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만으로 운영가능한 구조 만들어야"

• 내년 시범사업 고려…수가 결정구조 불합리 공감

[단박인터뷰]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의약분업 이후 보건의료정책은 사실상 건강보험 정책에 끌려온 측면이 적지 않다.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무관하지 않는 부분이다. 앞으로는 보건의료제도에서 큰 틀을 짜고 보험정책이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에 임명된 이창준(51·행시37·부이사관) 과장의 진단이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 통합직후 재정이 파탄났던 시절에 재정담당 사무관을 지냈다.

이후 기획조정담당관, 보험급여과장, 보험평가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을 두루 거치면서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 과장의 이런 진단은 복지부 보건정책의 양 축을 모두 섭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시너지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이야기다.

이 과장의 현 소관업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덩어리를 총괄한다.

건강보험 정책 발전방향 수립 및 분석, 건강보험제도 육성 및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외국 제도 분석, 건강보험 관련 법령운영, 건정심 운영, 건강보험 재정관리,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 수립, 건강보험 부과·징수, 자격관련 정책 수립, 요양급여비용 계획 등이 해당된다.

이 과장은 "과잉진료나 비급여 양산없이 제대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수가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중 시범사업을 통해 1차 의료기관에 적용한 적정수가 모델도 찾아보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이 과장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보험정책과장이 됐다.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그동안 진행돼온 사업들을 정리하는 문제인데, 우선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내년 중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 수가계약에도 개입하게 되나

기본적으로 수가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다. 복지부가 개입할 수 없다. 가입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주도하는 구조다.

-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한 의견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의정협의에서 합의됐는 데 먼지만 쌓이고 있지 않나. 수가결정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는 정부도 공감한다. 합리화하는 게 맞다. 이 부분은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중이다.

- 바람직한 건강보험 정책방향은

보건의료 전반, 그리고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제도에서 큰 틀을 짜면 보험정책은 이를 서포트하는 그림이 맞다. 수가 등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많이 가질 것이다. 수가 적정화는 제대로 된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수가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져야 한다. 과잉진료나 비급여 양산을 배제한 개념이다.

의료계는 수가가 현실화되면 이런 부작용은 없어진다고 하는 데, 정부 입장에서는 실태 개선없이 수가만 올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처럼 말이다.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운영해서라도 대안을 찾아보고 싶다.

- 시범사업의 목표는 뭐가 될까

굳이 말하자면 가급적 비급여 비중은 줄이고 건강보험에서 모든 게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라고 해두자.

- 재정중립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있을 텐데

환자 입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재정을 더 투입해서라도) 수가를 더 보상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과 연계없이 인상하는 것은 안된다.

- 일차의료의 문제는 전공의 모집이 바로미터다. 최근 내과 미달사태는 충격이었다

비급여가 과잉화돼 있는 성형이나 피부과 문제는 정부가 방치한 책임있다. 하나 씩 하나 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필수의료, 그 중에서도 산부인과 문제 해결에 집중해왔고, 최근 성과를 거뒀다. 산부인과 사례에 비춰서 진료과목 간 수가 불균형 문제 등 잘못된 구조를 차곡차곡 풀어갈 것이다.

-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 않나

저평가된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추진할 수 있는 과제다. 무엇보다 보험료 인상은 보장성 수준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 신뢰를 구축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 의약단체에 당부 말씀

그동안 보건의약단체들과 원만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한다. 다만 의약단체들도 당장의 현안이나 이익보다 발전적 방향에서 논의나 협력에 나서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