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병 사태 후속조치로 의료인 면허관리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연수교육 대리출석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4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연수교육 참석자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바코드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해 대리참석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 과장은 "만약 대리참석이 발견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을 의사협회 차원에서 지정취소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평가할 생각"이라고 했다.임 과장은 또 "다나의원 사태와 관련 유사사례가 자율신고로 접수되면 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조사하고 비도덕적 의료행위가 확인되면 복지부에 처분 의뢰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면허 정지 등 처분은 법률을 개정해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나의원 사건도 정신질환의 문제보다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장의 정신상태를 검사하거나 하는 건 무리가 있고, 다만 이 분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내년 면허신고 때 자격이 정지될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스 피해보상 대상 의료기관에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도 20여 곳이 손실보상 대상에 선정됐는데, 관련 법률안이 통과돼야 집행 가능하다.복지부 황의수 공공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19일 황 과장에 따르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남아 있는 재원은 1500억원 규모. 보상대상 기관 선정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병의원은 총 200곳이 피해 보상 신청했는 데 이중 133곳이 어림샘으로 1000억원을 먼저 지원받았다. 또 추가로 신청 접수된 52곳을 더 선정해 피해보상 대상 병의원은 총 181곳으로 늘었다.주목되는 점은 삼성서울병원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황 과장은 "일단 (삼성서울병원도) 선정됐다. 그러나 실제 보상여부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보고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메르스 감염우려로 폐쇄된 약국과 상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선정됐다. 약국은 35곳이 신청했는데, 이중 23곳이 지원대상으로 분류됐다. 상점은 34곳이다.황 과장은 그러나 "약국과 상점 손실을 보상하려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정기국회 내 처리되면 소급해 지원될 수 있지만 통과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집행할 수 없다는 게 황 과장의 설명.그는 이어 "오는 25일 손실보상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친 뒤,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금 등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환자 개인질병 정보 유출혐의와 관련해서는 약학정보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약사회가 약정원을 설립한 것 자체는 회원서비스에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이런 효과는 지난 15년간 약사회원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도 했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먼저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종이 개념이 남아 있는 마지막 영역이 의료다. 정부도, 금융도 다 외부 보관한다. (의무기록관리 상의) 종이 시대의 종언 쯤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원격의료 도입 사전 정지작업', '비급여 자료 수집을 위한 우회적 시도'라는 등의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의무기록은 개별 건별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여부를 의료기관이 확인한 뒤 열어줘야 한다. 이런 절차적 프로세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내부에 있는 지, 외부에 있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그는 대형 통신사가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 수혜는 비용절감으로 개원의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IT 시장은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나온다. 초기비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시장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대형통신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약사회가 약정원을 설립한 건 회원 서비스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다만 불법적 행위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약정원이 지난 15년간 약국과 국민에게 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의사협회도 가능하다. 일정한 기준만 맞추면 (약정원 같은 기구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의사협회가 먼저 하자고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의아스럽다"고 했다.

한미약품의 잇단 신약 기술수출로 국내 제약산업계가 글로벌을 향한 자신감을 한껏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계 단체장들과 만나 업계를 격려하고 현안을 듣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1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정 장관은 오는 20일 오전 8시 서울중구 달개비에서 제약산업관련 단체장들과 상견례 성격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참석대상은 이경호 제약협회장, 김옥연 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 이강추 신약개발연구조합 상근회장, 주광수 바이오의약품협회 대표, 황치엽 의약품유통협회장 등이다. 한미약품 등 일부 제약사 CEO 참석여부는 제약협회와 복지부 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에서는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보건의료 6개 단체장 면담(10/19), 의사협회장 면담(10/26), 한의사협회 방문(10/27) 등 보건의약계 간담회 이후 제약단체가 요청해 성사됐다.특히 정 장관의 이번 제약단체 상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임 직후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지만 정 장관처럼 산업계 단체장을 직접 돌아본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었다.문형표 전 복지부장관도 시장형실거래가 존폐 논란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제약협회장을 만났지만 취임 초기 제약단체를 찾지는 않았다.그만큼 의사출신인 정 장관이 의약품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고 의약품산업계는 기대감이 충만한 상황이다.제약계 관계자는 "최근 한미약품의 잇단 '잭팟'과 맞물려 정 장관이 간담회를 통해 제약산업계를 격려하고 지원의지를 표명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정 장관은 최근 제약협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한편 정 장관은 이날 제약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불어 국제의료지원법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당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산업계 단체장도 각 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강연·자문료 허용, 학술대회 지원범위 확대 등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 개선 부분은 공통 현안이다.제약협회의 경우 실거래가조정제도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지속적인 약가인하 개선, 국내 개발 신약 적정가치(약가) 반영 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또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신약 적정가치 반영, 위험분담제 적용대상 확대 등 운용상 한계점 개선, 신약 경제성평가 비교약제 선정기준 개선 등이 건의 예상되는 현안이다.바이오의약품협회는 바이오시밀러 약가 산정기준을 오리지널의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데 회세를 모으고 있다.의약품유통협회 현안은 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 도매유통 마진율 개선, 초저가 입찰경쟁 방지, 일련번호 보고의무 유예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약무정책을 전담하는 유일한 부서인 약무정책과장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전환됐다.공무원 출신 뿐 아니라 외부전문가에게도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인데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복지부는 공모직위인 약무정책과장을 17일까지 공모한다고 공고했다.공고내용을 보면, 약무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약무정책 수립 총괄 조정,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 관련 정책, 기타 약무정책 업무 등을 담당한다.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응시자격 요건은 일단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필수요건은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3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경력 또는 실적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를 요건으로 한다. 관련분야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관련 분야를 말한다.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7일 마감된다.한편 약무정책과장 외 복지부내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보건산업진흥과장, 출산정책과장, 정보화담당관, 정책통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협의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사전 접촉에 들어갔다.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일환인데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로썬 복지부보다 다음달 열릴 당정협의 결과를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불합리한 요양기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에 나서라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지 알아봤다.약무정책과와 보건의료정책과가 대상이었다.앞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협의 필요성에 대해 "병원도 같은 문제가 있다. 금융위가 업종별로 예외를 두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다시) 금융위와 협의해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었다.이와 관련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됐고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장관께서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해 유선 상으로 먼저 수차 의견을 타진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약국 평균 카드수수료는 2.5%인데 1.5% 수준으로 인하시켜 달라고 약사회는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특정단체 요구로 예외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 실제 이번에 의견수렴 결과 제약협회도 요양기관이 결제하는 약품대금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그는 또 "사실 약국 수가 중 약국관리료가 카드수수료 부담을 보전해 주는 성격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약국은 그나마 다행이다. 병의원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과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금융위 등과 협의 계획 자체가 없었다.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문지 보도를 통해 의사협회 등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접했다"면서도 "아직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복지부가 나서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조만간 복지부가 금융위 등과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현황 조사 자료와 요청사항 등이 담긴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11월 2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장은 힘없는 복지부 협의보다는 당정협의 결과를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왼쪽)이 한의협회관을 찾았다. 정 장관의 머리 위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2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한의사협회관을 찾았다. 복지부장관이 취임 인사 겸 한의협회관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 장관은 지난 19일 보건의약 6개 단체장 상견례 이후, 26일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각 단체별 개별 면담을 갖고 있다. 한의협은 두 번째로 개별면담이 성사됐다.정진엽 장관은 한의협 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하지만 복지부장관의 협회관 방문에 의미를 둔 한의협은 레드카펫, 방명록, 꽃다발과 함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 국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플래카드 위에 걸었다.'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의사협회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라는 방명록을 작성한 정 장관은 김 회장과 함께 2층 회장실에서 면담을 이어갔다.2층 회장실에 올라온 정진엽 장관에게, 김필건 회장은 "평회원들의 노력으로 첫 직선제 회장으로 선출됐다정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라는 양대 축이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를 담당하는 분들은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 분들을 만나뵙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져야 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고 말했다.의료계 각 협회별로 예민한 문제들이 많다면서, 정 장관은 "김필건 회장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단기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자"고 당부했다.한의협 임원(왼쪽)들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원탁에 앉아 논의를 시작했다.정 장관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국민을 건강을 위하는 의료인으로서 인내를 갖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씩 배려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꾸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향후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대화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한의협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듣기 위해 왔다"며 "오늘 파악한 어려움은 향후 실무자들이 꾸준히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악수를 하고 있는 정진엽 장관(왼쪽)과 김필건 회장.김필건 회장은 "오늘을 계기로 한의계가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국가와 민족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정진엽 장관이 한의협회관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한편 이날 면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진엽 장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김필건 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기획이사, 이혜정 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