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약국 8곳에 취업한 30대 여성이 붙잡혔다.위조한 약사 면허증 면허번호와 약국 취업자 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고, 이력서 기재된 과거 근무 약국 일체가 실존하지 않는 허위정보로 확인된 게 검거 단초가 됐다.울산경찰청은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A(여, 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위조 약사 면허증으로 부산과 경남, 울산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조제한 혐의다.A씨는 온라인 게재된 약사 구인광고를 보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수 개월 간 약국에 취업, 불법 조제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약국에서 2년간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며 어깨너머 배운 조제 지식으로 진짜 약사 행세를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특히 경찰은 단기고용 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건 해결에는 울산약사회의 기민하고 정확한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시약사회는 회원 약국으로부터 가짜 약사의 취업 시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입수한 직후 철저한 보안속에 경찰청을 직접 찾았다.경찰 소속 안전의료수사팀과 협력해 A씨의 연락처와 실 주거지를 확보한 뒤, 가짜 약사가 소비자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범행 현장을 적발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면허번호 등 면허증 정보가 이상하고 이력서 기재된 과거 약국 근무 정보가 모두 사실과 다른점을 파악하고 경찰 고발했다"며 "수사관에 적극 협력해 A씨를 붙잡은 뒤 검찰에 구속 필요성도 설명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른 A씨는 경찰 검거 후에도 약사회에 직접 전화를 걸고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 대담히 행동했다"며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추후 형사재판까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제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이용,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의사, 약사 면허대여 특성상 명확한 증거잡기가 쉽지 않단 점을 이용,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면죄부를 부여받는 약국도 적지 않다.최근 가족 명의로 약국을 운영했단 의심으로 제제를 받았다 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실상 무죄를 판결받은 두건의 판례와 이런 사례를 바라보는 주변 약사들의 반응을 살펴봤다.◆판례1=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면허대여 의심으로 A약사에 대해 복지부가 1년 업무정지, 건보공단이 7300여만원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위법하다고 봤다. 모든 처분 내용은 기각됐다.A약사는 지난 경기도 내 한 건물 1층에서 B약국을 운영하던 중 대체조제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 이 약국 바로 옆 30㎡ 남짓한 공간에 C약국이 개설됐는데, 이 약국 명의는 A약사의 아내인 D약사였다.이 공간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약사와 약국 직원 증언에 의해 기존 B약국의 직원 휴게, 식사 공간 등으로 활용돼 왔다.문제는 C약국 운영 과정에서 A약사가 적지 않게 개입해 왔단 점이다. 복지부, 공단 현지실사 결과 A약사가 C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 대금 결제에 참여하고 요양급여비 송금과 직원 급여도 A약사 명의 계좌에서 지급됐다.더불어 기존 B약국 업무정지 40일이 만료된 시점에 맞춰 C약국은 폐업 신고됐고, B약국은 C약국 자리까지 확장해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C약국 폐업 신고 수리 후 이 약국이 보유하던 의약품은 모두 무상으로 기존 B약국에 양도되기도 했다.이런 전반에 과정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은 A약사가 부인인 D약사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봤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크게 기존 B약국과 C약국 간 공간 분리성, 부인인 D약사의 면허자격 등을 따졌다.법원은 “C약국 공간이 기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었고 B와 C약국 자리가 별도 출입구를 갖고 있었던 점에서 부인인 D약사가 별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은 “D약사 역시 약사 자격 면허 취득자로 약국 개설과 운영 자격이 있다. A약사 명의 계좌에서 의약품 대금, 직원 급여 등이 결제된 것은 부부관계란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판례2=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인 B약사 면허를 이용, 서울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봤다.검찰은 A씨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C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에 개입해 요양급여비 51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한 근거로 약국개설 등록 신청서 신청인은 물론 사업자 등록 관련 자료에 A씨에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던 점을 제시했다.하지만 법원은 해당 약국의 전반적 운영 형태로 봤을때 피고인 A씨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A씨가 C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버지인 B약사가 매일 약국에 출근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약국 개설과 운영에 있어선 최종 권한이 있어 보이고, A씨가 약국 업무를 도와준 것에서 나아가 아버지인 B와 공모해 약국을 개설,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법원은 피고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병원 인근 약국들과 상당기간 거래 관계를 형성, C약국 이전 약국이 폐업하면서 권리금 없이 약국 개설이 가능함을 알고 아버지인 B에 약국 개설을 권유한 것은 인정했다.반면 약국 개설 이후 의약품 배달, 결제 관련 일 처리를 위해 약국을 자주 방문하며 아버지인 B약사의 업무를 도왔다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B약사가 77세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약국 개설 신청서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에 아들인 피고의 도움을 받아 대필했단 진술 등은 일부분 신빙성이 있다”면서 “B약사가 해당 약국 직원 중 일부를 직접 면접하고 채용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거한다”고 밝혔다.한편 약사들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자칫 현재 면허대여 의심을 받는 약국들과 현재 면허대여를 준비 중인 약국들에 법적으로 면죄부를 부여해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면대 업주들이 가족이나 지인의 면허를 이용,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대규모 면대약국을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와 정황이 있음에도 관대한 법적 해석으로 인해 면허대여 의심 약국에 대한 무죄 판결이 쌓이게 될까 걱정”이라며 “이런 판례라면 자본을 갖고 있는 인물이 가족이나 지인을 내세우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단 것인데, 면대약국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SNS에서 다수의 자사 일반약을 판매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관련 제약사는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21일 A제약사 영업사원의 SNS상 일반약 판매를 제보받아 문제를 제기했던 지역 약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A제약사 측의 공개적인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건은 최근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A제약사 영업사원이 SNS에 '설날 건강을 선물하세요, A제약사 제품 할인행사'란 제목의 판촉글을 올린 후 다수 자사 일반약 제품에 대한 설명과 가격 등을 게재하며 판매를 시도한 것. 대다수 제품의 판매가격은 약국의 절반이었다.이에 대해 약준모는 업체에 공식 항의하는 한편 해당 영업사원의 징계를 요구했고, 업체 측 임원은 약준모 커뮤니티에 즉각 사과문을 게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8일 A제약사 상무와 총괄본부과장은 약준모 측에 직접 이번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영업사원은 대기발령 조치 후 해당 사원이 사표를 제출해 수리했다. 업체 확인 결과 이번 판촉 활동으로 판매된 품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업체는 또 자사 전 직원 5000여명에 약사법 준수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약사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실제 해당 업체가 이번 사건 이후 전 직원에 발송한 공문은 '법과 윤리 준수의 생활화'를 제목으로 하고 있다.공문에서 회사는 "일부 직원의 안일한 판단, 행동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 동료들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약품은 개인간 유통될 수 없음에도 사내 동료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무심코 MR을 통해 약을 구매하거나 MR이 자사 제품 구매를 개인적 경로로 권하는 행위는 본인 뿐만 아니라 동료까지도 범법자로 만드는 위법 행위"라며 "의약품은 약국 또는 의약품 품목 허가받은 자 이외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행정당국의 처분과 민·형사 처벌, 사내 중징계를 면치 못한다"고 경고했다.약사들은 앞으로도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약준모는 "해당 영업사원이 실제 직거래 의약품을 한품목이라도 직접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을 것"이라며 "판매글이 올라온지 4시간만에 약준모 현안 대응방 약사들에 적발됐고, 업체도 빠르게 진상조사와 징계절차, 재발방지를 위한 전 직원 교육, 약준모 회원들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약준모 온라인 클린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는 만큼 SNS나 인터넷으로 불법적 의약품 판매를 목격한 경우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도매업체가 제공한 벤츠 승용차를 공짜로 타고 다닌 병원장에 대한 리베이트 기소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창원지방법원 형사3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병원장(41)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법원은 또한 A원장에게 벤츠 차량을 제공한 도매업체 대표 2명에게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의약품 판촉을 위한 리베이트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형량도 합리적"이라며 A병원장의 항소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경남 김해에서 병원을 개설했던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2곳이 캐피탈 업체에서 리스로 마련한 벤츠 승용차를 공짜로 타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탔던 벤츠 승용차의 경우 신차 가격이 2억2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차량이라고 본 검찰이 리베이트로 판단했다.검찰은 도매업체 2곳이 의약품을 계속 납품하려고 벤츠 승용차 리스대금 9900만원을 캐피탈 회사에 지급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진으로 의료사고를 내고 실형을 받았던 의사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사 전모(43)씨에게 금고 3년을, 송모(42)씨와 이모(37)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깊다고 보고, 이들에게 금고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바 있다.지난 11월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구속에 반발하며 집회에 나섰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 시위를 하는가하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법정구속에 반발하며 궐기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3명의 의사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보석을 신청하며 풀려났었다.이번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내원했을 당시에 횡경막탈장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고 추가 정밀검사를 할 만한 심각한 질환도 없었다며, 또 의료행위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2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인 A 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4차례 찾은 뒤, 6월 9일 인근의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해당 약국에서 2년간 근무한 약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보건복지부는 18일 관보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약사 우모씨가 2013년 12월 부산 진구 소재에 약국을 개설한 후, 2015년 11월 12일경까지 약국에 대한 실질적 운영은 약사자격이 없는 강모씨가 했다.약사 우모씨는 약사자격이 없는 강모씨에게 면허대여비 및 급여 항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약 2년간 약사업무를 했다.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제79조제3항 등의 위반으로 우모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또한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자신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불법운영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한의사는 면허가 취소됐다.한의사 주모씨는 한약첩약을 처방하고 진료기록부에 10회에 걸쳐 처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요양병원 개설·운영한 혐의 등이 적발됐다.위반사항을 살펴보면 한의사 주모씨는 비의료인 박모씨에게 고용돼, 2015년 3월경 경기도 김포에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동업 운영중 자금 문제가 발생하자, 한의사 민모씨를 끌여들여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해당 혐의로 주모씨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됐다.복지부는 의료법 제8조제4호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등의 위반으로 주모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약학정보원과 IMS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관련 형사재판이 2년만에 재개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달 28일 오전 10시 서관 제523호 법정에서 PM2000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대업, 양덕숙 등 전현 약정원 관계자와 지누스, 한국IMS헬스케어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2년 전 진행될 당시, 선고기일이 잡히기도 했던 터라 재판이 재개되면 올해 내에는 1심 판결이 날 수 있다.한 법조인은 "선고일을 미뤘다가 다시 변론이 진행된 것은 재판부가 교체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대부분 한 두번의 변론 후 판결이 나곤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워낙 장기간 미뤄져있던 재판이라 검사 의견이나 피고인 측 변론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이전의 사건이라 재판부도 이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대업 당선자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해 여느 피고보다 '재판 중인 후보'라는 점에서 애를 먹었었다. 그럼에도 큰 득표차로 승리해 회무 인수인계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 재개는 김 당선자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만약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김 당선자는 이 모든 부담을 덜고 회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좋지 않은 판결이 나온다 해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르는 긴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의 임기를 마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김 당선자는 "연초는 인사이동 시즌이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며 변론을 예정한 것일 수도 있다. 먼저 상황을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이 사건은 2015년 검찰이 환자 개인정보를 거래한 약정원과 IMS헬스케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변론은 끝으로 재판부는 2016년 11월 변론 종결과 2016년 12월 선고를 예정했었다.그러다 2017년 2월로 선고 기일을 변경한 후 판결 없이 변론이 재개되는가 싶었으나,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재판을 맡으면서 당시 담당했던 모든 재판이 중단됐다.아울러 형사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도 2심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김성배 외 1875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은 선고 기일이 지난 11일에서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합법적으로 황홀감을 주는 약물로 백혈병치료제 성분인 다사티닙이 소개됐다. 모 남성잡지에서 백혈병치료제 성분인 다사티닙 등을 황홀감을 주는 약물로 소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왜곡된 약물정보로 인해 국민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지역의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해당 잡지의 내용을 살펴보다가, ‘합법적인 황홀감을 주는 약물 25종’으로 의약품 및 성분들이 소개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사티닙은 '식물 플라보놀 퀘르세틴과 화학요법 약물인 다사티닙을 혼합하면 세포손상을 막아, 나이가 들며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소개됐다.이에 A약사는 "합법적으로 황홀감을 주는 약물이 어디있나. 게다가 항암제가 황홀감을 주는 약물에 포함돼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또 의사에게 처방받으면 누구나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표현하고 있어, 전문가로서 화가 난다"고 밝혔다.25종 중에는 아스피린, 비아그라, 타다라필 등도 포함됐다. 황홀감을 주는 약물 25종에는 아스피린과 비아그라, 타다라필(시알리스) 등도 포함됐다. 약사들은 아스피린 역시 출혈부작용에 위장관 천공 등의 위험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지, 황홀감을 주는 약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A 약사는 "잘못된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전달되면서 자칫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잡지사 연락 등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등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약사들은 유명 남성전문 잡지에 게재된 글이기에 많은 구독자들이 이미 왜곡된 정보에 노출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이처럼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왜곡된 정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 임진형)은 내용 파악 후 해당 잡지사에 항의서한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임진형 회장은 "파급력이 있는 잡지사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단 사실 확인 후 항의서한 제출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약사회 A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뒤 약 6개월 만의 재판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조찬휘 회장과 A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진행한다.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은 하기 휴가비를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전액 지급한 것 처럼 허위의 진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공모해 대한약사회 소유의 자금 285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업무상 횡령이고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했다.반면 조찬휘 회장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 될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조 회장측은 법무법인 동인, 수로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재판에 나선다.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했지만 1심 재판에서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