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황호평 사무관] 정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이나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등과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전문가 간 상호 전문성을 존중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조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과 같은 과 황호평 사무관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남 과장-황 사무관과 일문일답이다. -의-한 협진 대상질환은 언제까지 선정하나 =(남) 모든 질환을 오픈했다고 봐야 한다. 어떤 질환에 협진이 우수한 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이다. (황) 협진 병원 자체적으로 의학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병원별로 프로토콜이 정해진 질환위주로 협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날 진료하면 결과적으로 의과와 한방 중 어느 쪽이 주효해서 치료가 됐는 지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검증 가능하겠나 =(황) 우려는 할 수 있는데 검증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예단할 순 없다. -시범사업 기관 확대는 =(남)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기관이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학적 치료를 등에 업고 한의학 분야 급여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효과는 의과 쪽에서 나왔는데 혜택은 한방 쪽이 볼 수 있다는 거다 =(남) 유념에서 연구할 때 고민하겠다. (황) 결국 시범사업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전초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남) 너무 멀리 나갔다. 어제 의사협회 관계자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놀랐다.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의료기사에 대한 한의사 지도권 논란도 생길 수 있다 =(황) 자꾸 갈등 요소로 연결하면 안된다. 가정에 가정을 붙이는 식이다. (남) 전혀 상관없다. -그동안 협진 환자 수는 =(남) 한 쪽이 비급여였다. 정확한 파악은 안돼 있다. -약제의 경우 한쪽만 급여 적용하기로 했는데, 협진 활성화에 부정적이지 않겠나. 환자부담도 클 수 있다 =(남) 의료계의 반대가 컸다. -왜 한의약정책과에서 주관하나 =(남) 부내 과 간 협조해서 진행된다.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 시범사업에 협조해 달라. 서로 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서 힘을 모으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반대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조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방안과 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실거래가 조정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제도개선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약가사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폭넓게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던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하반기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상반기 협의체에는 강도태 국장을 위원장으로 고형우 과장, 최봉근 과장, 건보공단 박국상 실장, 심사평가원 조정숙 실장, 보사연 박실비아 센터장,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성대약대 이재현 교수, 서울대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 가천대약대 장선미 교수, 영동종합법률사무소 유국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도 현 위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개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실거래가조정제도 논의를 위해 참석했던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하반기 논의과제와 연관성이 거의 없어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또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각각 조용기 실장, 최명례 실장으로 교체된만큼 조 실장과 최 실장으로 바뀐다. 아울러 하반기 아젠다에 포함된 위험분담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 중인 이태진 교수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공익, 제약, 전문가 등 분야별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위원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가사후관리제도는 당초 상반기에 논의하기로 했다가 하반기로 넘긴 의제"라면서 "현재 연구중인 RSA 개선방안과 함께 신약 등재와 관련한 부분(대체약제 범위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전공의 정원 감축 5개년 계획'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인기과는 물론 비수도권 수련병원들의 변화도 뚜렷이 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키는 일명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을 진행해 왔다. 2008년 이후 의사면허 취득자 수는 감소했지만 전공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였다. 실제 2012년 의사면허 취득자는 3208명인데 반해 전공의 정원은 3982명으로 신규 면허자가 774명 더 적었다. 모집정원이 지원자 수보다 많은 이런 기형적 구조는 장기화될 조짐이었고 수도권과 특정 전문과목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됐다. 특히 비수도권 의료인력 부족과 기피과목 전문의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국시 합격자와 전공의 정원을 맞추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4년 간 매년 100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했다. 그 결과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크게 증가했고, 수도권 쏠림현상도 완화되는 등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2년도 전공의 충원율은 89.1%였지만 4년 후인 2016년에는 94.9%로 상승했다. 같은 해면허취득자와 전공의 정원은 각각 3100명, 3344명이었다. 기피과목 충원율 변화는 더욱 확연gT다. 올해 기피과목 충원율은 87.8%로, 2012년 69.7%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가정의학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올해 100% 이상을 달성하며 ‘비인기과’ 대열에서 벗어났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도 대폭 해소됐다. 지역별 전공의 충원율을 살펴보면, 2012년 수도권 92.3%, 비수도권 83.7%에서 올해는 수도권 96.7%, 비수도권 91.7%로 개선됐다.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수도권 충원율 증가율은 10%에 육박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기피과목과 비수도권 수급 문제 해소가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은 내년이 마지막 해로 인턴 68명과 레지던트 151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정부가 사실상 확정됐던 강연료와 자문료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강연료 등은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번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노출되기 십상이어서 논란소지를 안고 있는 항목이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연료 등의 기준을 공정경쟁규약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제약단체 등과 협의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했었다. 기본 상한액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 1인당 연 300만원 이내로 정하고, 강연료의 경우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합당한 경우 최대 연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었다. 이 가이드라인안은 제약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확정되는 수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발목이 잡혔다. 강연·자문료가 불법리베이트를 넘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지를 법리적으로 사전에 따져봐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제약 등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하고 의사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상당수 의학회 등이 의사협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김영란법과 충돌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고, 의학회에서 보낸 의견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특히 "의사협회 등도 전체적인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는 제약단체 등과도 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되도록 신속히 진행하겠지만 현재로썬 가이드라인 확정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5~6월을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가이드라인 확정이 수개월은 지연될 것이라는 얘기다.

입원전담전문의(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정부는 인건비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중 20%는 환자가 부담한다. 또 만약 인건비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의료기관 몫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제 도입은 오는 2018년 시행되는 전공의특별법과 무관하지 않다. 특별법에 따라 전공의 근무시간 등이 제한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의사인력 부족을 호스피탈리스트로 메우는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도 전공의 처우개선과 환자 안전강화 조치를 취한 게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화되는 계기가 됐다. 임 과장은 전문과목 제한없이 의료기관이 입원전담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의 시범사업에서는 내과와 외과만 채용했었다. 임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자격기준도 별도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인건비 수준도 제시했다. 임 과장은 시범사업에서 최소 8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중 20%는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만약 인건비가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추가분은 부담한다고 했다.

정부가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화상담 등을 통한 비대면 관리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르면 다음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혈압계나 당뇨측정기 등으로 환자들이 자가 측정하고, 의사가 전화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상담한다는 점에서 유사 원격의료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진료가 아니라 관리의 의미다. 원격의료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 과장은 "의사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진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처방유무에 따라 관리와 진료를 구분한다"며 "전화상담도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지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서 가입자단체는 전화상담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음은 이 과장과 일문일답. -원격의료 확장판이거나 유사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진료개념이 아니라 관리 개념으로 봐달라. 원격의료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무관하다. 기본적으로 처방이 포함되지 않은 개념이다. 의사가 재진환자의 혈압이나 혈당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이 나타나면 전화 상담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조기 내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의사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진료로 볼 수 있지만 처방유무에 따라 관리와 처방을 구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왜 필요한가 =고혈압, 당뇨 환자는 추적관리가 중요하다. 그게 잘 안되면 합병증 등이 발생해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평균 2만7000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나 =가능하다고 본다. 대면진료 과정에서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가 의약품 복용과 같이 건강관리에도 잘 순응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수가수준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만4000원이고, 월평균 2만7000원 꼴이다. 행위는 월 1회 점검평가(교육), 주 1회 지속관찰 관리, 월1회 전화상담 등 각각의 행위에 적용된다. 월정액 개념이 아니니까 만약 전화상담이 없었다면 해당 수가만큼 제외된다. -전화상담은 의료가 아닌데 수가를 부여하는 게 합당한가 =가능한 지적이다. 의료법령 해석상 모니터링과 상담도 의료행위 범주로 볼 수 있다. -불법으로 판단됐던 적도 있었다 =전화로 의약품 처방은 안하고 자기(재진) 환자를 관리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전화상담 뿐 아니라 처방까지 이어졌었다. -측정 수치는 어떻게 전송하나 =방식은 다양하다. 앱으로 보낼 수도 있고, NFC가 달린 혈압계나 혈당계를 쓸 수도 있다.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의사협회와 사전협의는 =했다. 이달 시범사업 수가안이 나오면 다음달 중 참여기관을 모집해 착수할 계획이다. -의료계에 당부할 게 있다면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합병증이나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는 데 관심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재진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게 환자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전화상담을 받는 쪽으로 가면 좋은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입원환자만 돌보는 이른바 '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오는 8월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제도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뒤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은 입원실 관리운영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의 노력도 중요해 보인다. 복지부는 응급실을 거쳐 입원실로 옮겨진 환자는 호스피탈리스트가 상주하는 병원에 72시간 입원하도록 하거나 외과계 통합병동에 머무르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무엇보다 이런 환자들은 집중관리가 필요한만큼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이 돌보는 게 타당하다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제도화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상당부분 지원하겠지만 병원과 환자도 일부는 부담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시각이다. 김 정책관은 "당초엔 20개 내외 병원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갯수를 제한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며 "지역별 의료환경과 여건 등을 감안한 모형을 개발해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병원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과 신설을 고민하는 등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만큼 일선현장에서 필요성을 절감하는 분위기"라며 "의료인 교육을 역량중심으로 바꾸고, 통합적인 시각이나 지식을 함량하도록 사고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