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국회의원회관 한 의원실)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모델을 보고서 그와 나는 다시 2년 전 파일을 불러냈다. "어처구니없군."몇 분이 지나지 않아 우리는 A4용지 두 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서울XX구 보건소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 사업개요 및 결과 질의사항.' 201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가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실에서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 중 한 첨부문건의 제목이었다. "정부예산을 투입한 사업인데 성과 자체를 평가할 수 없다는 보고내용이에요. 사업비 집행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추적관리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 문건을 보면 누구도 이 사업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그는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문건을 보고, 그 문건의 행간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애로사항. 이 답변서는 2013년 4월 당시 복지부 건강증진과에 근무했던 A주무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복지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평가조차 어려운 이 사업이 이렇게 망가진 건 '꾸준히 방문한 환자'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A주무관은 '의료기관의 원래 방문 목적이었던 질병이 완치되면 금연을 목적으로 다시 의료기관을 찾지 않게 됨'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이건 결과론적 판단이다.우리는 '환자의 의지 부족'과 '의사의 참여의식 부족' 때문에 처음부터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었을 것이라고 결론 냈다.'의사의 권유로 금연을 시도하는 환자가 많았다. 스스로 금연의지를 갖고 금연클리닉을 찾는 사람들보다 금연에 대한 의지가 약했다', '진료 대기 중인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상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금연상담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A주무관의 기술내용이 이를 뒷받침했다.그는 복지부가 곧 배포할 '2015년도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안내' 길라잡이를 넘겨 읽다말고 혼잣말처럼 말했다."담뱃값이 올라서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방식으로 환자 의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금연상담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의사들 문제는 진찰료보다 상담료를 더 많이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군요."#S/2(서울 사당역 인근의 한 커피숍). B교수의 말에는 평소 같지 않은 '불[火]'이 담겨있었다."정부 정책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흡연이 질병이었죠? 정부가 흡연은 질병이나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한 걸 들어 본적이 없었는데…."실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담뱃값 인상이나 금연소송이 제기되기 전엔 금연 급여화 요구에 신중론을 펴면서 사실상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가 건보공단은 금연소송을,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하루 아침에 흡연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공론화하기 시작하더니 내친김에 금연치료 급여화를 밀어붙이기로 했다. 1년도 채 안돼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과장을 보태면 금연운동 영역에서는 '상전벽해' 같은 일이다.B교수는 목소리를 더 높여갔다."금연치료를 급여화한다면 급여 타당성 검토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야 지 6개월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건 대체 뭐죠? 더구나 급여화 추진도 엄청난 일인 데 그 때까지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한다고? 이건 원칙도 원리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담뱃값 올렸으니까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해보자는 식이구만."나는 고개만 주억거렸다. 딱히 틀린 구석도 없어보였으니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기본모형은 어때요? 병의원이 금연참여자 등록부터 유지관리, 금연보조제 선택과 약 처방까지 모든 걸 다 하는 구조네요. 약국은 금연보조제나 약만 주고 건강보험 지원금을 대신 청구하는 역할이군요."B교수의 답은 거침없었다."정부가 경험에서 배운 게 없는 거죠. 급하게 밀어붙이다보니까 그런 여유도 없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적 사고가 부재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B교수의 주장은 이런 이렇게 요약된다.담뱃값이 2000원이나 올랐다. 연초이기도 하고 금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새해 들어 보름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담뱃값 인상 영향이 흡연자들을 흔들어 놓은 건 맞지만 사실 흡연자 10명 중 4명 정도는 평상 시에도 금연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의지가 부족하거나 동기부재, 주변여건이 받쳐주지 않아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작심삼일'이기 십상이다.이런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이용 가능한 자원을 충분히 동원해 지지, 독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접근성부터 보자. 일반 직장인은 병의원에 개설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다. 의사들은 금연보조제를 잘 모른다. 그러다보면 의사와 금연참여자 모두 복잡한 금연보조제 대신 손쉬운 금연치료 약물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경우 약물 부작용은 간과될 수 있다.B교수는 "결국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측면이나, 금연약물 대신 적정한 금연보조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뿐 아니라 약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부가 금연사업에 '치료'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의료기관 중심으로 모델을 구축한 것은 의사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분쟁소지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텐데요.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했다면 절대 이런 모델은 나오지 않았을걸요."*공동취재 = 최은택·김지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영장없이는 수사기관에도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검경에 제공한 개인 의료정보 건수가 435만1507건에 달했다.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목적에 한해 건보공단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자료제공 여부는 건보공단 등이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이다.문제는 건보공단의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보면, 내사 또는 수사 착수 단계에서도 혐의가 구체적인 경우 압수.수색 영장없이 의료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데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건보공단은 400만 건이 넘는 정보를 검경에 넘겨왔던 것이다.김 의원은 개인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간정보인만큼 건보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정보제공 기준을 정한 뒤,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법률개정안에서 이 기준을 압수.수색영장을 제기한 경우로 구체화했다.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개정정보 제공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개인 진료정보 등을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 사실을 가입자 등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건보법개정안은 최근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유도한 이비인후과 원장과 직원에게 선고유예(벌금 1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장과 같은 병원 B직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유죄판결의 일종인 선고유예는 전과가 없고 1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정도로 죄질이 경미할 때 선고자체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사건을 보면 지난해 3월 이비이후과 직원은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어느 약국으로 가야 돼요?"라고 묻자 "1층, ○○약국"으로 가라고 대답했다.다시 환자가 "약국 거기만 가야 돼요?"라고 묻자 "딴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어서, 약이 바뀌면 안되니까"라고 말해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기소됐다.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영상 CD를 근거로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 포함)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했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해당 의원 원장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과 간호사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법원은 "동영상 CD에 의하면 병원직원은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질문에 망설임없이 1층에 있는 ○○약국으로 가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며 "설령 원장이 직원과 간호사 등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교육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법원은 "결국 원장은 종업원들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에 처해지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종업원들이 실제 교육받은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수시로 파악하는 등 감독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원장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법원은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병원직원이 자신과 환자들의 편의만을 생각해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병원장은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종업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판단돼 초범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감안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약학정보원이 케이팜텍의 공식 사과문 발표 없이는 어떤 합의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긍정적인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케이팜텍 입장과 온도차를 보였다.약정원(원장 양덕숙)은 28일 "케이팜텍과 스캐너 사업 정식 재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식 합의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약정원은 "다만 케이팜텍 측에서 스캐너 사용에 대한 공지와 가압류 해지 및 정식 사업재개를 요청하면서 협의가 시작됐고 당초 1월 말로 중단하기로 했던 스캐너 모듈 사용을 회원불편을 고려해 협의 기간 동안 연장하기로 하면서 케이팜텍 측에서 1월 이후 스캐너 사용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문자 공지를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약정원은 "케이팜텍 요청에 대해 약정원이 약국을 대행해 진행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소송과 맞물려 있어 이에 대한 합의와 케이팜텍의 공식적인 사과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약정원은 "케이팜텍 측의 보증금 위약금 문제 해결, 약국에 방치된 장비회수문제 해결 노력, 공식적인 회원 사과 없이 어떠한 합의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약정원은 "2013년 7월 5년간 진행됐던 스캐너 보급사업의 재계약 협상 결렬의 주요 이슈는 노후된 장비 교체였다"며 "약정원이 대납하고 있었던 AS 업체들의 수수료가 장기간 미납되면서 2014년 7월 처방전 인식모듈 제공업체가 약정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약정원은 "향후 케이팜텍과 어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장비에 대한 보증과 스캐너 모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담보돼 약사 회원들의 스캐너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약정원은 "현재까지 케이팜텍과 어떠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협의는 약사회원들의 권익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케이팜텍은 약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약학정보원과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어 케이팜텍 처방전스캐너를 사용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다.케이팜텍은 "조만간 약학정보원에서 공지가 있을 예정"이라며 "약사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해 서비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슈해설] 움카민 성분 시럽제 법정공방 곧 시동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제한 논란이 결국 법정 진검승부로 이어지게 됐다.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내용액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의 적법성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된 것이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소송당사자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했다. 첫 공판은 오는 3월5일 오전 10시45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5호 법정에서 열린다.이 사건은 지난 10월 이미 소장이 접수됐지만 법정 공방 없이 풀릴 가능성도 있었다.논란이 된 고시는 같은 성분의 정제가 출시되면 시럽제는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를 제외한 12세 이상 환자에게 급여 투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이다.다만 급여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면 일반원칙이 아닌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움카민 성분 시럽제는 일반원칙을 피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정부-제약, 법정다툼 피해갈 수 있었지만복지부는 제약사들이 재고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급여제한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다.그러나 급여제한이 이뤄질 경우 움카민 성분 뿐 아니라 진해거담제 약효군 전체에서 시장 왜곡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선 여지가 있는 지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사실 내용액제 일반원칙은 제네릭 보험상한가가 등재순서에 따라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제도 아래 만들어졌다. 시럽제보다 더 싼 정제를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그러나 동일성분 동일가제도가 2012년 1월 도입되면서 이 고시는 존재근거가 퇴색돼 갔다. 이전 등재약제는 여전히 가격차이가 존재해 이 고시가 유의미할 수 있지만 새 제도 도입이후에 등재된 성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더구나 제네릭사들이 '판매예정가'로 저가등재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정제가 시럽제보다 반드시 더 싸다고 장담할 수도 없게 됐다.'풍선효과'로 재정부담 더 키운 시럽제 기준무엇보다 진해거담제 시장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해 오히려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시럽제 급여제한 이후 해당 성분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시럽제만 있는 고가약으로 대체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따라서 진해거담제 약효군에 별도 급여기준을 신설하거나 2012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대상이 된 성분에 특례기준을 마련하면 움카민 성분 시럽제 논란은 봉합될 수 있었다.하지만 시럽제 제네릭 업체 9곳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해당 고시 집행정지와 고시 취소소송을 지난 10월 제기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제약사들은 급여기준 개선을 염두에 두고 소송으로 배수진을 친 것인데, 복지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더 커졌다.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손질하면 좋은 일이지만 정부가 떠밀려서 소송 무마용으로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결국 제약사들은 고시개정을 약속(보증)하면 소송을 취하 하겠다고 했고, 복지부는 일단 소송을 취하한 다음 의견을 개진하라고 맞서다가 2개월 이상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복지부 입장에서는 제약사가 소송을 방패삼아 속칭 '거래'를 요구하는 것 자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정부-제약, 법정 '진검승부'만 남았다?물론 지금이라도 제약사들이 소를 취하하면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변론기일이 지정된 만큼 '진검승부' 를 해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여기까지 와 버렸다"면서 "이제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복지부 측도 총력 방어태세다. 이미 위궤양 치료제 스토가 약가소송에 이어 위염 치료제 스티렌 소송에서도 패소해 부담이 적지 않지만 그만큼 더 절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움카민 성분 시럽제의 경우도 현재 제약사들이 신청한 급여제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 상태다.

#바이엘코리아의 노사분규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최근 바이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기형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무실 50m 반경내 김 위원장의 접근을 제한토록하는 내용이었다.또한 노조는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판결은 오늘(28일)로 예정돼 있으며 27일에는 본사 앞에서 제약업계 대표 노조연맹들과 연합,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가처분 관련 공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노조 관련 업무(총회, 교육 등)에 한해 출입을 허락했다.문제는 일부 인용 결정 후 바이엘의 조치로 인해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허용된 사유로 출입할 경우 김 위원장에게 허락을 구하도록 했으며 별도 인력을 통해 감시했다.또 회사의 중앙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해, 김 위원장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고 있다.바이엘 노조 규탄대회 현장김 위원장의 법적 대리인인 지석만 노무법인대양 노무사는 "이는 엄연히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와 관련 공문을 발송했지만 바이엘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회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바이엘은 "법원의 가처분소송 판결대로 이행하고 있다. 노조 사무실을 제외한 회사 시설물에 대한 접근 금지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지노위 관련 쟁점=부당해고 공방에서 쟁점은 징계 수위의 타당성이다.바이엘의 노사분규는 지난해 11월 김기형 바이엘 노동조합 위원징이 회사의 권고사직 조치에 부당함을 주장, 복부를 자해하면서 야기됐다.김 위원장의 사직권고 이유는 '내부고발로 인한 직무관련 사항 위반'이며 위반 내용은 1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제외한 근무시간 미준수 및 허위 콜 입력, 일비 부당청구 등이다. 이후 같은달 중 김 위원장은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과한 처벌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회사가 허위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병의원에 확인 자업을 거쳤다는 점 등으로 미뤄 표적 사찰도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지석만 노무사는 "지노위의 결정이 어떻든, 끝까지 부당해고에 맞설 생각이다. 바이엘은 노조원들을 타깃 삼아 지속적으로 권고사직을 일삼아 왔다"고 피력했다.이와 관련 바이엘 관계자는 "아직 내일 결정 이후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힐 부분은 없다. 내일 판결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지노위 가이드라인을 듣고 방향에 맞출 전망이다. 일단 내일은 인사담당자가 출두해서 사측의 합당한 징계임을 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임직원 자녀들의 그림으로 본사 사내 식당 벽면을 꾸몄다고 27일 밝혔다.임직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이벤트는 소중한 우리 자녀의 그림을 함께 감상함으로써 임직원간의 따뜻하고 가족적인 근무 분위기를 만들고자 기획됐다.식당 벽면을 꾸미기 위해 작년 12월26일부터 2주간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내 5세~13세 자녀를 둔 임직원 대상으로 모집된 총 150점의 작품들이 사용됐다.식당벽면에 있는 그림들은 올해 말까지 전시되며, 사보(社報)를 통해 그룹사 전 임직원들에게 소개돼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이번 그림 공모에 참가한 이서현(11살)양과 이창호(8살)군 아버지인 이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인사노무팀 차장은 "아들딸 그림이 함께 식당에 걸려 있는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내심 뿌듯하다"며 "사진 찍어서 얼른 아들딸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