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내 편의시설인 남천프라자에 약국개설 허용을 철회하기가 매우 힘들것으로 보인다.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내 약국개설이 허용되자 창원시약사회의 행정소송 지원과 약사법상 약국개설기준 정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만약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원고는 창원시약사회가, 피고는 관할 보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원고적격'이 가장 큰 변수다. 약국개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따져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지난 2013년 대구지법 판례를 보면 약사 인근약국의 개업을 막아보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약사법 20조는 약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보장, 약국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건물 소유주들이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킴으로써 얻게 될 이익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관련 조항은 의약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약사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약국전문 A변호사도 "법원이 각하 판결을 하지 않으면 1층약국 약사가 3층 약국이 개업하면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소송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B변호사는 "분회 혹은 주변 약사가 원고가 되더라도 원고적격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보건소와 지자체에 압박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법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에 약사회도 원고적격 여부가 불리하기는 하지만 원고적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창원시약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유사사례는 약국이 아닌 타 업종으로 알려져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아울러 약사회는 약사법 약국개설기준 정비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약사회는 국회와 접촉해 법안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약사법 모법에 약국개설 관련 조항은 있지만 하위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정비하기로 했다.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창원경상대병원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법률 보완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50대 약사가 치료감호소에서 약제 업무를 수행하다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과중한 약제업무와 췌장암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의 유족들이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유족들은 "망인인 A약사는 비흡연자에 음주를 거의하지 않는 건강한 여성이었다며 치료감호소 약제과장(약무사무관)으로 법정 기준인 약사 1명당 75건을 훨씬 초과하는 1일 약 150~220건 이상의 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유족들은 "약제과 책임자로서 대외적인 행정업무, 병원인증평가준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간사업무 등을 수행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췌장암이 발병했다"며 "공무원 연금공단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반면 연금공단측은 "췌장암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임상적으로도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다는 의학적 견해도 아직 보고된 바 없다"며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법원도 연금공단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35조 1항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뜻한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법원은 "공무원의 건강한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으로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며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아울러 법원은 "현대의학상 췌장암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흡연, 45세 이상 연령, 당뇨, 만성췌장염, 육식위주의 식생활 등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망인은 이 사건 발병 당시 51세로 췌장암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이었던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과 같이 치료감호소 약제과장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도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췌장암과 공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접하다"고 밝혔다.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허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창원지법은 11일 가처분신청인 P약사와 K약사, 창원시약사회에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P약사와 K약사는 창원경상대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국장이다.법원은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중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항고 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피신청인(창원시)으로 하여금 피신청인보조참가인의 약국개설등록신청에 대한 수리 금지를 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신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즉, 이번 약국 개설허가를 행정소송법으로 다룬 사안은 민사 상 가처분신청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창원시약 측은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창원시약 류길수 회장은 "이번 각하결정이 약국개설에 대한 당위성을 밝힌게 아니다"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판결했을 뿐이므로 약국 개설허가의 당위성을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류 회장은 "창원시가 다수의 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위가 인용한 법리 이외의 약국 개설불가 사유에 대한 법리검토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창원시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최종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피고 패소 판결을 한 금천구 약국개설 불가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를 하지 않고 본안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사건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소송 본안심리 없이 상고심을 기각하는 제도다.주로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리고, 더 이상 따져볼 만한 법적 쟁점이 없을 때 적용된다. 대법 상고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10일 대법원 특별2부는 개국약사 M씨가 금천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상고심의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결정했다.심리불속행기간 도과는 대법원에 재심(상고심) 신청서가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 한다는 뜻이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지난 6월 9일 접수된 사건 상고장 관련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결과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좀 더 따져보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이번 소송은 M약사가 서울 금천구 지역 약국개설 신청한 부지를 보건소가 반려하면서 시작됐다.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M약사와 피고측 금천구보건소가 약국신청 부지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를 놓고 첨예히 대립중인 상태다. M약사는 문제 약국부지를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보건소는 사실상 원내약국이라며 맞서고 있다.소송중인 약국부지(붉은색 박스)문제 약국부지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5층짜리 건물 내 1층에 위치했다. 해당 건물 지하 1층과 2층~5층은 척추전문병원이 임차해 이용중이며, 1층에는 병원 내원환자를 위한 안내데스크가 마련됐다.M씨가 신청한 약국부지는 병원 안내데스크가 위치한 1층 바로 옆이다.상황이 이렇자 보건소는 M씨의 약국신청 부지가 사실상 원내 약국으로 판단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반려했다.법적 분쟁에서 법원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없고 원내약국으로 볼 수도 없다며 보건소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었다.때문에 보건소가 제기한 상고심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었다.하지만 대법 재판부는 사건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바라보고 심리불속행 도과를 결정했다.결과적으로 금천구 약국부지 소송 최종 결과는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소송을 제기한 M약사 측 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보건소 패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예상을 깨고 기간 도과됐지만 여전히 기각될 확률이 크다"고 설명했다.한편 금천구약사회와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약사법 위반으로 바라보고 원내약국을 금지해야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약국 자리를 분양받은 약사가 건물주와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하나는 업종제한(독점권) 특약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없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까.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국 독점권을 두고 상가 1층 약국 A약사(원고)가 건물주(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상가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분양받은 점포에 대한 업종 제한에 해당되는 '독점권'을 기재했다.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일부 조정되면서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총 매매대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는 동일하되 지급일만 변경 기재했다. 이 계약서에는 1차 계약서에 기재한 약국 독점권에 대한 특약사항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A약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3층에 약국이 추가로 입점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건물주는 새로 작성한 2차 계약서에는 독점권에 대한 특약 조항이 없었다며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A약사는 결국 약국 자리를 매도한 건물주와 3층 약국 임차 약사를 상대로 영업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 1층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1층 약국 자리를 매수한 약사가 1차 계약서에 기재한 약국 독점권을 다음 계약서 작성에서 포기할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법원은 "1차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2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동일한 만큼 원고로서는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등 대가를 받지 않고선 1층 점포에 대한 약국 독점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이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2차 매매계약서의 정본이나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고, 피고가 1차 계약서를 파기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2차 계약서는 단순 거래신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 사이 1차 계약서에 기재된 약국 독점권조항은 여정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업종제한 효력이 사라지기 위해선 분양 임차 약사의 포기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별도로 작성, 이것을 임대 약사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최초 계약에서 합의 하에 독점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해 놓은 경우, 양 측의 합의 하에 이를 폐기하지 않는한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종을 지정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독점권 포기 약정이 있었다면, 입증 책임이 있는 분양자는 포기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수분양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남서 성형외과를 하던 의사는 신고소득이 높지 않았지만 2016년 이후 32억원대 아파트 3채를 취득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리스트에 올랐다.국세청은 27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자는 총 302명이며 거래 당사자와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해 변칙 증여 및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 등이 조사하게 된다.주요 사례를 보면 강남 성형외과 원장은 신고소득이 적었으나 2016년 이후 개포 주공아파트, 아크로비스타 등 총 32억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도매업 사장의 배우자가 최근 서초동 삼호아파트를 18억 원에 취득해 취득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례도 포착됐다.연봉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근로소득자가 최근 11억 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는 등 취득 자금 편법 증여도 조사 대상이다.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양도소득세 등 신고 즉시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층 약국의 독점권이 보장돼 있는 상가 건물에 층약국이 들어왔다면, 1층 약국 약사는 층 약국 약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국 독점권을 두고 상가 1층 약국 A약사(원고)가 3층 약국을 임차한 B약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A약사는 약국 매매계약 과정에서 1층 약국의 독점에 대한 업종제한 약정을 단서로 달고 약국을 운영하던 중 의원이 있는 3층에 약국이 들어섰고, B약사는 1층 약국의 독점권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경영을 고수했다. 결국 A약사는 B약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3층 약국 임차 약사는 독점권을 주장하는 A약사에 대해 "업종제한 약정, 즉 1층 약국의 독점권이 보장돼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만큼 자신은 그 약정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새 임차 약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정황을 살펴본 결과 3층 약국 약사가 1층 약국의 독점권 보장을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법원은 "집합건물인 상가에 일반적으로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에 앞서 (3층 약국 임차 약사가) 주변 상황을 조금만 조사해 보더라도 업종제한 의무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임차인은 약국 영업 시작 무렵 이 상가에서 약국 영업을 둘러싼 분쟁 등을 통한 업종제한약정을 분명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또 "원고가 이미 1층에서 약국 영업을 해 오고 있었으므로 같은 건물 3층에서 약국 영업을 하려는 피고 임차인으로서는 보다 면밀히 업종제한약정 유무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약국 영업 시작 무렵 업종제한 약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만 그에 관한 분쟁의 해결책임을 피고에 지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직접 분양받지 않고 기존 약국 자리를 매수하거나 임차해 최초 업종제한(독점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업종제한에 대한 약정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새 임차인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해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는 물론이고 점포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등의 약정을 안 경우는 물론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향정약을 빼돌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약국종업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약국종업원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09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울산 남구 B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약국에 보관 중인 향정약인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을 몰래 집으로 가져간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다.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살 빼는 약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C씨에게 20만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200정을 택배로 배송했다. D씨에겐 60만원을 받고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 등 총 600정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향정약만 2300정이고, 이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206만원이었다.재판부는 "피고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마약성분이 첨가된 약을 판매한 점과 피고가 일하던 약국에서 몰래 약을 가져다가 판매한 점, 판매 횟수, 분량, 판매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