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리베이트 단절 취소 안하는 후보 낙선운동"
- 이혜경
- 2015-03-04 0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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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 후보들, 6일까지 리베이트 의견 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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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이 의협회장 선거 후보들에게 전임 집행부가 진행한 리베이트 단절선언의 철회를 촉구했다. 만약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의총은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전과자로 낙인 찍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39대 의협회장 후보들은 6일까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이 이 같이 나온 것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전의총은 "헌법재판소는 별다른 깊은 고찰도 없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법 논리에 의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여론재판을 타개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전임 집행부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이라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수장이 자영업자의 판매촉진 장려금이 불법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이를 불건전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임을 구하는 소송에서 의협 수장이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 여론재판에서 의료계가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단절선언 철회 기자회견을 조속히 열어달라"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후보는 민초의사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후보로 규정하고 가차없는 비판 및 낙선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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