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네트워크에 이어 성기확대술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 의원이 1인1개소법 위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뿐 아니라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15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운영 규정에 대해 현명히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명의 신경외과 의사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 비뇨기과 의원(성기확대술 등을 주 시술분야로 하는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을 다수개설·운영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1인1개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이에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심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의약단체 및 시민단체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1인1개소 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6일 헌법재판소에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서울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지 않았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헌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각한 바 있다.의약단체 및 시민단체는 "법원의 결정 및 보건복지부의 합헌 의견과 더불어, 우리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한치도 의심할 여지없이 헌법에 합치되는 조항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합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영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약사님은 없는데 어떻게 조제를 했나요?"(변호사)"모든 약은 내가 조제했어요."(근무약사)"환자들은 약사님을 본 적이 없고 한약사가 조제를 했다고 하는데요?."(변호사)"내가 다 했어요. 동영상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근무약사)이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근무한 70대 약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사 심문에 답한 내용이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4일 한약사 개설약국 민사소송 2차 변론에서 한약사가 고용한 근무약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환자 2명은 약사에게 조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약사가 아닌 한약사 였다며 한약사를 상대로 소비자 기망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며 1000만원의 손배소송을 시작했고 13일 2차 변론이 진행된 것.한약사 피고측 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근무약사가 조제를 했다"고 주장을 하자 원고측에서 근무약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법정에 나온 70대 약사는 전문약과 향정약도 직접 관리했다며 모든 조제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원고측 이기선 변호사는 "약국 주변 정형외과에서 주로 나오는 근이완제가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했고 약사는 "다 잊어버렸다. 3만500개 약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되물었다.결국 법정에 출두한 근무약사가 모두 자신의 조제를 했다고 주장을 하자 재판부도 11월18일 최종변론을 하겠다며 재판을 종료했다.변론과정을 지켜본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은 "약사회가 관심을 갖고 대처하면 한약사 개설약국을 폐문시킬 수 있다"며 "이런 사례를 10건만 모아도 약사법 개정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복지부 직무유기에 대한약사회의 책임이 크다"며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사건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70대 약사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7건의 한약사 조제 관련 증거자료 중 2건의 자료에서 약사가 조제를 했다고 하는 시간에 약사는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밝혀졌다.약사가 오후 5시30분 조제를 했다고 한약사가 주장했지만 그 시간 약사는 이미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었다.교통카드 사용내역 증거를 내밀자 한약사도 더는 발뺌을 하지 못했다. 한약사는 한발 물러나 2건은 내가 조제를 했지만 나머지 증거자료 5건에서는 약사가 조제를 했다며 말을 바꿨다.그러나 검찰은 한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전체 7건 모두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고 이후 약국도 폐업했다.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의료사고를 주장하던 40대 남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도성 부장판사)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자신의 부인이 제주시에 있는 모 정형외과에서 염증주사를 1회 처방 받은 이후 계속적인 통증을 겪다가 우측손목부위 척수근신전건파열상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이해 해당병원의 황모 원장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의료분쟁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아내가 염증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바늘이 힘줄에 들어가 팔목 힘줄이 녹아버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게시했다.아내의 팔목수술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김 씨는 "병원장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말 이외 적절한 보상을 안해주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아내는 보상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법이란게 없다면 죽여버리고 싶은데"라고 작성,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처벌을 받았다.또한 자신의 게시글에 대한 답글로 "와이프 아프다고 끙끙대면 원장에게 달려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만 들고, 법이란게 없다면 원장 가족 삼족을 멸해버리고 싶다. 돌팔이 의사한테 주사 잘못 맞았다"등을 게시하면서 모욕죄 처분이 더해졌다.

김대업 전 대약 부회장(51, 성균관대)이 현 집행부 하에서 대한약사회 회무의 원칙과 기본이 훼손되고 있다고지적하며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대업 예비후보는 13일 대한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약 회무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의 소망과 희망을 위해 대한약사회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지난 3년간 회무를 내려놓고 밖에서 지켜본 약사회는 원칙이 무너지고 기본이 무시되고 약사미래의 희망이 상실된 3년이었다"며 "지난 기간 많은 약사들이 시련을 극복하면서 소중하게 키워온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는 회원 고충을 해결하는 노력에 더해 약사 미래를 열어갈 정책들을 준비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열어가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미래 정책에 대한 투자가 사라지고, 위인설관으로 얼룩진 실패한 인사 문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연수교육비와 안전상비약 교육비 사용, 회계처리 상의 의혹,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한약사 문제, 부실한 PM2000 프로그램의 관리 등으로 약사회 회무의 원칙과 기본이 훼손돼 왔다"고 밝혔다.그는 "약사사회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약사회원들의 고통과 불편을 키워왔다"면서 "이제 다시 원칙으로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큰 틀의 포부도 공개했다.김 예비후보는 "약사의 정체성을 바로세우면서 약사의 독립적 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타 직능과 자본에서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그는 "약사 공동체 인식이 필요하다. 근무약사, 약사의 전문성을 선도하는 병원약사, 제약유통약사, 약학분야 약사 등에 대한 공존과 배려가 없다면 작은 위기에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과도하게 치우친 정책은 약사 직능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며 "시스템화된 조직을 대약에 접목해야 한다. 자리는 많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김 예비후보는 "약학정보원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낸 주역으로 IT 관련 준비를 약사사회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김 예비후보는 "말로 하는 사람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말해야한다"면서 "이제 기본과 원칙을 세우고 약사 미래의 지향점이 있는 약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출마회견에 참석한 이광민 부천시약 부회장, 김동근 전 대약 홍보이사, 김준수 전 강원도약회장, 이범구 선대본부장, 김대업 예비후보, 이진희 성대약대 동문회장, 김동길 강남구약사회장(좌측부터)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이범구 자문위원을 선대본부장으로 소개했다. 선대본부장 추가 선임 계획은다르게 변화될 부분은 없다. 이범구 자문위원님이 선대본부장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매약노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김구 집행부 일원으로서 약이 약국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최소화시켰지만 편의점으로 나간 것에는 책임을 느끼고 사과의 말을 전한다. 그 당시 김대업 예비후보 약력 - 성균관대 약대 졸업(석박사)- 전 대약 정보통신위원장- 전 대약 상근이사- 전 대약 기획이사- 전 대약 부회장- 전 약학정보원장- 경기 부천 대화약국 운영 에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했다. 이명박 정권의 압박이 상당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봐 달라. 약을 팔아 먹었거나 매약노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 같은 약사이면서 같이 일했던 분들도 마찬가지다.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 검찰기소와 PM2000에 대해 한마디하면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전현직 약정원장과 직원, 법인은 약정원이 포함됐다. 빅데이터 사업과 개인정보보호가 민감한 시기에 만들어져 생긴 일이다. 통계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PM2000 데이터가 사용된 적은 한 건도 없다. 암호화가 풀린적도 없다. 데이터 유출도 없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적도 없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단 1명도 없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 1심, 2심 3심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것으로 본다. 첫 개인정보보호법 판례이기 때문에 5년이 걸릴 것이라는 말도 있다. 무죄로 정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회원약사들의 우려가 없었으면 좋겠다.- 치맥토크를 하고 있다.후보 등록기간 전에 현직과 달리 선거운동이 제한적이다. 치맥토크 형식은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진행된다. 40~50명 규모인데 반응도 좋다. 12월 10일 전까지 할 계획이다.- 좌석훈 예비후보와의 관계 설정은똑 같은 철학으로 20년간 같이 일한 사이다. 좌 회장과 충분히 대화해서 최종적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합의를 만들고 싶다.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정말 같이 살아온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시너지가 되는 모양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좌 회장 제안처럼 직선제 폐해를 줄여보고 싶다. 예전에 전직추를 통해 직선제 정관개정을 했다. 이 모임은 약사사회 역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제야모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서 상근 간사역할을 했다. 결국 직선제 정관개정 이뤄냈다.그러나 폐해가 생겼다. 과도한 선거비용, 돈이 흘러가는 이유들,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선거 등이 그것이다. 향후 후보자들이 정리되면 정책 중심의 크린 선거를 하자고 제한할 것이다. 돈이 안드는 선거를 하려면 부정한 돈을 주고 받지 않으면 된다. 각서를 쓴게 밝혀지면 그날 부로 사퇴하겠다.- 완주할 것인가끝까지 간다. 대약회장 당선으로 보여주겠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최미영)는 지난 11일 강촌 엘리시안CC에서 '2015 사랑나눔 서초구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회원 친선도모와 사회공헌 사업 기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총 8개팀, 최창엽, 김기명, 이규삼 자문위원을 비롯한 회원약국과 서초구약사회 골프동호회인 서초회(회장 윤지현) 회원 32명이 참가했다.구약사회 회원 약사 이외에도 윤범진 중외제약 전무, 김진섭 지오영 상무, 송경학 고문 세무사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회장과 권영희 부회장, 강신화 이사 등도 참여했다.이날 경기에서 우승은 유창하 구약사회 부회장이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이명원(약사랑약국) 약사, 메달리스트는 류일선 약사가 차지했다.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모금된 성금을 사회 공헌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수상내역]▲우승-유창하(서초백화점약국) ▲준우승-이명원(약사랑약국) ▲메달리스트-류일선(굿모닝약국) ▲3등상-서은영(약사랑약국) ▲니어리스트-이광해(강남메디칼), 임연옥(서광약국) ▲롱기스트-이시영(다나약국), 송경학(열린세무법인) ▲다버디상-김용호(씨티약국) ▲다파상-서병범(익수제약) ▲다보기상-김종일(동아제약)

국내 시장에서 녹십자와 SK케미칼 제품간의 대결구도가 잇따라 성사되면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SK케미칼이 백신과 혈액제제를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삼고 최근 잇따라 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 터줏대감인 녹십자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공교롭게도 녹십자 역시 SK케미칼의 블록버스터 항응고주사제 '후탄'의 퍼스트제네릭을 내놓으면서 양측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SK케미칼은 지난 8월 국내 첫 세포배양 제조방식의 '스카이셀플루'를 발매하며 독감백신 시장에 뛰어들었다. 독감백신은 녹십자가 지난 2009년 화순공장에서 원액 생산을 시작하면서 국산화가 이뤄졌다. 국산 제품 대부분이 녹십자의 원액을 사용한다.SK케미칼은 지난해 경북 안동에 총 2000억을 투자해 백신 전용 공장 'L하우스'를 준공했다. 녹십자 위주의 국내 독감백신 제조시장에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스카이셀플루는 현재 녹십자의 독감백신 브랜드 '지씨플루주'와 치열한 점유율 싸움을 벌이고 있다. 녹십자와 SK케미칼은 4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할수 있는 4가 독감백신에 대해서도 각자 식약처에 허가신청을 한터라 독감백신 시장에서 양사의 경쟁 구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독감백신뿐만 아니라 혈액제제에서도 양사의 맞대결이 볼거리다. 지난달 SK케미칼의 혈액제 사업부문 자회사인 SK플라즈마는 간이식 환자의 B형 간염을 예방하는 '정주용 헤파불린에스앤주'를 출시했다. SK플라즈마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첫번째 혈액제제이다.이 제품 역시 녹십자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정주용헤파빅주'와 경쟁이 불가피하다. 대체약품이 없는 정주용헤파빅주는 작년 한해 600억원대의 청구액을 올린 녹십자의 대표품목이다.SK플라즈마는 8년간 제품개발 끝에 상업화에 성공, 녹십자 주도 혈액제제 시장에 경쟁자가 나타났음을 알렸다.이전에도 양사는 '알부민'과 '면역글로불린' 제제로 대표되는 혈액제제 시장에서 경쟁해왔다.녹십자-SK케미칼, 제품 경쟁분야잇따른 SK케미칼의 도전에 녹십자도 역습을 강행했다. 지난 1일 SK케미칼의 블록버스터 항응고제 '후탄주'의 퍼스트제네릭 '판딕투주'를 출시한 것이다. 특히 양사가 특허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녹십자가 발매를 강행해 놀라움을 안겼다.녹십자는 특허소송에 승소하며 특허침해 부담없이 오리지널약품과의 경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후탄주도 연간 150억원대의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품이다.이외에도 양사는 천연물 관절염신약 조인스정(SK케미칼)과 신바로정(녹십자)의 경쟁으로도 유명하다. 양사의 제품군이 많이 겹치는만큼 불가피한 경쟁구도는 앞으로도 세간의 화제가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9월 한달간 230개 의약품을 허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의약품 174개와 일반의약품 41개, 원료의약품 15개가 시판승인됐다.이중 길리어드의 C형간염약 소발디(소포스부비르)와 노바티스의 건선치료제 코센틱스(세쿠키누맙), GSK의 주 1회 투약 GLP-1계열 당뇨약 이페르잔(알비글루타이드) 세 품목이 신약으로 허가됐다.주요 허가약품을 살펴보면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의 경우 6개 제약사가 회사마다 품목을 개발, 총 18개 의약품이 시판승인돼 인기가 높았다.종근당 로수에지, 제일약품 로제듀오, 알보젠코리아 로제티브, 한독 로코젯, 대웅제약 크레젯, SK케미칼 트윈폴스 등이 해당된다.특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식약처가 최초 판매금지를 결정한 품목인 통풍치료제 페브릭정(페북소스타트, 보유사 SK케미칼)의 제네릭도 다수 허가됐다.허가된 품목은 신풍제약 페트리센, 한림제약 유소릭, 유유제약 유리가트, 대원제약 원브릭, 한국콜마 페북트, 삼진제약 페소린 총 6개다.이들 제네릭사는 식약처 판매금지 품목인 페브릭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결정되는데로 제네릭 시판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또 한미약품은 영·유아 혈관종 치료제 헤만지올액(프로프라놀롤염산염) 허가에 성공했다.헤만지올의 주성분인 프로프라놀롤은 주로 항고혈압제로 쓰여왔지만 프랑스 제약사 피에르 파브르가 영·유아 혈관종양 치료제 적응증을 획득하는데 성공, 지난해 미국FDA와 유럽EMA 시판허가를 받은 약제다.헤만지올액의 국내 판매를 맡게된 한미약품이 식약처 허가를 진행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소아 혈관종 치료에 오프라벨 처방됐던 프로프라놀롤은 정식 처방이 가능케 될 전망이다.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브렌시스(에타너셉트)를 신규 허가받은 반면, 한화케미칼이 다빅트렐(에타너셉트)의 허가를 자진취하해 명암이 엇갈렸다.대웅제약의 항궤양제 알비스D 제네릭도 다수 허가돼 시선을 모았다.라니티딘 168mg·비스무트 200mg·수크랄페이트 600mg을 합친 알비스D는 600억원 규모 처방액을 지닌 블록버스터 알비스의 주성분을 2배 높인 고용량 제품이다.시장성을 높이 평가한 다수 국내사들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네릭 시판을 위한 특허 소송에 돌입한 상태다.지난 9월 식약처 허가를 득한 알비스D 제네릭은 안국약품 개스포린에프, 일동제약 더블원, CJ헬스케어 루틴스, 삼진제약 위드디, 제일약품 알비트리디, 건일제약 라스비디를 포함 총 6품목이다.이들 제약사들은 알비스D 다층정 관련 특허회피 결과가 결정 전 제네릭 시판허가를 획득, 공격적인 시장 진출 의지를 보였다.

전립선비대증과 탈모치료에 사용되는 . 종근당이 탈모 적응증만 있는 제네릭으로 시장 도전에 나섰다. 탈모치료제 아보다트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한 종근당이 제네릭 출시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종근당은 2010년 허가받은 두테스몰의 적응증을 최근 전립선비대증에서 탈모로 변경했다. 탈모치료제로 바뀜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비급여약이 됐다.특허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내년 1월 특허만료 이전 탈모치료제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달말 출시가 유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종근당은 지난달 11일 홀로 아보다트의 특허(안드로스테논유도체, 2016년 1월 21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탈모치료제 두테스몰이 특허침해가 아님을 인정받았다.해당 특허는 아보다트의 시장독점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내년 1월 만료까지는 제네릭약물 출시의 장애가 됐다.종근당뿐만 아니라 30여품목이 이미 허가증을 획득한 상태였지만 이 특허 때문에 시장에 나서지 못했다.아보다트는 최근 기존 41세에서 50세까지 탈모치료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 시장 1위 품목인 프로페시아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종근당이 값싼 가격으로 시장에 나선다면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편 종근당 출시와 함께 타사들도 제품을 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른 제약사들도 전립선비대증과 함께 탈모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상반기 탈모치료제 아보다트의 PMS(재심사)가 만료되면서 적응증을 통일조정했기 때문이다.종근당이 9개월 시장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다해도 지난 4월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 이전 허가신청한 품목들은 출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고 탈모치료제로만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종근당과 달리 특허침해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다.국내 제약업계는 최근 가격경쟁이 용이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비급여 제네릭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아보다트 제네릭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복지위, 종합국감 중 긴급 전체회의 열고 안건 상정복지부와 식약처 종합국정감사가 오늘(8일) 국회에서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의 핵심 사안인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증인 불출석을 고집하자, 법적 절차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돼 국감이 파행을 치닫고 있다.당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상호 합의 하에 문 전 장관을 오늘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었다.문 전 장관은 지난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 차례 거부한 바 있었던 전례가 있다.때문에 국회는 출석명령서를 문 전 장관의 자택까지 찾아가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그가 자리를 비우고 가사 도우미마저 수령을 거부해 무위에 그쳤다.이 같이 문 장관이 계속해서 증인 출석명령서를 직접수령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도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서, 야당 측에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아니냐며 공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 따라 복지위 여-야 간사는 동행명령서와 고발조치를 오전 내내 논의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동행명령서가 지나치고 실효성이 없다며 전면 차단에 나섰다. 다만 고발조치는 향후 재협의를 하자는 여지만 남겼다.만약 동행명령서가 발부되고 문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하면 국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이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오후 국감 개시와 동시에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문 전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안과 고소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야당은 메르스 사태 핵심 증인이 국회를 모독하고, 응당한 절차를 무시한 이 사안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전원 동행명령서 발부를 촉구했다.야당 측 의원들의 거침없는 기세에 여당은 수비 강도를 높이며 전면 차단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메르스 특별위원회에서도 나와 이미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문 전 장관이 나와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는 답만 되풀이 하는 상황.또한 송장이 직접 증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핸드폰 문자로 확인하는 등 이 부분도 적법여부가 논란이라는 이유를 대며 동행명령서 발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출석명령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았고, 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빗장 수비에 나섰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특위 외에도 문 전 장관의 증인 필요성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송달여부의 문제가 문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당연히 국회가 나서서 응당한 절차인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성주 복지위 간사 또한 "청와대 증인 채택도 여당이 막고, 합의했던 문 전 장관 출석 또한 막고 있다. 이쯤되면 아예 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여당 (의원들)이 법을 잘 안다면 힘 있는 여당이 어떻게 해서든 나오게 해야지, 힘 없는 야당이 혼자 메르스 사태 조사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야당 의원들이 공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용성 전 중앙대학교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의한 것.박 이사장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지만,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행명령서가 발부됐지만, 문 전 장관은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요구에 아예 대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의 의도적 수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여야 공방이 거듭되자, 이명수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는 "우리(새누리당)가 문 전 장관 (불출석 사태를) 비호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준한 절차를 이행했다고 하는 점에 논란이 있어서 여야 이견이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춘진 위원장은 "국회 사무처에 유권해석을 받고 적법한 절차라는 의견에 따라 송장을 전달했다"며 여당 측이 논란을 제기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결국 김 위원장은 오후 3시50분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간사 재논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