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올해 8935억 미지급금 발생예상"

• 복지부, 추경서 4147억 증액...사전기금 확보 절실

정부가 올해 한해에만 의료급여 진료비가 9000억원 가량 미지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하반기부터 중장기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 진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미지급금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약국 경영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을 사전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예산은 총 4147억3400만원 규모다. 지난해 미지급금 22258억원과 올해 1~4월 부족액 1889억원을 근거로 산출했다.

복지부는 올해 4월까지 기준으로 월평균 472억원 꼴로 부족액이 나오고 있다면서 의료기관과 약국 경영악화로 인한 실직예방 등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추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의료급여기금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기금확보로 연말 진료비 미지급 사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만으로는 연말 미지급 사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4월까지 진료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2017년도 총 진료비 소요액을 추계한 결과 총 8935억원의 미지급금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다. 더구나 2017년 중기 보장성 강화정책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진료비 급증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영난과 직원들의 실직 등을 걱정한다면 매년 발생되는 수천억원대 미지급 사태와 추경 '수혈'이라는 이런 연례행사를 없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