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소아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중이다.(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향해 소아의료 체계 공백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소아과 의사 인력 확보, 24시간 진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의료체계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다.22일 오전 윤 대통령은 서울 혜화동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환아, 보호자들을 위로한 위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윤 대통령은 "소아병동에서 소아암치료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생후 19개월 된 소아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만나고 왔다"며 "의사 선생님, 간호사, 부모님 애를 많이 썼다.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치료를 씩씩하게 잘 견디는 게 대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야간에 경기한다든지 어머니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 가거나 전화로 상담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사회가 많이 발전했는데도, 출생률이 자꾸 떨어져 그런지 오히려 저희가 자랄 때 보다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소아의료 체계, 긴급의료 체계, 24시간 상담, 중증소아진료 체계 등 공공정책을 조금 더 보강해 아이들이 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현장의 조언을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증 질환을 앓는 소아 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고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조속한 이행을 지시했다.'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은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응급 등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및 소아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정책 방향으로 이뤄졌다.사각지대 해소 대책에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 사업이 포함됐다. 야간·휴일까지 24시간 상담해주는 센터를 하반기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조 장관은 또 전문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고용방식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한편,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정부의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을 배 불리는 의료민영화에 불과하다. 영리 플랫폼 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을 초래할 것이다."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정책안과 관련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모여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맹렬하게 비판했다. 최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이 드러났다"며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시민단체는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플랫폼 민영화'를 일관되게 우려해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차관의 발언은 그것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라며 "난립한 업체들 뿐 아니라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라고 꼬집었다.우리나라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 상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은 영리 업체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청구가 늘었으며 국가 의료시스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또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고 의료정보 유출과 해킹범죄 피해가 많아졌다. 즉,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민영화로 귀결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닥터나우 사례를 꼬집으며 비윤리적이고 상업적으로 바뀌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닥터나우 같은 영리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배달 전문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들을 벌였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 의료가 극도로 상업화 한 이 나라에서 대면진료조차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과잉수술 등 온갖 상업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며 "여기에 원격의료로 영리업체들이 뛰어들어 의료 시장화를 가속화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상업적 의료행위가 더 판치게 될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이 최근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이들 단체는 "온갖 갑질로 배달 수수료를 챙겨 음식값을 올리며 노동자들을 쥐어 짜 배를 불리는 이 플랫폼을 예로 들며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며 "이번에 아예 이 기업이 약배달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입증한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영국처럼 국영 의료 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미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마다, 의료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이, 의사와 간호사가, 공공병원이, 그리고 닥터헬기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부족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가 절실하다.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도 했다.이어 이들 단체는 "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별반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으라"면서 "삼성 등 대기업들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비대면 진료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와 의료계와의 갈등도 예상된다.의료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로 더불어민주당과 투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여당이 비대면 진료와 의대정원 증원 강공 모드로 나오자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창원·목포·속초·산청 등 지방 중소도시 병원에선 4억원 연봉을 내걸어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못 구한다고 한다. 절대적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수억원 연봉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이 진료를 보장받을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의장은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수가를 높여달라 하고, 의대정원 확대는 막아왔다. 제한된 의대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의료과목에 전공을 기피하고 전문의들은 피부·안과 성형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가 온다"며 "의사들이 스스로 인정하듯 수가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부담이 필수 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성 의장은 "중요하지 않은 의료가 없지만 중증외상·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5~7명이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 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들도 있다.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열악하다"고 말했다.그는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5.5%이고, 비수도권은 7%로 진료 대란이 불가피하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건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다.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성 의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도 재차 피력하며 "이미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냈다"며 "핀테크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 금융이 세계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듯 비대면 진료도 적극 도입돼야 한다. 충분히 증명된 과학기술을 거부하고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하지 않으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술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심하고, 의사도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 정부 역시 신속하게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를 기반으로 한 '노인 주치의제'를 정식 도입해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다약제 복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행정 제도 마련과 함께 별도 수가 지원 등 건보재정 지원책을 마련해 의사가 노인들의 다약제 복용으로 발생한 사회문제를 관리하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1차·2차·3차 의료기관 별 노인 주치의제 차등수가 모델을 발굴하는 동시에 주치의 진료를 시행한 의사 개인에게는 인두제 기반 수가 지급은 물론,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방식을 제도화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뒤따랐다.21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김정하 교수는 노인 주치의제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다제약물 사용 및 관리 현황'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신현영 의원, 이용빈 의원, 이용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가정의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다.김정하 교수는 약물 순응도 감소, 인지기능 저하, 질병 심각성에 관한 인식부족, 약물 임의복용과 건강식품 선호 등으로 노인에게서 약물 이상반응이 흔히 관찰된다고 피력했다.특히 18년 간 노인을 추적관찰한 연구에서 다제약물 사용 노인 사망위험이 남성 1.42배, 여성 1.30배로 증가했고, 국내 데이터 분석에서 10개 이상 다약제 복용자의 사망위험은 2.79배 증가했다고 제시했다.또 노인의 항콜린성 약물 과다 노출로 인해 사망·주요 심혈관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낙상·골절, 섬망·치매로 인한 입원도 늘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다제약물 사용 감소를 위해 세계 사회도 노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환자안전 프로젝트, 위해 없는 의약품 사용을 실시 중이다.호주, 브라질,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등은 다제약물관리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다학제 협업을 통한 약물검토도 시행 중이다.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지역사회와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나섰다.2018년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확대(약사모형), 2019년 9월 다제약물 관리사업 의사모형 시범사업, 2020년 약사·의원모형 확대와 병원모형 개발이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걸어온 길이다.김 교수는 해당 사업으로 부적절 약물 6개 중 1개가 감소하고 전문가 약물검토 군에서 낙상이 줄어들며 사망률과 비계획 입원은 차이가 없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다제약물 관리를 위한 주치의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핵심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를 설득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내 의사 역할을 확대·강화하고 수가 체계를 정비하라는 취지다.먼저 의료전달체계 간 상호 협력 실현을 위한 기능 분화를 위해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별 차등보상제 개발을 요구했다.각자 전달체계 의료기관들이 자기 수준에 적합한 진료를 하면 이익이 남는 보수를 지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를 보는 보수가 지불되도록 차등보상수가제를 만들어 시행하라는 것이다.김 교수는 주치의제 의료서비스 질과 등록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치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꼽았다.노인 주치의제, 아동 주치의제, 만성질환 주치의제 등 부분적 주치의제 형태를 고려해 특수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다.특히 지불보상을 주체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계하는 게 중요하며, 인두제를 기본적인 지불보상 방식으로 하고 환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정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불을 제도화하라고 했다.김 교수는 "주치의 제도의 도입·시행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과 정부-민간 사이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발휘도 필요하다"면서 "제도를 시행하려는 정부 의지, 제도 수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적 호응, 1차 의료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21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97%(466곳)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3%(16곳)에 그쳤다.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 또한 심각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됐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9%에 해당하는 98개 지자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나마 공공산후조리원 16개소 중 13개소(울산 북구, 경기 여주, 강원 삼척·양구·철원·화천, 충남 홍성, 전남 나주·강진·완도·해남, 경북 울진, 경남 밀양)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출산 취약지역에 설치돼 산후조리에 대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최혜영 의원은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서비스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최혜영 의원은 "본 의원이 거주 중인 안성시의 경우, 안성시 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이렇게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00여 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여 출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연합(이하 환연)이 단체 임원에 대한 정치행위와 겸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지난 20일 오전 11시 환연은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 승인, 2022년 사업·결산 보고 승인, 2023년 사업 계획안·예산안 승인 안건을 논의했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연 임원의 정치행위와 겸직을 제한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환연 임원은 공직선거 출마,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정치인의 후원회장, 정당의 당직 수행 등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환연의 영문표기는 'Korea Alliance of Patient Organizations(약칭: K.A.P.O)'로 변경했다.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 중심 보건의료데이터 보호·활용 환경 조성, 화낮 참여 환자안전문화 조성,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활성화, 중증질환 환자의 간병 환경 개선·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혁, 우리나라 환자단체 실태조사 등이다.해외 환자단체 교류·연대 강화, 제4회 환자의 날 개최, 환자샤우팅카페 시즌2,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정책·제도·법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통로인 환자포럼 진행도 주요사업에 포함했다.환연은 2012년 6월 27일부터 환자와 환자가족의 투병 및 권익 관련된 억울함과 불만·가슴속 상처를 마음껏 쏟아내고 함께 위로하고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소통공간으로 운영했던 ‘환자샤우팅카페’를 개편했다.투병 현장에서 경험한 불편·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점을 찾는 환자의 목소리 컨셉의 시즌2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지다.환연은 "올해 열 세 살이 된 환연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심히 뛰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공공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돕기 위해 전국 229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의료서비스의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달 26일 제2차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과 연계해 인공지능을 국민의 일상, 공공과 산업 전반에 확산, 모든 국민들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2023년도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올해 총 6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은 공공 의료기관이 기존의 의료AI를 도입·활용하는 방식과 공공의료기관별 특화서비스 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 등 총 2개 트랙으로 구성된다.첫 번째 트랙은 이미 개발된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등 의료AI 솔루션 ▲AI응급서비스 등 3종 도입을 지원하며, 공공 의료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2종 이상을 도입해 진료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두 번째 트랙은 공공 의료·건강관리에 특화된 AI솔루션·서비스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며, 공공의료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기업과 함께 AI 기반 의료·건강관리 솔루션·서비스의 개발과 실증, 활용·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특수 목적 의료기관이 약 70%에 달하고, 민간 병원과 달리 정신건강, 재활치료, 어르신의 만성질환 진료 및 건강관리가 주요 업무이기에 때문에 기관별 설립 목적에 특화된 병원 정보 시스템과 의료AI 솔루션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이번 사업은 공공 의료기관이 반드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돼야 하며 오는 3월까지 공모를 거쳐 4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박윤균 과기정통부 차관은 "공공의료의 AI 도입 촉진을 통해 공공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 국민의 AI 일상화를 선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의료·건강관리 분야 AI 수요를 창출해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공공 의료기관 및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미래의료 기술과 바이오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9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 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논의했다.◆바이오 혁신 =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합성생물학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합성생물학 연구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를 추진하는 등 기술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와 함께 오는 5월 합성생물학 전략기술 선정·육성 위한 중장기 기술 로드맵도 마련된다.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및 바이오 융합인재도 양성한다. 의약품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27년까지 398억원을 투자하며 바이오소부장 국산화 로드맵도 수립된다.新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기초연구 등 의사 연구 지원 프로그램 확대, 연구하기 좋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된다.이를 위해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육성과 의과학대학원도 확대된다. 의과학대학원은 지난해 카이스트에 신설됐고 오는 3월 포스텍에도 개원한다. 올해 하반기 UNIST(울산과학기술원)에도 신설될 예정이다.◆미래의료 기술 = 감염병 예방·치료 및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 등 R&D를 지속 지원하고, K-바이오백신 펀드를 올해 상반기 조성, 운용에 들어간다.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백신·신약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데 5000억원의 투자금을 조성한다.아울러 신·변종 감염병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 고도화 지원하며 백신 26개 과제와 2023년 백신 14개,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 24개 과제도 지원 대상이다.첨단재생의료의 경우 희귀·난치 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범부처 R&D와 임상연구 지원 범위 확대, 연장 등 R&D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R&D(‘22~‘25)를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의료제품법도 추진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웨어러블 기기 사용 임상시험 활성화, 실사용 임상평가를 통한 전주기 지원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다.디지털 치료기기 등 뇌융합 기술개발을 위한 뇌연구촉진법을 올해 상반기 개정하고 학생 대상 정서장애 예방·관리 플랫폼 확산책도 하반기 마련된다.新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 또한 의료기관 860여곳이 참여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를 오는 6월 개통된다.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 등으로 인해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 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작년 12월,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미래산업 중심의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 올해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며 "미래의료 기술은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국민 55.1%가 병원과 의원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병·의원 외래환자는 평균 16분을 기다려 8.9분동안 진료를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19일 보건복지부의 '2022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1년 간(2021년 7월∼2022년 6월) 병·의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5.1%로, 전년(54.1%)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입원 비율은 1.5%로 전년(1.6%)과 비슷했다. 입원을 했던 사람 중 코로나19 치료 목적은 8.0%로 전년(10.4%)보다 2.4%P 줄었다.외래 진료나 입원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국민은 44.2%였다. 외래 이용률은 여성이 59.4%로 남성(50.8%)보다 높았다.또한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이하의 외래 이용률은 86.9%, 입원은 5.2%였다.가구소득이 낮은 집단(1분위)에서 외래 이용률은 65.1%, 입원율은 2.5%로 전체 집단 중 가장 높았다.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률도 외래 74.1%·입원 3.2%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외래 54.4%·입원 1.4%)보다 훨씬 높았다.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 후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 16.0분, 평균 외래 진료 시간은 8.9분으로 조사됐다. 진료 시간이 1∼5분이라는 응답 비율이 49.2%로 가장 높았다.외래 진료를 예약 없이 당일에 바로 받은 경우는 69.9%였고, 원하는 날짜로 예약해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는 29.3%였다.15∼19세와 20∼29세의 예약 진료 비율이 각각 31.6%, 30.2%로 젊은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약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외래 진료를 원하는 일자에 이용하지 못한 사람은 평균 6.7일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7.2일로 전년(6.3일)보다 늘었다. 입원 환자 중 코로나19 치료 목적 환자의 입원 일수는 8.8일이었다.입원은 당일 예약이 33.4%, 원하는 날짜에 예약 입원이 59.7%였다.원하는 일자를 잡지 못해 대기 예약한 입원 환자는 7.0%였는데, 이들이 기다린 기간은 평균 14.7일이었다.다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상 수급이 일정하지 않았던 만큼 대기 여부와 대기 기간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입원 이용자 중 39.2%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고, 8.4%는 개인 간병인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552개 의료기관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와 치료 결과에 만족했다는 응답은 91.5%, 입원에 대한 만족은 93.1%였다.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의료기관 내 감염을 우려하는 환자 비율도 높아졌다. 의료기관 이용시 감염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비율은 34.7%로 전년(31.2%)보다 다소 증가했다.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70.3%, 만족한다는 응답은 72.6%였다. 전년(신뢰 67.4%·만족 68.9%)보다 높아졌다.보건의료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48.7%였다. 응답자들 중에서는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73.5%), 의료취약지역 지원 강화(77.2%), 공공의료기관 확대(74.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67.0%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70.4%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현재 자신의 전반적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6.7%로, 전년(79.5%)보다 2.8%p 감소했다.의료서비스 경험조사는 국내 의료서비스·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 시작됐다. 지난해 조사는 전국 7000가구의 15세 이상 1만6466명(남성 7782명·여성 8684명)을 대상으로 태블릿을 활용한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