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후임에 복지부 전병율 공공보건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인사명령을 내주 발표한다.전 내정자는 연세의대 출신으로 예방의학과 전문의다. 1989년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부곡정신병원, 보험급여평가팀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센터장, 질병정책관 등을 역임했다.전염병센터장 재직시절인 2009년에는 신종플루 사태를 수습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보건의료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복지부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한편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이종구 현 질병관리본부장의 거취는 오리무중이다.의사출신 첫 식약청장 후보로도 물망이 오르내리다가 최근에는 배제됐다는 설이 도는 등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한 애정을 재확인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시킨 뒤 연내 처리되도록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설득시키기 위해 사실상 대체입법까지 마련해 승부수를 띄웠다.복지부 건강정책과 박창규 사무관은 20일 '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에서 이 같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박 사무관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정부 입법을 검토했지만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실제 최초 입법안은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이었던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다.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대하고 나서 이 법안은 상정조차되지 못하고 암초에 빠졌다.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에 민간보험사가 참여해 개인질병정보를 상업적 목적 등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가장 거셌다.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대신 민간시장을 확대해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동시킬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도 주요 반대논리였다.이밖에 서비스 제공의 분절성, 의료법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동여지 등 반대논거는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사실상의 대체법안을 마련했고, 이 제정법안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지난달 29일 다른 제정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새 법안에서는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과 출자.투자를 제한하고, 이용자의 동의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또한 유사의료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로 제한했다.건강관리서비스를 사실상 만성질환 예방관리서비스로 재편한 셈이다.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박 사무관은 이에 대해 "변 의원과 손 의원의 입법안을 6월 임시회에 상정시키고 연내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0년에는 국민의료비가 GDP 대비 최대 11.2%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의료비 증가세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개입이 절실함을 방증한다.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오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국민의료비 내용과 중장기 국민의료비 가추계 결과'를 발표했다.국민의료비는 '한 나라 국민이 보건의료에 사용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을 의미한다.발표내용에 따르면 2009년 국민의료비는 2008년 66.3조원에서 73.7조원으로 약 11.2% 증가했다. 또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 비중은 58.2%로 전년 대비 2.3%p 늘었다.미래 국민의료비 가추계는 국민의료비 (증가) 추세와 정책변수에 대한 가정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로 제시됐다.지난 10년간 증가추세를 반영해 향후 10년의 국민의료비 규모를 추계하고, 이에 따른 공정재원 및 건강보험 지출규모를 분석한 것이다.추계결과 국민의료비는 2020년 167조에서 최대 256조, GDP 대비로는 8%에서 11.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이 정책관은 이에 대해 "국민의료비 규모의 변화양상과 증가 속도는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면서 "높은 수준의 국민의료비 비중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정책관은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책변수 및 상황변수에 대한 과학적 회귀모형 구성 등을 통해 8월까지 미래 국민의료비 추계를 보다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이날 보건의료 미래상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한다.설문조사는 맥킨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하며, 1500명의 성인남녀에게 의료이용 실태, 현 의료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미래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간접적 인식 등을 조사해 7월 초 4차 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동욱 국장 "논의과제 충분히 합의 가능" 진료비 총액관리방안은 일단 과제서 제외"성분명 처방 의무화, 처방전 리필제, 복제약 약가인하, 건강보험 경쟁체제 도입도 논의하자."정부가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건강보험분야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9일 브리핑을 갖고 의약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세부아젠다를 공개했다.건강보험 지출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복제약 약가인하(의협),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의무화(약사회), 처방전 리필제(약사회), PBM(보험약제관리) 도입(약사회), 건강보험 경쟁체제 도입(의협), 본인부담금 제도개선(한의협) 등이 논의과제에 포함됐다.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각 단체들의 숙원사업을 다 꺼내놓은 셈이다. 반면 의약단체의 반발을 사 온 진료비 총액관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보건의료미래위원회 건강보험분야 소위원회는 이 같은 아젠다를 중심으로 이번달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한 뒤, 다음달 초에 열릴 전체회의에 합의안을 올린다.아젠다 하나하나가 첨예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쟁점이란 점에서 복지부가 의도한 대로 두 번의 회의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세부 아젠다와 관련) 그동안 충분히 논의돼 왔고 연구실적도 많다. 논의과제들에 대해 찬반 토론하자는 자리가 아닌 만큼 충분히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과제에 따라서는 단기, 중장기 등으로 합의수준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세부 논의과제는 일단 의견수렴 결과를 기본 골격으로 삼는다. 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제는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의료제도 분야 소위 논의과제로는 공중보건약사 도입(약사회), 건강관리약국 도입(약사회),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의협, 병협), 의료일원화 추진방안(의협), 일반약 약국외 판매허용-규제개선 정례회(의협) 등이 포함됐다.의료산업분야에서는 경제구역-제주도 등의 보건의료특례 폐지(의협), 의료산업 분야 논의대상에서 제외(약사회) 등도 논의된다.

정부가 심야의원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건의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20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야간, 공휴일 시간대 경증 질환자나 상해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시군구별로 일정 수의 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무적으로 운영하되,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세부적으로는 지자체(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인구분포, 접근성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내에서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정한다.진료는 경증 외래환자을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공휴일 진료 수요가 높은 소아와 인구 밀집지역(대도시)을 우선 검토한다.또 공휴일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0%인 현행 공휴 진료 가산료를 일정비율 상향 조정한다.복지부는 "현재 TFT를 구성해 (이 같은 시민단체 등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이 국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간하는 '근거와 가치' 4.5월호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제약사간 경쟁과열로 음성적 리베이트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이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복지부, 검경,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공정위, 국세청이 범정부 차원에서 공조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위반업소는 철저히 의법조치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국장은 보건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하는 기본 토대위에서 '복지확충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런 관점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의료자원의 효율화 방안, 흡연.자살대책 등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 방안에 대해 미래 청사진과 대안을 마련한 계획이라고 이 국장은 설명했다.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이 5월말경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진료비 총액관리 등 지불체계, 약가제도 개선 등이 주축이 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7일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 출범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직접 관련된 핵심과제 위주로 8월까지 집중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안건과 토의내용은 책임성 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기획단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이 국장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크게 건강보험, 의료제도, 건강정책 3개 영역으로 나눠 총 7개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우선 건강보험 분야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이 논의된다.지출 효율화 방안의 경우 위원회가 다룰 최우선 과제로 지불제도와 각종 가산제도 개편방안을 다룬다. 또 약제비 등 급여비용 효율화 방안, 부정수급.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된다.의료제도 분야는 미래 의료수요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방안 등이 의제로 담겼다.또 건강정책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건강지표(자살, 흡연, 고위험음주 등)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논의된다.이중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은 5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분담 방안은 6월,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과 과잉 의료자원 합리적 조정방안은 7월 회의에서 각각 다뤄질 예정이다.

김한중 위원장앞으로 5개월 동안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돼 오늘(8일) 오전 첫 회의를 가졌다.위원회는 보건의료체계 개선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인 보험자, 의료단체, 소비자 및 기업대표가 참여됐다.또 보건의료계, 경제사회계 전반의 전문가가 포함됐고 총리실 국무차관, 기재부.교과부.복지부 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위원회 인적 구성상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을 띤다.위원회 명단을 보면, 먼저 위원장은 김한중 연세대 총장이 선임됐다.또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장 소시모, 바른사회시민회의, 녹소연, 주부클럽연합, 경총 등 5개 ▲소비자 및 기업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이와 함께 KDI 현오석 원장, 이상돈 교수, 맥킨지 서울사무소 Roland Villinger 대표, KBS 고대영 보도본부장, 중대의대 김성덕 교수, 서울대병원 정희원 원장, 한양대 사공진 교수, 보사연 김용하 원장 등이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정부쪽 당연직 위원에는 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 기재부 임종룡 제1차관, 교과부 김창경 제2차관, 복지부 최원영 차관,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심평원 강윤구 원장이 포함됐다.위원회 안건을 사전 논의하고 연구 또는 심의하는 소위원회도 구성됐다.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 보사연 신영석 실장, 서울대 권순만 교수, 성대 안종범 교수, 맥킨지 서울사무소 김민영 파트너, 인제대 이기효 교수, 진흥원 이신호 본부장, 연세대 정우진 교수, 연대의대 안연순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정부쪽에서도 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포함됐다.위원회와 소위 업무 지원을 위해 복지부내에 기획단도 설치됐다.기획단장에는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부단장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이 임명됐다.또 3개 분과를 두고 의료제도 분과는 이동욱 국장, 건강보험 분과는 고경석 국장, 건강증진 분과는 전만복 국장이 총괄한다.한편 훈령에 근거해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요양급여 기준, 급여비용, 보험료율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건강보험법에 기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구분된다.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근거법령, 목표 및 관점이 다르다. 서로 보완적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위원회는 그동안의 연구 및 논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해 세부적 사항보다는 중장기 추진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소한의 합의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논의결과 중 합의된 사안은 즉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원칙만 합의된 안건은 추후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또 합의되지 않았거나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은 추가 논의구조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