후두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인정 가능한 범위의 진료비 손해를 산출하기로 했다.흡연력 방법에 따라 산출 가능한 손해액은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 규모다.공단은 소송규모가 실무적으로 산출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공단은 이어 소송수행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담배사업자 수익금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법안,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배소송법 입법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1-24 19:59: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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