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또 인용했다. 이번에는 유케이케미팜의 트리손키트주사 2개 품목이다.6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지난 8월 1일 시행된 트리손키트주사(세프트리악손나트륨)와 트리손키트2그람주의 각각이 지난 3일 진료분부터 각각 1만2470원, 1만8923원으로 원상 회복됐다.법원은 재판의 판결(본안소송)이 나는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광동제약이 코포랑과립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돼 가격을 재조정한 바 있다.이처럼 스토가정 약가인하 무효판결에 따른 동반 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인용돼 복지부는 상당한 심적 부담을 지게 됐다.

#움카민정 발매에 따른 내용액제 급여제한 조치로 시장철수 위기에 놓였던 제네릭사들이 한숨을 돌렸다.테라젠이텍스 등 제약사 9곳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제한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수용했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은 소송을 제기한 9곳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소송에 가담하지 않았던 관련 제네릭사들의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움카민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급여연령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제 12부는 5일 주문결정을 통해 내용액제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수 없는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이 인정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복지부 고시내용에 대한 효력을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움카민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생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설명했다.집행정지 인용을 받는 제약사는 테라젠이텍스 '움카맥스 시럽', 한국콜마 '펠리움시럽', 구주제약 '브론키움 시럽', 성원애드콕제약 '움카론 시럽', 파마킹 '코프카민 시럽', 씨엠지제약 '펠라고시럽', 슈넬생명과학 '캄민 시럽, 현대약품 '펠투스 시럽' 등 9개사 9품목이다.이번 집행정지 판결과 맞물려 향후 복지부 내용액제 관련 고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복지부가 관련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소송을 대리한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집행정지 인용으로 관련 제네릭사들이 한숨을 돌렸다"며 "움카민 제네릭사들이 수십여곳에 이른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소송에 참여할 제약사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나의 매약매출이 얼마정도 신고 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질문)우리 약국은 장기처방이 많고 비싼 약을 많이 써서 본인부담금중 카드 쓰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약국을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것을 거의 일반매약매출의 신용카드매출등으로 잡아서 일반매약매출이 실제보다 더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이거 수정할 수 있나요?(답)수정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매출이 낮게 신고된 것을 높여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해도, 실제보다 높게 신고 된 것을 실제에 맞게 낮게 신고하는 것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제매출이나 약 사입등 다른 상황은 똑같은데 실제대로 일반매약매출을 팍 낮추면 당장 세무서에서 전화오고 조사 대상에 올리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세무사 사무실과 의사소통을 잘 해서 실제보다 더 높게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그럼 나의 일반매약매출은 얼마나 신고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 기사에서 보셨듯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빨간색 박스 표시된 부분이 일반매약매출인데 여기에 부가세를 감안해서 1.1을 곱하고 6개월 근무일수(예를 들어 150일: 한달 25일× 6개월)로 나누면 하루 일반매약 매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약사님 입장에서 하루 일반매약매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약사님들이 실제매출을 알려주고 세무대리인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하면 신고안할 세무대리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알려주자니 그렇고 조금 낮게 알려주던지 아니면 “알아서 잘 잡아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대리인들은 2가지 방법으로 일반 매약매출을 알아서 잘 잡으려고 합니다.일반 매약 매입자료를 가지고 일정한 마진을 생각해서 일반매약매출을 잡던지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가지고 일반 매약매출을 잡게 됩니다.그런데 장기처방이 많은 곳과 비싼 약 처방이 많은 약국은 본인부담금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많은데 이것을 다른 약국과 같이 일반매약매출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하면 실제보다 더 매약매출로 신고한 경우가 되고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결산을 할 때면 약 재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제보다 줄여서 신고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실제보다 많이 신고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수정신고도 안되고 앞으로 줄이기도 쉽지 않다니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고객과 소통이 잘 안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 사무실도 이런 일을 당하시고 저희에게 오신 분이 몇분 계십니다.세무대리인은 약국에 직접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오판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합니다. 약국을 잘 알면 그 오류를 줄일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약사님들도 실제보다 매약매출이 더 많이 신고 되는 치명적인 오류는 앞에서의 방법으로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한창훈 세무사는? 한창훈 세무사는 약국전문 더조은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 약국의 세무와 인사관리에 대해 천착해 왔다. 저서로는 [소규모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합니다]가 있다. 더조은 세무법인(www.goodsemu.net). 일반매약매출을 잡는 방법으로 주위 약국의 매약매출평균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약국마다 약 사입자료나 부가가치율이 다른데 이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결국은 약국의 재고가 실제와 괴리가 많이 나게 됩니다.다음 기사는 약국의 재고 이야기로 일반매약매출과 관련된 세무조사 편을 마치고 비급여조제와 적격경비분석을 통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형병원이나 로컬 문전약국들이 조제보조 직원 채용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5일 약국가에 따르면 근무약사 구인난에 약국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근무약사보다 인건비 지출이 저렴한 조제보조 직원 채용이 늘고 있다.결국 근무약사는 차등수가제 기준에만 맞추고 조제보조직원을 통해 조제실 내에 단순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다.약사지시 하에 보조원이 단순 업무를 보조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대세처럼 굳어지면서 보조원 채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그러나 약은 약사에 의해 취급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며 조제보조에 대한 반감도 많다.서울 세브란스병원 주변의 한 약사는 "보조원에 대한 명확한 업무지침을 마련한 뒤 2명 정도의 보조원을 채용했다"며 "약사와 구분되도록 근무복도 마련했고 복약상담, 최종 조제약 검수 등은 모두 약사가 한다"고 지적했다.서울대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하는 약사도 "조보원이 없다면 근무약사도 버티기 힘들다"며 "시럽제 소분하고 ATC에 약 채워넣기 위해 약사가 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근무약사들 사이에서도 조제보조원은 논란거리다.지난 2일 코엑스에서 열린 약사학술제서 만난 한 근무약사는 최근 2년 동안 약국을 3곳 정도 옮겼는데 조제보조원은 다 있었다고 전했다.이 약사는 "약국장 지침에 따라 시럽제를 따르거나 약포지에 가루약 분배기를 끼우는 역할 등에 국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무약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보조원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5년 이상 경력의 보조원들은 약 위치도 잘 알고 부수적인 업무가 손에 익어있기 때문에 근무약사도 능수능란하게 조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고 전했다.또 다른 근무약사는 서울지역 대형병원 문전약국에는 "근무약사 8명에 보조원만 3명이나 됐다"며 "그러나 보조원이 없다면 허드렛일을 약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 약사는 "다만 처방전이 밀려 있을 때 보조원이 보조업무가 아닌 실제 조제업무를 할 때도 있어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주장했다.합법화의 찬반양론 속에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가된 조제보조원은 이미 조제전문약국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직원이 됐다는 게 약사의 분석이다.

정부가 물류를 다른 도매업체에 위탁한 이른바 창고없는 도매업체에 #관리약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대신 수탁도매는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관리약사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논란이 많은 약국 개설등록 장소제한은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복지부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남윤 의원은 의약품 창고 위·수탁제도 인력기준 개선 필요성,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관련 기준마련 대책,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근거 입법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물었다.복지부는 먼저 "의약품 유통 전문화, 대형화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의 위·수탁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유통관리 업무의 위·수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업무관리자(관리약사)를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개선 필요하다"고 답했다.다만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추가로 업무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관련 명확한 기준(남윤 의원), 독점약국과 층약국으로 통칭되는 약국-의료기관 간 불법담합 근절대책(김성주 의원) 등에 대해서는 "담합여부를 행정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의약분업이 입법취지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약국 개설등록 장소제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시 환자본인부담금을 환수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에 따른 약제비 전액 환수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판례로 요양기관의 전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입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지난 18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 2회, 법안심사소위 5회 등을 거쳐 대안이 마련됐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적이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의사가 직원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위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약제비 청구비용까지 과징금 부당비율에 포함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S정형외과의원 이모 원장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기각했다.이 원장은 S정형외과에 내원해 진료받은 적이 없는 자에게 약제를 나눠주기 위하여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사유로 과징금 398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하지만 이 원장에 따르면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와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있었다.간호조무사 유 씨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약을 나눠주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1개월간 1529회에 걸쳐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하고 89회에 걸쳐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유 씨의 부탁으로 허위처방전 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문약을 조제한 약사 윤 씨 또한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이를 바탕으로 이 원장은 "간호조무사의 비위행위를 알지 못했다"며 "복지부가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부당금액 2653만원을 총 요양급여비용 14억1399만원으로 나눠 부당비율을 1.87%로 산정했는데, 총 요양급여비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약사 윤 씨가 약제비로 청구해 받은 2029만원을 제외하면 0.44%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행정법원은 "31개월간 간호모주사가 임의로 전자기록부에 접근해 이를 조작했다"며 "이 원장이 평소 피용자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약제비 청구를 포함해 부당비율을 산정한 것에 대해, 행정법원은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한 약제비 등이 포함되면서 부당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에서 약사 윤 씨가 공단에 청구한 약제비를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부당비율이 1.87%일 뿐"이라며 과징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가 회원 약국의 일반약과 전문약 상담을 위해 그림과 설명이 첨부된 '2015년 상담용 탁상 달력'을 제작한다.시약사회는 이번 탁상달력에 간 질환부터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등의 질환별 정리와 약물을 넣어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고 전했다.추후 달력 활용과 상담 방법에 관한 강의도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탁상달력은 시약사회 총무위원회 박병호 이사와 홍보위원회 김명철 이사, 약국 경영개발위원회 박정진 이사, 정보통신위원회 김균 이사가 한 팀을 이뤄 기획, 제작을 다당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이번 달력 제작에 동국제약, 중외제약, 일양약품, 동아제약, 삼진제약, 동화약품, 광동제약, 베링거인겔하임, 종근당, 한미약품, 데일리몰, 더조은 세무법인 등이 협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