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함께 3일과 4일 양 일 간 원주와 서울에서 연구자, 보건의료산업체 종사자 등 14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공동 교육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관련 연구자와 민간분야 이용자들이 활용 목적에 맞게 적절한 연구자료를 선택& 8228;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다. 심평원은 진료내역과 의약품 유통, 의료자원, 치료재료 등을, 건보공단은 가입자 자격과 보험료, 건강검진 등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의 주요 교육은 ▲건강보험 청구데이터 구조 이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사례 및 분석 ▲SAS를 이용한 청구데이터 분석 시연 등이며,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능력을 높여 보건의료정책과 연구개발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분야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심평원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이번 교육은 정부3.0 정책에 따라 양 기관이 협업해 실시한 첫 교육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의료정보 분석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심평원 의료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민규(행사38) 질병정책과장 등 보건복지부 현직 과장 4명이 조만간 3급으로 승진한다. 또 의료기관정책과 하태길 행정사무관 등 25명은 서기관으로 승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자로 이 같이 승진예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31일 승진예정단 명단을 보면, 먼저 3급 승진예정자는 강 과장과 함께 배금주(행시39회) 기획조정담당관, 이재용(행시38) 노인정책과장, 홍정기 사회보장총괄과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추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면 국장급으로 승진 가능해진다. 4급 승진예정자는 총 25명이다. 의약사 출신은 하 사무관과 함께 보험급여과 김한숙(의사) 보건사무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정제혁(의사) 보건사무관이 더 있다. 보건분야 승진예정자를 먼저 보면, 질병정책과 신인식 행정사무관, 보험정책과 유정민(행시51) 행정사무관,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행정사무관, 보험정책과 이창섭 행정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행시50) 행정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송병일 사회복지사무관, 생명윤리정책과 김정숙 보건사무관, 구강생활건강과 박종성 보건사무관,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 이선규 보건사무관, 원격의료추진단 김기철 전산사무관 등이 있다. 또 노인지원과 김민정(행시49) 전산사무관, 장애인정책과 최승현 행정사무관, 보육정책과 윤정환 행정사무관, 운영지원과 권명길 행정사무관, 복지정책과 권혜나(행시50) 행정사무관, 해외의료총괄과 김정연(행시49) 행정사무관, 인사과 김학진 행정사무관, 인구정책총괄과 김희봉 행정사무관, 창조행정담당관실 모두순(행시50) 행정사무관, 보험급여과 변루나 행정사무관, 재정운용담당관실 송양수(행시50) 행정사무관, 국민연금정책과 송영조(행시50) 행정사무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김충환 사회보장조정과장과 류양지 창조행정담당관이 자리를 바꿨다. 박재만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국제협력담당관에 배치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자로 이 같이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대상은 총 5명이다. 먼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김충환 사회보장조정과장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발령됐다. 김 서기관 자리엔 류양지 창조행정담당관이 배치됐다. 자리바꿈한 것이다. 또 박재만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박 과장 자리엔 양동교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이 발령됐다. 이밖에 보건의료정책과 김유석 기술서기관은 원격의료추진단 원격의료사업·해외지원팀장 지원근무가 해제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장에 배치됐다.

3년을 끌어왔던 의료기기 유통정부 수집 주도권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정보센터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싶어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바람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식약처가 산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과 식약처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지난 7일 이 같이 합의했다. 국정감사 전에 '교통정리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의에 나선 결과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의료기기 유통정보 수집 관련 부처 업무조정 결과'를 보면, 양 기관 간 합의항목은 총 6가지다. 먼저 의료기기 유통정보 수집은 식약처가 주관하기로 했다. 대신 유통정보를 수집할 때 의료기기 공급 단가·수량, 계약 방법 등 복지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유통정보가 함께 수집되도록 식약처가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통정보에 복지부가 실시간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령으로 명문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유식별코드(UDI) 기준은 식약처가 주관하되, 복지부와 합의해 제정·운영하도록 역시 법령으로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유통정보 수집과 고유식별코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은 법안문구 등에 대해 복지부와 합의한 후 식약처 주관으로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 심사평가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이달부터 식약처 주관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의료기기 유통정보 수집 주관부처 논란은 일단락됐다. 남은 과제는 의료기기유통정보센터 수탁기관인데, 식약처가 주도하게 된 이상은 산하기관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장에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인 윤병철 서기관이 임명됐다. 홍보기획담당관엔 동아일보 기자출신인 이지은 씨가 발탁됐다. 일반임기제 서기관으로 2018년 9월4일까지 3년간 일하게 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자로 이 같이 과장급 인사를 발령했다.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충격을 던진 가운데 추가 확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사기 재사용 인과관계 입증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이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신고된 5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C형간염 발병률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특정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C형간염 발병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집단감염 우려 기관으로 분류해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동작구 소재 서울현대의원 역시 이 같은 작업을 거쳐 역학조사가 결정됐다. 주목할 부분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C형간염 발병률 분석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54곳 중 서울현대의원 외에 집단감염 의심 기관으로 분류된 곳은 없다. 하지만 주사기 재사용 신고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고, 이들 기관에 대한 C형간염 발병률 분석 작업이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또 다른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감염 사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의심기관을 선별하더라도 정작 핵심이 되는 집단감염과 주사기 재사용의 인과관계 입증은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과거 사례인 만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C형간염 발병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주사기 재사용을 단정짓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서울현대의원 역시 C형간염 집단발병까지는 확인됐지만 주사기 재사용은 아직 규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의료기관 실명이 공개된 만큼 사실상 해당 기관은 폐업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어 정부를 상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에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실명을 공개하고 역학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물론 주사기 재사용 입증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역학조사는 보건당국 소관으로,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서울현대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는 관할 동작구보건소가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