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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네트워크 인증제'가 리베이트 근절 대안?15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는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처벌 위주의 #리베이트 관리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한국시민교육연합과 의약품정책연구소, 약사공론이 주도하는 가칭 '의약품투명거래실천네트워크(약투넷)'는 향후 발족을 앞두고 '의약품 거래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15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발제자들은 정부와 단체, 기업,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전예방적이고 자발적인 윤리경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패널로 참여한 관련 토론자들은 리베이트 근절 대책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의약품 공정거래 확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제 아래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과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 약사공론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한국행정학회 등이 후원했다.정부-기업-요양기관 참여하는 리베이트 방지 민관 네트워크 필요이날 발제를 맡은 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 기획위원과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은 처벌과 단속위주의 현 리베이트 관리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자발적 윤리경영 참여를 강조했다.신 기획위원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처벌과 은폐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윤리경영과 리베이트 제재 등 타율적 규제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안으로 제무제표의 검증과 내부고발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기존 검증 체계를 보완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장했다.특히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외부감시와 윤리경영 인증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시감면, 우선적 거래 등 인센티브 도입도 제안했다.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이 원장의 발제 핵심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다. 그는 "단순히 처벌과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보다 변형된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만드는 대증요법"이라면서 "현재의 판촉경쟁 중심의 유통구조를 연구개발(R&D)를 통한 신약개발 및 품질개선으로 유도하고, 보건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정화노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시민교육연합과 의약품정책연구소, 약사공론 주도로 발족을 준비 중인 가칭 '의약품 투명거래 실천네트워크(약투넷)'는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과 협회, 단체, 제약회사, 요양기관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이 원장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 설립과 함께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선샤인 프로그램 도입', 윤리경영 평가·인증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내부공익제보 활성화, 의약품 통합구매대행(GPO) 확대 등을 제안했다.신 기획위원과 이 원장의 발제를 요약하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윤리경영 평가·인증제도 도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네트워크 자발적 참여 한계...쌍벌제 등 처벌효과 지켜봐야이날 참여한 패널토론자들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표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면서 "리베이트는 새로운 마케팅 활로가 개척할 때마다 계속 있어왔다는 점에서 뿌리채 뽑기는 쉽지 않겠지만, 다양한 그룹에서 감시와 협력체계가 작동한다면 수그러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통합 민관 네트워크 구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부정론도 존재했다. 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정부와 의약계 단체, 시민단체, 제약회사, 요양기관 등이 참여해야 하는데 모양새가 다 갖춰질지는 모르겠다"며 "지속적으로 네트워크가 유지되려면 복지부와 공단, 공정위 같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3년전 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리베이트 제약회사를 상대로 본인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공단의 참여가 없었는데다 1, 2심 모두 패소한 전례가 있다며 민간의 리베이트 근절노력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왼쪽)이 패널 발제를 하고 있다. 오른쪽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과장이 경청하고 있다.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과장은 사견을 전제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다 참석하는게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만 봐도 수수자에 해당하는 집단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 중에는 제약계 대표 단체라 할 수 있는 제약협회 인사는 없었다.박 과장은 또 "윤리경영 등급 부여업체에 인센티브는 필요하지만, 과도하다 싶으면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국내 시스템상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쌍벌제 도입 이후 수수자 인식전환, 기업의 CP 도입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있는만큼 현재로서는 단속과 처벌 위주 제도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최봉근 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 역시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리베이트 근절해법도 단체 성격마다 상이해 민관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스러웠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약사정책연구원 원장은 성분명 처방을,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리베이트 불가피성과 가격제도 합리화를 근본적 처방으로 꼽았다.이송호 경찰대학교 교수는 리베이트 수수 처벌을 강화하면서 네트워크 연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징벌적 쌍벌제를 강화해 벌금을 50~100배로 올리고, 위반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고려해야 한다"며 "투명계약을 위한 윤리계약을 체결해 비공개조사 빈도를 줄이되 계약 위반시에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6-06-16 06:14:57이탁순·김민건 -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방안 집중논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5일 서울로얄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자혜) 소속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진행 경과 등을 공유하고, 간병비부담완화와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까지 참여 확대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공단은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자혜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로 간병문화의 개선, 보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완화가 기대되며,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 등 미비점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올해 2월 의약단체, 보건의료전문가 등 전체 의료계가 참여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을 발족해 담배회사의 왜곡된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으로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선진형 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6-06-15 15:10: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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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자가진료 금지' 갈등 확산…동물약국들 '반발''자가진료 금지' 반대 의견 민원 현황'동물약국 죽이기'일까, '악의적인 동물 진료 방지'일까.농림축산부가 추진하는 '동물 자가진료 금지'를 위한 법 개정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강아지 공장'의 잔학한 실태가 보도되고 농림부가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이후 불거진 갑론을박에 정부와 약사, 수의사, 축주들의 입장이 분명해지고 있다.농림축산부는 축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최근 민원 답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요는 '반려동물 진료는 수의료기술을 배우고 면허를 받은 수의사가 진료하도록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수술 등 진료를 제한하는 것일 뿐, 동물약국을 통한 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농림부는 "수술 등 진료 행위에 대한 부분이지 동물약국에서 동물 보호자가 약 구매하는 등의 행위나 약국에서 약사의 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그러자 약사단체와 일부 축주들은 자가진료의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법 개정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형행 법 상 축주가 약물을 투여하거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일종의 진료행위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축주의 투약이나 접종도 자가진료 금지에 해당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분쟁이 발생했을 때마다 '자가진료'의 범위와 수의사법에서 명시한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검토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통해 사법부 판결에 기대야 하며, 결국 축주의 투약·접종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다.이에 대해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행위'에 대해 관행적이고 통상적인 해석을 하는 것 처럼, 일반적인 투약과 접종이 '진료행위'가 되어 문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반대 논리가 과도한 법 해석이라고 설명했다.결국 송사가 발생해도 동물의 신체에 극히 위험을 가하는 진료행위만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다.이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지금, 동물 복지를 위해 필요에 의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 대한 것도 실제 현장에서의 법 해석과 처벌 등은 그간의 판례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아울러 진료행위와 예외 조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복지부와 관련 정부기관, 담당자에게 맡겨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한편 포털사이트에서의 서명운동은 진행 중이며, 대한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가 13일 개설한 민원참여페이지에는 15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530여명이 참여했다. 협회는 축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2016-06-15 12:14:5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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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국민도 "치과의사 미용보톡스 상식 밖 일"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미용 보톡스 시술을 두고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 책자를 만들면서 여론환기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전 11시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추무진 의협회장을 비롯해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김방순 대한피부과의사회장, 이상준 대한피부과의사회 총무이사, 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 고시이사, 김진국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의무이사가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의협은 대국민·언론 홍보책자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결과는 국민 75%가 치과의사는 이마, 미간, 눈가에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결국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전문의들 뿐 아니라 국민들 또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원하지 않는다는게 이번 기자회견의 골자다."5월 19일 대법원 공개변론시 치과의사가 진술 왜곡"지난 5월 19일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의 피고인(치과의사) 측 진술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면허 제도를 왜곡·호도했기 홍보책자를 발간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의협은 피고인 측 진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대법원 공개변론 이후 곧바로 전문학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 피고인 측은 미국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 안면 전체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안면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의학분야에 최소한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치면서 안면진료에 대한 평균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치과의사이기 때문은 아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개변론 석상에서 피고인 측이 치과의사면허만으로 구강악안면부위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라고 진술했으나, 의협은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부위에 대한 진료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미국의 하버드대학, 컬럼비아대학, 메이요 클리닉을 비롯한 유수한 기관에서는 의사면허를 반드시 요구하는 이중면허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측이 간과했다는 것이다.피고인 측이 공개변론 당시 저명한 구강악안면외과의사로 소개한 Varaztad H. Kazanjian에 대해,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Varaztad H. Kazanjian는 치과의사로서 전쟁에 참여했으나, 전쟁 후 Harvard Medical School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이자 치과의사의 이중면허소지자로 하버드 의대 교수를 역임했다"며 "피고인 측이 Varaztad H. Kazanjian을 단순히 치과의사인 것처럼만 소개하여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의협은 "외국의 경우, 전쟁에 자원했던 치과의사들이 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의 융합을 전제로 구강악안면외과가 정착됐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와 같은 역사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는 초창기에 치아나 치주조직의 질환이 주종을 이뤘다"고 설명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49년경 치과를 구강과로 개칭하려고 노력했듯, 치과는 그 출발부터 안면에 대한 진료와는 거리가 멀다게 의협의 지적이다.우리나라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하는 치과의사들이 마치 의학 분야의 수련을 충실히 받은 것처럼 진술한 부분과 관련, 의협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들은 의학분야 수련을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극소수의 대학에서 교류가 있으나 수련이 아닌 단순 참관만을 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추무진 의협회장은 "이번 홍보책자 발간을 계기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는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판시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에 의해 시행되었던 보톡스 시술행위가 만천하에 불법이라고 공개된 이상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전문의들 입모아 "대법원 공개변론 상식 밖"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전문의들은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공개변론으로 개최한 것과 관련,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난했다.김방순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치과의사들의 미간, 이마, 주름 보톡스 시술로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민정서, 의료인들의 정서상 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공개변론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 판단해야 한다는게 아쉽다"고 말했다.김진국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의무이사 또한 "이런 자리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는게 아쉽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의무이사는 "이번 사건은 이비인후과의 관점에서 보톡스 자체의 문제와 진료영역 문제 등 2개를 생각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비인과, 성형외과에서 보톡스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진료영역 또한 코뼈 부러진 환자를 치과의사가 보는게 맞느냐"고 반박했다.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 고시이사는 "상식적인 문제를 대법원 공개변론을 했다는게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 의사면허는 배타적 권리다. 편의성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국민 75%,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안 된다의협과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75%)이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조사대상자 1002명에게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가 '몰랐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었다'는 답변은 17%에 불과했다.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75%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술해도 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지역이나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났다.2016-06-15 12:01:02이혜경 -
휴미라 PMS 8월 끝…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글로벌 매출액 16조원 시장을 가진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아달리무맙·애브비)의 국내 PMS(시판후조사)가 오는 8월 종료된다.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한창이어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독점권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팜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특허등재목록을 확인한 결과 휴미라 #PMS는 8월 9일 종료되고 #물질특허가 2019년 1월 4일에 만료된다.현재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LG생명과학, 동아쏘시오그룹의 DM바이오, 이수앱지스 등이 물질특허 종료에 맞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3상까지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속도가 가장 빠르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 허가신청은 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허가신청 일정은 미정이다"고 말했다.그 뒤로 셀트리온과 LG생명과학이 추격 중이다. 셀트리온은 2018년 허가신청을 목표로 'CT-P17'을 개발 중이며 LG생명과학은 지난 5월 'LBAL' 임상3상에 들어갔다. 이 외에 DM바이오와 이수앱지스도 전임상 단계 등 개발이 한창이다.하지만 개발을 완료한다고 해도 선제적으로 시장판매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허가-특허연계제도가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 법규 내에서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을 식약처에 낼 경우 애브비가 이의를 제기하면 최소 9개월 동안은 판매금지 조치가 가해진다.반면 시밀러사들이 특허도전이 성공한다면 9개월 동안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오리지날 외에 독점적인 판매권을 갖게 된다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사들간 개발속도와 특허도전 경쟁도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업계는 시밀러사들이 물질특허 외 2023년까지 존속되는 용도·제형특허 등에 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IMS자료에 따르면 휴미라는 올해 1분기 국내에서만 약150억원대 매출을 올려 600억원대 매출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바이오시밀러가 시판되면 류마티스 치료 위주로 TNF-α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휴미라는 지난해 전 세계 매출이 약 16조4000억원으로 매출이 가장 많은 의약품 1위로 뽑힌만큼 세계 각국에서 특허소송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물질특허가 유럽에선 2018년, 미국은 올해 12월 끝난다.2016-06-14 12:14:5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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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한 병의원·약국직원 포상금 올려라"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은 13일 공-사보험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공-사보험의 연간 부당청구 적발실적은 1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신고에 의한 부당청구 적발금액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3.6%(2013년), 민영보험 6.8%(2014년)에 불과했다.부당청구 신고가 저조한 이유는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호의적인 조직문화, 낮은 준법의식 등이 꼽혔다.보험연구원은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에 대한 1인당 포상금은 2013년 기준 982만원으로 병의원과 약국내 전문인력이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할 만큼 금전적 인센티브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즉 전문의 1인당 평균급여는 1억 2878만원, 일반의 1억 186만원, 약사 4924만원, 간호사 3761만원인 상황에서 부당청구 신고 동기가 낮다는 것이다.연구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지만 조직의 화합과 충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조직문화에서 내부신고자의 적극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민영보험의 신고포상금제는 법적 근거 없이 보험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5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외부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014년 기준 6.3%에 불과하다.연구원은 "민영보험의 신고포상금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법규도 없다"면서 "공익신고자의 지위 인정이나 신분보호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이에 연구원은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미국은 대행소송을 활성화해 공-사보험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1987년~2015년까지 미국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 비율은 81%에 달했고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 비율은 15.6%나 됐다. 건당 포상금은 63만 달러 수준이다.연구원은 "날로 전문화, 지능화, 은밀화되고 있는 부당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며 "신고자에 의한 금전적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즉 내부신고자가 입을 수 있는 인사조치 외의 부수적 피해를 감수할 정도의 충분한 경제적 유인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연구원은 "미국도 차별적, 보복적 인사조치의 우려가 있지만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부수적인 피해를 상쇄할 정도의 층분한 금전적 유인책이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아울러 연구원은 "민영보험도 보험사기특별방지법에 신고포상금제를 명문화해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016-06-14 12:14:53강신국 -
5인미만 약국,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이렇게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약국장과 직원 사이의 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약국 경영관리의 이슈로 떠올랐다.경기도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13일 개설약사 연수교육에서 약국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중요한 근로기준법 이슈를 소개했다.노무법인 공감의 현일섭 대표는 이 자리에서 5인 미만 약국의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설명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교부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먼저 근로계약기간(전체)은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계약 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필요에 따라 유기계약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기계약으로는 보통 일용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 해당된다.채용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전체)을 두기로 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액을 명시해야 한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종료(해고)는 제약이 있다.근로시간(전체)도 명시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액을 월 소정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다.휴게시간(전체)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이상,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전체))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전체))을 정해야 한다.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어떤 요일이든 주1회 이상이면 되고,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된다.주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임금(전체)은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별도의 임금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퇴직급여(전체)도 명시해야 한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해여 30일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거나 혹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2011년 7월 25일 이후 신규사업장은 퇴직연금(DB, DC) 의무가입해야 한다. 퇴직금규정은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됐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이상 요양 가족돌봄, 파산,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변경, 천재지변 등은 허용된다. 퇴직금은 일용직,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만 해당된다. 1년 이상 근무자로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다만, 근속 1년 미만인 경우와 근속은 1년 이상이지만 출근율이 80%가 안되는 경우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2016-06-13 12: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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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직원 분쟁 노출…주먹구구 구두계약이 원인한일권 수원시약사회장"약국의 근로계약서 작성 실태를 확인해 보니 심각하더라. 반 강제적으로 약국이 근로계약사를 작성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경기 수원시약사회 한일권 회장은 12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국약사 연수교육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약국 노무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즉 노동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일선약국에서 약국장과 직원 사이의 분쟁도 늘고 있고 이중 단순갈등을 넘어 약국장이 노동청에 고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한 회장은 "약 80% 정도가 5인 이하 약국인데 여기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약국장이나 직원 입장에서도 껄끄러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한 회장은 "어차피 5인 이상 약국은 노무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5인 이하 약국들을 위해 현실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회원약국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반 강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회장은 "약국장과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용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연수교육에 노무관리에 대한 강의를 개설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노무법인 공감의 현일섭 노무사는 연수교육에서 "근로자들의 권리 향상 등으로 인해 노동청 진정과 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있다"며 "대부분 근로시간, 임금, 휴게, 휴일, 휴가,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게 원인"이라고 강조했다.현 노무사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화한 것인 근로계약서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현 노무사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의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16-06-13 06:14:56강신국 -
법원 "동아ST 바라크루드 첫 제네릭, 특허침해 아니다""제네릭약물 4상 임상시험도 특허침해 요소 없다"법원이 BMS와 동아ST 간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특허침해 소송에서 동아ST의 손을 들어줬다.동아ST가 출시한 제네릭약물 '#바라클'이 오리지널약물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바라클정은 지난해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 만료시점인 10월 9일보다 한 달 앞선 9월 7일 출시했다.법원은 연장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존속기간 약 2개월은 무효라며 동아ST의 제네릭 출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주심 이태수 판사)는 10일 BMS가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MS는 동아ST가 바라크루드의 특허 존속기간에 제품을 출시했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의 연장된 3년 11개월 존속기간 중 보완자료를 제출하기까지 걸린 1개월 28일은 무효라고 판시했다.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신청한 BMS에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관련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보완자료 제출까지 약 1개월 28일의 기간이 소요됐다.특허청은 이 기간도 존속기간 연장에 포함했지만,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최소한 1개월 28일 기간 연장은 무효라고 설명했다.따라서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 만료시점은 작년 8월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9월 제네릭약물을 출시한 동아ST는 특허권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법원은 또한 동아ST가 바라클 출시 전인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실시한 4상 임상시험도 특허침해 요소가 없다고 판시했다.동아ST가 4상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 홍보 ?과를 봤더라도 실제 판매는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 진행됐다면 이를 특허침해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번에 법원이 BMS의 특허침해 주장을 배척하면서 양사간의 특허분쟁은 예상과 달리 동아ST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BMS가 신청한 바라클 판매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때만 해도 동아ST의 패색이 짙었다. BMS는 가처분뿐만 아니라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갔다.이에 맞서 동아ST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무효 청구로 대응했으나 업계에서는 물질특허에 대응해 승소한 전례가 적다는 점에서 오리지널사인 BMS의 승소 가능성을 더 높이 봤다. 그러나 법원이 BMS의 특허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동아ST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줬다는 점에서 BMS의 손해배상 청구 등 파상공격으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특허권 존속기간 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위기다.이 사건 동아ST의 변론을 맡은 강동세 변호사는 "이번 재판부의 존속기간연장 무효 판결은 동아ST가 청구한 특허심판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이 제기한 다른 심판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관행상 인정됐던 부분들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 심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임상4상 시험은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다"며 "이번 판결은 제약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2016-06-13 06:14:55이탁순 -
쉬워졌다는 개인정보자율검검…약국 불만 해소될까?달라진 개인정보호 자율점검이 방법이 소개됐다.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0일 1차 정보통신위원회 및 시도지부 정보통신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에 대해 심사평가원 정보화지원부 관계자의 교육을 진행했다.심평원은 지난해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제기된 여러 불편사항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과 노력으로 이달부터 시작된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해 소개했다.심평원은 ▲신청화면 간편화 ▲점검항목 축소 ▲증빙자료 첨부방식 제외 ▲직관적인 점검화면 구성 등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대폭 간소화 된 방식으로 변화된 자가점검지원시스템을 소개하고 6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전국순회교육에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2015년 자율점검은 어렵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대다수의 약국에서 불편, 불만이 속출했는데 올해 실시하는 자율점검은 그동안 심평원과 의약단체의 뚜렷한 개선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은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전년도에 노출된 여러 불편사항 등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약국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보통신위원회는 올해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대회원 소통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앱서비스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했다.이날 논의된 주요 추진사업은 ▲효율적인 회무운영을 통한 대회원 서비스 강화와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 시킨 앱서비스 구축 ▲PM2000 소송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팜IT3000으로 전환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철저한 준비로 회원들의 불편 최소화 ▲처방전 자동입력시스템으로 인한 일선 약국의 불편과 부담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모색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를 통한 관리 강화 등이다.한편 회의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은 "시도지부 정보통신위원장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책인 만큼 전 회원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IT를 적극 활용한 방안들을 적극 도입, 적용해 화합과 소통의 메신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2016-06-13 06:14: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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