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체 협의결과를 부인하고 '의료파업' 찬반투표에 나선 데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상호 신뢰 아래 협의한 협의결과를 이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성창현 일차의료 활성화TF팀장이 배석했다. 권 국장은 먼저 "정부와 의사협회는 국민입장에서 의료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6개 분야 협의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결과에 대한 실행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동 브리핑까지 실시했다"며 "의사들에게 보낸 복지부장관 서한문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정부는) 협의결과를 책임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또 "이번 협의결과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상호신뢰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부정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합의나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서는 "브리핑 내용에서도 언급됐듯이 양측의 입장차이를 확인했고,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혀간다는 큰 틀에서의 협의는 있었지만 아무 것도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협의결과에 대한 이면합의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권 국장은 이와 함께 "전권을 위임받아 협상에 임한 협상단의 협의결과를 의사협회가 부인하는 것은 상호신뢰를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렇게 대표성과 위임권한이 부정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앞으로 각종 의료정책 현안을 놓고 의료계와 협의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국장은 끝으로 "이번 협의결과를 의-정이 협력해 충실히 시행해 나간다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당면한 의료현장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원격진료를 의료영리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법률안 처리에 강력 반발할 태세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료발전협의체 브리핑에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선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 허용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당정협의를 통해 한 차례 손질이 이뤄졌었다. 원격의료 전문기관 금지, 대면진료 원칙, 초진제한, 이용 대상자 축소, 시범사업 및 시행시기 조정 등이 그것이다. 의-정은 이를 근거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면 시범사업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의사협회가 협의체에 제안해 논란이 됐던 '조제약 택배배송'은 일단 배제한다는 게 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 이후 시범사업에 택배배송을 장착할 가능성이 일부 엿보이기도 했지만 복지부 측은 강력 부인했다. 성창현 일차의료활성화TF팀장은 "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은 맞다. 그러나 협의체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고, 합의내용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성 팀장은 이어 "시범사업은 의료법개정안에 기반해 의료계와 협의해 설계할 예정이며, 조제약 택배배송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권 국장이 이르면 다음달 중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당정은 3~4월 국회처리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역대 정부와 의료영리화 싸움에서 거의 진 적이 없다. 그만큼 의료분야 영리화 논란은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심하다.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정부와 의료계 일각의 아전인수식 동상이몽에 불과하다"면서 "의료제도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도 성명을 내고 "돈벌이를 위한 정부와 의협의 밀실야합이자 국민기만 행위"라고 규탄하고, 의료영리화 저지에 총집결할 뜻을 내비쳤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의사협회의 내홍도 의료영리화 저지 진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이날 의사협회 비대위 위원장직을 자진사퇴 했다. 그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원격진료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발표(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면서, 의료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공식 천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안전성 검증절차를 먼저 거친 뒤 그 결과를 보고 입법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변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이렇게 국회 '입법전쟁'과 의료계 내부 전투, 두 가지 전선을 넘어야 비로소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당분간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을 꺼내 주목된다. 문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법인약국 추진 안할 거죠.(그러면) 질문 안해도 되겠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당분간 추진하는 건, 당장 질문 안해도 됩니다"라고 답했다. 문 장관은 또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답변만 놓고보면 법인약국 도입 추진을 일단 중단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에 대해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약사회 등과) 협의하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면서 "답변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의 이런 애매한 답변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여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게 아닌 지 추론할 만한 대목이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고 있나?"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 의료체계도 무너진 상황에서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인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안과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 문제를 접한 소비자단체들은 적정과 합리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소비자, 시민단체, 학계 패널들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찬반 입장이 해석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렸다. YMCA 신종원 시민문화운동본부장은 발제를 맡았던 정형선 교수의 의견을 좇아 병원 자회사설립은 부작용 우려로 반대하고 원격의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경제정책학회 양채열 회장도 기본적인 맥은 같이 했지만 불법이 관행화된 상황에서 편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완점을 밝혔다. 양 회장은 "세원을 늘려 소득 누락을 방지하되, 세율을 낮춰 총 납세금액이 같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며 "IT 발달로 정보비용이 낮아지면서 제도를 변경하면 소득 파악률이 아주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공동대표는 일단 추진 입장을 밝혔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제도를 발전시키면 된다"며 "의료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치를 설정해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지금 논의해야 할 필요 명제에 대해 환기시켰다. 의료의 비정상화가 만연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거도 없는 제도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싱가폴과 네덜란드, 호주 모두 영리병원을 다 갖고 민간보험 활성화돼 있지만 규제가 매우 강하다"면서 "그만큼의 장치 마련 없이 누구를 위해 뭘 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제대로 설계된 건전한 규제로 왜곡된 현 상황을 해결하고 충분한 개념정리 등을 통해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자법인설립 허용안은 극히 일부분인 데 20여개의 활성화 방안에서 세제혜택과 전문인력 양성 등 방안은 다 빠진 채 논의되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자활성화의 주 타깃 기관은 200병상 미만의 지방 병원들이고 원격의료 또한 그간 꾸준히 논의돼 왔던 사업에 대해 제도로 길을 터주고 운영여부를 보자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원내조제약 택배배송 허용을 원격진료 시범사업 조건부 수용안으로 제시한 의사협회의 의정협의체 제안은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인약국 도입논란과 관련, 약사회와의 물밑접촉에 대해서는 '연락은 취하고 있다'고 했지만 말은 아꼈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사전협의'라는 말 때문에 한 차례 홍역을 치른만큼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황 과장은 먼저 "원격진료 시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은 의정협의체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일 뿐 협의 의제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복지부는 원격진료 환자에게 의사가 전자처방전을 발송하면, 환자가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받거나 보호자 등이 대리 수령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택배배송 허용은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약사회와 물밑협의에 대해서는 "연락은 계속 취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것을) 협의라고 표현해야 할 지 무척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미 약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약사회가 법인약국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나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한책임회사 법인약국 논란이 복지부와 약사회간 사전협의 진실공방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수 차례 법인약국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약사회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진실공방은 조찬휘 약사회장의 욕설파문에서 시작됐다. 조 회장은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14일 의료영리화 진단 국회 토론회에서 약사회와 2002년 이후 줄곧 법인약국에 대해 협의해 왔다고 말하자 이견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플로어에서 "약사회장 취임이후 1년여가 됐지만 단 한번도 법인약국과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듣거나 (약사회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언제, 누구와 그런 이야기를 했는 지 밝히라"고 종용했다. 조 회장은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하자 토론회 직후 이 과장이 있는 단상에 올라 해명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작은 몸싸움과 욕설 등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른바 조 회장의 욕설 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이 전문신문에 보도되자 곧바로 사실 규명에 나섰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복지부와 약사회 현 집행부는 지난 4월 이후 법인약국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협의되거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유한책임회사 형태도 거론됐다. 실제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약국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복지부 담당 약사회 임원에게 전했었다. 너무 늦으면 안되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이후 약사회가 법인약국 형태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수행했고, 그 뒤로도 수차례 더 이야기가 오갔는 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합명회사 입법안이 나온 적 있으니까 유한책임회사는 어떻느냐는 말도 꺼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회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약사회 측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일반적인 정책수행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잠정안인 유한책임회사를 예시한 투자활성화대책 내용은 발표 일주일쯤 전에 전했고,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약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약사회 측은 이런 협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약사회에서 복지부 약무분야 대관을 담당하는 김대원 부회장은 "헌법불합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약국이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다. 그렇다고 협의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약사회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유한책임회사 성격의 법인약국은 복지부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만나서 한 두 마디 이야기하거나 전화 통화한 것을 협의라고 말하는 것 같은 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다른 관계자도 "적어도 정부와 단체간 '협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의제를 정해 놓고 법인약국 형태나 법인 구성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은 돼야 하지 않느냐"면서 "복지부가 협의했다고 주장할 만한 수준의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찬휘 약사회장은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복지부 관계자들과 3자 대면이라도 하겠다. 사전협의 주장에 적극 항의하고 만약 그런 사실이 없다면 공문으로 이를 확인받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예시한 유한책임회사 법인약국은 약사사회의 전면적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 과장의 사전협의 발언과 조 회장의 욕설파문이 새로운 진위논란과 공방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의료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협회와 적극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의사협회가 의원급 수가 조정방안을 제시하면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정부 단독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동안 언급이 없었던 약국법인 논란에 대해서도 약사회 등과 협의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1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차관은 "의사협회가 실무차원에서 3가지 협의안을 비공식 제안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협의안을 다시 제시하면 어떤 안건을 논의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면 재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용할 만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 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 수가조정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나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정부 단독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만약 협의한다면 가입자단체 등 관련 단체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약국법인 논란 부분도 약사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 등에 대한 일간지 광고와 관련, "맹장수술에 1500만원이 든다는 등 SNS를 통해 허무맹랑한 괴담이 돌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은 우려할 필요가 없고 국민에게 편익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