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보공단·심평원 원주 첫 합동국감건보공단·심사평가원에 대한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4일 열렸다. 보건복지부 세종시 국감 당시 전면 불참을 선언했던 집권여당이 본격적으로 참석한 양 기관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밤 늦게까지 지리하게 이어졌다.국감 시작과 함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권을 요구하고 지난 복지부 국감 파행을 조장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쟁이 오갔다.40여분간 지속된 설전으로 자칫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안 질의가 산적한 상황을 의식해 곧바로 기관장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서둘러 국감을 개시했다.여야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에 휩싸인 故 백남기 농민 사인 문제부터 부과체계 개편 문제, 사무장병원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강압지원 등 보건의료계 최대 현안들을 국감장에 끌어내고 양 기관장들의 철학을 묻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건강보험 원주시대 이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故 백남기 농민 사인 '설전' =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두고 의사출신 건강보험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외인사'라며 개인적인 소신발언을 한 데 대해 국회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20여분 간 첨예하게 대립했다.야당 의원들은 서울의대 출신이자 분당서울대병원장이었던 성상철 이사장과 연세의대 교수였던 손명세 원장에게 명망있는 의사 출신으로서 故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묻고 소신발언을 격려했다.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명망있는 의사라도 주치의만 못하다" "진료기록부를 직접보고 그런 발언을 하나" "공공기관장으로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답하라"는 등 양 기관장들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전문가로서 개인 발언이 여야 의원 간 설전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공공기관장에게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거냐"며 따져 물었고, 반론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중재에도 여야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는 말까지 나왔다.손명세 원장은 "이제 개인적 발언을 삼가겠다"며 입을 닫았고, 성상철 이사장은 "개인적 의견으로 질문을 받아서 상식적으로 주변 여건과 정황, 환자 경과상 외인사가 맞다고 말한 것"이라고 재차 일관되게 답했다.양 위원장의 거듭된 중재와 반복되는 공전에 여야 의원들은 결국 추후 종합감사 증인과 참고인 신문 시간에 보다 세밀하게 질의를 예정하고 설전을 마무리했다.공동국감 수감 중인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왼쪽)과 심평원 손명세 원장.◆약제 = 이번 국감에서 약제 부문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다뤘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비롯해 경제성평가 소홀과 ICER값 폭증 논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등이 두루 다뤄졌다.먼저 DUR 시스템과 관련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임부·연령금기 등 잘못된 처방 경고 팝업을 무시하는 의료기관 근절책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DUR 경고 팝업을 무시하는 비율이 77.1%라는 점을 지적하고, DUR 약물금기를 약사가 모니터링하고 문제성 처방이 발견되면 의사에게 통보해 재처방할 수 있도록 환류 시스템 활성화시킬 것을 주문했다.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금기의약품 등 잘못된 약제 처방에 대해 변경을 거부하는 의사를 제제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손명세 원장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DUR 발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DUR이 대체조제 활성화의 매개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화두를 대체조제 활성화방안으로 전환시켰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손 원장은 "DUR 시스템을 일부 수정하면 충분히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연계 가능하다. 이달부터 개발에 착수하면 내년 초에는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보다 더 나아가 "의약품 성분명처방은 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제약산업 육성책을 명목으로 심평원이 의약품 급여 관문의 핵심인 경제성평가를 소홀히 했고, 결과적으로 ICER값이 2배(2GDP) 폭증해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정부정책 방향을 무리하게 따르다가 결국 경제성평가 부실검증으로 이어져 비합리적인 급여등재 사례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손 원장은 ICER값을 2GDP까지 인정하면 건보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현재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 사실을) 확인해 종합감사 전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7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제약사와 진행한 1573억원 규모 원료합성 소송 중 400억원대 패소책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의 부실심사로 특혜를 본 제약사 11곳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116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복지부 국감에 불참을 불사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했다.◆사무장병원 = 이번 국감에서는 사무장병원 부당금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실적이 최근 8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만도 1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10%도 안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또한 사무장병원이 계속 번성하는 건 징수율이 낮은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관리가 엉망진창이어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집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지분비율이 적어도 비의료인의 투자가 확인되면 사무장병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지조사 강압 지원 =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수행의 경우 보다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강압 조사를 개선하라는 주문이 양립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1%에 불과한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 경찰효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남의 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강압적 현지조사로 자살한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건과 관련해 개선방안 모색도 주문했다.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복지부-심평원의 현지조사로 나눠서 진행되는 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중복조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의료기관의 강압조사 불만이 상당하다. 사실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협박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등 개선방안은 없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 수진자조회, 현지확인, 현지조사를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부과체계 개편 = 지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다뤄진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는 예상대로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였다.성상철 이사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부과체계 개편 피력에, 곧이어 복지부가 내놓은 해명 내용이 엇박자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지만, 거듭되는 소신 입장 요구에 "단계적으로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여야를 막론하고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공감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건보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소득 뿐만 아니라 부과대상에 재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지난해 당정협의까지 진행했는데도 복지부는 아직까지 개편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늑장"이라며 "오랫동안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기다려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수천만건이나 되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건보공단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입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정춘숙 의원 또한 "복지부가 손 놓고 있다고 건보공단까지 그러면 안된다.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이에 성 이사장은 국민의당이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소득 뿐 아니라 당분간은 부과대상에 재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시뮬레이션이나 검토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선안을 요구하는 의원들에게는 "관련 부처를 적극 지원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대웅제약 등 2개 제약사를 상대로 올해 4월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혐의다.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제약사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소송 1건 뿐이다.건보공단은 지난 4월12일 대웅제약과 하원제약을 상대로 20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웅제약 2개 품목 10억원, 하원제약 4개 품목 197억원 등이다.건보공단은 두 가지 사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제약사의 적극적 기망행위(시험관리 기록 등 위조)' 3개 품목, '고지의무 신설(2009년1월13일) 이후 고지의무 위반' 3개 품목이 각각 해당된다.건보공단은 이미 지난 7월7일 1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2차 변론기일은 이달 20일이다.한편 약제비 소송관련, 민사 소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약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올해 8월 4일부터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따라서 이날 이후 제약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분은 민사소송 절차없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한림제약의 대표품목인 골다공증치료제 '#리세넥스플러스'의 제네릭품목들이 시장에 나온다.약 20여품목이 8월 이전까지 허가를 받아 이달부터 급여 출시하게 된 것이다. 오리지널업체인 한림제약으로서는 경쟁자 출현으로 시장점유율 수성에 비상등이 켜졌다.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삼진제약, 명문제약, 환인제약 등 국내 제약사 20여곳이 리세드론산나트륨과 비타민D3인 콜레칼시페롤농축물 복합제인 '리세넥스플러스' 제네릭을 출시했다.정당 상한가는 5360원으로, 기존 오리지널 상한가보다 21% 저렴하지만 1~2개월 후 가격이 동일해진다.이달부터 출시가 가능한 업체는 동국제약, 환인제약, 유영제약, 알리코제약, 화일약품, 일화, 휴온스, 동광제약, 경동제약, 하나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위더스제약, 삼진제약, 삼성제약, 아주약품, 대한뉴팜, 명문제약, 테라젠이텍스, 한국프라임제약 등이다.이 가운데 삼진제약과 명문제약, 환인제약이 출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마케팅에 본격 돌입했다.2010년 출시한 리세넥스플러스는 기존 골다공증 단일성분인 리세드론산에 비타민D3가 결합된 복합제다. 리세드론산의 파골세포 형성 억제능력과 인체 내 칼슘 재흡수력을 돕는 비타민D3가 결합돼 보다 강력한 골다공증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이 장점이다. 더구나 주1회 복용으로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매년 100억원 가량 매출을 올리며 한림제약의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올해 특허만료를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등 도전을 받았다.올초 제네릭사들이 특허를 대거 회피하면서 오리지널 독점권을 무너뜨렸고, 지난 6월에는 오리지널 PMS(재심사기간)가 만료되지 일제히 제네릭 허가신청에 돌입, 현재까지 28개 제품이 허가됐다. 내달에는 기허가 8개 품목이 시장에 후발대로 나설 것으로 보여 초반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동일성분 제제 '리센플러스'를 판매하고 있는 대웅제약이 한림제약과 함께 시장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부분 중소사로 구성된 제네릭업체들의 고전도 예상된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121개 지사는 ㈜한빛화학, (유)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쇼핑, 애경산업, SK케미칼(주) 등 15개 업체에 총 279건, 69억7700만원의 구상권 행사 고지서를 발송했다.하지만 현재까지 납부실적은 산도깨비와 다이소 등 2개 업체가 연대 납부한 1건 500만원에 불과했다. 13개 업체 278건, 69억72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남 의원은 "해당 업체들이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건보공단은 가해업체에 대해 구상금 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국에서 판매대금을 훔치고 향정약을 빼돌린 뒤 복용하다 기소된 30대 근무약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29일 근무하던 약국에서 판매대금을 훔치고, 향정약을 빼돌 복용하다 업무상 횡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J약사(38·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J씨는 지난 2014년 9월 1일 자신이 관리약사로 근무하던 오산의 한 약국에서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1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10일까지 총 206회에 걸쳐 총 4239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5월 이 약국에서 보관중이던 향정약 자낙스 025㎎ 100T 1통, 아티반 1㎎ 100T 1통, 디아제팜 2㎎ 500T 1통, 자낙팜 0.25㎎ 100T 2통을 절취하고 이중 일부를 서울 강남의 한 고시텔에서 투약한 혐의다.법원은 "약국 피해가 적지 않고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총 800만원을 공탁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의 골관절염치료제 '#조인스정'의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은 제약사들이 원가 문제로 출시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41품목의 미출시 이유를 들어 오리지널 조인스정의 약가를 종전대로 402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당초 조인스정의 약가는 물질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진입이 예고돼 10월1부터 324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하지만 물질특허 제네릭사들이 10월1일 발매를 포기함에 따라 약가가 유지된 것이다.조인스정의 물질특허는 오는 9월30일 만료되지만, 조성물특허가 각각 2021년과 2030년 만료예정이라 제네릭약물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하지만 특허보다는 원가 문제가 발매 포기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제네릭사들은 전하고 있다. 작년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전에 허가받은 조인스 제네릭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또한 조성물특허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 허들을 넘을 수도 있었다. 제네릭사 특허팀 관계자는 "조성물특허는 무효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하지만 원료수급, 원가 문제 등으로 개발부서에 발매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조인스정의 성분인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의 경우 국내에서만 사용되고 있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원가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오리지널의 절반 가격에 제네릭을 판매할 경우 이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다른 제네릭사 개발 임원은 "오리지널 상한가에서 53.55%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 원가를 감안할 때 남는 게 별로 없다"며 "출시에 필요한 원료 DMF등록, 특허소송 등 비용도 부담이다"고 말했다.더욱이 작년 비스테로이드성(NSAID) 계열의 리딩품목인 '쎄레브렉스' 특허만료로 상당수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출시해 조인스 제네릭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조인스 제네릭이 사실상 출시를 포기하면서 오리지널업체 SK케미칼은 매출하락 부담을 줄이게 됐다. 작년 총 청구액 298억원을 기록한 조인스는 올해도 상반기까지 148억원의 청구액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