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무정책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담당과장 재임기간이 평균 10개월 수준에 불과한 건 보건의료 정책업무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복지부 안에서 약무업무는 의약품 등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도매상과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 관련 정책 등을 말한다. 2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013년 3월 현재의 모습이 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하면서 의료기기 등 일부 업무를 식약처로 넘겨주고 조직은 소폭 축소됐다. 첫 약무정책과장은 황의수 현 공공의료정책과장이었다. 황 과장은 2013년 3월 약무정책과장에 발령난 뒤 1년만인 2014년 3월 홍보담당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자리는 고형우 현 보험약제과장이 이어받았는데, 고 과장은 7개월만인 같은 해 10월 청와대로 파견됐다. 약무정책과장 바통을 넘겨 받은 오진희 과장은 그나마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 1개월간 근무했다. 이어 약무정책과장은 개방형직위로 전환됐고, 1개월 간 공석이었다가 같은해 12월 최봉근 과장이 이어받았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첫 약무정책과장이었지만 최 과장 역시 8개월만에 오늘(22일자)로 청와대로 파견됐고, 복지부는 다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짧은 재직 기간 중이었지만 최 과장이 일하는 동안 DUR 법제화,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약국 등 경미한 위반행위 시정명령제 도입 등 주목할 만한 입법성과가 나온 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하지만 약국 1일당 과징금 기준 개선 등 약사사회 숙원정책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자격자 조제 우려가 큰 병원약사 인력기준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의 외부의 약무관련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복지부는 수세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 와중에 화상투약기 허용 입법안이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됐고, 정부가 나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변화는 복지부, 그 중에서도 약무정책과가 정책주도권을 갖지 못한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약무정책과장의 잦은 인사는 정책 파트너인 대한약사회나 의약품유통협회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정책 관련 한 관계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최근 4명의 과장 평균 재임기간이 10개월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건 약무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안 약무정책이 뒷전에 밀리고 있다는 우려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약계 입장에서는 씁쓸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한 관계자도 "안전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 리베이트 척결 등 약무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소홀히 다룰 영역이 아니다. 더구나 유통되는 의약품의 70% 이상이 약국을 통해 국민들에게 나간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개방형직위로 전환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왕 그렇게 했다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 상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임 약무정책과장 공모는 25일까지다. 최 과장이 오늘자로 청와대로 파견되면서 약무정책과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개방형직위윈 약무정책과장을 오는 25일까지 공모한다. 개방형 전환 후 최봉근 현 약무정책과장이 처음 발탁된 지 8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개모집 공고를 18일 내고 오는 25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다. 약무정책과장 임용가능 직급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다. 약무정책 수립 총괄 조정, 의약품 등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 관련 정책, 기타 약무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 응시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필수요건 충족자, 경력 또는 실적요건 충족자다. 필수요건의 경우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3급(연구관& 8228;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경력요건은 보건의료, 건강보험, 보건복지행정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의 소지자를 말한다. 한편 최 과장은 내달 2일경 인사발령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일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전혜숙의원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서울광진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 의원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년 3개월간 초대 상임감사로 심평원에 몸담았었다. 당시 윤리·투명 경영, 기관청렴도 향상 등을 위해 노력했다. 전 의원은 현재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며, 더민주 사회복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방문행사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심평원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심평원 전·현직 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보건의료정책과 심평원 업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정부가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 공정경쟁규약에 '김영란법 내용'을 반영한다. 의사의 시간당 강연료와 건당 자문료, 업체당 연간 상한 적용 등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산업과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제약·의료기기 산업 내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의 중복 적용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도 제약·의료기기 산업 내 적용사항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주요 검토 내용은 ▲의사 강연료 시간당·자문료 건당 50만원 규정 ▲업체당 연간 300만원 상한 적용 ▲제약·의료기기 동일 기준 적용 등이다. 다만 자문료의 경우 극소수 전문가가 독보적인 지위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문할 경우 예외 규정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대학병원 교수와 개원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기업체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강연료 시간당·자문료 건당 50만원 및 업체당 연간 300만원 상한 규정만 있었다.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는 별도 상한 규정이 없었다. 의료계는 김영란법과 공정경쟁규약이 상호 충돌할 경우 충돌 분야 규정이 더욱 보수적으로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충돌 규정 등 강화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과 규약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다. 단 의사가 강연료와 자문료를 향후 확정될 공정경쟁규약을 위배하는 수준으로 많이 받으면 리베이트 수수로 의심될 가능성이 농후해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향후 제약협회와 의료기기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으로 안을 마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경쟁규약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에 약사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건 약무현안에 대한 협의보다는 직능의 미래전략을 고민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2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과장은 먼저 "약사직능 위기론이 팽배하고, 미래에 전문직역 중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불법조제나 복약지도 미실시 등 사회적 불신도 적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약무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미래비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협의체 구성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래 약사직능의 역할모델은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현재 아무런 준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큰 틀에서 방향성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내부논의가 필요하지만 협의체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관이 맡고, 위원으로 약사단체, 전문가(약대교수 등), 법조인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 약사현안도 이야기가 나오면 다룰 수 있지만 부차적인 부분"이라면서 "약사회의 고민은 이해한다. 하지만 협의체에 참여해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가 고혈압환자 등 만성질환자 비대면 전화상담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달 중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9월 중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참여기관 수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최대한 많은 기관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원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만큼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80명을 상담 관리할 경우 월평균 100만~150만원의 진료수입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관리체계로 만성질환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개념"이라면서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동네의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은 입원률 감축이다. 입원은 곧 질병악화를 의미한다. 그에 수반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과 의료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전문가의 잔소리'를 통해 혈당과 혈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다면 입원률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수가도 (입원률 감소에) 상응하게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원률 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감안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황호평 사무관] 정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이나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등과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전문가 간 상호 전문성을 존중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조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과 같은 과 황호평 사무관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남 과장-황 사무관과 일문일답이다. -의-한 협진 대상질환은 언제까지 선정하나 =(남) 모든 질환을 오픈했다고 봐야 한다. 어떤 질환에 협진이 우수한 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이다. (황) 협진 병원 자체적으로 의학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병원별로 프로토콜이 정해진 질환위주로 협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날 진료하면 결과적으로 의과와 한방 중 어느 쪽이 주효해서 치료가 됐는 지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검증 가능하겠나 =(황) 우려는 할 수 있는데 검증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예단할 순 없다. -시범사업 기관 확대는 =(남)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기관이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학적 치료를 등에 업고 한의학 분야 급여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효과는 의과 쪽에서 나왔는데 혜택은 한방 쪽이 볼 수 있다는 거다 =(남) 유념에서 연구할 때 고민하겠다. (황) 결국 시범사업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전초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남) 너무 멀리 나갔다. 어제 의사협회 관계자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놀랐다.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의료기사에 대한 한의사 지도권 논란도 생길 수 있다 =(황) 자꾸 갈등 요소로 연결하면 안된다. 가정에 가정을 붙이는 식이다. (남) 전혀 상관없다. -그동안 협진 환자 수는 =(남) 한 쪽이 비급여였다. 정확한 파악은 안돼 있다. -약제의 경우 한쪽만 급여 적용하기로 했는데, 협진 활성화에 부정적이지 않겠나. 환자부담도 클 수 있다 =(남) 의료계의 반대가 컸다. -왜 한의약정책과에서 주관하나 =(남) 부내 과 간 협조해서 진행된다.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 시범사업에 협조해 달라. 서로 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서 힘을 모으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반대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조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